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와 미국이 무역 협상을 재개했다. 이는 미국이 50%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한 지 수 주 만에 열리는 첫 공식 대화이다. 뉴델리에서 열린 이번 협상에는 미국 측에서 브렌던 린치 남아시아 무역대표부 대표가, 인도 측에서는 라제시 아가르왈 상무부 고위 관리가 대표로 참석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8월 27일부터 인도산 수출품에 기존 25% 관세에 25%를 추가하는 총 50%의 보복 관세를 발효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고문 등 미국 고위 관리들은 인도가 러시아의 전쟁으로부터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양국 관계는 급랭했다.

►인도는 러시아와의 원유 거래가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맞서며, 미국의 압박에 대응해 러시아 및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외교적 행보를 보였다.

►인도가 러시아, 중국과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자 미국은 태도를 바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에 대한 비판 수위를 낮추고 무역 협상 타결에 낙관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대신 러시아와 거래하는 중국에 대해 최대 100% 관세를 위협하며 압박의 방향을 전환했다.

►이번 회담의 결과는 연기되었던 제6차 양자 무역 협정 BTA 협상의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양국은 2025년 가을까지 임시 무역 합의를 목표로 했으나, 미국의 인도 농업 및 유제품 시장 접근 확대 요구가 주요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일본 신용평가사 R&I가 인도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BBB'에서 'BBB+'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다. 등급 전망은 안정적 Stable을 유지했다.

►R&I는 이번 등급 상향의 배경으로 인도의 인구 배당 효과, 견고한 내수 기반의 경제 구조, 그리고 나렌드라 모디 행정부의 건전한 정책을 꼽았다. R&I는 성명에서 "인도 경제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내수 주도 경제 구조와 정부 정책 덕분에 견고한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상품서비스세 GST 세율을 4단계에서 2단계로 합리화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R&I의 조치는 2025년 들어 세 번째 신용등급 상향이다. 앞서 S&P는 지난 8월 인도의 등급을 'BBB-'에서 'BBB'로, 모닝스타 DBRS는 5월에 'BBB(low)'에서 'BBB'로 각각 조정한 바 있다. R&I는 미국의 대인도 관세 인상(50%)이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인도의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지 않고 내수 중심 경제라는 점에서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구글, 인도 시장에 제미니 앱 출시 – 9가지 인도언어 지원

►구글은 인도에서 제미나이를 공식 출시하고, 기존 영어 지원에 더해 힌디, 벵갈리, 구자라티, 칸나다, 말라얄람, 마라티어, 타밀, 텔루구, 우르두 등 9개 인도 언어를 새롭게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업데이트에는 인도에서 제공되는 제미니 어드밴스드 모델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기능과 파일 업로드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사용자는 텍스트 입력, 대화형 질의응답, 이미지 업로드뿐만 아니라 파일 기반 데이터 분석, 전자 양식 편집 등 다양한 콘텐츠 상호작용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제미니 어드밴스드가 기반으로 하는 제미니 1.5 프로모 델은 최대 100만 토큰의 문맥 분석을 지원한다. 이는 약 1,500페이지 분량의 텍스트나 100건의 이메일을 한 번에 분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용자의 실제 요구를 보다 정밀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향후에는 비디오 분석, 장문의 프로그래밍 코드 해석 등도 추가될 예정이다.

►나아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SMS 기능과 제미니를 통합해,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공동작업과 브레인스토밍을 가능하게 했다. 이는 인도에서 높은 모바일 인터넷 이용률과 문자 메시지 기반 소통 문화를 고려한 맞춤형 기능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히 사용자 확대를 넘어, 사용자 상호작용 데이터를 통한 제미니 모델 자체의 성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한다. 인도는 방대한 인구와 다양한 언어권을 보유한 만큼, 구글이 AI 경쟁에서 글로벌 우위를 점하는 데 핵심 시험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우랑가랄 다스, 신임 주한 인도 대사 임명… 73년생, 아쌈 출신 파격인사

►인도 외교부는 가우랑가랄 다스 Gourangalal Das 차관보가 신임 주대한민국 인도 대사로 임명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외교부 성명에 따르면 그는 조만간 서울에 부임할 예정이며, 현재는 아밋 쿠마르 Amit Kumar가 주한 인도 대사로 재임 중이다. 

►다스 신임 대사는 1999년 인도 외교관 시험에 합격한 인도 외무부 소속 고위 외교관으로, 현재 외교부에서 차관보 Joint Secretary로 근무하고 있다. 그는 최근 4년 이상 이어진 인도-중국 국경 긴장 국면 이후 양국 관계 복원 협상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인물로 알려졌다. 

►한-인도 관계는 최근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 2025년 9월 초 조현 외교부 장관이 뉴델리를 방문하여 인도 외무장관 자이샨카르 Jaishankar와 회담을 가졌다. 조 장관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주인도 대사로 재직했던 경험을 회고하며, 모디 총리 집권 이후 인도의 변화와 발전을 직접 목격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과거 외무차관으로 재직했던 자이샨카르 장관과의 교류를 언급하며, 양국이 역내·글로벌 현안에서 협력할 방안을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인도와 대한민국은 1962년 영사관계 수립을 시작으로, 1973년 12월 10일 공식 외교관계를 맺었다. 양국 관계는 201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되었으며, 2015년 모디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Special Strategic Partnership’로 한 단계 더 발전하였다. 

►현대자동차 인도법인 HMIL은 2024~2027년을 대상으로 한 임금 협약에서 근로자 임금을 월 최대 ₹31,000(약 500,000원)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협약은 현대자동차 인도 공장 근로자를 대표하는 공식 노조인 ‘현대자동차 직원연합노조’와 체결되었으며, 2024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현대차는 이번 임금 인상안을 “자동차 산업 내 새로운 기준”이라고 평가하면서, 월 ₹31,000 인상분은 3년간 55%, 25%, 20%의 비율로 나누어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임금 인상 외에도 업계 최고 수준의 건강보험과 웰니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HMIL 인사전략 부문장 박영명은 “이번 협약은 상호 신뢰와 존중, 건설적 대화를 바탕으로 한 결과이며, 직원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조직의 장기적 성장을 도모하는 진보적 기업 문화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현대자동차 직원연합노조는 2011년에 공식 등록된 노조로, 2025년 8월 기준 1,981명의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첸나이 공장 기술직·노동자 계층의 약 90%를 차지한다.

