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말 주의회 선거를 앞둔 인도 비하르주에서 인도 선거관리위원회 ECI가 유권자 명부 특별 집중 개정(Special Intensive Revision, SIR에 착수하며 인도 정계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선관위는 2003년 이후 22년 만에 처음 시행되는 이번 조사가 부정확한 유권자 정보를 바로잡기 위한 필수 절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권과 시민사회는 특정 유권자층을 배제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거세게 반발한다. 이 논란은 대법원의 개입으로 이어지며, 인도의 선거 절차와 민주주의의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1.유권자 명부 특별 개정 SIR이란 무엇인가?

유권자 명부 특별 개정은 기존 유권자를 포함한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유권자 자격을 재검증하고 명부를 새로 작성하는 대대적인 행정 절차이다. 선관위는 Booth Level Officer BLO라 불리는 최말단 선거관리 요원들이 각 가정을 방문해 모든 유권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등록 양식을 새로 작성하도록 했다.

주요 목적:

• 사망자, 이주자, 중복 등재자 삭제: 선관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약 180만 명의 사망자, 260만 명의 이주자, 70만 명의 중복 등재자 등 부적격 유권자를 명부에서 삭제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신규 유권자 등록: 만 18세 이상의 신규 유권자를 등록한다.

• 유권자 정보 개정: 주소 등 변경된 정보를 반영하여 명부의 정확성을 확보한다.

2. 무엇이 논란을 촉발했는가?

이번 SIR 절차는 여러 측면에서 심각한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 주요 신분증 배제: 초기 선관위 지침에서는 유권자 신분증 Voter ID, 아드하르 Aadhaar 카드, 배급 카드 등 가장 보편적인 신분증을 인정 서류 목록에서 제외했다. 이는 수많은 유권자, 특히 서류가 부족한 빈곤층과 이주 노동자들의 유권자 등록을 어렵게 만들었다.

• 대규모 유권자 배제 우려: 야권 연합 INDIA 소속 정당들과 시민 단체들은 이 절차가 빈곤층, 달리트, 무슬림, 이주 노동자 등 특정 계층을 투표에서 배제하려는 의도적인 투표 억압Votebandi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복잡한 서류 요건과 짧은 제출 기한으로 인해 수백만 명이 유권자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선관위의 독립성 논란: 제1야당인 인도국민회의의 라훌 간디 대표는 선관위가 집권당인 인도인민당(BJP)의 "선거 도둑질 부서"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맹비난하며 선관위의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3. 대법원의 개입과 현재 상황

결국 이 문제는 대법원으로까지 번졌다. 대법원은 SIR 절차 자체를 중단시키지는 않았으나, 선거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 대법원의 결정: 7월 10일 대법원은 선관위에 유권자 신분증, 아드하르 카드, 배급 카드를 유효한 신원 확인 서류로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유권자들의 서류 제출 부담을 크게 덜어준 조치로 평가된다.

• 선관위의 반론: 선관위는 대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아드하르 카드는 시민권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유권자 자격의 핵심 요건인 '시민권' 확인을 위해 엄격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권고에 따라 해당 신분증들을 제한적으로나마 신원 확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 향후 일정: 유권자 등록 양식 제출 마감일은 7월 25일이며, 1차 유권자 명부 초안은 8월 1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대법원의 다음 심리는 7월 28일로 예정되어 있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비하르주 유권자 명부 개정 논란은 선거의 공정성과 행정 절차의 투명성, 그리고 모든 시민의 투표권 보장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둘러싼 중요한 사회적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선관위가 대규모 부적격 유권자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단 한 명의 적격 유권자도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섬세한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 나갈지가 올가을 비하르주 선거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미국 공화당 소속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러시아산 원유를 계속 수입하는 국가들에 100%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그는 특히 러시아 원유 수출의 약 80%를 차지하는 인도, 중국, 브라질을 직접 거명하며, 이들 국가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쟁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레이엄 의원이 언급한 관세는 러시아산 원유에 직접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국가(인도, 중국 등)가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상품에 적용되는 '2차 관세 secondary tariff'의 성격을 띤다. 이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인도의 제약, 섬유, IT 등 주요 대미 수출 산업이 막대한 타격을 입는 등 경제 전반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레이엄 의원은 "당신들의 경제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직설적인 표현으로 경고의 수위를 높였다.

►인도 정부는 이러한 위협에 대해 '에너지 안보 확보는 국가의 최우선 과제'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중 잣대'를 경계해야 한다고 맞섰다. 하딥 싱 푸리 인도 석유부 장관은 "만약 러시아의 원유 공급이 시장에서 제외된다면 국제 유가는 배럴당 120달러 이상으로 치솟을 것"이라며, 이는 결국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경고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러시아의 핵심 자금원을 차단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압박 정책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러시아와 거래하는 제3국을 직접 겨냥함으로써, 이들 국가가 미국 경제와 러시아 지원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자그딥 단카르 Jagdeep Dhankhar 인도 부통령 겸 상원의장이 몬순 회기 첫날인 월요일 밤(7월 21일),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사임했다. 2022년 8월에 취임한 단카르 부통령의 임기는 2027년까지였다. 그의 사임 소식에 집권당인 인도국민당 BJP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여러 야당 지도자들은 놀라움을 표하며 그 이면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제기했다.

►단카르 부통령은 사임 당일 상원 회의를 주재하고 신임 의원들의 선서를 받는 등 공식 업무를 수행했다. 또한, 자택에서 현금이 발견된 야슈완트 바르마 고등법원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50명 이상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받기도 했다. 그는 수요일에는 부통령 자격으로 자이뿌르 시를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월요일 저녁 드라우파디 무르무 대통령에게 사임 서한을 제출하며 "건강 관리를 우선시하고 의학적 조언을 따르고자 한다"고 밝혔다.

►야권에서는 이번 사임이 갑작스럽다는 반응이다. 시브 세나 UBT당의 아난드 두베이 대변인은 "정부 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라며, 건강 문제였다면 회기 시작 전이나 후에 사임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도국민회의소속 마니쉬 테와리 의원 역시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라면서도 "보이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분명히 있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의 자이람 라메쉬 의원은 월요일 오후 단카르 부통령이 주재할 예정이었던 자문위원회 회의에 장관 두 명이 불참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는 전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인 단카르(74세) 부통령은 1989년 라자스탄주에서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으며, 2003년 BJP에 합류하여 법률 부서를 이끌었다. 2019년 서벵골 주지사로 임명되었고, 2022년 BJP의 부통령 후보로 지명되면서 주지사직을 사임했다. 그는 지난 3월 혈관성형술을 받았으나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여 활발히 활동해왔다. 부통령직이 공석이 됨에 따라, 그의 직무는 상원 부의장이나 대통령이 지정하는 다른 의원이 대행할 것으로 보인다.

►7월 21일,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KCG과 인도 해안경비대 ICG 간의 제13차 고위급 회의가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되었다. 회의는 김용진 해양경찰청장과 파라메쉬 시바마니 인도 해안경비대 청장이 공동 주재했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해상 수색 및 구조 ▲오염 대응 ▲해상 법 집행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2006년 체결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운용성을 높여나가기로 재확인했다.

►김용진 청장이 이끄는 한국 대표단은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인도를 공식 방문 중이다. 대표단은 23일부터 24일까지 뭄바이로 이동하여 마장온 도크 조선소 MDL를 시찰하고 인도 해안경비대 경비함을 방문하는 등 양국 간 해양 산업 및 운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주중 인도대사관은 7월 24일부터 중국 시민을 대상으로 관광비자 신청 접수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2020년 국경 분쟁으로 비자 발급이 중단된 지 5년 만에 이루어지는 정상화 조치이다. 최근 인도는 중국인 대상 상무비자 발급 제한도 일부 완화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지난 14일 인도 외교장관이 중국을 방문하여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후 나왔다. 인도는 2020년 라다크 국경 지역에서 발생한 유혈 충돌(인도군 20명, 중국군 4명 사망 추정) 이후 중국과의 관계가 급격히 경색됐었다.

