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인도에 25% 관세 + 패널티 부가 선언. 인도 멘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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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월 1일부터 모든 인도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수요일에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 Truth Social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배경으로 "인도는 세계 최고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가장 과도하고 불쾌한 비금전적 무역 장벽을 가진 국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25%의 관세와는 별도로 추가적인 패널티를 부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인도가 러시아로부터 대부분의 군사 장비를 구매하는 것에 대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우크라이나 사태와 연관 지어 인도의 행보를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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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우리의 오랜 친구입니다. 하지만 수년 동안 우리는 인도와 큰 폭의 무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동시에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까다롭고 불합리한 비관세 장벽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도는 군사 장비의 대다수를 러시아로부터 구입해 왔으며, 중국과 함께 러시아산 에너지의 최대 수입국이기도 합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러시아에 대해 ‘우크라이나에서의 학살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현 상황에서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인도는 오는 8월 1일부터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받게 될 예정이며, 앞서 언급한 사항들에 대한 제재성 조치도 함께 적용될 것입니다. 이 사안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MAG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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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인도 무역협상 결국 파국, 인도 경제 성장 전망 '빨간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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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으로 인도의 경제 성장 전망에 적신호가 켜졌다. 신용평가사 Icra는 인도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6.2%)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노무라 증권은 이번 조치로 GDP가 0.2%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인도 증시는 하락세로 출발했다.
►고율 관세는 인도의 수출 경쟁력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전망이다. 베트남(20%), 중국(30%) 등 미국의 관세 조정을 이끌어낸 경쟁국에 비해 인도가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해산물, 제약, 섬유, 자동차 등 주요 대미 수출 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
►인도 상무부는 "이번 조치의 영향을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농업 및 중소기업 MSME 보호가 협상의 주요 난관이었음을 시사했다. 제1야당인 인도국민회의는 "재앙적인 외교 정책의 실패"라며 나렌드라 모디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무역 협상에 인도의 대러시아 관계를 연계하면서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다고 분석했다. 양국은 8월 중 협상을 재개해 가을까지 최종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최상의 결과도 15-20%대의 관세율일 것으로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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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러시아산 원유' 페널티 위협에 인도, 연간 최대 US$110억 추가 비용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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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 중단 압박으로 인도가 연간 US$90억~110억의 추가 석유 수입 비용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인도는 세계 3위의 석유 소비 및 수입국으로, 2022년 2월 이후 서방의 제재를 받는 러시아산 원유를 할인된 가격에 대량 수입해왔다.
►이번 위기는 미국과 유럽연합 EU의 동시 압박에서 비롯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며 러시아산 원유 및 무기 구매에 대한 불특정 페널티를 예고했다. 또한, EU는 2026년 1월부터 러시아산 원유로 정제된 석유 제품의 수입을 금지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비중은 0.2% 미만이었으나, 현재는 전체의 35~40%를 차지하며 수입 비용 절감과 물가 안정에 기여했다. 특히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와 나야라 에너지등 민간 정유사들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유럽 등지에 정제유를 수출해왔다.
►데이터 분석 기업 케이플러 Kpler에 따르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인도의 7월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은 전월 대비 감소했으며, 특히 국영 정유사들의 이탈이 두드러졌다.
► 분석가들은 러시아산 원유를 중동산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계약 및 유종 油種 차이로 쉽지 않으며, 배럴당 약 US$5의 할인 혜택이 사라질 경우 인도의 재정 부담, 인플레이션, 통화 정책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DITORS COMMENT by 전명윤 | 정유 공장은 특정 유종의 특성에 맞춰 설계되고 최적화되어 있다. 이를 리파이너리 컨피규레이션 Refinery Configuration이라고 한다. 인도의 정유사들이 대표적인 중질 고유황유에 속하는 러시아산 석유를 주로 수입했기 때문에, 공장 설비또한 고유황유 정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맞춰져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를 다른 유종, 예를 들어 같은 중동 산이라도 화학적 구성이 미세하게 다른 원유로 대체할 경우 정제 과정의 온도, 압력을 모두 재조정해야 하며, 별도로 추가적인 화학처리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결국 초반 몇 달은 품질 관리의 어려움또한 따라올 수 있다는 말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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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최대 IT 기업 TCS, AI 도입하며 12,000명 감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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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최대 IT 서비스 기업인 타타 컨설턴시 서비스 TCS가 인공지능 도입과 사업 구조 개편을 이유로 중간 및 고위 관리직 12,000개 이상(전체 인력의 2%)을 감축한다고 발표했다. 50만 명 이상을 고용하며 인도 IT 산업의 풍향계로 여겨지는 TCS의 이번 결정은 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미치고 있다.
►이번 감원은 AI 기술이 기존의 저비용 노동력에 의존하던 인도 IT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음을 보여준다. AI가 단순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면서, 기업들은 비용 절감형 인력보다 AI 기술을 보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선호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심각한 기술 불일치 skills mismatch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인도 산업 협회 NASSCOM에 따르면, 인도는 2026년까지 100만 명의 AI 전문가가 필요하지만 현재 AI 기술을 보유한 IT 인력은 전체의 20% 미만이다. 기업들은 AI 인재 양성을 서두르는 한편, 기존 인력 중 필요한 기술이 없는 직원들을 해고하고 있다.
►AI로 인한 구조적 변화 외에도, IT 서비스 수요 둔화도 감원의 주요 원인이다. 인도 IT 기업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국 시장에서 관세 불확실성 등으로 기업들이 IT 지출을 줄이고 있으며, AI를 활용해 더 낮은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인도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해 인도 IT 업계에서는 약 5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상위 6개 IT 기업의 순고용은 72% 급감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매년 60만 명의 신규 졸업생을 흡수하던 IT 대기업들의 채용 규모는 최근 2년간 약 150,000명으로 급감했다.
