►인도 정부가 2025년 4월 22일 잠무 카슈미르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을 규탄하는 브릭스 BRICS 정상회의 선언문에 서명했다. 그러나 이 선언문은 인도에 의해 배후로 지목된 파키스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정상회의 연설에서 "테러리즘은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도전"이라며, "뻬헬감 테러는 인도의 영혼과 정체성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특정 국가(중국)를 겨냥해 테러리스트에 대한 제재 부과를 주저해서는 안 되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 테러를 묵인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인도는 최근 상하이협력기구 SCO 회의에서 파키스탄 내 상황에 대한 우려는 표명하면서도 인도 내 테러 공격을 언급하지 않은 공동성명 초안에 서명을 거부한 바 있다. 반면, 미국, 일본, 호주가 참여하는 쿼드 Quad 외교장관회의에서는 잠무 카슈미르 테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이 발표되었으나, 이 역시 파키스탄과의 연계성은 명시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인도와의 무역 협상이 타결에 임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행정부는 일본, 한국 등 14개국에 새로운 관세를 위협하는 최후통첩 서한을 보냈으나, 이 명단에서 인도는 제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브릭스 BRICS를 '반미 anti-American' 그룹으로 규정하고 달러 패권에 도전한다고 비판하며 새로운 관세 위협을 가하고 있다. 최근 브라질에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인도는 미국의 달러 패권에 도전할 의사가 없음을 강조하며 '브릭스 관세'를 피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인도 정부 관계자들은 단일 브릭스 통화 창설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도의 자국 통화 거래 참여는 순전히 위험 감소를 위한 것이며 '탈달러화'와는 명확히 선을 긋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미국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키우려는 중국, 러시아와는 차별화된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양국 협상은 지난주 워싱턴에서 종료되었으나, 일부 핵심 쟁점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인도는 수백만 영세 농민의 생계와 관련된 미국산 농산물의 전면적인 시장 접근 요구를 지속적으로 거부해왔다. 또한 인도 국내에서 금지된 유전자 변형 GM 작물 수입과 종교적 민감성이 얽힌 유제품 시장 개방에도 반대하고 있다.

►아시아 그룹의 선임 고문이자 전 미국 무역대표부 USTR 대표보였던 마크 린스콧은 양측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반면 피유시 고얄 인도 상무부 장관은 "마감 시한을 정해두고 협상하지 않으며, 국익에 부합할 때만 합의를 발표할 것"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했다.

► 전 인도 세계무역기구(WTO) 협상대표인 모한 쿠마르는 "트럼프는 대체 준비 통화를 거론하는 일부 브릭스 회원국에 불만이 있는 것"이라며 "인도는 그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야당 의원인 샤시 타루르 또한 무역 협상 타결이 양국 관계가 건전하다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수년간의 국경 긴장 끝에 인도와 중국이 점진적인 관계 정상화를 모색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와 상호 불신은 여전한 상태다. 최근 인도 국가안보보좌관과 국방장관 등 고위급 인사들이 상하이 협력 기구 SCO 회의 참석을 계기로 잇달아 중국을 방문하며 해빙 분위기가 감지되었다. 이는 5년 만에 이루어진 인도 고위급 인사의 방중이었다.

►양국은 2024년 말 라다크 지역의 주요 마찰 지점에 대해 합의했으며, 올해 1월에는 2020년 갈완 계곡 충돌 이후 중단되었던 직항 항공편을 복원하고 비자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자리 잡고 있다. 인도 측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 미국의 예측 불가능성이 커지고, 쿼드 Quad 안보 협의체의 역할이 약화되면서 동맹으로서의 지원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다. 또한 오랜 동맹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중국에 기울자, 중국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중국 역시 대만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인도와의 국경 안정을 원하며, 인도의 대미 對美 안보 의존도를 낮추려는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더 많은 상품 수출과 투자 확대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경제 및 영토 문제가 큰 걸림돌이다.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US$1,270억를 넘어섰지만, 중국은 최근 희토류 자석, 비료 등 핵심 품목의 수출을 중단하며 무역을 무기화하고 있으며, 이는 인도의 제조업과 농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조치다.

►근본적으로 3,440km에 달하는 국경 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특히 중국은 인도 북동부의 아루나찰프라데시주 전체를 '남티베트'라 칭하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양보 없는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측이 단기간에 영토 분쟁을 해결하기보다는, 상호 이익이 되는 실용적인 작업 관계를 구축하여 긴장을 관리하려 할 것으로 분석했다.