►양국은 3,488km에 달하는 실질통제선 LAC을 두고 대치 중이며, 1962년에는 전쟁을 치르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브릭스 BRICS 정상회의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 국경 문제 해결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관계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21세기에 접어들어 미국은 인도를 주요 강대국으로 부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왔다.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인도의 핵무기 개발이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민간 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포괄적인 협정을 맺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인도의 군사적 역량을 증강하고 외부로 영향력을 투사할 수 있도록 국방 협력을 개시했으며, 트럼프 행정부 1기에는 기존 동맹국에만 한정되던 민감 정보 공유 및 첨단 기술 제공을 인도에도 허용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최첨단 전투기 엔진 기술을 인도에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미국은 외교, 기술, 군사 분야에서 인도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시키며, "21세기 인도를 세계적 강대국으로 만들겠다"는 부시 대통령의 공언을 충실히 이행해왔다.

이러한 정책의 배경은 뚜렷했다. 미국은 냉전 시대의 껄끄러운 관계를 청산하고자 했다. 양국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했음에도 냉전기에는 서로 다른 진영에 속했지만, 소련 붕괴 후에는 그럴 명분이 사라졌다. 여기에 인도계 이민자들이 미국 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면서 인적 교류는 깊어졌고, 인도는 탈냉전 경제개혁을 통해 미국 자본과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했다. 하지만 이러한 기조 변화의 가장 깊은 곳에는 지정학적 기회가 있었다. 양국 정부는 이슬람 극단주의에 맞서는 공동의 이해를 확인했으며, 더 나아가 부상하는 중국에 대응하고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수호하는 것이 더 중대한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미국에게 강한 인도는 곧 강한 미국을 의미했다.

하지만 양국의 이해관계가 모든 지점에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인도는 미국이 유일 초강대국으로 군림하는 단극체제를 원치 않는다. 오히려 인도가 진정한 강대국 중 하나로 인정받는 다극체제를 추구한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미국을 포함한 어떤 국가도 패권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려는 전략적 포석이다.

인도의 신념 체계에서 다극체제는 자국의 부상과 세계 평화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이 때문에 인도는 '전략적 자율성'을 고수하며 공식 동맹을 기피하고, 미국과 가까워지면서도 이란이나 러시아처럼 서방과 대립하는 국가들과도 관계를 이어간다. 이는 다극적 세계질서를 앞당기기 위한 행보지만, 이러한 전략의 실효성과 현실성은 여전히 검증되지 않았다. 지난 20년간 인도는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이는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는커녕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에도 역부족인 수준이다. 21세기 중반 인도는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강대국 대열에 합류하겠지만, 초강대국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군사적으로는 남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재래식 군사력을 갖췄으나 그 우위마저 절대적이진 않다. 지난 5월, 파키스탄은 중국산 방공 시스템으로 인도 전투기를 격추시키기도 했다. 중국과 파키스탄이라는 이중의 위협에 직면한 인도는 늘 양면전쟁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국내적으로는 인도의 가장 큰 자산이었던 자유민주주의가 힌두 민족주의의 대두로 약화되는 추세다. 이러한 변화는 인종 및 종교 갈등을 심화시키고 주변국과의 관계를 악화시켜, 대외적 영향력 투사에 쓰여야 할 안보 자원을 내부로 돌리게 만들 수 있다. 인도의 이러한 비자유주의적 선회는 스스로가 혜택을 받아온 규범 기반 국제질서 자체를 훼손할 수도 있다. 인도의 상대적 국력 열세, 다극체제에 대한 집착, 그리고 비자유주의로의 전환은, 설령 인도가 스스로를 강대국이라 칭할 수 있는 시점이 오더라도 기대했던 만큼의 국제적 영향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임을 예고한다. 세계 3, 4위 경제 대국으로의 도약은 통상 한 국가의 위상을 극적으로 끌어올리지만, 인도에게는 예외가 될 가능성이 높다. 독립 100주년이 되는 2047년에도 인도는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해 외부 파트너에게 의존해야 할지 모른다. 그러나 동맹은커녕 긴밀한 파트너십조차 주저하는 인도의 성향상, 외부의 지지를 얻는 일은 순탄치 않을 것이다. 특히 미국 외교가 거래적 성격을 강화하거나, 미국이 인도를 잠재적 경쟁자로 간주하게 될 경우 그 어려움은 배가될 것이다. 향후 수십 년간 인도는 분명 더 강해지겠지만, 그 힘을 실질적인 영향력으로 전환하는 능력은 제한될 것이며, 세계 무대에서의 위상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기대와 현실의 간극

냉전 시대 대부분 동안 인도의 경제는 잠재력에 걸맞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 독립 이전 100년간의 침체를 벗어났지만, 1950년부터 198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3.5%에 머물러 다른 개발도상국보다 뒤처졌다. 1980년대 제한적인 경제 개혁으로 평균 성장률이 5.5%까지 올랐으나, 아시아의 다른 기적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초라한 성적이었다.

1991년, 나라심하 라오 총리와 마노한 싱 재무장관은 경제 성장을 옭아매던 '허가제 통치(License Raj)'를 해체하는 개혁에 착수했다. 과도한 규제, 생산 통제, 폐쇄적 시장 구조를 철폐하면서 인도는 전환점을 맞았다. 그 결과 1990년대 중반부터 인도 경제는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올랐고, 이후 연평균 6.5%라는 이례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왔다. 이를 통해 수천만 명이 빈곤에서 벗어났고, 인도는 세계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다시 떠올랐다. 이는 미국이 인도를 중국에 대한 유력한 균형추로 여기게 된 핵심 배경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 인도의 성장세는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이룩한 경이적인 성과 앞에서는 빛이 바랜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중국은 1970년대 말 개방 이후 연평균 9%에 가까운 성장을 기록했으며, 1979년부터 2023년까지 무려 15차례나 두 자릿수 성장을 달성했다. 반면 인도는 단 한 번도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한 적이 없다. 1980년대 초반만 해도 비슷했던 양국의 경제 규모는 오늘날 중국이 인도의 5배에 달할 정도로 벌어졌다.

중국은 축적된 부를 기반으로 인도보다 훨씬 막강한 국제적 영향력을 확보했다. 더 크고 정교한 군대를 육성했고,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경제적 통합을 통해 때로는 숨 막히는 수준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인도는 종종 자신감 넘치는 수사를 구사하면서도, 미국의 지원을 받는 와중에도 중국과의 정면 대결은 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인도인들은 이러한 격차에 불만이다. 많은 인도 관료들은 언젠가 북쪽의 거인을 따라잡을 날을 고대한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중국 경제는 눈에 띄게 둔화되어 현재 연 4~5% 성장률로 인도보다 낮다. 부동산 위기, 지방정부 부채, 서방 시장 접근 제한 등이 중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인구구조다. 중국 인구는 2022년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고,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노동인구 감소는 중국의 장기 성장 전망과 국제적 영향력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다. 반면 인도는 출산율이 줄고는 있지만 인구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상당 기간 풍부한 노동연령 인구를 유지할 전망이다.

하지만 중국의 둔화가 곧 인도의 추월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현재 추세라면, 금세기 중반 이전에 인도 경제가 중국을 넘어서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인도가 중국을 따라잡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려면, 향후 25년간 연평균 8%의 고성장을 지속하는 동시에 중국이 연 2% 수준의 저성장에 묶여 있어야 한다. 이는 현실성이 희박하다. 인도는 아직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비교 우위가 부족해 발전 잠재력이 제한된다. 수출을 저해하는 과도한 보호무역주의에 매달리고 있으며, 연구개발(R&D) 투자도 턱없이 부족하다. 세계적 수준의 기술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전반적인 기술력은 뒤처지고, 방대한 인적 자본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 역시 미흡하다.

세계은행은 이러한 한계를 고려할 때, 인도의 향후 20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지난 10년과 비슷한 약 6%에 머물 것으로 예측한다. 만약 같은 기간 중국이 연 2% 성장에 그친다면, 인도의 상대적 위상은 분명 개선될 것이다. 21세기 중반쯤 인도 GDP는 중국의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연 2% 이상 성장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여러 난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높은 식자율, 숙련되고 건강한 노동력, 우월한 기술력, 풍부한 자본 등 인도보다 많은 경제적 이점을 갖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로봇공학, 에너지 저장, 정보통신 등 핵심 기술에 대한 막대한 투자는 인구 감소의 충격을 완화하며 성장 잠재력을 유지시켜 줄 수 있다. 만일 중국이 연평균 3% 성장하고 인도가 6% 성장한다면, 21세기 중반에도 중국 경제는 여전히 인도의 세 배에 가까운 규모를 유지할 것이다.