►이번 합의는 최근 다국적 기업들이 노조와 임금 협상에서 장기간 대립하거나 협상이 결렬되어 주 정부가 중재에 나서야 했던 사례들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현대자동차 인도법인은 이번 성과를 통해 인도 내 자동차 업계에서 ‘노사관계의 모범 사례’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자동차가 한국 이외 지역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2030년 로드맵을 발표하고, 인도 시장에 대한 대규모 투자 및 확장 계획을 공개했다. 핵심 계획은 인도 현지에서 최초로 설계된 전기차 EV를 출시. 해당 전기차는 현지화된 공급망을 활용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인도를 주요 수출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푸네 공장의 생산 능력을 25만 대 증설할 계획이다. 이는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120만 대의 생산 능력을 추가하려는 현대차의 광범위한 계획의 일환이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 겸 CEO는 "인도는 더 이상 단순한 소비 시장이 아니며, 혁신, 생산, 수출의 전략적 허브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를 인도 시장에 도입하고, 하이브리드, 전기차,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 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효율성을 개선한 차세대 하이브리드 기술 개발에도 집중한다. 현대차는 인도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글로벌 차량 판매 555만 대, 이 중 전동화 모델 330만 대 판매를 목표로 설정했다.

►일본 정부가 첨단 산업 분야의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 기술 인재 유치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정부 주도 프로그램과 민간 기업 채용을 통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정부 주도 사업은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 JST가 지원하는 '로터스 프로그램 LOTUS Programme'이다. 올해 정식 출범한 이 프로그램은 약 1,300명의 지원자 중 300명의 인도 연구원을 선발했으며, 이들은 1년간 일본 대학 및 국립 연구소에서 공동 연구를 수행한다.

►연구 분야는 인공지능 AI·정보기술 IT, 생명공학, 에너지, 반도체 등 7개 핵심 분야를 포함한다. JST는 연구원 1인당 연간 약 300만 엔을, 인도 정부는 항공편을, 주관 기관은 연구 비용을 분담한다. JST는 장기적으로 연간 참가자 수를 3,0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장기적인 일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생활비와 연구비를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민간 부문에서는 도쿄 소재 기업 젠켄 Zenken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젠켄은 2018년부터 400명 이상의 인도 엔지니어를 일본 기업에 중개했으며, 인도 내 51개 대학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채용된 인도 엔지니어의 초봉은 연간 300만~450만 엔 수준이며, 입국 전 470시간의 온라인 일본어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 인도 기술 인력 비중은 아직 미미하다. 일본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인도 학생은 약 800명으로, 미국 내 13만 명에 크게 못 미친다. 또한, 2024년 말 기준 일본 기술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91,000명 중 인도는 상위 10개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 최근 미국의 외국인 전문직 이민 규제 강화로 인해 일본이 매력적인 대안으로 부상하면서, 향후 인도 인재 유치 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본의 반도체 솔루션 기업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가 인도 노이다 및 벵갈루루 디자인팀이 설계한 3나노미터차량용 반도체의 설계를 완료하고 파운드리에 생산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현재 파트너사들을 대상으로 샘플 칩을 제공 중이며, 상용 출시일은 미정이다. 말리니 나라야나무르티 르네사스 인도 지사장은 "인도에서 3nm 차량용 칩을 설계한 것은 우리가 최초"라고 강조했다.

►르네사스는 인도 무루가파 그룹의 CG파워, 태국 스타즈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와 합작하여 구자라트 주 사난드에 반도체 후공정 OSAT 시설을 건설 중이다. 아슈위니 바이슈나우 인도 IT부 장관은 르네사스가 인도의 첫 3nm 칩 설계 센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르네사스는 인도의 엔지니어링 인재를 활용해 2030년까지 인도 법인이 글로벌 매출의 10%를 차지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도 내 인력을 지난 1년간 두 배인 약 800명으로 늘렸으며, 1,0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르네사스는 합작법인을 통한 협력 외에 인도에 자체 생산 공장(팹)이나 OSAT 시설을 직접 건설할 계획은 현재 없다고 밝혔다.

까르나따까, 일본 자본 유치… 전기차·반도체 허브로 부상,

►인도 까르나따까 주가 최근 일본을 방문한 고위급 대표단 활동의 성과로 스미토모, 혼다 등 일본 주요 기업들로부터 대규모 신규 투자를 유치했다.

► M.B. 파틸 까르나따까 주 상공부 장관에 따르면, 이번 투자는 반도체, 전기차, 자동차 부품, 철강 등 핵심 산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현재 인도에 진출한 일본 기업의 약 50%가 카르나타카 주에 기반을 두고 있다.

► 주요 투자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스미토모 상사 Sumitomo Corporation: 코팔 Koppal 지역 제철소 신설에 ₹2,345억 투자

• 혼다 Honda: 콜라르 Kolar 지역 전기차 공장에 ₹700억 투자

• JFE 쇼지 JFE Shoji: 후발리 Hubballi 지역 공장 재건에 ₹400억 투자

• 신코 네임플레이트 Shinko Nameplate: ₹100억 투자

• 카탈러 Cataler: ₹140억 규모 증설 투자

►이 외에도 히타치 Hitachi는 개발 센터를, 르네사스 Renesas는 R&D 센터를 확장할 계획이며, 아사히 카세이 Asahi Kasei 는 에어백 제조 시설을, 사기노미야 Saginomiya와 이나바타 Inabata는 신규 시설을 설립한다.

►까르나따까 주 정부는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주를 주요 제조업 허브로 구축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미쓰이스미토모은행 SMBC이 인도 예스뱅크 Yes Bank의 지분 20% 인수를 완료하고 최대 주주가 되었다. 이번 인수는 인도 국영은행 SBI 및 기타 민간 은행들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거래 규모는 ₹1348억 2000만이다.

►이번 지분 매각으로 기존 최대 주주였던 SBI의 예스뱅크 지분율은 약 10%로 감소했다. SBI가 13.18%를 매각했으며, 나머지 약 7% 지분은 2020년 예스뱅크 재건에 참여했던 HDFC은행, ICICI은행 등 7개 인도 민간 은행 컨소시엄이 매각했다. 또한, SMBC 측 인사 2명(라지브 비라발리 카난, 니시노 신이치로)이 예스뱅크 이사회에 합류했다.

►이번 거래는 인도 민간 은행에 대한 단일 해외 투자로는 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됐다. 예스뱅크는 SMBC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업 금융, 자금 운영, 특히 일본-인도 간 무역 금융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SMBC는 인도 중앙은행 RBI으로부터 향후 예스뱅크 지분을 최대 24.99%까지 확대할 수 있는 승인을 받은 상태다.