►IT 산업은 인도의 중산층을 형성하고 소비를 주도하는 핵심 동력이었다. 안정적인 고임금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부동산, 자동차 등 연관 산업의 위축과 소비 경제의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핀테크 스타트업이나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역량 센터 GCC 같은 신흥 분야가 기존 IT 기업의 고용 규모를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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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중국' 가속화...미국 스마트폰 시장, 인도산 점유율 44%로 1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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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Apple의 생산 기지 이전 영향으로,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미국 시장의 최대 스마트폰 공급 국가가 되었다.
►시장조사기관 카날리스 Canalys의 데이터에 따르면, 2분기(4~6월) 미국으로 출하된 스마트폰 중 인도산의 비중은 44%를 차지해 1위에 올랐다. 삼성전자 생산 거점이 있는 베트남이 2위를 기록했으며, 중국의 점유율은 1년 전 60% 이상에서 25%로 급락했다.
►카날리스는 이러한 변화의 주요 원인으로 애플의 인도 생산 강화와 더불어, 다른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관세 리스크를 우려해 재고를 선제적으로 확보한 점을 꼽았다. 실제 2분기 인도의 대미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2분기 애플 아이폰의 대미 출하량은 연초의 이례적인 재고 비축 영향으로 11% 감소했다. 전체 스마트폰 시장 성장률 역시 1%에 그쳐,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수요 부진이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 통계는 관세 및 지정학적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빅테크 기업들의 생산 거점 다변화(탈중국) 움직임을 반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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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차 텃밭' 인도 농촌의 반란... 현대차 SUV 판매량 68% 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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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인도 법인이 도시 지역의 수요 부진과 수익성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회사는 인도 농촌 지역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 SUV 수요 급증을 '패러다임 전환'으로 규정하고, 신규 쇼룸의 70%를 농촌에 집중적으로 개설할 계획이다.
►이러한 전략 변경은 인도 농촌 시장의 예상 밖 소비 패턴 변화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소형차 강세 지역이었던 농촌에서 현대차 판매량의 약 68%가 SUV에서 발생하는 등 시장 선호도가 급격히 바뀌고 있다. 타룬 가그 현대차 인도 최고운영책임자 COO는 "농촌 고객이 소형차 시장에서 벗어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현대차 인도의 2026 회계연도 1분기 2025년 4~6월 실적은 부진했다. 총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6.1% 감소한 180,399대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순이익은 ₹148억 9천만에서 ₹139억 6천만 로 8% 감소했으며, 매출은 ₹1조 7,344억에서 ₹1조 6,412억으로 5.5% 줄었다.
►전문가들은 농촌 소비자들이 SUV를 선호하는 이유로 동일 가격대의 소형차 대비 높은 지상고, 넓은 시야, 6개 기본 에어백, 선루프 등 더 나은 사양과 가치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현대차 인도의 내수 판매 부진은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수출 실적(48,140대)으로 일부 상쇄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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뭄바이, 한국형 수직 수문 기술 도입해 상습 침수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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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뭄바이시가 상습 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수직 수문 기술을 도입한다. 브리한뭄바이시 자치공사 BMC는 미티강 유역에 ₹230억(한화 약 3,800억 원)를 투입하여 총 25개의 수직 수문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프로젝트는 홍수와 쓰나미에 대비하는 한국의 홍수 통제 시스템에서 영감을 얻었다. 기존 수문과 달리 수직으로 작동하는 한국형 수문은 좁은 미티강 지형에 적합하며, 배수 펌프가 장착되어 있어 수위 조절 능력이 뛰어나다. 또한, 정밀한 유량 제어가 가능해 물의 완전 차단 및 통제된 방류가 모두 가능하다.
►수문은 마힘만에서 시작하여 교외 지역까지 약 8km 구간에 걸쳐 설치될 예정이다. 우기 중 만조 시 수문을 닫아 바닷물 유입을 막고, 펌프를 이용해 초과 수량을 바다로 방류하거나 저장 탱크에 모아 비음용수로 재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반드라-쿨라 복합단지(BKC), 다라비, 다다르 등 저지대 지역의 침수 피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2022년에 처음 제안되었으나 설계 변경을 거쳐 새로운 구조로 재추진되었다. BMC는 향후 1~2개월 내 입찰 공고를 내고 3년 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거 입찰 과정에서 한국, 일본, 독일 등 해외 기업들이 관심을 보인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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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명운 걸었다"…일본, 인도 고속철도에 최신 신칸센 이례적 수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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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차세대 신칸센(E10계) 차량의 무상 제공을 포함한 파격적인 조건을 인도에 제시했다. 이는 일본 내 도입 시기와 거의 동일하게 최신 기술을 해외에 이전하는 이례적인 사례로, 축소되는 내수 시장을 넘어 해외에서 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국가 전략의 일환이다.
►인도 철도부는 뭄바이-아메다바드 간 고속철도 프로젝트에 일본의 차세대 신칸센 E10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E10계는 최고 영업속도 시속 320km의 10량 편성 차량으로, 2030년경 일본과 인도에서 동시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한다. 해당 프로젝트는 일본국제협력기구 JICA를 통해 자금 및 기술 지원이 이루어지며, 인도국가고속철도공사 NHSRCL는 2026년 시운전을 계획하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적극적인 지원 배경에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국내 철도 시장 축소가 있다. 지방 노선이 폐지되는 등 내수 시장이 한계에 부딪히자, 철도 시스템의 해외 진출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삼고 있다. 특히 인도는 14억 인구와 세계 최상위권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는 거대 유망 시장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는 단순히 차량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차량·운행 기술·유지보수 시스템을 포함한 '패키지형' 인프라 수출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향후 아시아·아프리카 시장에서 일본의 철도 시스템을 표준으로 자리 잡게 하려는 장기적 포석이 담겨있다.