물론 장기 경제 예측은 늘 불확실하다. 하지만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의 지침이 된다면, 21세기 중반 인도는 강대국 그룹에 속하겠지만, 중국, 미국, 유럽연합(EU)과 함께 4대 세력 중 가장 약한 구성원으로 남을 것이다. 중국과 동등한 수준은 요원하며, 미국과의 격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가 선택한 길

이런 상황에서 인도가 중국을 견제하려면 결국 미국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호주나 일본조차도 2050년까지 미국을 대체할 만한 역량을 갖추기는 어렵다. EU는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졌지만, 중국의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다. 결국 인도와 미국은 앞으로도 협력해야만 하며, 또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양국 관계가 무한한 우정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한다면 실망할 수밖에 없다. 인도는 자신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의 동맹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양국 협력에는 명백한 선이 그어질 것이다. 인도는 집단방위 체제의 일부가 되기를 거부하며, 비동맹 원칙을 고집스럽게 지킬 것이다.

인도가 공식 동맹을 기피하는 데는 식민 지배의 상처가 일부 작용한다. 인도의 초대 총리였던 자와할랄 네루는 인도가 어떤 강대국의 '하수인'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영국의 지배를 겪은 국가로서 다시는 종속적 관계에 놓이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부상하는 강대국은 훗날 완전한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도기에 어떠한 제약도 감수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 때문이다. 인도 정책결정자들은 강대국과의 동맹이 가져오는 제약이 자국의 손발을 묶고, 국제무대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틈새를 활용할 기민함을 앗아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본질적으로 인도는 냉철한 현실주의적 시각을 가졌다. 타국은 오직 자국의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고 보며, 따라서 다른 나라의 지원 역시 그들에게 이익이 될 때만 얻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 즉,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이해관계가 있는 한, 인도는 굳이 무거운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미국의 지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관을 토대로 인도는 미국의 구상과는 별개로, 세계질서를 다극체제로 만들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아탈 비하리 바지파이 총리는 2004년 "인도는 단극체제가 오늘날 세계의 안정된 상태라고 믿지 않는다"며 "모든 주요 세력의 정당한 열망을 포용하는 협력적 다극세계"를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이러한 비전은 인도 정치권 전반의 공감대를 얻고 있다. 세계는 본래 다극적이며, 이제 그 시대로 진입하고 있고, 오직 다극체제만이 특정 국가의 일방적 패권을 막아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외무장관은 그의 저서 『인도의 길』에서, 인도는 "세계적 모순이 만들어내는 기회를 포착하고 활용해 국가 이익을 증진하고, 가능한 한 많은 국가와 관계를 맺어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단극체제는 강대국들을 상대로 '이이제이' 외교를 펼칠 공간을 없애기 때문에 인도의 전략을 제약한다. 양극체제는 그보다 낫다. 냉전 시절 인도는 실제로 미·소 양측을 오가며 이익을 취했다. 그러나 가장 이상적인 것은 다극체제다. 인도가 활용할 수 있는 균열과 연대의 축이 훨씬 다채로워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략은 현실에서 반미 성향 국가들을 포함한 다양한 양자·다자 파트너십을 추구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인도는 때로 미국에 유리한 중재자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미국과 양자 관계를 다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견제하는 모순된 행보를 보인다. 기후변화, 무역, 데이터 주권 등 여러 현안에서 인도는 미국과 대립각을 세워왔다. 고위급 외교에서도 미국의 제재에 맞서 제3국과의 전통적 관계를 유지하고, 서방 지배에 반대하는 '글로벌 사우스'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도덕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란, 러시아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 예다. 심지어 중국과 국경 분쟁을 겪으면서도 안정적인 관계를 모색하며 협력의 여지를 찾는다. 인도는 미국과 달리 중국과의 관계를 급격히 단절할 수 없으며, 향후 미국의 대중 전략이 바뀔 경우 상황에 따라 중국 쪽으로 기우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인도의 노력은 세계를 의미 있는 수준으로 다극화하지 못했다. 현재의 경제 추세가 이어진다면 21세기 중반에도 세계는 미·중 양강 구도에 가까울 것이며, 진정한 다극체제는 요원할 것이다. 이 경우 인도는 곤란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인도는 브릭스(BRICS)나 상하이협력기구(SCO) 같은 비서구 모임에 참여하며 미국을 실망시키겠지만, 정작 그 안에서의 주도권은 대부분 중국이 쥐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역대 미국 행정부가 인도의 이런 행보를 전략적으로 묵인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처럼 동맹의 충성도에 민감한 정권은 인도의 '양다리 외교'에 보복을 가할 수 있다. 예컨대 미국 달러가 아닌 자국 통화로 무역을 결제하려는 인도의 시도는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지만, 국수주의적 미국 정부에게는 협력 축소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설령 이런 보복을 피하더라도, 다극체제는 다른 방식으로 인도에 불리할 수 있다. 진정한 다극체제에서 미국은 지금처럼 인도양의 해상교통로 보호와 같은 공공재를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인도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막대한 안보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또한 다른 강대국인 미국과 EU가 가장 약한 축인 인도를 방치한다면, 인도는 중국에 대한 균형을 잡는 데 실패할 수 있다. 결국 다극체제는 미국의 단극체제나 미·중 양극체제보다 인도에게 더 위험할 수 있다. 미국의 지원은 계속 받으면서 그 영향력은 약화시키려는 인도의 현재 전략은 비생산적이며 현명하지 못한 선택일 수 있다.

다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독재

인도의 강대국 자질은 외교뿐 아니라 국내 정치에도 달려있다. 그리고 지금 인도는 이 측면에서 심각하고 위태로운 전환을 겪고 있다.

수십 년간 인도는 민주주의의 예외적인 성공 서사로 평가받았다. 1947년 독립 후 18차례의 총선을 치렀고, 평균 투표율은 60%에 달하며 갈수록 높아졌다. 특히 인도는 처음부터 성별, 계급, 재산에 상관없이 보통선거권을 부여했다. 시민들은 평등권, 종교 및 표현의 자유 등 핵심 기본권을 보장받았고, 이는 사법 시스템을 통해 실현되었다. 물론 1975년부터 2년간 인디라 간디 총리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독재를 휘둘렀던 암흑기도 있었다. 하지만 인도 국민은 이에 저항했고, 간디가 독재를 공고히 하려 실시한 선거에서 그를 심판하며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인도 민주주의가 특별한 이유는,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기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성공했기 때문이다. 정치학 연구에 따르면 민주주의의 공고화는 1인당 소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부분의 신생 독립국들은 민주주의를 도입했다가 곧 권위주의로 회귀했다. 하지만 인도는 달랐다. 극심한 빈곤 속에서도 경쟁적 선거와 개방된 정치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이러한 성공의 비결은 부분적으로 헌법에 있었다. 인도 헌법은 모든 인간에 대한 존엄을 명시했다. '다수의 폭정'을 막기 위해 시민권의 기준을 종교나 인종이 아닌 출생지 원칙(jus soli)으로 정했다. 소수자가 자신들의 종교 및 자선 기관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권리를 포함해, 실질적인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언어 공동체를 기준으로 주(州)를 나누는 연방제를 통해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했다. 중앙과 지방 모두에서 입법부와 사법부의 권한을 보장해 행정부를 견제했으며, 시민들이 자유롭게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공간을 보장했다.

이로 인해 인도의 정치 체제는 단순히 민주적일 뿐 아니라 본질적으로 자유주의적이었다. 초대 총리 네루는 인도의 이상을 "정의로운 수단을 통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 요약했다. 인도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가난한 나라에서도 개인의 권리를 희생하며 빠른 성장을 약속하는 권위주의를 거부할 수 있다고 믿었고, 이를 증명했다.