►인도 10개 주요 노동조합 연합이 주도하는 '바라트 반드(Bharat Bandh, 인도를 멈춰라)' 전국 총파업이 수요일에 발생하여 수십만 명의 노동자가 참여했다. 이번 파업은 나렌드라 모디 총리 정부의 국영기업 민영화와 노동법 완화 등 경제 개혁에 반대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이번 파업으로 인도 전역의 공공 서비스와 제조업 운영에 부분적인 차질이 발생했다. 노조에 따르면 여러 주에서 석탄 채굴 작업이 중단되었고, 시위대가 철도망을 막아 일부 열차 운행이 중단되었다. 또한 은행, 보험사, 슈퍼마켓 등의 운영도 차질을 빚었으며, 케랄라 주에서는 상점, 사무실, 학교 대부분이 문을 닫았다.

►노동조합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 4대 노동법 반대: 의회를 통과한 4개의 노동법이 단체 교섭권을 약화시키고, 파업권을 빼앗으며, 노동법 위반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등 '사업 용이성'이라는 명목하에 노동조합 활동을 무력화한다고 비판했다.

• 민영화 반대: 공기업 민영화, 업무 아웃소싱, 계약직 고용 및 노동력의 비정규직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 실업 문제 해결 촉구: 정부가 실업 문제 해결, 정규직 채용 확대, 농촌고용보장제 MGNREGA의 임금 및 근로일수 인상 등을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철도, 철강 등 공공부문에서 청년 대신 퇴직자를 채용하는 정책이 높은 청년 실업률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노조 측은 17개 항목의 요구서를 노동부에 제출했으나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으며, 정부가 지난 10년간 연례 노동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등 소통을 단절했다고 주장했다.

► 모디 정부의 개혁은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를 확대하고 기업 운영을 간소화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새로운 노동법이 노동자들에게 더 높은 법정 최저임금과 사회 보장 혜택을 약속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인도노동조합회의 All India Trade Union Congress, AITUC 등 노조 측은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명분으로 노동자를 억압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파업에 대해 공식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서비스업 주도 성장과 제조업 정체

인도는 주요국 중에서도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나, 성장의 주축은 주로 서비스업이며, 제조업의 존재감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2024년 13월기 실질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7.4%로 주요국 중 최고 수준이었으며, 향후 2025~2026년에도 +6%대의 안정적인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GDP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성장을 견인하는 산업 구조가 제조업 중심이 아닌 점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제조업 부진에 따른 리스크

제조업의 성장 정체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1. 장기적 경제성장의 정체로 인한 국민 생활 수준 향상의 한계

2. 젊은 층 고용 악화로 인한 경제·사회 불안정

3. 무역수지 악화로 인한 통화가치 하락과 인플레이션 위험

모디 정부는 2014년부터 「메이크 인 인디아 Make in India」 정책을 통해 제조업 강화를 시도해왔고, 전자제품·자동차 산업 등 일부 첨단분야에 대한 생산연계 인센티브 PLI 제공, 세제 간소화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로 인해 스마트폰 수출은 10년간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국지적 성과가 있었으나, 제조업 전체의 부가가치 GVA 및 고용창출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경제사회에 미치는 악영향

• 경제 성장 정체: 2047년까지 명목 GDP를 현재의 약 10배인 US$30조로 확대하려는 비전을 실현하려면 연평균 +8%의 성장이 10년 이상 지속되어야 하나, 제조업의 부진은 이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한다.

• 청년층 고용 불안: 20~29세 청년의 실업률은 동남아시아 국가들보다 높고, 대졸자 실업률은 12.9%, 석·박사 졸업자는 19.5%에 이른다. 공무원 채용에는 고학력자들이 대거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고용 불균형의 단면이다.

• 소비 둔화와 재정 부담 증가: 고용 불안으로 인해 개인 소비가 위축되고 있으며, 자동차 판매의 성장률 둔화 등 소비 감소의 조짐이 보인다. 이에 따른 정부의 감세 및 지원 확대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 무역수지와 환율 불안: 2020년 이후 무역적자는 확대 중이며, 특히 중국과의 적자폭은 두 배 이상 늘었다. 이는 부품·원재료 수입 급증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수출경쟁력의 약화가 원인이다.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와 외채 누적은 루피화 약세와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진다.

►제조업 부진의 구조적 원인

 ① 외국인 직접투자(FDI) 부진

인도의 국내 저축률 부족을 보완하고 첨단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외국인 직접투자는 제조업 경쟁력 제고에 핵심적이나, 제조업 분야의 FDI는 2016년 대비 2024년 ▲13.1% 감소하였다. 특히 2020년부터는 중국과 국경을 맞댄 국가의 투자에 대한 사전 심사제도가 도입되면서 중국·홍콩 자본의 진입이 사실상 차단되었으며, 최근 파키스탄과의 긴장 고조도 중국 투자 확대를 어렵게 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흐름 속에서 일본·미국·유럽 기업들이 인도에 주목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과 풍부한 인건비 경쟁력을 바탕으로 투자를 유치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려면 법제도의 불투명성 해소, 해고 규제 완화, 인프라 정비가 병행되어야 한다.