►일본의 철도 기술은 높은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인도와의 협력은 현지 부품 조달 및 인력 활용을 통해 비용 구조를 최적화하고, 일본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상호보완적 파트너십 모델을 제시한다. 이는 일본 철도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선택받는 산업 체제'로 전환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인프라 시스템 해외 전개를 통해 자국의 '수익 창출 능력'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안보 등 국가 이익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인도 프로젝트는 이러한 국가 전략을 실행하는 핵심 사업으로 평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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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 폭탄에 인도 정치권 '네 탓 공방'... 野 "외교 실패" vs 與 "대응 전략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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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도에 25%의 관세와 추가 벌금을 부과한 결정에 대해 인도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야당은 정부의 외교 실패라고 맹비난하는 반면, 여당은 신중한 대응을 주문하며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 제1야당인 인도국민회의 Congress는 이번 사태를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개인적 우정'이 부른 대가"라며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당은 "모디 총리가 트럼프를 위해 선거 유세를 벌이는 등 친밀감을 과시했지만 결국 관세 부과로 돌아왔다"며 "인도 외교의 완전한 실패"라고 규정했다. 소속 의원들은 "미국이 인도를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아암 아드미당 AAP 또한 "모디 총리가 매일 인도를 모욕하고 있다"며 비판에 가세했다. 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애플의 인도 내 아이폰 생산을 위협하거나 친 파키스탄 발언을 한 사례를 거론하며, 정부가 이번 조치에 강력히 반대하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집권당인 인도국민당 BJP은 이번 조치를 "유감"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소속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도 발언을 번복한 사례가 많다며 "정부의 공식 발표를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강력한 대응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며 모디 총리의 리더십 아래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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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 '카슈미르 관광객 테러' 용의자 3명 사살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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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는 지난 4월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발생한 민간인 26명 총격 사망 사건의 용의자인 무장대원 3명을 사살했다고 발표했다. 아미트 샤 인도 내무부 장관은 의회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마하데브 작전 Operation Mahadev'으로 명명된 이번 소탕 작전은 카슈미르의 중심 도시 스리나가르에서 약 30km 떨어진 다치가 국립공원에서 월요일에 진행되었다. 샤 장관은 사살된 3명(술레이만 샤, 아프간, 지브란)이 파키스탄 국적자라고 주장했으나 파키스탄 정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이 중 2명은 무장단체 라슈카르에타이바 LeT 소속으로 추정된다.
►샤 장관은 증거로 현장에서 회수한 M9 소총 1정과 AK-47 소총 2정이 4월 테러에 사용된 것과 동일하다는 탄도학 보고서를 공개했다. 그는 또한 용의자들의 파키스탄 유권자 ID 번호와 파키스탄산 초콜릿 등 소지품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표는 100일이 넘도록 범인을 체포하지 못해 정부가 '심각한 안보 실패'라는 비판에 직면한 가운데 나왔다. 야당인 인도국민회의는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테러 당일 관광지에 보안요원이 전무했던 점을 지적하는 등 여전히 의문을 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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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향한 미국의 '전략적 이타주의' 시대 끝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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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개인적 유대를 통해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려 노력했으나, 실익 없이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연이은 타격을 받고 있다는 비판이 인도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에 25%의 고율 관세 및 러시아와의 경제 관계를 이유로 추가 벌금 부과 ▲인도-파키스탄 분쟁에서 양국을 동등하게 취급하고 휴전을 강요했다고 주장 ▲트럼프 2기 취임 직전 인도 이민자들을 쇠사슬에 묶어 추방하는 등 인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이러한 조치들은 모디 총리의 '스트롱맨' 이미지를 국내에서 훼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이 지난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온 양국 관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아시아 그룹의 아쇼크 말리크는 양국 관계가 1990년대 초 이후 최악의 상태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6개월이 지나도록 주 인도 미국 대사 등 주요 외교직이 공석인 점도 관계 악화의 요인으로 꼽힌다.
►양국 무역 협상은 인도의 정치적으로 민감한 농업 시장 개방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또한, 서방의 압력이 줄었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단행된 러시아산 원유 구매에 대한 벌금 부과는 인도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전문가들은 이를 협상용 전술로 분석하고 있다.
►허드슨 연구소의 아파르나 판데 박사는 클린턴 행정부 이후 미국의 역대 행정부가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해 보여주었던 '전략적 이타주의'가 사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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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2차 관세' 위협에 인도 딜레마... "외교적 굴복"이냐 "국민 부담"이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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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도에 25%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러시아와의 거래를 이유로 추가적인 '2차 관세 secondary tariffs'를 부과할 수 있다고 위협하면서 인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교역 상대국에 100% 관세를 경고했으며, 미 의회에서는 최대 500%까지 부과하는 법안이 논의 중이다.
►인도 정부는 공식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비크람 미스리 외교부 차관은 유럽연합EU 등 다른 국가들도 러시아산 연료를 수입한다며 미국의 "이중 잣대"를 비판했다. 하르딥 싱 푸리 석유부 장관 역시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며, 문제가 발생하면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물량 기준)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를 미국의 단기적인 '협상 전술'로 분석하며, 인도가 결국 미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BCA 리서치의 지정학 전략가 맷 거트켄은 "인도 내 재계가 미국의 제재를 일부 이행하고 무역 합의를 타결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과거 이란 제재 당시 인도가 원유 수입을 중단했던 사례를 언급했다.
►이번 사태의 실질적인 피해는 경제적 충격보다 양국 간 외교 관계의 훼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타크샤실라 연구소의 아누팜 마누르 교수는 "미국이 인도의 최고 동맹이라는 인식이 약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유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서민에게 전가되더라도, 인도 유권자들은 유가보다 양파 등 국내 생필품 가격에 더 민감해 모디 총리의 정치적 입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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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번역]무역협정은 재앙으로 변했다_데칸 헤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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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협상 결렬은 표면적으로 인도 외교의 실패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더 뼈아픈 지점은, 인도가 협상 테이블 위에 내놓을 수 있는 ‘협상 카드’를 완전히 상실한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현 시점에서 분명한 사실은, 인도가 미국과의 무역 협상 게임에서 패배했으며, 이제는 실패로 끝난 협정 추진 과정의 일방적인 피해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향후 어떤 돌발 변수가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미국이 인도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추가적인 “처벌” 조치까지 예고되고 있어 양국 간 무역은 매우 어려워지거나,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이 될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를 향해 사용한 표현은 모욕적이기까지 하다. 그는 인도가 “좋지 않은 모든 일을 한다”고 단언하며, 그에 따라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트럼프를 기쁘게 하려 애써온 인도 정부를 사실상 조롱한 셈이다.