그러나 오늘날 인도는 그 출발점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냉전 시기 인도는 경제적으로 부진했지만 자유주의 정치 문화를 지켜냈지만, 오늘날 인도는 더 높은 경제 성장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비자유주의와 권위주의에 오염되고 있다. 세속주의의 오랜 전통은 힌두 민족주의의 그림자에 가려지고 있다. 이들은 인도를 '힌두인의 나라'로 규정하고, 종교적 소수자는 기껏해야 2등 시민에 불과하다고 여긴다. '힌두뜨바(Hindutva)'로 불리는 이 이념은 인도 건국 세력에 의해 배척되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1990년대 이후 정치적으로 부활한 힌두뜨바는 '인도국민당(BJP)'을 통해 권력을 잡았고, 2014년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압승을 거두며 집권한 후 그 영향력은 결정적으로 커졌다.

이러한 흐름은 약 2억 명의 무슬림과 3천만 명의 기독교인을 소외시키는 정책들로 이어졌다. 동시에 BJP는 정치적으로 소외됐던 하층 카스트 힌두교도를 포섭해 10억 명에 달하는 거대한 힌두 유권자 블록을 만들려 하고 있다. 힌두 민족주의자들은 불교, 자이나교, 시크교 등 다른 소수 종교마저 힌두교의 한 분파라고 주장하며, 인도 아대륙에서 기원한 종교를 믿는 것만이 '진정한 인도인'의 자격이라는 인식을 퍼뜨리고 있다.

인도 헌법의 세속주의 이상에 대한 공격은 권위주의 심화와 함께 진행된다. 아직 헌법 개정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헌법 폐기 주장마저 나온다. 현실에서는 시민권의 기본 원칙이 훼손되고, 중립적이어야 할 국가 기관이 정치적 도구로 동원되는 방식으로 권위주의가 나타나고 있다. 과거 비상사태를 연상시키듯, 모디 정부는 세무 당국 같은 법 집행기관을 동원해 야당, 시민사회, 반대 목소리를 내는 지방정부를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 민주주의의 종언을 고하기는 아직 이르다. 여전히 경쟁적 선거가 치러지고 있으며, 인도가 다시 자유주의로 선회할 수 있다는 희미한 신호도 있다. 최근 총선에서 BJP는 단독 과반 의석을 잃고 연립정부를 구성해야만 했다. 사실 BJP는 단 한 번도 전체 유권자의 과반 득표를 한 적이 없다. 인도의 소선거구제 덕에 의회 과반을 차지했을 뿐이다. BJP의 총력전에도 불구하고 힌두뜨바 이념은 다수 유권자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지 못했다. 인도 야권은 여전히 전체 주의 3분의 1을 장악하고 있으며, 위축된 자유주의 진영은 힌두뜨바에 맞서 저항을 이어가고 있다. 간헐적이지만 사법부와 독립 기구들도 행정부의 권력 남용에 제동을 걸고 있다. 인도가 '비자유주의적 강대국'으로 굳어질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만약 인도가 자유주의로 회귀하지 않는다면, 이는 전 세계에 심대한 파장을 미칠 것이다. 인도는 자유민주주의의 등불로서의 위상을 잃게 되며, 세계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자유주의 모델'의 역할을 포기하게 된다. 이는 평화와 번영을 약속해온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붕괴를 부추길 수 있다. 특히 인도와 미국이 모두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 국가로 전락한다면, 양국이 수십 년간 혜택을 누려온 전후 질서는 치명상을 입을 것이다. 두 거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주의의 후퇴가 고착화되면,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한 정치 세력의 등장을 정당화하고 힘을 실어줄 수 있다. 2015년 오바마 대통령은 마치 예언처럼 "미국이 다양성 속에서도 공동의 목표 아래 단결할 수 있음을 보이고, 인도가 그 거대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다면, 이는 전 세계에 강력한 모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과 인도는 그 모범이 될 의지가 없어 보인다.

비자유주의로 기운 인도는 국력 자체도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BJP의 정책은 인도를 이념과 종교로 극심하게 분열시켰다. 이러한 분열은 점점 더 양극화되는 미국과 닮았다. 미국에서 극단적 대립은 제도적 마비를 초래했지만, 국가 기반이 더 취약한 인도에서는 그 파괴력이 훨씬 클 수 있다. 극단적 갈등은 정부에 대한 무장 저항을 격화시키고, 외부 세력이 인도의 혼란을 부추길 틈을 제공할 수 있다. 무슬림에 대한 적대감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과의 외교 긴장을 높여 국경 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 내부 안보 비용이 증가하면, 해외에 영향력을 투사하는 데 필요한 자원은 고갈될 것이다. 설령 새로운 위기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국민적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것을 방해하여 국력 신장을 저해할 것이다.

강대국이 되지 못할 운명

평범한 경제성장률, 특정 국가와의 깊은 관계를 회피하는 외교 노선, 그리고 국내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세 가지 요인이 맞물리면서, 인도는 물질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영향력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인도가 세계 3~4위 경제 대국이 되더라도, 각종 개발 지표는 여전히 낮아 거대한 인구가 미국이나 유럽 시민들처럼 높은 생활수준을 누리거나 국가 권력 창출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경제 규모는 커지겠지만, 빈곤과 불만이라는 구조적 문제는 사회 안정과 국가 역량을 계속해서 좀먹을 것이다.

게다가 인도의 성장이 내수 시장에만 의존하고 중국처럼 세계 경제와 긴밀히 통합되지 못한다면, 성장 속도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동시에 주변국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기회도 잃게 된다. 학자들은 오래전부터 '강대국'의 최소 조건으로 국경 너머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능력을 꼽았다. 오늘날 인도는 동아시아와 중동이라는 핵심 지역에서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앞으로도 미·중이 이 지역에서 계속 활동할 것이기에 상황이 바뀔 가능성도 낮다. 이미 남아시아에서조차 당연한 우위를 지속 가능한 지역 패권으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경제 발전을 주변 지역의 변화와 연결하려는 전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설령 인도가 향후 20년간 연 6% 성장한다 해도, 아시아 무대에서는 중국의 그늘에 가려질 것이다. 따라서 인도는 외부 세력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역외 균형' 전략에 의존해야 한다. 이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파트너는 미국이다. 국내 문제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향후 수십 년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 양국은 중국의 팽창에 맞서기 위해 중요한 협력들을 이뤄냈지만, 인도가 미국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주저하면서 그 성과는 제한되고 있다. 상호보완적 경제 구조에도 불구하고 양국 경제 관계는 기대만큼 발전하지 못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제약은 인도가 '다방향 연대'를 통해 다극체제를 추구하는 데 집착한다는 점이다. 이는 인도가 머지않아 미·중·EU와 대등한 수준에 도달해 독자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는 환상에 기반한다.

하지만 이러한 전망은 현실과 거리가 멀며, 중국에 대한 효과적인 공동 방어 체계 구축을 방해하고 있다. 만약 인도가 독자적으로 중국의 위협을 억제하고 다른 인도태평양 국가들까지 지원할 군사력을 갖춘다면 이런 전략도 용납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까운 미래에 인도가 이 두 목표 중 하나라도 달성하기는 어렵다.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계속될 중국과의 GDP 격차를 고려할 때, 인도는 국방 현대화 경쟁에서 북쪽의 이웃을 따라잡기 벅차다. 이미 중국의 군사력은 인도를 압도하며, 더 큰 경제 규모 덕분에 중국은 국방비 부담을 덜 느끼면서도 군사적 우위를 계속 확대해 나갈 수 있다.

그렇기에 미국과의 공동 방위 협력에 소극적인 인도의 태도는 중국 견제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인도가 다극질서를 추구하며 여러 국제 현안에서 미국과 충돌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은 오히려 미국과의 전략적 공조가 더 절실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미국의 역할 축소를 요구하면서 독자적으로 중국을 억제할 수 있다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품고 있다.

미국이 과거 인도의 이런 행보를 용인한 데는 양국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한다는 믿음이 있었다. 그러나 양국 모두 비자유주의적 길을 걷게 되면, 더 이상 가치에 기반한 유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자리는 거래적 관계로 채워질 것이고, 미국은 인도에게 협력의 대가로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접근법은 이미 이러한 변화를 예고한다. 인도가 중국과 대등해지기 어렵다는 현실, 그리고 미국의 이익과 상충될 수 있는 다극질서에 대한 인도의 집착은 미국에게 매우 불편한 진실이 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인도가 중국과 관련된 일부 사안에서 미국과 협력하겠지만, 그마저도 모든 주요 영역에서 완전한 보조를 맞추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인도가 아시아에서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하지 못한다면, 미국은 인도에 대한 자원과 신뢰 투자를 재고하게 될 것이다. 자유주의 미국은 자유주의 인도를 계속 도울 명분이 있다. 하지만 어느 한쪽이라도 비자유주의를 고수한다면, 그 관계를 지탱할 이념적 토대는 사라진다.