►예스뱅크의 프라샨트 쿠마르 최고경영자는 "SMBC와 SBI의 공동 지원을 바탕으로 예스뱅크는 더욱 강력하게 성장하고, 일본-인도 사업 흐름을 확장하며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한 장기적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DITORS COMMENT by 전명윤 | 이른바 인도 5위 민간은행에 대한 전략적 지분 확보

►일본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 무한성 편 Demon Slayer Infinity Castle'이 인도에서 흥행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영화 데이터 분석 사이트 Sacnilk에 따르면, 이틀간 누적 총수익은 ₹2억 6,000만에 달한다. 개봉 첫날 언어별 수익은 일본어 자막판 ₹7,500만, 힌디어 ₹2,750만, 영어 ₹2,400만, 텔루구어 ₹200만, 타밀어 ₹150만 순으로 집계되었다.

►높은 수요로 인해 인도 주요 도시의 극장들은 조조 상영을 추가 편성했다. 푸네, 나비뭄바이, 델리, 벵갈루루 등지의 일부 극장에서는 오전 5시 15분부터 6시 40분 사이의 상영 회차를 신설했다.

►스크린 또한 첫날 700개에서 이튿날 1700개로 대폭 늘렸다. 참고로 비인도 영화중 최다 스크린수 기록은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2845개 스크린이다. 개봉 스크린 수만 봐도 귀멸의 칼날이 현재 얼마나 대단한 상황인지 알 수 있다. 

►귀멸의 칼날 무한성 편은 일본어, 영어, 힌디어 등 5개 언어로 개봉했으며, 인도에서는 13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받았다.

► 일본의 11인조 보이그룹 'JO1'이 인도를 방문할 예정이다. 마메하라 잇세이와 오히라 쇼세이 2명이 그룹을 대표해 뭄바이를 찾을 예정이다.

►두 멤버는 뭄바이 현지에서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업계 주요 인사들과 만나고, '게이트웨이 어브 인디아', '마린 드라이브' 등 대표 명소를 방문하며 문화를 체험할 계획이다. 이번 방문은 일본과 인도 간 문화 교류의 교량 역할을 하고 인도 팬들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JO1은 2019년 라포네 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결성된 그룹으로, 일본에서 발매한 모든 CD가 음악 차트 1위를 기록했다. 2025년에는 6개국 월드 투어를 진행했으며, 같은 해 4월에는 도쿄돔에서 10만 명 규모의 단독 콘서트를 개최하고 LA 다저 스타디움에서 공연하는 등 글로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야당 지도자인 라훌 간디가 인도 선거관리위원회ECI가 '투표 도둑'을 비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갸네쉬 쿠마르 ECI 위원장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세력을 보호하고 있으며, 여당인 인도국민당 BJP의 선거 승리를 위해 유권자 명부에서 이름이 선택적으로 삭제되거나 추가되었다고 주장했다.

►간디는 "100% 증거"가 있으며, 소속 정당인 의회당이 반복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ECI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사례로 남부 카르나타카 주 알란드 선거구를 언급하며, 의회당의 지지 기반인 지역에서 6,000명 이상의 유권자 이름이 삭제되었다고 주장했다. 삭제된 유권자는 대부분 소수 집단 및 소외 계층으로 알려졌다.

►또한, 간디는 카르나타카 경찰이 2023년부터 해당 의혹을 수사하며 18개월간 ECI에 18차례 서신을 보냈으나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서부 마하라슈트라 주 라주라 선거구에서는 6,850개의 허위 이름이 명부에 추가되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ECI는 해당 의혹이 "부정확하며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ECI는 일반인이 온라인으로 유권자 이름을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2023년 알란드 지역에서 발생한 일부 삭제 시도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직접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BJP 역시 이러한 주장을 부인했다. 그러나 일부 전직 선거관리위원장들과 다수 야당은 선거 과정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할 책임이 ECI에 있다며 간디의 주장을 지지했다.

►인도에서 약 60년간 반정부 게릴라전을 벌여온 마오주의 공산 반군(낙살라이트)이 무장 공격 중단을 전격 선언했다. 반군 측은 성명을 통해 정부와 대화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고 밝혔으나, 인도 정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반군 대변인은 "변화된 세계 질서와 국가 상황, 정부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호소"를 중단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이번 선언은 최근 반군 지도부가 사실상 궤멸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5월 최고 지도자 남발라 케샤브 라오가 사살된 데 이어, 최근 US$11만 3천 달러(약 1억 5천만 원)의 현상금이 걸린 고위 간부도 정부군에 의해 사살되었다.

►인도 정부는 마오주의 반군을 심각한 내부 위협으로 간주하고, 내년 3월까지 완전 소탕을 목표로 대대적인 작전을 벌여왔다. 이 작전으로 지난해 이후 400명 이상의 반군이 사살되고 1,000명 이상이 체포되는 등 반군 세력은 크게 위축되었다. 2000년대 중반 반군 규모는 1만 5천 명에 달했으며 인도 영토의 3분의 1에 영향력을 미쳤다.

►마오주의 공산 반군(낙살라이트)은 마오쩌둥 사상을 따르며 1967년 웨스트벵골 주 낙살바리 지역의 농민 봉기를 시작으로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목표로 활동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아프가니스탄, 인도, 파키스탄을 포함한 23개국을 '주요 마약 밀매 또는 불법 마약 생산 국가'로 지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제출한 '대통령 결정' 보고서에서 이들 국가의 마약 및 관련 화학물질 제조·밀매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23개국 명단에는 위의 4개국 외에 바하마, 볼리비아, 버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베네수엘라 등이 포함되었다. 미 국무부는 명단에 포함된 것이 반드시 해당 국가 정부의 마약 퇴치 노력이 부족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지리적·경제적 요인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보고서는 국가별 역할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불법 펜타닐 생산에 사용되는 전구화학물질의 "세계 최대 공급원"이며, 메스암페타민 등 다른 합성 마약의 확산에도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는 탈레반의 마약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마약 생산과 밀매가 지속되고 있으며, 여기서 발생한 수익이 범죄 조직과 테러리스트의 자금원으로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 등 치명적인 마약의 미국 내 밀반입이 국가 비상사태를 초래했으며, 특히 18~44세 미국인의 주요 사망 원인이 되고 있는 공중 보건 위기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EDITORS COMMENT by 전명윤 | 떠오르는 남아시아 아편 최강국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은 이미 지는 별. 트럼트의 개인적 편견탓인지 모르겠으나 업데이트된 정보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는 정황이 너무 많이 보인다.

미국, H-1B 비자 신규 수수료 10만 달러로 인상… 인도 강력 반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문직 취업비자 H-1B 신규 신청 수수료를 현행 US$$1,500에서US$100,000(약 ₹880만)로 60배 이상 대폭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조치는 9월 21일부터 발효된다. 백악관은 해당 수수료가 기존 비자 소지자나 갱신 신청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현재 미국 외부에 체류 중인 신규 신청자에게만 해당된다고 밝혔다.