이 외교적 굴욕은 최근 몇 달의 일이 아니라, 5년 전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구자라트 유세장에서 트럼프에게 과도할 만큼 열성적인 환대를 보였던 순간부터 이어져 온 서사다. 2025년 2월에는 모디 총리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를 패러디해, ‘인도를 다시 위대하게’ Make India Great Again, MIGA라는 표현까지 내세우며 마치 양국 관계가 ‘메가 파트너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처럼 환상에 젖어 있었다. 그러나 이 발언들은 이제 조롱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이번 협상 결렬은 단순한 실무 실패를 넘어, 인도 외교 전체의 전략적 무기력을 드러낸다. 지금 인도는 등 돌릴 데가 없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줄곧 ‘줄 서 있는 모습’을 보이려 했다는 이상한 욕망만 남았다. 이제 트럼프가 인도를 외교적 구석으로 몰아넣은 지금, 인도는 어디로도 향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트럼프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신호는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다. 물론 상공부가 협상 타결을 기대하며 최선을 다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교부와 정부 전체의 준비 과정은 보다 철저한 평가와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이 책임 추궁의 시점은 아닐지도 모른다. 만약 이번 협상 결렬이 인도가 트럼프의 무리한 요구, 특히 유전자조작 농산물(GMO)이나 유제품 수입 확대 등, 내정 간섭에 가까운 통상 요구를 거절한 결과라면,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필연적인 선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다면, 인도는 이번 폭풍을 정면으로 맞아내야 하며, 앞으로의 어려운 시기를 견뎌낼 준비를 해야 한다. 동시에 분명한 메시지도 필요하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교훈: 빈번한 상호 방문과 포토세션은 외교의 본질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외교는 결국 땀 흘리는 실무의 결과이며, 인도는 이 ‘게임’을 여러 방면에서 잘못 접근해온 것일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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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공세에 인도는 충격에 휘청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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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인도산 수입품에 최소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아시아 국가 중 최고 수준의 관세율로,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의 무역 장벽이 "고압적이며 혐오스럽다"고 비판하고, 러시아산 석유 구매에 대한 추가적인 불이익도 통보했다.
►이번 관세 부과 결정으로 인도 증시는 이틀 연속 하락했으며, 국내외 은행들은 인도의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간 수출액이 약 US$140억인 전자제품과 US$100억인 의약품도 관세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며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었다. 국제통상연구소GTRI는 해당 품목들이 행정명령에 포함되었다고 결론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추가적인 관세 가능성도 시사했다. 지난 7월 6일에는 브릭스 BRICS 회원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7월 14일에는 러시아의 교역 상대국에 최대 100%의 '2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러시아가 50일 내 우크라이나와 평화 협정을 맺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한다.
►미국의 제재 가능성이 커지자 인도 정유사들은 이미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줄이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업체 케플러 Kpler에 따르면, 인도는 미국의 제재를 피하고 수입처를 다변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 중 하나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는 것이며, 인도가 미국산 석유 및 가스 구매를 늘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주요 전략으로 분석된다.
►양국 간 협상 결렬의 원인으로는 신뢰 붕괴와 접근 방식의 차이가 지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속한 상층부 주도의 협상을 선호하는 반면, 인도의 관료주의는 점진적이고 신중한 접근을 고수한다. 미국 상무장관은 인도가 협상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고 비판했다.
►인도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양국은 '포괄적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유하고 있다"며, "이 관계는 수많은 도전을 이겨냈으며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인 대응 계획은 언급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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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산 원유'가 뇌관…미국, 관세·외교 압박으로 인도 전방위 압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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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인도가 제재 대상인 러시아산 원유를 대량 구매 후 정제해 판매하고 있다며 "훌륭한 글로벌 행위자는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전체 무역팀이 인도의 느린 협상 태도에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역시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가 모스크바의 전쟁 자금 조달에 기여한다며, 이는 양국 관계에 "확실한 골칫거리 a point of irritation"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가 무역 문제뿐만 아니라 인도의 브릭스 BRICS 회원국 지위와도 관련이 있다고 직접 밝혔다. 브릭스 그룹을 '반미'로 규정한 것이다.
►인도 옵서버 리서치 재단 Observer Research Foundation의 전문가는 이번 조치가 인도를 압박해 무역 협상을 조속히 타결시키려는 '압박 전술'이라고 분석했다. 관세 부과, 러시아 문제 연계, 경쟁국인 파키스탄과의 에너지 협력 가능성 시사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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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반격 | 러시아 원유수입 중단 예정 없다고 밝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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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지 않으면 25% 관세 외 추가 불이익을 주겠다고 위협했으나, 인도 정부는 원유 수입을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인도 외교부 대변인 란디르 자이스왈은 "인도와 러시아의 관계는 오랜 시간 검증된 파트너십"이라며 제3국을 통해 양자 관계를 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익명의 고위 관리들 역시 정부가 정유사에 러시아산 수입 감축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인도 내에서는 변동성이 큰 미국의 정책에 14억 인구의 핵심 에너지 공급을 좌우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분석가들은 인도가 수입을 중단해도 중국이 그 물량을 흡수해 이익을 볼 뿐이며, 중동산 원유는 '아시안 프리미엄'이 붙어 더 비싸기 때문에 값싼 러시아산 원유 확보는 '국가 안보상 필수'라고 지적한다.
►이전 미국 행정부는 G7이 설정한 유가 상한제 하에서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하는 것이 세계 유가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며 이를 장려한 바 있다. 이처럼 미국의 정책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인도는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미국의 압력으로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중단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7월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이 일부 감소했으나, 전문가들은 이를 몬순 시즌과 정유사 정기 보수에 따른 계절적 요인으로 분석하며, 정책 변화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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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반격 | 인도, 미국의 F-35 전투기 도입 제안 공식 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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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가 미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 도입 제안을 공식 거부했다. 이는 단순한 무기 수입을 넘어 국방 기술의 자립과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인도의 정책적 변화를 보여준다.