② 숙련 인력 부족

세계 최대 인구를 보유한 인도에서 제조업체들은 숙련 노동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3년 연속으로 제조업체의 79%가 ‘숙련 인력 부족’을 호소했으며, 특히 생산 작업 및 공학계 기술자 확보가 어렵다는 응답이 많았다. 고졸 이상 학력을 지닌 노동자는 증가 추세이나 전체 노동시장 기준으로는 여전히 베트남 대비 열위에 있다. 고등학교 최종학년까지 진학하는 비율은 50%에 미치지 못하며, 중도 탈락의 주된 원인은 가계소득 부족, 조혼 관습, 카스트·부족에 따른 문화적 장벽으로 분석된다.

공학계열 대학 졸업생 비율은 중국 32.8%에 비해 인도는 12%에 불과하여, 전문기술 인력의 양적·질적 부족도 병존한다. 정부의 직업훈련 참여율은 15~29세 기준 26.1%에 불과하며, 민간과의 연계 강화 및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제조업 평균임금이 서비스업보다 낮고, 전 산업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여 노동자들이 제조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생산성 향상 및 규제 개선이 동반되어야 하며, 현행 법령상 주당 최대 48시간, 초과근무시 2배 임금 지급 의무와 같은 비효율성도 개선이 요구된다.

③일본 기업에 주는 시사점인도의 이러한 상황은 일본 기업에게는 기회의 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인도는 일본의 제조기술과 안전보장 협력에 기대감을 드러내며, 일본 기업의 현지 진출 기업 수를 현재의 약 1,500개에서 15,000개 수준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이러한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인도의 인프라·법제 문제 해결에 있어 중앙정부뿐 아니라 재량권이 큰 주정부와의 협력이 중요하며, 인적자원 창출에도 기여하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예컨대,

• 다양한 학력층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 이공계 전공 이외의 고학력 실업자 대상의 전문인력 확보 전략

• 인재를 일본 내에서 단기 교육하여 현장 투입까지의 시간을 단축하는 방식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IBM 등 세계적인 기술 기업의 최고 경영진에 인도계 출신 인사들이 다수 포진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주요 인물은 다음과 같다.

• 순다르 피차이 Sundar Pichai 구글 및 모회사 알파벳(Alphabet)의 최고경영자(CEO). 인공지능(AI) 분야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으며, 타밀나두주 마두라이 출신이다.
• 사티아 나델라 Satya Nadella  2014년부터 마이크로소프트 Microsoft의 회장 겸 CEO를 맡고 있다. 이전에는 회사 온라인 서비스 부문의 R&D를 총괄했다. 텔랑가나주 하이데라바드에서 태어났다.
• 아르빈드 크리슈나 Arvind Krishna IBM의 회장 겸 CEO. 30년 이상 IBM에 재직했으며,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기초 연구로 널리 알려져 있다.
• 샨타누 나라옌 Shantanu Narayen: 어도비 Adobe의 CEO. 재임 기간 포토샵, 아크로뱃 등 주력 제품을 통해 회사를 크리에이티브 소프트웨어 강자로 성장시켰다.
• 토마스 쿠리안 Thomas Kurian 2019년부터 구글 클라우드 Google Cloud의 CEO를 맡고 있다. 케랄라주 팜파디 출신이다.
• 산자이 메로트라 Sanjay Mehrotra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Micron Technology의 CEO이자 샌디스크 SanDisk의 공동 창업자. 컴퓨팅 아키텍처 및 AI 기술에 집중하고 있으며, 7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 닐 모한 Neal Mohan 유튜브 YouTube의 CEO. 2023년 취임 후 크리에이터 도구 확장과 플랫폼 안전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 사비 칸 Sabih Khan 애플 Apple의 최고운영책임자 COO. 애플에서 30년간 근무했으며, 운영 부문 수석 부사장에서 승진했다.

►2025년 4월부터 시작된 중국의 희토류 자석 수출 통제 조치가 인도의 산업계, 특히 자동차 및 전자 분야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자석 가공 능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로 관련 품목 수출 시 특별 허가를 요구하고 있어 공급망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 인도자동차공업협회 SIAM 등은 일부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희토류 자석 재고가 소진되면서 생산 차질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전기차 EV 모터의 핵심 부품인 희토류 자석 공급난은 인도의 EV 전환 정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최근 인도 정부가 전자부품에 사용되는 금 화합물 수입까지 제한하면서, 관련 업계는 '이중고'에 직면했다.

►이번 사태는 인도의 광범위한 대중국 수입 의존 문제를 다시 부각시켰다. 인도는 2024-25년 회계연도 기준 대중 무역적자가 약 US$1,000억에 달하며, 노트북, 태양광 패널, 리튬이온 배터리 등 핵심 품목의 8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은 2023년부터 갈륨, 게르마늄, 흑연 등 핵심 광물 수출을 단계적으로 통제하며 인도의 산업 성장을 견제해왔다.