►인도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로 인한 혼란으로 인해 '인도주의적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백악관은 H-1B 비자가 미국인 임금을 삭감하고 정보기술 IT 일자리를 아웃소싱하는 데 '남용'되고 있어 본래 취지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단, 국익에 부합할 경우 사례별 면제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인도 무역 기구인 NASSCOM은 촉박한 시행 일정이 기업과 전문가, 학생들에게 상당한 불확실성을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2024년 승인된 H-1B 비자는 약 40만 건이며, 이 중 70% 이상을 인도 국적자가 차지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가장 많은 비자를 승인받은 기업은 아마존(10,044건)이며, 인도 기술 기업인 타타 컨설턴시 서비스(TCS, 5,505건)가 그 뒤를 이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일부 미국 기업들은 H-1B 비자를 소지한 직원들에게 미국 내 체류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전화 통화를 갖고 관계 개선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 16일 소셜 미디어를 통해 모디 총리의 생일을 축하하며 "훌륭한"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모디 총리가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그의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모디 총리 또한 X를 통해 우크라이나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화답했다. 그는 "인도-미국 파트너십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데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통화는 최근 재개된 양국 무역 협상이 긍정적으로 평가된 직후 이루어졌다. 그러나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까지도 G7 등 동맹국들에게 러시아산 에너지를 대량 구매하는 인도에 대한 제재 강화를 요구해왔기 때문에, 향후 무역 협상의 변수로 남을 전망이다.

►인도 모디 총리가 상하이 협력기구 SCO 정상회의에서 중국, 러시아 정상과 친밀한 모습을 보이면서 인도의 지정학적 노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인도를 쿼드(QUAD) 등 대중국 견제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 여기는 일본의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인도는 최근 행보에서 일본에 대한 강한 배려를 보였다. 모디 총리는 방중 전 일본을 먼저 방문했으며, 중국의 대일 전승 기념 군사 퍼레이드 전날 귀국했다. 또한 일-인도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는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명시했다. 인도는 필리핀에 사거리 290km의 초음속 미사일 '브라모스'를 수출하고 남중국해에서 공동 훈련을 실시하는 등 중국에 대한 견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향후 10년간 10조 엔 투자, 5년간 50만 명 인적 교류, 반도체·희토류 등 경제 안보 및 양자컴퓨터·AI 등 기술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이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 및 기술 개발에 대한 공동 대응 성격이 강하다.

►인도와 중국은 국경 분쟁과 인도양 패권 문제로 근본적인 대립 구조를 가지고 있어 양국의 전략적 제휴에는 한계가 있다. 2020년 국경 충돌로 인도 측에서만 9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중국의 인도양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는 인도를 포위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안보적 위협으로 간주된다.

►인도가 중국·러시아와 우호적인 모습을 보인 배경에는 미국과의 관계 악화가 있다.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및 무기 구매 중단을 압박하고, 인도-파키스탄 분쟁 중재 및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에서 외교적 마찰을 빚는 등 감정적 갈등이 누적되었다. 이에 대한 반발의 표시로 SCO를 활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결론적으로 인도의 현재 행보는 장기적 전략 변화라기보다 미국과의 일시적 갈등에 따른 감정적 대응일 가능성이 높다. 과거부터 미국과 인도 양측의 신뢰를 받아온 일본이 두 나라의 관계를 안정시키는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며, 인도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만들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도가 중국과의 국경 지대인 북동부 지역에 새로운 철도 노선 건설을 추진한다. 전략적 요충지의 물류 인프라 강화를 목표로 하는 이 사업의 총예산은 ₹3,000억(약 US$34억)이며, 4년 내 완공을 목표로 한다.

►신설될 500km의 철도는 교량과 터널을 포함하며, 중국, 방글라데시, 미얀마, 부탄 인접 고립 지역을 연결하게 된다.

► 이 철도 확장 계획은 기존에 구축된 대규모 도로망과 연계될 예정이다. 인도는 지난 10년간 ₹1조 700억를 투자해 9,984km의 고속도로를 건설했으며, 현재 5,055km를 추가 건설 중이다.

►또한, 인도 정부는 1962년 이후 사용되지 않던 전방항공기지 Advance Landing Grounds를 복원하여 헬리콥터와 군용기 운용을 재개했으며, 북부 라다크 지역에도 추가 철도 연결을 검토하는 등 국경 인프라를 다각도로 강화하고 있다.

EDITORS COMMENT by 전명윤 | 신설한다는 철도망은 시킴, 임팔, 타왕, 코히마등 인도철도가 연결되지 않는 동북부의 주도로 연결되는 라인을 말한다. 

►인도 전략군사령부 SFC가 2025년 8월 오디샤 주 시험장에서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중거리 탄도 미사일 '아그니-5'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인도 국방연구개발기구 DRDO가 개발한 이 미사일의 사거리는 5,000km 이상으로, 중국과 파키스탄 전역을 타격권에 둔다.

►이번 시험은 2024년 첫 다탄두 각개목표 재돌입체 MIRV 탑재 시험에 이은 것으로, 표준형 미사일의 실전 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험이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 개발을 위한 기술 실증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인도 국방연구개발기구는 현재 사거리를 7,500km로 늘린 개량형 아그니-5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인도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이 중국의 위협에 대한 인식에 기반한 핵 억제력 강화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에 따르면 중국은 약 600기, 인도는 18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 

►네팔의 불안정이 인도에 중대한 전략적 위협이 될 수 있다. 1,700km에 달하는 개방 국경을 통한 밀수, 인신매매, 반인도 세력(파키스탄 ISI 등)의 침투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시위 혼란 중 약 33,000명의 수감자가 탈옥한 점은 심각한 안보 위협 요인으로 꼽힌다.

►지정학적으로는 네팔 내에서 인도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동안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 등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따라 아룬-3 Arun-3 수력발전소 등 양국 간 핵심 에너지 협력 프로젝트가 지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인도는 네팔의 내정에 직접 개입하는 대신, 미묘하지만 적극적인 전략을 취해야 한다. 과거 2015년 국경 봉쇄와 같은 강압적 외교는 오히려 반인도 감정을 키우고 네팔을 중국에 더 가깝게 만드는 역효과를 낼 수 밖에 없다. 

► 구체적인 대응 방안으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

• 네팔의 주권을 존중하는 '불간섭 원칙' 유지

• 기존 개발 원조 사업의 신속한 완료 및 문화 교류를 통한 '소프트 파워' 강화

• 네팔의 새로운 세대 지도자들과의 소통 채널 구축

• 국경 관리 강화를 통한 안보 위협 차단

► 결론적으로, 인도는 네팔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제공하되, 정치적 해법은 네팔 국민 스스로 찾도록 해야 한다. 이제 네팔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의 진출을 저지하는 길이다. 