►인도 정부는 완제품 수입보다 '국내 공동 설계 및 제조'에 중점을 둔 파트너십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F-35는 운용 및 유지보수에 있어 미국의 엄격한 통제를 받아야 하므로, 인도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아닐 초프라 전 인도 공군사령관은 "과도한 압력을 가하지 않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의 압박 정책에 대한 경계심을 나타낸 바 있다.
►F-35의 대안으로 러시아의 Su-57이 부상하고 있다. 라제슈 쿠마르 싱 인도 국방장관은 Su-57 전투기 추가 구매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확인했다. 특히 러시아는 대규모 라이선스 계약의 일환으로 Su-57의 '소스 코드'에 대한 완전한 접근을 제공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이는 핵심 기술 이전을 꺼리는 미국의 F-35 정책과 대조적이다.
►인도는 자체 5세대 전투기인 '선진 중형 전투기 AMCA'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나, 실전 배치는 2030년대 후반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단기적인 5세대 전투기 공백을 메우기 위한 현실적 선택지로 Su-57 도입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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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도와 영국이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CETA을 체결했다. 이는 인도의 16번째 자유무역협정 FTA이다. FTA는 둘 이상의 국가가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 또는 인하하고, 비관세 장벽을 줄여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는 협정을 의미한다. 인도는 한국, 일본, 아세안, 모리셔스, 아랍에미리트 UAE, 호주,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영국 등과 FTA를 체결하며 교역 관계를 확대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FTA를 통해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국내 제조업 및 서비스 수출을 지원하며, 글로벌 가치 사슬에 통합되는 것을 전략적 목표로 삼고 있다.
►이번에 체결된 인도-영국 CETA는 양국 간 교역액을 현재 약 US$560억에서 2030년까지 두 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협정에 따라 가죽, 신발, 의류 등 인도의 노동 집약적 수출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 반대로, 영국산 스카치 위스키와 진에 대한 수입 관세는 현재 150%에서 즉시 75%로, 10년 내 40%로 인하된다. 자동차 수입 관세 역시 100% 이상에서 10%로 대폭 낮아질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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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지참금 문제 여전…거액 지참금에도 계속되는 학대와 죽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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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도에서 거액의 결혼 지참금 Dowry을 주고 결혼한 여성이 추가 지참금 요구와 학대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타밀나두 주의 27세 여성 리타냐는 300소버린sovereign(=약 2.4Kg=640돈=4200만원 상당)의 금과 ₹700만상당의 SUV 차량을 지참금으로 제공했으나, 결혼 3개월 만에 남편과 시댁의 지속적인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사망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인도의 지참금 관련 사망 사건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7,000건에 달하지만, 사회적 낙인과 두려움으로 신고되지 않은 사례가 많아 실제 수치는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의 기소율은 약 60%에 그치며, 한 전문가는 유죄 판결률이 4%에 불과하다고 지적해 사법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단순히 전통 관습이 아니라 '결혼의 상업화' 현상이라고 분석한다. 1991년 경제 자유화 이후 결혼이 신분 상승과 경제적 거래의 수단으로 변질되었으며, 신랑의 학력과 직업이 좋을수록 더 많은 지참금을 요구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고학력·고소득 여성조차 '가문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과 이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학대를 감내하는 경우가 많다. 친정 부모 역시 딸이 이혼 후 돌아오는 것을 사회적 불명예로 여겨 만류하는 경향이 있다.
►1961년에 제정된 '지참금 금지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집행 또한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률 개정과 강력한 집행과 더불어, 호화로운 결혼식을 당연시하는 사회·문화적 인식을 바꾸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꼽힌다. 최근 마하라슈트라 주의 마라타 공동체가 지참금 근절과 검소한 결혼식을 결의한 사례는 긍정적인 변화의 신호로 평가된다.
Editors Comment by 전명윤 | 지참금 사망자의 33.6%가 U.P주에, 15.1%가 그 옆인 비하르주에서 발생했다. 힌디어권을 뜻하는 힌디벨트가 전체 사망자의 72.3%에 달한다. 참고로 힌디벨트는인도 총인구에서는 33%에 불과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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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차량 절반 이상 '무보험' 운행...교통 법규 준수 심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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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S24의 최신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내 차량 소유는 급증하고 있으나 보험 가입, 배출가스 관리 등 기본적인 법규 준수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전체 차량의 50% 이상이 유효한 보험 없이 운행되고 있으며, 특히 이륜차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또한 델리, 우타르프라데시, 구자라트, 타밀나두와 같은 주에서는 배출가스 관리 인증서(PUCC) 준수율이 30% 미만에 불과했다.
►지역별 법규 준수 단속률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안드라프라데시, 케랄라 등 남부 주의 평균 단속률은 약 9.6%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북부 주는 5.6%에 그쳤다. 특히 마하라슈트라주의 단속률은 1.9%로 매우 낮았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부과된 교통 범칙금 총액은 ₹5조 1,100억에 달하지만, 이 중 납부된 금액은 ₹1조 9,200억에 불과했다. 나머지 ₹3조 1,800억에 해당하는 7,690만 건의 범칙금이 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다.
►반면, 고속도로 통행료 전자 결제 시스템인 FASTag 이용은 증가 추세다. 2024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FASTag 통행료 징수액은 17.53% 증가했으며, 평균 지갑 잔액은 ₹408루피로 나타났다. 이는 디지털 결제 시스템의 도입과 기본적인 차량 서류 구비 등 법규 준수 사이에 괴리가 있음을 시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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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업가, 15개 매장 정리 후 인도서 힌두교 승려로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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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세의 일본인 사업가 호시 다카유키 Hoshi Takayuki가 도쿄에서 운영하던 사업체를 모두 정리하고, 인도 우타라칸드주에서 힌두교 시바 신의 신자가 되어 활동하고 있다. 그의 현재 영적 이름은 '발라 쿰바 구루무니'이다.