물론 가치가 아닌 이해관계 중심의 미-인도 관계가 당장 재앙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는 축소된 야망의 증거다. 탈냉전 이후 양국 관계의 대전환은 한때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함께 수호하고 발전시키는 위대한 파트너십으로 구상되었다. 그러나 이제 그 관계는 '공동의 경쟁자'인 중국을 견제하는 데 국한된, 훨씬 협소한 목표 아래 유지될지 모른다. 그런 관계 속에서는 인도도, 미국도, 그리고 세계 전체도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어려울 것이다.

►현대자동차 인도 법인 Hyundai Motor India Ltd이 특정 SUV 모델에 대한 상품서비스세 GST 과소 납부 혐의로 총 ₹517억 3,400만(약 850억 원) 규모의 납부 통지를 받았다. 인도 타밀나두주 중앙상품서비스세 CGST 당국은 2017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의 기간에 대해 미납 세금 ₹258억 6,700만과 동일한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대차 인도 법인은 성명을 통해 "해당 명령을 검토 중이며 항소할 것"이라며, 이번 사안이 회사의 재무나 운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의 중형 SUV 크레타 Creta는 지난 7월 21일 출시 10주년을 맞았다. 2015년 7월 출시 이후 누적 판매량은 120만 대를 기록했다. 크레타의 연간 판매량은 2016년 92,926대에서 2024년 186,919대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인도 중형 SUV 시장에서 31%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2025년 상반기 판매량의 약 70%는 선루프 탑재 모델에서 발생했다.

►현대차 인도 법인은 2026 회계연도 FY26에 내수 시장에서 한 자릿수 초반의 성장과 7~8%의 수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2030 회계연도까지 내연기관 차량 20종과 전기차 6종을 포함한 총 26개의 신규 모델 출시 계획을 수립했으며, 신설된 푸네 공장을 통해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파워트레인 도입도 준비 중이다.

►현대차의 사례는 인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 기업이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보여준다. 과거 보다폰, 케언 에너지 등의 사례처럼 인도 당국의 과세 조치가 국제 사회에서 '갑질'이나 '투자 환경 저해 요인'으로 비판받은 전례가 많다. 

►최근 인도 국립은행 SBI이 낮은 신용점수(CIBIL스코어)를 이유로 한 직원의 채용을 취소했으며, 인도 법원은 "재정 관념이 부족한 사람에게 공적 자금을 맡길 수 없다"며 은행의 결정을 지지했다. 이 사례는 인도에서 개인의 금융 신뢰도를 나타내는 신용점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CIBIL(인도 신용정보기관) 점수는 개인의 대출 및 상환 이력을 바탕으로 300점에서 900점 사이로 평가되는 신용도 지표다. 일반적으로 750점 이상은 '최우수' 등급으로 간주되어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의 대출 협상에 유리하다. 반면, 점수가 낮을 경우 대출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거절될 수 있다.

►과거에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대출 심사에 주로 신용점수를 활용했으나, 최근에는 보험사가 보험료를 책정하거나 임대인이 임차인의 재정 능력을 평가하는 데까지 사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미국의 8월 1일 관세 부과 마감 시한을 앞두고 인도와 미국 간의 잠정적인 무역 합의 타결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 양측은 주요 농산물 및 유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 문제를 두고 협상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인도 정부 소식통이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인도 수입품에 26%의 관세를 위협했으나 협상을 위해 시행을 유예한 바 있다.

►라제시 아그라왈 수석대표가 이끄는 인도 무역 대표단은 5차 협상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했으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귀국했다. 협상은 인도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농업 및 유제품 시장 개방을 거부하고, 미국은 인도의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에 대한 고관세 완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교착 상태에 있다. 양측은 잠정 합의 이후 단계에서 이 문제들을 다시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도수출기구의 아자이 사하이 사무총장은 만약 26%의 관세가 부과된다면 보석과 주얼리 같은 분야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합의의 시점보다는 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인도 관리들은 지난 2월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한 대로 9월이나 10월까지는 더 광범위한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정부 소식통은 "이미 5차례의 협상이 있었고 미국 대표단의 추가 방문이 예상되므로 무역 협정 체결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인도, 48억 파운드 무역협정 체결…'브렉시트 이후 성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48억 파운드(약 8조 4천억 원) 규모의 무역협정에 서명했다. 3년 반에 걸친 협상 끝에 타결된 이번 협정으로 자동차, 위스키, 의류, 식품 등 양국 간 교역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 이번 협정은 영국에는 브렉시트 이후 절실했던 경제적 활력을, 인도에는 수십 년간의 보호무역주의를 끝내고 3조 파운드 규모의 경제를 개방한다는 신호로 평가된다.

►새로 출범한 영국 노동당 정부는 집권 10개월 만에 협상을 마무리하며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냈다. 조너선 레이놀즈 영국 무역부 장관과 피유시 고얄 인도 통상산업부 장관 간의 개인적 유대감과 신뢰 구축이 협상 타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양측 협상팀은 지난 5월 2일, 런던 하이드파크에서 산책하며 아이스크림을 먹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최종 합의를 이뤘다.

►노동당은 야당 시절부터 인도와의 관계 개선에 나서며,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무역협상을 이어갈 것이라는 신뢰를 주었다. 이는 이전 보수당 정부가 직면했던 가장 큰 장애물을 제거하는 효과를 낳았다. 보수당 시절에는 인도 이민자 유입에 대한 정치적 우려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으나, 이번 최종 협정에는 특정 분야 비자 간소화 및 연간 1,800개의 추가 전문직(요리사, 음악가 등) 비자 허용 외에 이민 정책 변경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로써 이민 문제가 협상의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무역협정 타결이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영국 금융권이 기대했던 별도의 양자 투자 협정(BIT) 체결 가능성은 희미해진 것으로 보인다. 영국 정부 관계자들은 인도 측의 입장 변화 없이는 투자 협정 체결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5년 6월 인도의 상품 무역적자가 US$$187억8,000만으로집계되어,전월(US\$$218억 8,000만) 대비 감소했다. 이는 상품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3.71% 감소한 US$539억 2,000만을 기록한 데 따른 것으로, 특히 금과 원유 수입이 크게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상품 수출은 6월 중 US$351억 4,000만으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정체된 모습을 보였다. 이는 글로벌 수요 둔화의 영향으로, 섬유 및 보석류 수출은 부진했으나 엔지니어링 제품, 전자, 의약품 분야는 성장세를 나타냈다.

►서비스 부문에서는 수출 호조가 이어지며 6월에만 US$$156억2,000만의흑자를기록했다.이에따라\; 상품과\; 서비스를\; 합산한\; 전체무역\; 수지적자는US\$$35억 1,000만으로, 지난해 같은 달(US$73억)보다 크게 줄었다.

►인도 상무부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2025년 2분기(4-6월) 누적 총수출(상품+서비스)이 전년 동기 대비 5.94% 증가한 US$2,103억 1,000만을 기록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수입 감소로 인한 무역적자 개선은 긍정적이나, 제조업과 고용에 중요한 상품 수출의 정체 현상은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7월 19일, 인도의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DCX가 사이버 공격으로 약 US$4,420만(약 610억 원) 상당의 자산을 탈취당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해킹은 외부 블록체인 분석가가 먼저 포착했으며, 거래소의 공식 확인은 약 17시간 후에 이루어졌다.

►공격은 제휴 거래소와의 유동성 공급에 사용되는 내부 운영 지갑을 표적으로 삼았다. 스미트 굽타 코인DCX CEO는 "고객 자산은 분리된 콜드월렛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으며, 모든 거래와 현금 인출은 정상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손실이 회사의 자체 준비금으로 전액 충당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공격은 북한의 해커 집단으로 알려진 라자루스 Lazarus Group의 소행으로 강하게 의심받고 있다. 이는 경쟁 거래소인 와지르X WazirX가 지난해 같은 시기에 US$2억 3,500만 규모의 해킹 피해를 본 지 정확히 1년 만에 발생한 사건이다.