►인도의 대중운동이 다른 남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정권 교체로 비화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국가 폭력이나 탄압의 공포 때문만은 아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국가’에 대한 상상력의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과거 인도의 국민국가 개념은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연대와 공감에 뿌리를 두었지만, 최근에는 힌두트바 Hindutva를 바탕으로 한 배타적 민족주의가 강화되면서 정치 담론 자체가 집단 간 공감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독립운동 시기의 지식인과 사상가들은 다양한 종교·계급·지역을 아우르는 공존과 연대를 강조했다. 라빈드라나트 타고르는 국민국가 자체를 비판하며 인류 공동체를 강조했고, 마하트마 간디는 스와라지(자치)를 개인·마을·지역·국가·인류까지 확장 가능한 다층적 자치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무슬림 지식인 마울라나 아자드, 압둘 가파르 칸 등도 이슬람의 인류애 개념인 인사니야트insaniyat를 통해 세속적이고 다원적인 국가 건설을 모색했다. 이러한 전통은 분할 독립 이후에도 공감을 통한 국민 통합 노력으로 이어졌고, 네루 시기 국가 정책과 제도에도 반영되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의 인도 정치에서 나타난 힌두 민족주의의 부상은 이러한 공감의 기반을 약화시켰다. 국적·시민권 문제에서 종교를 다시 기준으로 삼은 시민권 개정법 CAA, 무슬림 소유 건물에 대한 표적 철거, 로힝야 난민 추방 등은 특정 집단에 대한 연대를 ‘반국가적’으로 낙인찍는 정치 환경을 조성하였다. 또한 언론은 특정 지역(예: 펀자브, 케랄라, 마니푸르)의 재난·분쟁을 소극적으로 다루며, 피해자에 대한 전국적 연대를 고립시켰다.

►결과적으로 인도의 대중 시위는 각 집단의 요구에 국한된 협상으로 축소되었다. 이는 정치적 연대와 공감의 상실을 의미하며, 소수자 집단(무슬림, 아디바시 등)이 국가 권력에 의해 폭력적으로 억압될 때도 타 집단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반대로 다수 집단의 요구는 제한적이나마 협상과 정책 변화로 이어지면서, 정부는 정권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가 단기적으로는 정치적 안정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국민이 중앙정부를 ‘책임지는 주권 기관’이 아닌 ‘협상의 대상’으로만 인식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이는 인도가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인 ‘국민적 연대와 공동의 정치적 책임’을 상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도의 좌파 운동가인 우마르 칼리드가 재판 없이 5년째 수감 중이다. 2020년 9월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그는 델리의 티하르 교도소에 미결수 상태로 구금되어 있다. 이달 델리 고등법원은 그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으며, 사건은 현재 대법원으로 넘어갔으나 심리는 계속 지연되고 있다.

►칼리드는 2020년 2월 델리 북서부에서 발생한 종교 폭동의 핵심 공모자로 지목되었다. 당시 폭동으로 53명이 사망했으며, 대부분은 무슬림이었다. 그는 체포 전, 2019년 말 나렌드라 모디 정부가 통과시킨 무슬림 차별적인 시민권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한 인물 중 한 명이었다.

►칼리드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의 변호인 측은 폭동 당시 그가 델리에 없었으며, 폭동을 선동했다고 알려진 연설은 실제로는 "증오에 증오가 아닌 사랑으로 대응하자"는 비폭력적 내용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에 대한 기소 내용은 검증되지 않은 증언과 그가 활동하지 않은 왓츠앱 그룹 멤버라는 점 등에 근거하고 있어 인권 단체와 법조계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델리 경찰은 다른 폭동 관련 사건에서 증거를 조작했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를 포함한 7개 인권 단체는 그의 구금 5주년을 맞아 공동 성명을 내고 "재판 없는 부당한 장기 구금"을 비판하며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앰네스티 인도 지부장 아카르 파텔은 "칼리드의 구금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려는 이들이 직면한 광범위한 억압의 상징"이라고 언급했다. 그의 지지자들은 이번 사건을 "반대 의견을 침묵시키려는 시도"이자 "과정이 곧 처벌"인 사례로 규정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 신규 수수료를 US$100,000로 인상하고 시행일을 9월 21일로 설정하면서 미국과 인도를 잇는 공항 및 항공편에 큰 혼란이 발생했다. H-1B 비자 수혜자의 약 70%를 차지하는 인도 출신 기술직 종사자들이 큰 타격을 입었으며, 발표 직후 항공기에서 하차를 요구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발표 2시간 만에 뉴델리발 뉴욕행(JFK) 편도 항공권 가격은 기존 약 ₹37,000에서 ₹70,000~₹80,000까지 급등했다. 일부 소셜미디어에서는 해당 노선 항공권이 US$4,500까지 치솟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는 일부 인도인 승객들이 이륙 직전 하차를 고집해 에미레이트 항공편이 수 시간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으며, 두바이 등 주요 경유지에서도 유사한 혼란이 보고되었다. 이는 다음 주로 다가온 인도 주요 축제 '두르가 뿌자'를 앞두고 귀국하려던 인원이 많아 혼란을 가중시켰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H-1B 비자 소지자는 9월 21일 오전 12시 1분(미국 동부 표준시)까지 미국에 입국해야 한다. 이민 전문가들은 인도와의 시차와 비행 시간을 고려할 때, 인도에 체류 중인 인원이 기한을 맞추는 것은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JP모건 등 주요 IT 기업들은 H-1B 비자 소지 직원들에게 미국 출국을 자제하고, 해외 체류 중인 경우 즉시 복귀할 것을 권고했다.

►2025 아시아컵 크리켓 조별리그 A조 경기에서 인도가 파키스탄에 승리했으나, 경기 후 악수를 거부해 스포츠맨십 논란이 발생했다. 인도 선수들은 관례적인 악수 없이 라커룸으로 향했다.

►인도 팀 주장 수리야쿠마르 야다브는 "정부 및 인도 크리켓 관리위원회의 방침에 따른 결정"이라며 팀의 행동을 옹호했다. 이번 경기는 지난 5월 발생한 양국 간 군사적 충돌 이후 처음 열린 공식 경기다.

►파키스탄은 인도의 행동에 항의하며 경기 후 시상식에 불참했다. 파키스탄 감독 마이크 헤슨은 "상대 팀이 악수를 거부한 것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파키스탄 팀 운영진은 성명을 통해 "인도 선수들의 행동은 스포츠맨십 정신에 위배된다"며 경기 감독관에게 공식 항의를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주장의 시상식 불참 역시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였다고 덧붙였다.