►인도 정부는 중국과의 외교적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약 ₹1,000억 루피 규모의 생산연계인센티브 PLI 제도를 통해 희토류 자석의 국내 생산을 장려할 계획이다. 그러나 인도는 관련 기술 및 가공 시설이 부족하고, 낮은 국제 시세로 인해 국내 생산의 경제성 확보가 어려운 과제로 남아있다. 업계에서는 공급망 다변화, 재활용 기술 강화, 중저가 기술 제품의 역설계 등 다각적인 대응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올해로 출범 10주년을 맞은 '디지털 인디아' 정책은 인도의 비즈니스와 일상생활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와 국민 간의 거리를 좁히고 거버넌스를 개선하기 위해 시작된 이 정책은 금융, 교통, 의료, 교육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 주요 성과

• 인프라 확장: 인터넷 사용자 수는 2014년 2억 5천만 명에서 2023년 9억 7천만 명을 넘어섰다. 2025년 3월 기준, 420만 km 이상의 광케이블이 설치되었고, 47만 개 이상의 5G 기지국이 구축되었다.

• 디지털 결제 폭증: 통합결제인터페이스 UPI는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2025년 5월 기준 월간 거래액이 ₹24조 7천만를 돌파했다. 이는 인도가 전 세계 실시간 결제의 49%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 투명성 증대: 직접이체 DBT 시스템을 통해 시민들에게 ₹44조 이상이 직접 전달되었고, 이 과정에서 약 ₹3조 4,800억 루피의 누수를 막는 성과를 거두었다.

► 남아있는 과제

• 도농 격차: 국가표본조사에 따르면, 양질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가구는 도시가 66%인 반면, 농촌은 24%에 불과하다. 농촌 여성의 약 50%는 휴대폰을 소유하지 않고 있으며,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학교도 53%에 그친다. 농촌 지역 광대역 연결 사업인 '바라트BharatNet' 프로젝트 역시 목표보다 지연되고 있다.

• 사이버 범죄 및 개인정보: 디지털 금융의 성장과 함께 사이버 범죄 및 사기 피해액도 급증하고 있다. 또한, 2023년 '디지털 개인정보보호법'이 통과되었으나 아직 완전히 시행되지 않아, 효과적인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부재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 X(구 트위터)가 인도 시장에서 유료 구독 서비스의 요금을 최대 48%까지 인하했다. 이번 가격 조정은 '베이직', '프리미엄', '프리미엄 플러스' 세 가지 등급 모두에 적용된다.

► 주요 가격 변경 사항 (월간 구독료)

• 베이직 Basic: 월 ₹243.75에서 약 30% 인하된 ₹170로 책정되었다. 연간 구독료는 ₹2,590.48에서 34% 인하된 ₹1,700이다.

• 프리미엄 Premium: 모바일 앱 기준 월 ₹900에서 약 48% 인하된 ₹470로, 웹 기준으로는 월 ₹650에서 34% 인하된 ₹427로 조정되었다.

• 프리미엄 플러스 Premium+: 모바일 앱 기준 월 약 ₹5,100에서 ₹3,000으로, 웹 기준으로는 월 ₹3,470에서 26% 인하된 ₹2,570로 변경되었다.

► 등급별 주요 기능

• 베이직: 게시물 수정, 장문 게시물 작성, 백그라운드 영상 재생, 영상 다운로드 기능 제공.

• 프리미엄: 베이직 기능과 함께 계정 인증을 나타내는 '블루 체크마크' 부여.

• 프리미엄 플러스: 프리미엄 기능과 함께 광고 완전 제거, 장문의 기사 작성 기능, 최신 AI 모델인 Grok 4 기반의 '슈퍼그록 SuperGrok' 접근 권한 제공.

►이번 가격 인하는 세계 2위 인터넷 시장인 인도에서 유료 구독자 수를 늘리고, 광고 수익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X의 전략적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이는 X가 2023년 2월 인도에서 유료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첫 번째 대규모 가격 인하 조치이다.

►오노 케이이치 주 인도 일본 대사가 이끄는 고위급 대표단이 인도 최초의 그린필드 스마트 산업 도시, 돌레라 특별 투자 지역 Dholera Special Investment Region, SIR을 공식 방문했다.

►대표단은 돌레라 산업도시개발공사 DICDL 및 국가산업회랑개발공사 NICDC 관계자들과 함께 수처리 시설, 변전소, 통합 명령 제어 센터 ICCC 등을 둘러보았다.

►특히 타타 일렉트로닉스 Tata Electronics가 대만 PSMC와 협력하여 건설 중인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을 중점적으로 시찰했다. 이 공장은 ₹9,100억 규모로, 월 5만 장의 웨이퍼 생산을 목표로 하며 2026년 12월 첫 칩 생산이 예정되어 있다. 이는 구자라트 주에서 진행 중인 총 ₹1조 5,400억 규모 반도체 관련 투자의 핵심 부분이다.