►코인DCX는 현재 파트너 거래소들과 협력하여 자산 동결 및 회수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버그 바운티(취약점 신고 포상제)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이다. 

►인도의 제네릭 전문 제약사 닥터레디스래버러토리스 Dr. Reddy's Laboratories가 2026년, 87개국에 비만치료제 성분 '세마글루티드'의 제네릭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세마글루티드는 비만치료제 '위고비' 등의 주성분이다.

►닥터레디스는 캐나다, 브라질, 터키 등 2026년에 특허가 만료되는 국가와 특허가 없는 신흥 시장을 중심으로 제품을 출시할 방침이다. 회사 CEO는 "출시 예정인 모든 국가에 규제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출시일 전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GLP-1 계열 치료제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원개발사인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 Novo Nordisk는 지난 5월 닥터레디스를 상대로 세마글루티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

►인도 전기차 시장이 정부의 적극적인 인센티브와 환경 규제에 힘입어 2015년 이후 연평균 78%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인도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 승용차 판매 비중을 30%로 확대한다는 목표 아래, 자국 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생산연계 인센티브 PLI 제도를 운영하고 배터리 등 핵심 부품의 수입 관세를 10~15%까지 인상하는 등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인도 전기차 시장은 타타모터스 등 현지 업체들이 1~3위를 차지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2024년 판매량 기준, 한국의 현대차와 기아는 각각 8위와 10위로 점유율이 미미한 상황이다. 최근 테슬라가 뭄바이에 첫 전시장을 열고 3분기 판매를 예고하면서, 기존 고가 모델 시장에서 현대·기아차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한국 기업이 인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1. 현지 생산 확대 및 가격 경쟁력 확보: 60~70%에 달하는 높은 완성차 관세를 피하고 현지 생산 인센티브를 활용하기 위해, 현지 생산을 확대하고 저렴한 전략 차종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

2. 인도 완성차 업체와 협력 강화: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 ADAS 등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부품 업체들은 기술 제휴를 원하는 현지 완성차 업체와의 거래를 확대해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일본 덴소, 인도 UP주에 25억 루피 투자…EV 부품 공장 신설

►일본의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 기업 덴소 DENSO가 인도 U.P주 가우탐 부다 나가르에 ₹25억(약 410억 원)를 투자하여 신규 공장을 설립한다. 해당 공장에서는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모터 제너레이터를 생산할 예정이다.

►이번 투자는 일본 아이치현 카리야시에 위치한 덴소 본사에서 UP주 대표단과 덴소 경영진의 전략 회의 후 발표되었다. 수레쉬 칸나 주 재무장관이 이끄는 UP주 대표단은 2025 오사카 세계 엑스포 참석차 일본을 방문 중이었으며, 이 기간 동안 여러 일본 기업 및 관계자들과 산업 협력, 기술 교류 등을 논의했다.

►UP주 정부 대변인은 이번 투자가 인도의 미래 친환경 투자 허브로 부상하려는 주의 목표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도의 발전된 인프라, 친기업 정책, 그리고 빠르게 성장하는 EV 생태계가 글로벌 기업들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번 투자가 인도-일본 간 경제 협력을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의 자동차 제조사 혼다가 2030년까지 인도 이륜차 시장 점유율 30%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는 혼다의 장기적인 글로벌 이륜차 시장 점유율 50% 달성 목표의 일환이다.

►혼다의 인도 법인 HMSI은 현재 27%인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여성 고객층을 공략할 계획이다. 현재 인도 이륜차 사용자의 약 90%가 남성이며 여성은 10%에 불과해, 여성 운전자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혼다는 장기적으로 내연기관 ICE 에서 전기차 EV로의 전환을 예상하고 있으나, 현재 인도의 충전 인프라 부족과 불안정한 전력 공급이 주요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8년까지 인도에 전기 이륜차 전용 생산 공장을 가동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인도 전기 이륜차 시장에서도 최대 점유율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2025 회계연도 기준, 혼다의 인도 소매 판매량은 약 479만 대로, 544만 대를 판매한 히어로 모토코프 Hero MotoCorp에 이어 시장 2위를 기록했다.

►인도 남부 카르나타카주에 위치한 유명 순례지 다마스탈라 Dharmasthala 사원에서 수십 년간 일했던 전직 환경미화원의 폭로로 수백 건의 살인 및 성폭행 의혹이 제기되었다. 전직 미화원은 7월 3일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자신이 목격한 살인과 시신을 묻어야 했던 지속적인 협박, 구타의 고통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고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1995년부터 2014년까지 사원에서 근무하며 사원 인근 네트라바티 강가에서 수많은 시신을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시신 중에는 여성의 수가 더 많았고, 다수의 여성 시신은 옷이 없거나 속옷이 없는 상태였다"며 "성폭행과 폭력의 명백한 흔적(상해, 교살 흔적 등)이 보이는 시신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성년 여학생으로 보이는 시신을 포함해 수백 구의 시신을 유기하도록 강요받았다고 폭로했다.

►그는 "사원 인근 마을에서는 가난한 걸인들이 방에 감금된 채 수건으로 질식사 당하는 등 조직적인 살인이 자행되었으며, 이는 내가 보는 앞에서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원 관리자들이 이 사건들을 당국에 신고하는 대신, 자신을 폭행하고 "다른 시신처럼 너도 토막 내 묻어버리겠다"고 협박하며 시신을 비밀리에 처리하도록 강요했다고 밝혔다. 2014년 자신의 가족 중 한 미성년자가 사원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성추행을 당한 후 다마스탈라를 탈출했다고 덧붙였다.

►이 폭로 이후, 카르나타카 주 정부는 7월 22일 특별수사팀 SIT을 구성하여 대량 살인 및 사원 당국에 대한 의혹 조사를 시작했다. 과거 다마스탈라에서 발생했던 미해결 실종 및 의문사 사건 피해자 가족들도 재수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인권 변호사 S. 발란은 "이 지역에서 최소 367건의 실종 또는 사망 사건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다마스탈라 사원 측 대변인은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06년 7월 11일, 187명의 사망자와 900명 이상의 부상자를 낸 인도 뭄바이 연쇄 열차 폭탄 테러의 피고인 12명 전원이 1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뭄바이 고등법원은 2025년 7월 18일,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사건을 입증하는 데 완전히 실패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기소의 근거가 된 정황 증거의 연결 고리가 부족하고, 피고인들의 자백이 강압에 의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어 신뢰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2015년 특별법원이 피고인 12명에게 유죄를 선고(5명 사형, 7명 종신형)했던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특히 수사기관이 물적 증거보다 피고인의 자백에 과도하게 의존했으며, 고등법원이 이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판결을 뒤집은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대법원에서 판결을 다시 뒤집기 위해서는 고등법원이 간과한 '반박 불가능한 증거'를 검찰이 제시해야 하므로, 법적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마하라슈트라 주 정부는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데벤드라 파드나비스 부총리는 "판결에 실망했으며, 유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테러 희생자 유족들은 19년을 기다린 정의가 부정당했다며 충격과 실망감을 표했다. 현재 주 정부 법무팀은 1,200페이지에 달하는 고등법원의 상세 판결문을 분석하며 상고 논리를 보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공식적인 상고 절차는 시작되지 않았다.

►뭄바이 대테러수사대(ATS)는 파키스탄 기반의 테러 단체 '라슈카르-에-타이바 LeT' 소속 사령관 아잠 치마를 테러의 주모자로 지목했으나, 그는 여전히 체포되지 않은 상태다.

►인도 정부가 2023년부터 '카가르 작전 Operation Kagar'으로 알려진 대규모 소탕 작전을 개시하면서, 60년간 이어져 온 마오이스트(낙살라이트) 반군 세력이 막바지 단계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2026년 3월까지 반군을 완전히 소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작전으로 지난 1년간 약 340명의 대원이 사살되었으며, 이 중에는 수십 년간 운동을 이끌어온 고위급 지휘관 다수도 포함됐다.