►호시의 영적 여정은 약 20년 전 인도 타밀나두주에서 야자수 잎으로 과거와 미래를 점치는 고대 관습인 '나디 Nadi 점성술'을 접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는 점성술을 통해 자신이 전생에 히말라야의 구도자였으며 힌두교로 돌아올 운명이라는 말을 들었다. 이후 우타라칸드에서의 전생에 대한 생생한 꿈을 꾼 뒤, 15개 뷰티 제품 매장 체인을 포함한 사업에서 점차 손을 떼고 영적인 삶에 전념하게 되었다.
►최근 그는 20명의 일본인 제자와 함께 인도를 방문하여 갠지스강의 물을 시바 신에게 바치는 순례인 칸와르 야트라Kanwar Yatra에 참여했다. 또한, 데라둔에서 이틀간 동료 순례자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캠프를 열었다.
►호시는 도쿄 자택을 시바 신전으로 개조했으며, 최근 푸두체리에 또 다른 시바 신전을 건립하기 위해 35에이커의 부지를 매입했다. 그는 향후 우타라칸드주에 아쉬람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타임스 오브 인디아 Times of India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우타라칸드에 깊은 유대감을 느낀다. 전생에 이곳에서 살았다고 믿으며, 지금도 언덕에 있는 나의 마을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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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신규 승용차 76%가 전기차...정부 정책이 이끈 급격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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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의 전기차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1년간 판매된 모든 승용차의 76%, 경상용차의 절반을 전기차가 차지했으며, 이는 5년 전 0%에 가까웠던 수치에서 급증한 것이다. 네팔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노르웨이, 싱가포르 등 작은 국가의 뒤를 잇는 수준이다.
►이러한 급격한 전환은 네팔 정부의 정책이 주된 동력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풍부한 수력 발전을 활용하고 수입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며 대기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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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인센티브: 정부는 전기차에 대한 관세 및 소비세 합계를 최대 40%로 설정한 반면, 내연기관차에는 180%를 부과했다. 이로 인해 일부 전기차 모델은 동급 내연기관차보다 저렴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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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인프라 지원: 네팔 전력청은 전국 고속도로와 카트만두에 62개의 공공 충전소를 건설했으며, 민간 사업자가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수입 관세를 거의 부과하지 않고 고가의 부품인 변압기를 무상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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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충전 비용: 충전용 전기 요금을 시중가보다 낮게 책정하여, 내연기관차 주유 비용이 전기차 충전 비용의 약 15배에 달하게 되었다.
►세계 최대 전기차 생산국인 중국의 영향도 상당했다. BYD를 비롯한 수십 개의 중국 브랜드가 네팔 시장에 진출해 가격 경쟁력이 높고 품질 좋은 차량을 공급하고 있다. 카란 쿠마르 차우더리 네팔 자동차 협회장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우 유리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문제도 있다. 잦은 정권 교체로 인한 정책 불안정성이 가장 큰 문제로, 중앙은행은 올해 전기차 구매 시 계약금을 두 배로 올렸고, 정부는 수입세 감소를 이유로 전기차 관세를 점차 인상하고 있다. 또한, 배터리 수거 및 재활용 계획 부재, 일부 지역의 충전 인프라 부족, 보증 기간 이후의 수리 비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 대중교통의 전동화 역시 중요한 과제다. 현재 41대의 전기 버스가 운행 중이지만, 전체 버스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약 800대의 전기버스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중국 정부는 네팔에 100대의 전기 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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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의 우기(몬순)는 전통적으로 관광 비수기로 알려졌으나, 최근 안개 낀 계곡과 야생화가 만발한 고산 초원 지대가 부각되면서, 몬순의 네팔이 재발견되고 있다.
►대표적인 몬순 여행지는 동부 루쿰 Rukum East 지역 해발 4,000m에 위치한 '차우리하르카 Chaurikharka'일대다. 과거에는 도보로 일주일이 걸리는 외딴곳이었으나, 최근 다울라기리 산맥까지 도로망이 확장되면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현재는 미드힐 고속도로에서 3시간만 걸으면 도착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주로 네팔 국내 관광객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소셜 미디어(틱톡, 유튜브)를 통해 비경을 공유하려는 수요가 주요 동력으로 작용한다. 현지 관리인에 따르면 휴일이나 토요일에는 하루 최대 500명의 방문객이 몰리고 있다. 이는 과거 양, 염소 등을 방목하던 목축 중심지에서 관광지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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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갈라파고스·세이셸 제치고 '가장 아름다운 섬' 영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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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가 글로벌 여행 사이트 빅 7 트래블 Big 7 Travel이 발표한 2025년 세계 최고 섬 50선 The 50 Best Islands in the World 목록에서 1위를 차지했다.
►빅 7 트래블은 스리랑카의 풍부한 문화유산, 다채로운 풍경, 깨끗한 해변, 독특한 야생동물, 고대 사원, 그리고 무성한 차 농장 등을 높이 평가하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순위에서 스리랑카는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의 무레아섬, 에콰도르의 갈라파고스 제도, 세이셸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휴양지를 제치고 최고 순위에 올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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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관광객 300만 명 유치 목표...한국등 40개국 무비자 카드 꺼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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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정부가 영국, 미국, 중국, 한국 등 40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을 재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시행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대상 국가에는 영국, 독일, 스페인 등 유럽 국가와 미국, 캐나다,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UAE, 중국, 인도, 일본, 한국 등이 포함되었다. 이 중 인도, 중국, 러시아, 일본 등 7개국은 이미 무비자 입국이 시행 중이다.
►스리랑카 관광업계는 이번 발표를 환영했다. 스리랑카 호텔 협회장은 관광 부문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스리랑카는 2025년까지 300만 명의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200만 명에서 증가한 수치다.
►다만, 업계에서는 정책 시행 시점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정책은 내각 승인을 받았으나 정부 수입에 미칠 영향 때문에 의회 승인 절차가 남아 있으며, 실제 시행까지는 최대 2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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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 카지노 자본, 스리랑카로. 스리랑카를 인도 부자들을 위한 마카오로 만들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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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카지노 & 리조트 기업 멜코 Melco(마카오의 카지노왕 스탠리 호의 아들이 회장으로 있는) 가 스리랑카 콜롬보에 US$12억 달러(약 1조 6,500억 원) 규모의 복합 리조트 '시티 오브 드림즈 스리랑카'를 8월 2일 공식 개장했다. 이는 멜코 그룹의 첫 남아시아 진출이다.