►라자트 쿠마르 사이니 Rajat Kumar Saini NICDC 최고경영자 CEO는 일본의 도쿄-오사카 회랑에서 영감을 얻은 DMIC 프로젝트는 일본과의 협력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노 대사는 인도의 경제 변혁에 대한 일본의 지속적인 지원을 재확인했다.

►최근 다수의 인도 주요 언론이 세계은행 World Bank 보고서를 인용하여 인도가 세계에서 4번째로 평등한 국가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정보에 기반한 오보로 밝혀졌다. 인도 공보부Press Information Bureau, PIB가 세계은행의 요약 보고서를 잘못 해석하여 배포한 자료를 언론이 검증 없이 인용한 것이 원인이다.

►이번 오보는 인도의 '소비' 기준 지니계수와 다른 국가들의 '소득' 기준 지니계수를 직접 비교하는 중대한 통계적 오류에서 비롯되었다. PIB는 인도의 2022-23년 소비 지니계수가 25.5로 개선된 점을 부각하며 이를 소득 불평등을 기준으로 순위가 매겨진 국가들과 비교했다. 일반적으로 부유층은 소득의 상당 부분을 저축하므로 소비 불평등 지수는 소득 불평등 지수보다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비교는 성립하지 않는다. 세계은행 역시 보고서에서 이러한 국가 간 비교를 수행한 바 없다.

►세계 불평등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다른 국가와 비교 가능한 인도의 '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2023년 기준 62에 달한다. 이를 기준으로 할 때 인도의 평등 순위는 2019년 216개국 중 176위로, 2009년 115위에서 크게 하락하며 불평등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23년 기준 75로 훨씬 더 높다.

►세계은행은 해당 소비 지니계수조차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불평등이 과소평가되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2022-23년 가계 소비 지출 조사는 이전 조사(2011-12년)와 비교해 설문 설계, 표본 추출 등 방법론이 크게 변경되어 시계열 비교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음을 명시했다.

►결론적으로 모든 데이터는 인도가 매우 불평등한 국가이며, 이 문제가 점차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뢰도 높은 주요 언론이 검증 없이 통계 오류를 재생산하는 것은 시급한 국가적 문제를 가리고 수백만 명의 현실을 왜곡할 위험이 있다.

►인도 항공사고조사국 AAIB이 지난 6월 12일 260명의 사망자를 낸 아메다바드 공항의 에어인디아 AI 171편 추락 사고에 대한 15페이지 분량의 예비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기는 UTC 08:08:39에 이륙했으며, 이륙 직후인 08:08:42경 두 엔진의 연료 차단 스위치가 1초 간격으로 '작동 RUN' 위치에서 '차단 CUTOFF' 위치로 전환되었다. 비상 동력 장치 Ram Air Turbine 또한 이륙 직후 전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스위치 조작으로 인해 항공기는 단 1초 만에 엔진 추력을 모두 상실했다. 이로 인해 주 전력 시스템이 고장 나 비상 동력 장치인 램 에어 터빈 RAM Air Turbine, RAT이 작동했으며, 항공기는 지상 약 152m 상공에서 동력이 없는 글라이더 상태가 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종사들은 즉시 스위치를 복원시켜 엔진 재점화를 시도했으나 추락을 막기에는 너무 늦었다. 공개된 블랙박스 음성 기록에는 한 조종사가 상대방에게 스위치를 조작했는지 묻자 "나는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대화가 담겨있다. 이번 보고서는 사고의 직접적 원인인 '엔진 정지'는 밝혔으나, 스위치가 ▲고의로 조작된 것인지 ▲실수였는지 ▲기술적 결함 때문이었는지는 명확히 설명하지 못해 의문을 남겼다.

►항공 안전 전문가들은 연료 스위치가 우발적 조작을 막기 위해 2단계(손잡이를 들어 올려 내리는 방식)로 작동하며, 이륙 직후 조종사가 고의로 두 엔진을 모두 끄는 것은 "기이한 bizarre" 시나리오라고 분석했다. 일부 전문가는 조종사들이 동력 상실을 인지했으며, 자신들이 스위치를 조작하지 않았다고 인식했다는 점을 들어 조종사 과실로 단정하는 것을 경고했다.

►당시 항공기는 최대 추력이 필요한 상승 단계였고, 아직 접히지 않은 착륙 장치가 유발하는 높은 항력으로 인해 고도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항공 전문가들은 두 엔진의 연료 스위치가 동시에 차단되는 것은 다중 안전장치가 적용된 항공기 설계 원칙에 위배되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조종사는 08:09:05에 "MAYDAY" 비상 호출을 보냈으나 관제탑의 응답 요구에 답하지 못했으며, 항공기는 공항 경계벽을 넘기 직전 고도를 잃고 추락했다. 비행 기록은 08:09:11에 중단되었다. 사고 현장 주변에서 중대한 조류 활동은 관측되지 않았다.