►인도 남부 케랄라주에서 '아메바성 뇌수막염' 감염이 확산해 올해 누적 사망자가 19명에 달했다. 이달에만 9명이 사망했으며, 현재 8명이 관련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다. 케랄라주 보건당국은 최근 사망한 52세 여성과 91세 남성이 아메바성 뇌수막염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공식 발표했다. 

► 감염증의 원인은 '뇌 파먹는 아메바'로 불리는 네글레리아 파울러리 Naegleria fowleri다. 이 아메바는 따뜻한 민물(호수, 강, 연못, 일부 수영장)에 서식하며, 수영 등 물놀이 중 코를 통해 인체에 침투해 뇌로 이동한다. 뇌세포를 파괴하며 극심한 두통, 고열, 환각 증상을 유발하고 감염 후 1일에서 12일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오염된 물을 마시거나 사람 간 접촉을 통해서는 전염되지 않는다.

►네글레리아 파울러리 감염은 현재까지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어 치사율이 95%에 이른다. 1962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488건이 보고되었으며 주로 미국, 파키스탄, 호주 등에서 발생했다. 케랄라주에서는 2016년 이후 매년 1~2건의 사례가 보고되었고 대부분 사망했다. 전문가들은 치명률이 매우 높아 정기적인 소독 등 예방이 사실상 유일한 방어책이라고 강조한다.

►최근 네팔에서 발생한 Z세대 주도 시위로 총리가 사임하면서, 2022년 스리랑카, 2024년 방글라데시에 이어 남아시아 지역에 정권을 전복시키는 청년 주도 혁명이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각국의 시위는 고유한 계기로 촉발되었으나 정부 전복이라는 동일한 결과로 이어졌다.

• 스리랑카 (2022년): 국가 부채 불이행으로 인한 경제 붕괴가 원인이 되어 '아라갈라야(투쟁)' 운동이 일어났고,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이 축출되었다.

• 방글라데시 (2024년): 차별적인 채용 할당제에 반대하는 학생 시위가 유혈 진압을 거치며 반정부 운동으로 격화되었고, 셰이크 하시나 총리가 사임 후 망명했다.

• 네팔 (2025년): 정부의 소셜 미디어 금지 조치가 도화선이 되었으나, 부패와 족벌주의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며 K.P. 샤르마 올리 총리가 사임했다. 이 과정에서 70명 이상이 사망했다.

  
  

►전문가들은 이들 시위의 공통된 배경으로 ▲뿌리 깊은 부패와 족벌주의 ▲경제적 불평등 ▲기성 정치권에 대한 청년 세대의 깊은 환멸을 지목했다. 시위 당시 지도자들의 나이는 네팔 총리 올리(73세), 방글라데시 총리 하시나(76세), 스리랑카 대통령 라자팍사(74세)로 모두 고령이었다.

►해당 국가들은 인구의 약 50%가 28세 미만이고, 문자 해독률은 70% 이상으로 높지만 1인당 GDP는 낮은 인구 통계학적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들 Z세대 운동은 분산된 리더십 구조와 디지털 플랫폼을 능숙하게 활용하는 특징을 보인다. 네팔 시위대는 게임 채팅 플랫폼 '디스코드 Discord'를 통해 임시 총리 선출 투표를 진행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 운동들이 서로의 전술(#해시태그 캠페인 등)을 학습하고 있으며, 이는 남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디지털 시위 플레이북'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만화 '원피스 One Piece'에 등장하는 해적 깃발이 전 세계 Z세대 시위의 새로운 상징으로 부상했다. 최근 네팔 총리 퇴진을 이끈 반정부 시위를 비롯해 인도네시아, 필리핀, 프랑스 파리 등지의 시위 현장에서 이 깃발이 사용되었다.

►해당 깃발은 만화 주인공 '몽키 D. 루피'와 그의 동료 '밀짚모자 일당'을 상징한다. 작품 속에서 이들은 꿈을 추구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키며, 독재적인 '세계정부'에 맞서 싸운다. 네팔 시위 조직가 비크얏 카트리는 "깃발은 앞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밀어붙이는 공격성과 결의를 상징한다"며 "Z세대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상징을 사용해 Z세대 운동처럼 느껴지게 만들고 싶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대중문화 상징이 국경을 넘어 시위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고 분석한다. 오클라호마 주립대학의 누리안티 잘리 교수는 "언어로 직접 설명할 필요 없이 사람들이 말하려는 바를 격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평가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나탈리 팡 교수는 이 깃발이 각 시위의 맥락에 맞게 쉽게 변용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네팔 시위에서는 정치인 자녀의 호화로운 생활을 비판하는 "너의 사치는 우리의 불행" 등의 구호와 함께 사용되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8월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시민들이 '원피스' 깃발을 게양하자 정부가 이를 반역 행위로 규정하며 갈등이 발생했다. 당국이 깃발을 압수하고 관련 벽화를 제거하자 국제앰네스티는 인도네시아 정부에 "표현의 자유 억압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소셜미디어, 시위의 기폭제인가 혼돈의 조장자인가

►2020년대 아시아 전역에서 소셜미디어가 주도하는 대규모 시위가 정부를 전복시키는 등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으나, 동시에 허위 정보 확산의 통로가 되어 폭력 사태를 유발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2022년 스리랑카, 2024년 방글라데시에 이어 최근 네팔과 인도네시아에서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조직된 시위가 정권 교체로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소셜미디어가 단순한 오락 공간을 넘어 불만과 분노를 표출하는 '정치적 장소'가 되었다고 분석한다. 네팔의 경우, 틱톡 TikTok과 레딧 Reddit 등에서 확산된 '#NepoBabies' 영상이 기폭제가 되었다. 이 영상은 정치인 자녀들의 호화로운 생활과 극심한 빈곤을 대비시켜 청년들의 분노를 자극했고, Z세대 시위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K.P. 샤르마 올리 총리 정부를 붕괴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시위가 격화되는 과정에서 소셜미디어는 허위 정보를 걷잡을 수 없이 퍼뜨리는 통로가 되었다. 네팔 시위 당시 '군사 쿠데타 발생', '힌두교 성지 공격', '왕정 복고 시도' 등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가짜뉴스가 유포되었다. 특히 정치인들의 자택 주소가 표시된 지도가 공유된 후, 전 총리의 자택이 방화 공격을 받아 부인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Z세대 주최 측의 본래 의도와 달리, 의회와 대법원, 정부 부처 건물들이 방화로 소실되는 등 시위는 폭력적으로 변질되었다. 팩트체크 전문가들은 "이번 시위에서 사용된 허위 정보는 대부분 식별하기 쉬운 수준이었다"며,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선거에서 특정 세력이 의도적으로 계획된 허위 정보를 유포할 경우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전직 대법원장인 수실라 까르끼가 9월 금요일 임시 총리로 임명되었다.  까르끼의 임명은 의회 해산과 함께 진행되었고, 내년 3월 5일 총선 실시가 발표되었다. 네팔 정치의 주류 세력을 포함한 8개 주요 정당은 이 과정을 헌법 위반으로 규정했다.