►최근 27명의 마오이스트가 사살된 데 이어, 현상금 ₹1억 5천만(약 25억 원)가 걸렸던 최고 지도자 남발라 케샤브 라오 Nambala Keshav Rao의 사망은 결정적 전환점으로 작용했다. 그의 사망으로 인도공산당 마오이스트는 심각한 지도부 공백에 직면했다.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활동 대원 수는 수천 명에서 1,500~2,000명 수준으로 급감했으며, 중앙위원회 규모도 44명에서 18명으로 축소됐다. 과거 10개 주에 걸쳐 있던 활동 지역 '붉은 회랑(Red Corridor)' 역시 크게 줄어, 극심 피해 지역은 6개 구역으로 축소됐다.

►마오이스트 반군 운동은 1967년 서벵골주 낙살바리 Naxalbari에서 농민 봉기로 시작됐다. 이들은 오랜 기간 토지 분쟁, 광산 개발로 인한 원주민 이주, 정부의 무관심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소외를 기반으로 세력을 확장했다. 비평가들은 '카가르 작전'이 군사적 성공을 거두고 있으나, 분쟁의 근본 원인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일시적 안정에 그칠 것이라고 경고한다. 또한, 정부가 과거 위헌 판결을 받은 민병대 '살와 주둠'과 유사하게, 항복한 반군을 지역예비경찰대 DRG로 재고용하는 전략을 비판하며, 이는 평화를 명분으로 폭력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정부의 소탕 작전으로 마오이스트 세력은 크게 위축됐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원주민 소외와 착취가 계속되고 있다. 군사적 성공을 넘어 분쟁의 근본 원인인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고, 개발의 혜택이 소외 계층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남아있다.

►6월 12일 274명의 사망자를 낸 에어인디아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 람 모한 나이두 인도 항공부 장관이 "서방 언론이 자신들의 관점을 주입하려 한다"고 비판하며 섣부른 추측을 자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나이두 장관의 발언은 인도 항공사고조사위원회 AAIB의 예비 보고서 발표 이후 외신 보도가 특정 가설에 집중되는 가운데 나왔다. 예비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기가 이륙한 직후 두 개의 엔진 연료 제어 스위치가 거의 동시에 '작동(RUN)'에서 '차단(CUTOFF)' 위치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엔진 출력이 급격히 소실되었으며, 조종사에게 주어진 대응 시간은 추락까지 단 32초에 불과했다.

► 현재 다수의 외신은 조종실 음성 녹음 등을 근거로 '연료 스위치가 왜 차단됐는지'를 두고 조종사 간 대화가 오간 점에 주목하며, 조종사의 실수 또는 고의적 행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나이두 장관은 의회에서 "정부는 오직 사실에 근거해 조사를 지켜볼 것이며, 최종 진실은 조사가 끝나야만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최종 보고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7월 22일, 홍콩에서 출발해 인도 델리 공항에 도착한 에어인디아 항공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AI 315편 항공기가 착륙 후 게이트에 주기하고 승객들이 내리기 시작할 때 항공기 꼬리 부분의 보조동력장치 APU에서 발생했다. APU는 시스템 설계에 따라 즉시 자동으로 정지되었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모든 승객과 승무원은 정상적으로 항공기에서 내렸다. 항공기에는 일부 손상이 발생했으며, 해당 항공기는 정밀 조사를 위해 운항이 중단되었다. 에어인디아 측은 규제 당국에 해당 사실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타밀나두 주 정부가 국가교육정책 NEP 2020(인도는 주로 20년마다 교육 개혁이 실시된다.)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형태의 '힌디어 강요'에 저항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번 발표는 연방 교육부가 2024-25년도 통합교육진흥계획 Samagra Shiksha Abhiyan, SSA' 및 'PM-SHRI' 제도에 따른 연방정부 교육 지원금을 타밀나두 주에 배정하지 않았다고 밝힌 이후 나왔다. 마헤쉬 장관은 중앙정부의 자금 지원이 중단되더라도 NEP를 절대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타밀나두 주 정부는 SSA 관련 자금 집행을 요구하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타밀나두 주는 1968년부터 타밀어와 영어만 사용하는 '2개 언어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주 정부는 NEP가 제3의 언어 교육을 통해 간접적으로 힌디어 사용을 강요하는 방안이라고 보고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인도 경찰이 수도 뉴델리 인근에서 임대 주택을 '대사관'으로 위장해 운영한 남성을 체포했다. 하샤바르단 제인 Harshavardhan Jain으로 알려진 이 남성은 존재하지 않는 유령 국가의 '대사' 행세를 하며 해외 취업을 미끼로 금전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뉴델리 인접 주인 U.P주 가지아바드에 위치한 가짜 대사관을 급습했다. 현장에서 용의자가 세계 지도자들과 함께 찍은 것처럼 조작된 사진, 인도 외교부를 비롯한 약 30개국의 위조 직인 등을 압수했다.

►용의자는 '서아크티카 대공국', '세보르가 공국', '폴비아', '론도니아' 등 실체가 불분명한 국가들의 대사를 사칭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위조된 외교관 번호판을 단 고급 차량 4대와 현금 ₹450만(약 7,400만 원), 다량의 외국 지폐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최근 인도 뭄바이에서 일본 요리 전문점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7개월간 최소 5곳의 새로운 일식 레스토랑이 개점했으며, 이는 과거 고급 호텔 중심의 시장에서 벗어나 더 넓고 젊은 고객층을 겨냥한 대중화, 몰입형, 창의적 경험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현상의 주요 동력으로는 일본 여행 증가와 대중문화의 영향이 꼽힌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일본을 방문한 인도인은 171,1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4% 증가했다. 또한, 애니메이션과 만화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인도는 엔터테인먼트 기업 크런치롤(진격의 거인, 원피스, 귀멸의 칼날 제작사)의 세계 2위 애니메이션 시장으로 부상했다. 

►외식 업계는 고급·틈새시장으로 인식되던 일식의 이미지를 '접근성 높고 재미있는' 경험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인도 현지 소비자들의 식문화 경험 역시 진화하고 있다. 일식 체인 쿠우라쿠 Kuuraku의 히로하마 세이지로 대표는 "10년 전에는 여러 명이 스시 한 접시를 모험처럼 나눠 먹었지만, 오늘날 고객들은 야키토리, 교자, 덴푸라, 사케 등을 자신 있게 주문한다"며 소비자들의 변화를 설명했다. 쿠우라쿠는 현재 인도에 7개 매장을 운영 중이며, 다음 달 뭄바이에 새로운 콘셉트의 매장을 추가로 열 계획이다.

► 뭄바이의 일식 문화는 2004년 타지마할 팰리스 호텔에 개점한 '와사비 Wasabi' 등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시작되었으나, 최근에는 대중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이러한 흐름은 뭄바이를 넘어 일본인 주재원이 많은 하리아나주 마네사르 등 산업 중심지로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 구르가온에는 일본 호텔 체인이 일본인 전용 주거 단지를 조성하기도 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스리랑카 경제가 2026년까지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2024년 5%, 2025년 3.5%, 2026년 2.9%의 견조한 GDP 성장률을 예상했다.

► 주요 성장 동력:

• 내수 활성화: 스리랑카 중앙은행 CBSL의 825bp에 달하는 공격적인 금리 인하로 대출 비용이 감소하고, 임금 상승 및 소득세 인하가 맞물려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있다.

• 관광 산업의 부활:2025년 상반기 관광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120만 명을 기록하며 팬데믹 이전 최고치를 넘어섰다.

• 투자 심리 개선: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목표를 순조롭게 이행하고 있으며, 최근 파리클럽 및 중국 수출입은행 등 주요 채권단과 최종 부채 재조정 협약을 체결하며 투자자 신뢰가 크게 향상되었다.

► 핵심 위험 요인:

• 미국의 상호 관세: 가장 큰 위험 요인은 미국과의 관세 문제다. 보고서는 2025년 8월 1일부터 스리랑카 수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이 현행 10%에서 30%로 인상될 가능성을 반영했다. 관세가 실제로 인상될 경우, 특히 섬유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이 약 36% 감소하고 향후 3년간 GDP의 0.6%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물가 및 통화 정책:

• 최근의 디플레이션 국면이 끝나고 7월부터 물가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중앙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관세 인상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9월에 25bp의 소폭 인하가 단행될 수 있으며, 이것이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마지막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이 8월 1일부터 일부 아시아 국가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예정인 가운데,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 주요 의류 생산기지의 노동자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지난 7월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0일간의 협상 유예 기간이 끝난 후 해당 국가들에 새로운 관세율을 통보했다.