► AAIB는 잔해와 두 개의 엔진을 모두 회수하여 공항 내 격납고에 보관 중이며 추가 조사를 위해 주요 부품들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 현 단계에서는 보잉 787-8 기종 운영사에 대한 별도의 권고 조치는 없다고 덧붙였다.

►사고의 주요 쟁점은 사전 경고 미이행 문제이다. 2017년 다른 항공사의 보고에 따라, 2018년 보잉 항공기 연료 제어 스위치의 잠금 기능 결함 가능성을 지적하는 권고가 있었다. 그러나 미국 연방항공청 FAA은 이를 '안전하지 않은 상태'로 분류하지 않았고, 의무가 아닌 자발적 점검 사항으로 공지했다. AAIB 보고서에 따르면 에어 인디아는 해당 권고가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련 점검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인도 민간항공부 장관은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며 성급한 결론을 경계해달라고 밝혔다.

►인도 북부 비하르주에서 마을 주민들이 '마술'을 사용해 소년을 살해했다는 누명을 씌워 일가족 5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호수에 유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용의자 3명을 체포했으며, 이들은 범행을 자백했다. 주범은 자신의 아들이 사망한 것이 피해자 가족의 주술 때문이라고 믿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 중 3명은 여성이었고, 최고령자는 75세였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모두 현지 선주민인 오라온족 출신이었다. 비하르주를 포함한 여러 주에서는 미신 관련 범죄를 막기 위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나, 농촌 및 부족 사회에서는 여전히 주술 신앙이 깊게 남아있다.

►인도 국가범죄기록국 National Crime Records Bureau의 통계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21년 사이 인도 전역에서 주술 혐의로 살해된 사람은 1,500명이 넘으며, 피해자의 대다수는 여성이었다. 실제 주술에 대한 믿음 외에 토지나 재산을 빼앗기 위한 목적으로 '마녀'라는 누명을 씌우는 경우도 빈번하다.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타네 지구의 RS 다마니 RS Damani 학교에서 화장실에서 혈흔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여학생들의 옷을 벗겨 생리 여부를 검사한 혐의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학생들은 주로 5학년에서 10학년 사이의 여학생들로 알려졌다.

► 현지 경찰은 교장을 포함한 총 8명을 대상으로 아동 성범죄 방지법 Protection of Children from Sexual Offences, POCSO 및 소년사법법 위반 혐의로 정식 사건 FIR을 접수했다. 이 중 교장과 여성 직원 등 2명을 체포했으며, 나머지 용의자들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마하라슈트라 주의회에서도 논의되었다. 데벤드라 파드나비스 주총리는 관련자 전원에 대한 엄중한 조사를 지시했으며, 여러 정당 의원들이 진보적인 주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EDITORS COMMENTS by 전명윤 | 일반의 한국인에게는 사건 자체가 이해가 안될텐데. 일단 학교 화장실에서 생리혈이 발견되었다. 교사들은 아마도 생리 뒤처리를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생각한것 같고(참고로 생리혈은 힌두교에서 아주 부정한 물질로 취급된다. 시골로 가면 생리혈을 보거나 하면 집에가서 뿌자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도 허다하다. 일단 이 점이 한국의 일반적 사고와 다르다.) 범인(?)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교사들은 5~10학년 여학생을 소집해 생리혈 사진을 프로젝터로 틀면서 범인 색출에 나선다. 생리중인 학생은 손을 들라는 요구를 받았고, 생리중이라고 밝히지 않은 학생들은 화장실로 데려가 속옷은 벗고 강제 신체검사를 당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학생은 강제로 신체부위를 확인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사들이 모두 내용을 뭉뜽거렸기에 조금 구체적 서술을 했음을 양해바람. 

►소셜미디어 플랫폼 X(구 트위터)가 인도 정부의 언론 검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X는 지난 7월 3일, 인도 정부가 정보기술법 Information Technology Act 제69A조를 근거로 로이터 통신 계정 2개를 포함한 총 2,355개 계정의 차단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X에 따르면, 인도 전자정보기술부는 명확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1시간 내에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으며,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계정을 차단 상태로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는 로이터 계정의 차단 해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인도 정부 대변인은 7월 3일 새로운 차단 명령을 내린 사실이 없으며, 로이터 계정이 차단된 것을 인지한 직후 X 측에 복구를 요청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X가 기술적 절차를 불필요하게 악용하며 복구를 지연시켰다고 비판했다.

►인도의 정보기술법은 정부가 국가 안보 및 공공질서를 이유로 소셜미디어 콘텐츠 삭제를 요구할 권한을 부여한다. 인도는 정부의 콘텐츠 삭제 요청 건수에서 세계 상위 5위권에 속하며, 인권 단체들은 2014년 나렌드라 모디 총리 집권 이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X는 현재 검열 조치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나, 인도 법률상 정부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데 제약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시아 최고령 코끼리로 알려진 '밧살라 Vatsala'가 100세 이상의 나이로 인도 마드야쁘라데시주에 위치한 판나 호랑이 보호구역에서 사망했다.