►까르끼는 취임 이틀 만인 일요일, 6개월 뒤 새 선거가 실시되면 권좌를 내려놓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정부 고위 관료들에게 “개인적 의지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다. 거리와 사회 곳곳에서 ‘까르끼에게 책임을 맡기라’는 요청이 쏟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권력이나 지위를 맛보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자신은 정계 은퇴 후 부패 척결에 앞장섰던 전직 법조인임을 상기시켰다.

►네팔의 이번 사태는 학생 시위대 진압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지난 월요일 보안군이 부패와 소셜미디어 차단에 항의하던 학생들을 향해 발포하면서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이후 전국적으로 폭동이 확산되었다. 정부 건물과 정치인들의 자택이 방화와 약탈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틀 만에 70명 이상이 사망했다. 사망자에는 시위대, 경찰, 교도소 탈옥 시도 수감자가 포함되었다.

►폭력 사태로 총리가 사임하고 군이 계엄령과 통행금지를 선포했으며, 각료들은 군 병영에 구금되었다. 카트만두 중심부 싱하 두르바르의 총리 집무실까지 방화로 전소되면서 정부는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다. 까르끼 총리는 손상되지 않은 몇 안 되는 정부 건물 중 하나에서 집무를 시작했으며, 관료와 경찰들에게 임시 사무실을 나무와 대나무 등으로 즉각 설치하도록 지시하였다.

►까르끼총리는 취임 후 첫 공개 일정으로 병원을 방문해 부상자들을 위로했고, 희생자 유가족에게는 가구당 US$7,000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 건물 대부분이 불에 타 폐허가 된 상황에서, 그녀는 “지금의 사태는 우리가 얼굴조차 들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었다”고 탄식하며 임시 지도자로서 한정된 기간 동안 국가 재건에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네팔의 수실라 까르끼 임시 총리가 3명의 신임 장관을 임명했다. 이는 Z세대가 주도한 시위로 의회가 해산된 지 며칠 만에 이루어진 조치다. 신임 장관으로는 옴 프라카시 아리얄(내무부), 라메슈와르 프라사드 카날(재무부), 쿨만 기싱(에너지부)이 임명되었다. 이들은 부패 방지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까르끼 총리가 이끄는 임시 정부는 내년 3월 초 총선까지 6개월간 국가를 통치하며 부패 종식을 주요 과제로 삼을 예정이다. 이번 임명은 Z세대가 주도한 시위로 KP 샤르마 올리 전 총리가 사임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이루어졌다.

►네팔 최초의 여성 지도자인 까르끼 총리(73세, 전 대법원장)는 "Z세대의 생각에 따라 일하겠다"고 약속하며, 부패 종식, 선진적 통치,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겠다고 발표했다.

►9월 9일 네팔에서 발생한 대규모 시위 중 방화 공격으로 수도 카트만두의 핵심 정부 기관이 밀집한 싱하 두르바르(Singha Durbar 단지가 거의 전소되었다. 이곳에는 총리실을 포함한 약 20개의 정부 부처가 위치해 있었다.

►이번 방화로 대법원이 소실되어 약 6만 건의 소송 파일이 파괴된 것으로 추정된다. 부패 사건을 다루는 특별 법원 또한 불타 향후 부패 방지 노력에 차질이 예상된다. 교육부, 내무부, 보건부 등 주요 부처 건물과 공식 차량 대부분도 파괴되었다.

►피해는 수도에 국한되지 않았다. 전국 753개 지방 정부 중 약 300곳의 건물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카트만두 계곡에서만 112개의 경찰서가 전소되었다. 경찰은 현재 텐트를 설치하고 업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수실라 카르키 임시 총리는 "국가 운영에 필요한 모든 기관과 문서가 파괴되어 우리는 '제로 상태 zero state'에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화되지 않은 감사 자료, 국제 협약 원본, 국가 투자 신탁 기록 등 복구가 불가능한 중요 문서들이 대거 소실되었다.

►이번 폭력 사태로 이틀간 70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정부는 희생자 유족에게 약 US$7,000의 보상금을 약속했다. 한편, 군의 통행금지령 해제 이후 여권을 신청하려는 시민들이 몰리면서 해외 탈출 행렬이 가속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네팔에서 발생한 반부패 시위 중 방화 공격으로 다수의 보건 시설이 파괴되어 국가 예방접종 프로그램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주 전국적으로 이어진 시위 과정에서 최소 37개의 보건 시설이 전소되었으며, 이 중에는 백신을 보관하는 저온 유통(콜드체인) 시설 13곳이 포함됐다. 이로 인해 수천 회분의 아동용 백신이 소실됐다.

►네팔 보건부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풍진, 폐렴, 결핵 등 13종의 질병에 대한 정기 예방접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파괴된 시설을 즉시 대체할 예산이 부족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백신 공급 중단이 예방 가능한 질병의 대규모 발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공중 보건 전문가들은 이번 백신 저장고 파괴가 마오이스트 내전 시기에도 없었던 심각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파괴된 설비 대부분은 유엔아동기금 UNICEF 등 국제기구의 지원으로 설치되었으며, 일부는 일본에서 수입된 특수 장비라 재구비가 어려운 상황이다.

►네팔의 정기 예방접종은 아동 사망률을 크게 낮추고 최근 세계보건기구 WHO로부터 풍진 퇴치 성과를 인정받은 가장 성공적인 공중 보건 프로그램 중 하나였기에 이번 사태로 인한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네팔 관광청 및 현지 업계에 따르면, 시위 발발 이후 관광객 도착률은 전년 동기 대비 30% 급감했으며, 최근 예약 취소율도 8~10%에 달했다. 카트만두의 주요 관광지인 타멜(Thamel) 지역의 상점과 식당들은 대부분 비어있는 상태다. 관광업은 네팔 국내총생산(GDP)의 약 8%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다.