►미국의 통보에 따르면 캄보디아에는 36%, 스리랑카에는 30%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나이키, 리바이스 등 주요 미국 브랜드의 의류를 생산하는 이들 국가에게 미국은 최대 수출 시장이다. 캄보디아의 경우 의류 수출액이 연간 US$30억(약 4조 1천억 원)가 넘으며, 90만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 스리랑카 역시 의류 산업이 연간 US$19억(약 2조 6천억 원)를 벌어들이는 3대 외화 수입원이다. 스리랑카 의류업계는 경쟁국인 베트남 등이 더 낮은 관세를 받은 점을 들어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양국 정부는 관세율 추가 인하를 위해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스리랑카는 14%p, 캄보디아는 13%p의 관세 인하를 이미 얻어냈으나, 여전히 '제로 관세'를 목표로 협상을 지속 중이다. 7월 24일 현재 제네바에서 막바지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있으나, 아직 획기적인 돌파구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관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저가 의류 공급 등 미국이 누려온 혜택을 간과한 비현실적 조치라고 비판한다.

►이 조치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역내 의류 노동자의 70%를 차지하는 여성들에게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최저 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는 이들은 일자리를 잃을 경우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진다고 호소하고 있다. 캄보디아의 한 노동자는 "공장이 문을 닫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며 "매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철회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의 한 학교 캠퍼스로 공군 F-7 훈련기가 추락한 사고의 사망자가 최소 31명으로 늘어났다. 부상자도 170여 명에 달하며, 이 중 중화상 환자가 많아 희생자는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사망자 대부분은 시험을 마치고 나오던 학생들이었다.

►방글라데시 공군은 사고기가 이륙 직후 '기체 결함'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조종사인 모하메드 투키르 이슬람 중위는 인구 밀집 지역을 피해 기수를 돌리려 노력했으나, 결국 학교 건물과 충돌하며 자신을 포함한 다수의 희생자를 냈다. 사고 기종은 1960년대 중국이 옛 소련의 미그-21을 기반으로 개발한 F-7 전투기로, 노후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방글라데시 과도정부를 이끄는 무함마드 유누스 수반은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와 피해자 지원을 약속했으며, 22일을 '국가 애도의 날'로 선포했다. 한편, 사고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모여 낡은 훈련기 사용 중단과 정확한 피해자 신원 공개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인도, 방글라데시 공군기 추락 사고에 화상 전문 의료팀 급파  

►지난 7월 21일(월), 방글라데시 다카에 위치한 마일스톤 칼리지 Milestone College에 중국제 F-7 공군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이 사고로 학생과 교사를 포함해 최소 29명이 사망했으며, 57명 이상이 부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인도 정부는 사고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7월 23일(수) 의료팀을 방글라데시에 파견했다. 란디르 자이스왈 인도 외교부 대변인은 람 마노하르 로히아 병원과 사프다르정 병원 소속 화상 전문의 2명과 간호조무사 1명으로 구성된 팀이 다카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의료팀은 지정된 병원에서 부상자 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고 직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성명을 통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인도는 방글라데시와 연대하며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방글라데시 외교부는 인도를 비롯해 지원 의사를 밝힌 중국, 일본 등 국제 사회에 감사를 표했다.

►파키스탄 남서부 발루치스탄주에서 '명예살인'으로 추정되는 남녀 총격 살해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유포된 후, 당국이 부족 지도자를 포함한 용의자 11명을 체포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커플은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한 후, 1년 반을 도피하다 부족회의 유인에 속아 붙잡혔고, 소위 ‘명예살인’ 재판에 의해 사막에서 처형당했다. 

경찰의 최초 정보 보고서(FIR)에 따르면 희생자는 바노 비비와 그녀의 남편 에산 울라로 신원이 확인되었으며, 이들은 지난 5월경 퀘타시 인근에서 살해된 것으로 보인다.

►유포된 영상에는 사막을 배경으로 한 피해자인 여성이 총격범에게 "나와 일곱 걸음을 함께 걷고, 그 후에 나를 쏴도 좋다"고 말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이 여성은 지역 언어로 "나를 쏘는 것 외에 다른 짓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한 뒤, 총을 맞고 쓰러졌다. 이후 피해자인 남성 역시 총에 맞아 숨졌으며, 가해자들은 쓰러진 두 시신을 향해 추가로 총격을 가했다. 현재 희생자 바노의 오빠가 살인에 직접 가담한 핵심 용의자로 지목되었으나, 아직 체포되지 않은 상태다.

►사르프라즈 부그티 발루치스탄 주지사는 21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을 '극악무도한 범죄'로 규정하고, 테러방지법에 따라 관련자 전원을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키스탄 국방부 장관은 이 커플이 1년 반 동안 숨어 지내다 발각되었으며, 부족 회의가 이들을 속여 돌아오게 한 뒤 사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파키스탄에서는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명분으로 가족 구성원을 살해하는 '명예살인'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슬라마바드에 본부를 둔 한 독립기구 SSDO에 따르면, 2024년 한 해에만 파키스탄 전역에서 547건의 '명예살인'을 포함한 3만 2천여 건의 젠더 기반 폭력이 보고되었다. 특히 이번 사건이 발생한 발루치스탄주에서는 32건의 명예살인 중 단 1건만이 유죄 판결로 이어져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파키스탄 고위급 인사들의 미국 방문이 잇따르며 양국 관계 개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 육군참모총장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오찬을 가졌으며, 무함마드 아우랑제브 재무장관은 무역 관련 협의를 위해 워싱턴을 방문했다.

►미 국무부는 파키스탄 대표단이 양자 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이는 파키스탄이 경제, 외교, 군사 등 다방면에 걸쳐 미국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국무부 대변인은 구체적인 의제는 밝히지 않았으나, 양국 관계의 '전략적 해빙'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파키스탄의 외교 정책에 군부가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무니르 총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일대일 오찬은 양측의 계산된 신호로 해석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파키스탄 평화 중재 성과를 언급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어, 외교가에서는 카슈미르 문제가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수년간 외교적으로 고립되었던 파키스탄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관계 개선에 성공했다. 그 정점은 지난 6월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 육군참모총장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한 것이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양국 관계가 '격하'되고 정상 간 직접적인 소통이 거의 없었던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파키스탄의 이러한 성공 배경에는 두 가지 핵심 전략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의 의제에 맞춰 암호화폐를 적극 수용한 것이다. 파키스탄은 지난 3월 '암호화폐 위원회'를 구성하고 장관을 임명했으며, 4월에는 트럼프 가문이 지분 60%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기업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World Liberty Financial과 협약을 체결했다. 둘째, 파키스탄은 지난 5월 인도-파키스탄 분쟁을 종식시킨 공로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 트럼프 대변인은 이것이 무니르 총장을 백악관에 초대한 주된 이유라고 공식 확인했다.

►미-파키스탄 관계 개선은 경쟁국 인도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분쟁 당시 자신이 휴전을 중재했다고 주장하며, 파키스탄 측의 '인도 전투기 5대 격추' 주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이는 인도가 미국의 핵심 인도-태평양 파트너임에도 불구하고 나온 발언으로, 인도는 무니르 총장의 백악관 회동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트럼프의 지속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 파키스탄의 양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은 배터리 및 난연제에 사용되는 광물인 안티몬 등 파키스탄의 핵심 광물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양국은 관련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는 중국과의 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이란 핵 협상 등 중동 정책에서도 신중한 외교적 접근이 요구된다.

►국제 신용평가사 S&P 글로벌 S&P Global이 7월 24일 파키스탄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CCC+'에서 'B-'로 상향 조정하고, 등급 전망은 '안정적 Stable'으로 유지했다.

►S&P는 이번 등급 상향의 배경으로 국제통화기금의 지원에 힘입어 파키스탄의 재정 및 외환보유고가 안정된 점을 꼽았다.

►S&P는 성명을 통해 "'안정적' 전망은 지속적인 경기 회복과 정부의 세입 증대 노력으로 재정 및 부채 상황이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IMF 지원을 바탕으로 파키스탄이 향후 12개월간 대외 채무를 상환하고 상업 신용 라인을 성공적으로 롤오버(만기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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