►밧살라는 보호구역 내 코끼리 무리를 이끄는 리더였으며, 다른 코끼리가 새끼를 낳을 때마다 할머니 역할을 하며 돌봐 관광객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었다.

►노령으로 인해 시력이 저하되고 장거리 보행에 어려움을 겪어 수의사와 야생동물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관리를 받아왔다. 사망 당일, 앞발 부상으로 인해 주저앉은 후 산림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끝내 일어나지 못했다.

►마드야쁘라데시주 총리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밧살라는 단순한 암컷 코끼리가 아니라 숲의 조용한 수호자이자 세대의 친구, 마드야쁘라데시 감수성의 상징이었다"라며 애도를 표했다.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상글리 지구에서 16세 소녀가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되었다. 소녀의 아버지는 딸이 4명의 남성에게 성폭행과 협박을 당한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유족의 고소 내용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소녀를 한 은행 건물 위층의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이들은 범행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추가적인 성적 행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녀는 사망 전날 저녁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고, 아버지는 다음 날 아침 경찰에 가자고 약속했으나 소녀는 끝내 숨진 채 발견되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하여 용의자 4명을 모두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인도 형법 Bharatiya Nyaya Sanhita 및 아동 성범죄 방지법 POCSO 관련 조항을 적용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인도 오디샤주 발라소르 지역의 파키르 모한 자치대학 Fakir Mohan Autonomous College에서 한 여대생이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교수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며 교내에서 분신했다. 이 사고로 해당 학생은 전신 90%의 화상을 입었으며, 구조를 시도하던 다른 남학생도 부상을 입었다. 피해 학생은 부바네스와르 AIIMS 병원으로 이송되어 12명으로 구성된 의료팀의 집중 치료를 받고 있다.

► 해당 학생은 교육학과 조교수이자 학과장인 사미라 쿠마르 사후 Samira Kumar Sahu를 성추행 혐의로 6월 30일 고소한 바 있다. 사건 발생 전 일주일 동안 가해 교수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며 교내에서 시위를 벌여왔다. 사건 당일에도 딜립 쿠마르 고스 Dilip Kumar Ghose 학장을 면담한 직후 분신을 시도했다.

►오디샤 주정부는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물어 해당 대학의 딜립 쿠마르 고스 학장과 가해자로 지목된 사미라 쿠마르 사후 교수를 즉시 정직 처분했다. 발라소르 경찰은 사후 교수를 체포하여 사건을 조사 중이다.

►수리야반시 수라즈 Suryabanshi Suraj 고등교육부 장관은 피해 학생이 입원한 병원을 방문했으며, 고위급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보고서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라탑 사란기 Pratap Sarangi 지역구 하원의원은 사건 5~6일 전 학장에게 해당 교수를 강제 휴가 조치할 것을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야당인 BJD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의 책임이 주정부인 BJP에 있다며 학장 체포를 요구했다. BJD 대변인은 당 대표단이 피해 학생과 가족을 위로하고 정의와 책임 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스리랑카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30%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 4월 제안했던 44%에서 인하된 수치로, 2025년 8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2024년 기준 US$26억 규모의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확정된 30% 관세율은 라오스와 미얀마 40%, 캄보디아와 태국 36%, 방글라데시 35%보다는 낮지만, 스리랑카가 희망했던 20%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2024년 기준 미국은 스리랑카의 최대 수출 시장으로, 전체 공산품 수출액은 US$128억에 달하며, 대미 수출품 중 섬유 및 의류가 64%에 달한다.

►스리랑카 자유무역지대 제조업 협회 FTZMA는 미국의 관세 부과로 초기 단계에 최대 5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으며, 국가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을 통해 "스리랑카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으로 인해 발생한 지속 불가능한 무역 적자를 바로잡기 위해 이번 관세는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스리랑카가 시장을 개방할 경우 관세율이 조정될 수 있으나, 스리랑카가 관세를 인상할 경우 미국도 그만큼 관세를 추가로 인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7월 4일, 중국 쿤밍에서 출발하는 해상·도로·철도 국제 복합운송열차 '정화호 鄭和号'가 운행을 시작했다. 이 열차는 중국-라오스 철도를 통해 라오스 비엔티안에 도착한 뒤, 태국, 싱가포르, 방글라데시 3개 노선으로 나뉘어 운행된다.

► 이번 운행으로 쿤밍-방글라데시 치타공 항구 노선이 신규 개통되었다. 이 노선은 믈라카 해협을 우회함으로써 기존 해상 운송로보다 운송 거리를 약 3분의 1, 소요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시켰다. 전 구간 소요 시간은 18일이다.