►의회와 힐튼 호텔 방화 등 시위 격화 영상이 퍼지면서 다수 국가가 자국민에게 네팔로의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네팔 관광청장은 "정부 건물과 호텔 파손이 관광객뿐만 아니라 투자자에게도 부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네팔 당국과 관광 업계는 정세 안정과 함께 관광객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네팔의 신임 수실라 카르키 총리 내각은 첫 국무회의에서 최근 시위 사망자 72명을 'Z세대 순교자'로 공식 선포했다. 정부는 유가족에게 각각 150만 네팔루피(약 15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9월 17일을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해 조기를 게양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정부는 시위 중 부상자들에게 지속적인 무료 치료를 제공하고, 전직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법 조사 위원회를 구성해 진상 규명에 나설 방침이다. 'Z세대 각성 추모공원' 조성 계획도 발표되었다.

►법안의 핵심은 규제를 위한 7인 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이다. 위원 중 4명은 언론 단체가 선출하지만, 3명은 의회가 임명하며 위원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은 의회가 가진다. 이 위원회는 종교 규범, 국가 안보, 공공질서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보도에 대해 언론사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정간, 폐쇄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다.

►집권 여당인 인민국민회의 PNC는 전체 93석 중 79석을 차지하는 압도적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의회 휴회 중이던 화요일 저녁 임시 회기를 소집해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 7명을 퇴장시키는 등 반발을 무시하고 표결을 진행했다.

►가장 큰 쟁점은 온라인 콘텐츠 규제 여부다. 몰디브언론인협회 MJA는 법안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전자 매체를 규제 대상으로 삼아 광범위한 인터넷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정부는 이 법안이 등록된 언론사에만 적용되며,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이나 콘텐츠 크리에이터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법안 통과 이후 MJA는 불복종 운동을 선언했으며, 제1야당인 몰디브민주당 MDP은 대중 시위를 촉구했다. 미국 대사관, 몰디브 변호사 협회, 언론인보호위원회 CPJ 등 국내외 단체들도 무이주 대통령에게 법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일제히 촉구했다.

►몰디브가 모하메드 무이주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반발로 심각한 민주주의 위기에 직면했다. '미디어 및 방송 규제 법안'이 촉발한 대규모 시위는 현재 언론인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기존 언론위원회를 폐지하고 대통령과 의회에 종속된 새로운 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위원회는 법원 명령 없이도 언론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등록을 정지시키며, 웹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 언론인보호위원회(CPJ) 등 국제 단체들은 2008년 이후 구축된 민주적 미디어 체계의 해체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태의 근저에는 정부의 불투명한 사건 처리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자리 잡고 있다. 특히 2025년 4월 발생한 자키야 무사라는 젊은 여성의 의문사에 대해 정부가 부검 없이 '스스로 초래한 죽음'으로 결론 내리면서 공식적인 면책 관행에 대한 불만이 폭발했다.

►2023년 말 '인도 아웃 India Out'을 내세워 집권한 무이주 대통령은 의회 슈퍼과반수를 이용해 권력 기반을 꾸준히 강화해왔다. 헌법 개정, 사법부 탄핵, 탈당 의원직 박탈법 제정 등에 이어 이번 미디어 법안은 민주적 책임성을 위협하는 가장 중대한 조치로 평가된다.

►몰디브의 민주주의 후퇴는 인도에 심각한 지정학적 위협이 되고 있다. 인도양 주요 해상 교통로에 위치한 몰디브가 혼란에 빠지거나 중국의 영향권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인도는 네팔, 방글라데시 등 주변국의 불안정까지 겹치며 전략적 어려움에 처했다.

►경찰은 심각한 경제난과 생활비 급등으로 인해 생계를 위해 디지털 성매매에 뛰어드는 여성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피해자들이 사회적 낙인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면서 법적 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거 2021년에도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아동 성매매 조직이 적발된 사례가 있으며, 당시 웹사이트 운영자, 몰디브 전 재무부 차관, 현지 정치인 등 32명이 체포된 바 있다.

►경찰 대변인은 "주로 18세에서 27세 사이 여성과 일부 미성년자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성매매에 나서고 있다"며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 엄격한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리랑카 법에 따르면 18세 미만과의 성관계는 법정 강간으로 간주되어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스리랑카 정부는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1월 '온라인 안전법 Online Safety Act'을 제정했다. 이 법은 불법 온라인 활동을 단속하고 관련 콘텐츠를 삭제할 권한을 가진 '온라인 안전 위원회' 설립을 포함한다.

►스리랑카가 3년 전 국가 부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중국으로부터 신규 자금을 지원받아 중단되었던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9월 17일 재개했다. 중국은 스리랑카의 최대 채권국으로, 이번에 제공된 US$5억 규모의 신규 차관은 중앙고속도로 Central Expressway 건설에 투입된다.

►해당 사업은 수도 콜롬보와 중부 도시 캔디를 잇는 38km 구간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2016년 시작되었으나 2023년 자금 및 자재 부족으로 중단되었다. 중단 시점까지 약 3분의 1가량 공사가 진행된 상태였다. 

►아누라 쿠마라 디사나야케 스리랑카 대통령은 재개 기념식에서 중국수출입은행 China EXIM Bank이 제공한 US$5억 차관이 우대 조건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스리랑카는 국제통화기금 IMF의 US$29억 구제금융 지원에 힘입어 2024년 5% 성장하며 회복세를 보였다. 재무부 최신 자료에 따르면, 스리랑카의 대중국 부채는 주로 인프라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US$49억에 달한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파키스탄이 최근 상호 방위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은 사우디가 파키스탄의 '핵우산' 아래로 공식 편입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 사우디의 한 관리는 로이터 통신에 "모든 군사적 수단을 포괄하는 포괄적 방위 협정"이라고 밝혔다. 주 이슬라마바드 사우디 대사관에 따르면, 협정에는 방산 협력, 기술 이전, 군사 공동 생산, 역량 강화 및 훈련 등이 포함된다.

►이번 협정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수십 년간 의존해 온 미국에 대한 안보 신뢰도가 하락하는 가운데 체결되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2023년 9월 인터뷰에서 "무기 공급처를 미국에서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과거 2019년 이란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사우디 석유 시설 공격 당시 미국의 미온적 대응이 동맹국들의 실망을 초래했다.

►파키스탄은 1998년 첫 핵실험으로 국제 제재를 받자 사우디에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사우디는 파키스탄에 US$34억의 금융 지원을 약속했고, 이는 파키스탄의 두 번째 핵실험으로 이어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파키스탄은 사실상 사우디의 '핵 방패' 역할을 하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협정 체결 시점은 이스라엘이 미국의 동맹국인 카타르를 공격한 지 일주일 만이다. 카타르에 주둔한 중동 최대 미군 기지(알 우데이드 공군기지)는 올해 6월 이란의 보복 공격과 최근 이스라엘의 공격을 막지 못했다. 이는 중동 내 미군 주둔이 과거와 같은 억지력으로 작용하지 못함을 시사하는 사건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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