►로렌스 호 멜코 그룹 회장은 "스리랑카는 인도의 마카오가 될 잠재력이 있다"고 밝히며,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인도의 부유층을 핵심 고객으로 유치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했다. 리조트는 인도 외에도 중동, 러시아, 중국의 부유층 관광객을 겨냥해 설계되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현지 파트너사인 존 킬스 홀딩스 John Keells Holdings와의 합작으로, 스리랑카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간 부문 투자다. 크리슈나 발렌드라 존 킬스 회장은 "이 프로젝트는 수년간의 정치적 혼란과 경제 위기를 겪은 스리랑카가 안정적이고 투자 가능한 국가임을 전 세계에 알리는 강력한 신호"라고 강조했다. 리조트 건설 및 운영을 통해 수천 개의 일자리 창출과 외국인 직접투자 FDI 유입 등 상당한 경제적 승수 효과가 기대된다.
►해당 리조트는 2010년 스리랑카 내전 종식 직후 구상되었으나, 이후 부활절 테러, 팬데믹, 경제 위기 등 여러 난관을 겪었다. 2023년 스리랑카 정부가 카지노 운영에 대한 공식적인 법적 체계를 마련하면서 프로젝트가 최종적으로 실현될 수 있었으며, 멜코는 20년 기한의 카지노 운영 라이선스를 확보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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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美 관세 압박에 보잉 항공기 25대 주문으로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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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 보잉 Boeing사 항공기 25대 구매를 주문하고, 미국산 주요 상품 수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높은 관세 부과에 대응하고, US$60억에 달하는 대미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35%에 달하는 관세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최대 수출품인 의류 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마흐부부르 라만 방글라데시 상무부 장관은 "향후 2년 내에 새로운 항공기가 시급히 필요하다"며, 당초 14대였던 항공기 구매 계획을 25대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항공기 구매와 더불어, 방글라데시는 향후 5년간 매년 70만 톤의 미국산 밀을 수입하는 신규 협약을 체결했으며, 콩기름과 면화 수입도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들이 미국과의 무역 관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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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대미 의류 관세 20%로 타결, 안도 분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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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당초 제안되었던 37%보다 낮은 20%의 의류 수출 관세를 확보했다. 이는 세계 2위 의류 공급국인 방글라데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방글라데시 협상단은 자국의 핵심 산업인 의류 부문을 보호하는 동시에 미국산 농산물 구매 약속을 통해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무함마드 유누스 임시정부 수반은 이를 '결정적 외교 승리'로 평가했다. 방글라데시의 의류 수출은 연간 US$400억 규모로, 총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반면, 포괄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인도는 25%의 더 높은 관세를 적용받게 되었다. 인도 수출업계는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 경쟁국 대비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19%의 관세율을 확보했으나, 업계는 인도의 낮은 생산 비용과 향후 관세 재협상 가능성 때문에 시장 점유율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스리랑카 또한 20% 관세를 확보했으며, 지난해 대미 의류 수출은 총수출액 US$48억의 40%를 차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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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의 전환점은 7월 23일 미국 무역대표부 USTR에 제출한 상세한 입장문서였다. 이전까지 3차 협상 일정조차 잡지 못했던 방글라데시는 이 보고서를 제출한 후, 당초 예정된 화상 회의가 3일간의 대면 회의로 격상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방글라데시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한 '패키지 딜'을 핵심 전략으로 사용했다. 정부는 ▲미국산 밀 연간 70만 톤 수입 계약 ▲보잉 항공기 25대 구매(10~15년에 걸쳐 분납)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및 면화 수입 확대 등을 공식 제안했다.
►민간 부문에서도 협상 기간 중 메그나 Meghna 그룹이 US$1억3,000만규모의 미국산대두수입계약을 체결하고,다른 수입업체들도 US3,000만~US$3,500만 상당의 면화 계약을 맺었다.
►방글라데시 상무부는 18개월 내에 총 US$30억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 수입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며, 이러한 구체적인 구매 약속이 관세 인하를 이끌어낸 핵심 요인으로 분석된다.
►방글라데시 협상단은 이번 결과가 경쟁국인 베트남(20%) 및 인도(25%)와 비교해 "감당할 수 있고 경쟁력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협상팀 내부에서는 더 큰 폭의 관세 인하를 기대했기 때문에 결과에 크게 만족하지는 않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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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명예살인 영상 파문에 뒤늦은 대응…사법 공백 문제 재점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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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발루치스탄주의 외딴 지역에서 발생한 '명예살인'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되면서 전국적인 분노를 촉발하고, 오랜 부족 관습과 사법 체계에 대한 논란을 재점화했다.
►해당 영상에는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한 여성(바노 비비)과 남성(에산 울라 사말라니)이 사막으로 끌려가 살해당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경찰에 따르면 여성의 남동생인 잘랄 사탁자이가 이들을 총으로 쏴 살해했다. 사건 자체는 몇 달 전에 발생했으나, 영상이 퍼지면서 정부가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
►경찰은 발루치스탄주 나시라바드 지역에서 부족장과 살해된 여성의 어머니를 포함해 16명을 체포했다. 가해자인 남동생은 현재 도주 중이다. 여성의 어머니는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으며, 수백 년 된 발루치 전통에 따라 바노와 에산을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사르프라즈 부그티 발루치스탄 주총리는 이번 사건을 '시험대'로 규정하고, 불법적인 부족 재판(지르가)을 해체하겠다고 밝혔다. 파키스탄 울레마 위원회(이슬람 학자 단체)도 이번 살인을 "비이슬람적"이라고 비난하며 관련자들을 테러 혐의로 기소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시민권 변호사 지브란 나시르는 "정부의 대응은 범죄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상이 화제가 된 순간에 대한 보여주기식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분석가들은 대중의 분노가 곧 사그라들 것이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유사한 사건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파키스탄은 2016년 명예살인을 불법화했으나, 특히 부족 관습이 강한 지방에서는 법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파키스탄 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에만 최소 405건의 명예살인이 보고되었다. 인권 운동가들은 정부가 법 집행 대신 오히려 부족 재판 제도의 부활을 검토하는 등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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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암호화폐' 고리로 급선회한 미국-파키스탄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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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과 파키스탄의 관계가 급격히 개선되는 동향을 보이고 있다. 과거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파키스탄 외무장관은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했으며, 미 중부사령부 사령관인 마이클 쿠릴라 장군은 파키스탄의 최고 무공훈장을 수여받았다.