►첫 운행 열차는 윈난성의 특산품을 실은 컨테이너 26개로 구성되었다. '정화호'는 통관 서류를 일원화하고 컨테이너 환적이 필요 없는 시스템을 구현해 물류 비용을 크게 줄이고 운송 효율을 높였다. 이는 중국 상품의 해외 진출을 가속화할 새로운 물류 경로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셰이크 하시나 전 방글라데시 총리가 작년 반정부 시위 유혈 진압과 관련해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공식 기소되었다. 해당 시위 진압 과정에서 1,400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작년 8월 5일 출국한 하시나 전 총리는 현재 인도에 은신 중으로 궐석 재판이 진행된다.

►다카 소재 국제형사재판소의 3인 재판부는 하시나 전 총리, 아사두자만 칸 Asaduzzaman Khan 전 내무장관, 초우드리 압둘라 알-마문 Chowdhury Abdullah al-Mamun 전 경찰청장을 반인도적 범죄 등 총 5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하시나 전 총리가 학생 주도 시위에 대한 폭력 진압의 '설계자, 지휘자, 최고 사령관'이었다고 주장하며 유출된 음성 파일과 문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주요 피고인 중 알-마문 전 경찰청장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을 조건으로 다른 공범들에 대한 증언을 약속하며 국가 증인으로 전환했다. 재판은 8월 3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하시나 전 총리가 속한 아와미 연맹 Awami League은 이번 기소를 '캥거루 재판'이자 '정치적 마녀사냥'이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재판소는 1971년 방글라데시 독립 전쟁 당시의 전쟁 범죄 조사를 위해 2009년 하시나 정부가 설립한 기관이다.

►무함마드 유누스 Mohammad Yunus가 이끄는 방글라데시 임시 정부는 인도에 수차례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으나, 인도 정부는 명확한 답변 없이 요청을 무시하고 있다. 유누스 정부는 2026년 4월까지 총선을 실시할 것을 약속했으며, 아와미 연맹의 선거 참여는 금지된 상태다.

►파키스탄에서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 Asif Ali Zardari 대통령의 실각 가능성과 육군참모총장 아심 무니르 Asim Munir 장군의 권력 장악 가능성에 대한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47년 전 지아울하크 장군의 쿠데타 기념일과 맞물려 정국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 파키스탄 언론인 사이예드 Syed는, 최근 원수 Field Marshal로 진급한 것으로 알려진 무니르 장군이 정치적 합의 또는 군사적 개입을 통해 대통령직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사태는 자르다리 대통령의 아들 빌라왈 부토 자르다리 Bilawal Bhutto Zardari가 한 국제 인터뷰에서 무니르 장군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촉발됐다. 빌라왈은 더 나아가 파키스탄이 테러리스트 하피즈 사이드 Hafiz Saeed와 마수드 아즈하르 Masood Azhar 를 인도로 넘겨야 한다는 발언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India TV는 소식통을 인용하여 무니르 장군이 권력 강화를 위해 신속히 움직이고 있으며, 이 과정에 샤리프 Sharif 가문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분석가들은 무니르의 야전 원수 진급이 단순한 상징적 조치를 넘어 더 큰 권력 변화의 전조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 상황은 빌라왈의 할아버지인 줄피카르 알리 부토 Zulfikar Ali Bhutto가 군사 쿠데타로 축출되었던 역사와 유사성을 보여, 또 다른 부토 가문 인사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시민 사회와 정치권 일부에서 반(反)쿠데타 정서가 형성되고 있으나, 파키스탄의 실질적 결정권은 군부가 장악하고 있다. 

►파키스탄 북부 지역에서 기록적인 여름 기온으로 빙하가 빠르게 녹고 몬순 폭우가 겹치면서 치명적인 돌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2022년 발생했던 대홍수의 재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6월 말 우기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최소 72명이 사망하고 130명 이상이 부상했다.

► 산악 지대인 길기트-발티스탄 Gilgit-Baltistan 지역의 기온은 48.5°C까지 치솟아 1971년 기록인 47°C를 경신했다. 기록적인 고온으로 인해 약 7,200개의 빙하가 있는 이 지역의 해빙이 가속화되면서 불안정한 빙하호가 형성 및 붕괴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강이 범람하고 돌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하여 마을과 도로가 유실되고 일부 지역은 완전히 고립되었다.

►길기트-발티스탄 재난관리청장 자키르 후사인 Zakir Hussain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일부 빙하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날씨는 이곳에서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다"며 고온 경보가 계속됨에 따라 지역 전체가 높은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2022년 최소 1,700명의 사망자와 3,300만 명의 이재민을 낸 대홍수가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펀자브 주에서는 이미 도시 홍수가 발생했으며, 당국은 예년보다 많은 강수량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셰리 레만 Sherry Rehman 전 파키스탄 기후변화부 장관은 "파키스탄은 2025년 기후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국가 1위가 되었다"고 지적하며, "전 세계적인 기후 복합위기의 진원지에 있지만, 그에 걸맞은 경각심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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