►이러한 관계 변화의 배경에는 미국의 다층적인 전략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공식 발표에 따르면, 파키스탄이 ▲대(對)이란 대화 중재에서 '건설적 역할'을 한 점 ▲이슬람 국가 호라산 ISIS-K에 대한 대테러 작전 협력 등이 관계 개선의 주요 요인으로 언급되었다. 양국은 오는 8월 대테러 대화를 앞두고 있다.
►경제적 요인 또한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파키스탄 발루치스탄 지역의 광물 자원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해당 지역은 약 6조~8조 달러 규모의 미개발 구리, 금, 희토류 등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며, 미국 광산 기업 배릭 골드 Barrick Gold Corporation가 이미 레코디크(Reko Diq) 광산 개발에 참여 중이다.
►더불어 미국은 파키스탄을 암호화폐 사업의 잠재적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파키스탄은 법제화 이전부터 약 4,000만 개의 암호화폐 지갑과 100억 달러 규모의 보유량을 기록한 바 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가문과 연관된 미국 기업이 파키스탄에 블록체인 기술 지원을 제안했으며, 파키스탄 정부는 관련 규제 당국 설립을 위한 대통령령을 공포했다.
►하지만 미국의 파키스탄 접근은 해당 지역에 막대한 투자를 해온 중국과의 마찰을 유발할 수 있다. 중국은 과다르 항만, 사인닥 광산 등 발루치스탄 지역에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최근 자국민 보호 문제로 파키스탄 측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파키스탄이 미국, 중국, 이란 사이에서 지정학적 줄타기를 하고 있으며, 이는 오히려 역내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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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파키스탄, 관세 인하 및 석유 공동개발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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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파키스탄이 7월 31일(현지시간) 무역 합의를 타결했다고 발표했다. 파키스탄 정부는 관세 인하와 투자 확대를 골자로 하는 광범위한 경제·전략적 파트너십이라고 평가했으나, 구체적인 관세율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여러 언론을 통해 19%합의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는 인도의 25%보다 낮은 수치다.
►양측 발표에는 중점 사항에 차이가 있었다. 파키스탄 재무부는 "에너지, 광물, 정보기술(IT), 암호화폐 등에서 경제 협력의 새 시대가 시작됐다"며 포괄적 협력을 강조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파키스탄의 "막대한 석유 매장량"을 공동 개발하는 협정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를 주도할 석유 회사를 선정 중이라고 밝혔다.
►파키스탄은 석유가 최대 수입 품목(2025 회계연도 기준 US$113억)이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재래식 원유 매장량은 세계 50위권 수준이다. 다만, 2015년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은 파키스탄의 기술적 회수 가능 셰일 오일 매장량을 91억 배럴로 추정한 바 있다. 2024년 기준 파키스탄의 대미 무역 흑자는 약 US$30억였다.
►이번 합의는 파키스탄의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미국의 지정학적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과거 아프가니스탄 문제 등으로 냉각되었던 양국 관계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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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친파키스탄' 행보, 진짜 목적은 '중국 견제'와 '인도 길들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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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K.P. 나야르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親)파키스탄 행보가 인도의 전략적 자율성을 억제하고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의도적인 도발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러한 도발에 인도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미성숙한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파키스탄과의 '석유 공동개발' 합의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트럼프는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파키스탄 정부는 무역 합의 발표에서 에너지 부문 협력을 모호하게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석유 거래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과거 파키스탄의 석유 탐사가 여러 차례 실패했던 전력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았다.
►나야르는 트럼프의 행동 뒤에는 두 가지 주요 동기가 있다고 분석했다. 첫째는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추구하는 인도에 본때를 보여주려는 것이고, 둘째는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파키스탄을 중국으로부터 떼어놓으려는 전략적 목적이다.
►이 글에 따르면, 미국은 파키스탄에 19%의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는 당초 인도에 위협했던 25%보다 낮은 수준이다. 필자는 인도가 트럼프의 도발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거나, 차라리 파키스탄처럼 그의 공을 인정하며 자존심을 세워주는 편이 나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정적 대응으로 인해 현재로서는 파키스탄이 이 경쟁에서 승리했다고 평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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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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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제사회연구원 문화위원
현)국악방송 ‘문화시대’ 교통방송 TBN ‘선우경의 주말특급’ 불교방송 '세계는 한가족' 고정 출연
한겨레 오피니언 칼럼 ‘전명윤의 환상타파’ 컬럼리스트
시사IN ‘소소한 아시아’ 아시아 역사・문화 컬럼리스트
시사저널 국제분쟁 전문기고
프렌즈 인도・네팔, 리멤버 홍콩등 13권의 서적 집필
EBS 세계테마기행 스리랑카 편 코디네이터
맹현철
joshua3@snu.ac.kr, +82 10 8381 3073
현) 서울대학교 남아시아센터 선임연구원
전) IIMB (방갈로르 인도경영대학원) 마케팅 교수
남아시아 (인도, 스리랑카 등) 경영, 경제, ODA, 교육, R&D 분야 자문 및 연구과제 수행
한-인도 교육 분야 인적 교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삼프로TV 언더스탠딩 등 국내 방송에 다수 출연
인도 스마트시티, 스리랑카 인사관리 가이드북 공저
홍콩과기대 마케팅 박사, 서울대 경영학 석사,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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