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이탈에도 인도 증시 견조… ‘저축의 금융화’ 이끄는 중산층 투자자들 |
|
|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인도산 수입품에 50% 관세를 부과하며 사실상 무역전쟁을 선포했음에도, 인도 증시는 뭄바이 주요 지수 기준 지난 6개월간 10% 상승세를 유지하였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대거 인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 중산층 개인 투자자들이 꾸준히 자금을 투입한 결과 시장이 충격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이다.
►코탁 마힌드라 자산운용 Kotak Mahindra Asset Management 운용역 하르샤 우파디야야Harsha Upadhyaya는 “과거에는 외국인 기관투자가의 자금 흐름이 시장을 좌우했으나, 현재 그 영향력은 크게 줄었다”고 설명하였다. 외국인 보유 비중은 10년 전 24%에서 최근 16%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인도 내 뮤추얼펀드와 보험사 등 기관투자가와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확대되었다.
►인도 투자자들의 자산 배분은 ‘저축의 금융화 financialization of savings’라는 흐름으로 설명된다. 과거 부동산이나 금으로 향하던 자금이 이제 주식시장으로 흘러들고 있다는 말이다.
►주식 계좌 수는 2020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해 2025년 여름 기준 약 2억 개에 달하며, 이는 인도 국민 7명당 1명이 계좌를 보유한 셈이다. 캘커타대학교 영어문학 교수 타타가타 바네르지는 코로나19 팬데믹 직전 뮤추얼펀드 투자를 시작했으며, 초기 폭락기에 ‘저가 매수’ 전략을 택해 1년 만에 자산이 40% 불어났다고 밝혔다. 이후 그는 모바일 앱을 통해 연 21~22%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인도 내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유지하고 있다. 애국심 때문이 아니라, 인도가 성장하는 경제라는 현실에 투자하는 것이며, 미국에 비해 성장 잠재력은 인도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
|
|
인도 "미국 50% 보복관세, GDP 0.6% 감소시킬 수도" |
|
|
►V. 아난타 나게스와란 인도 정부 수석 경제고문은 8일, 미국이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이유로 부과한 50% 관세가 올해 인도의 국내총생산을 0.5%~0.6%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인도 수출 업계는 이번 관세가 인도의 대미 수출액 US$870억 중 약 55%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산했다. 이로 인해 베트남, 방글라데시, 중국 등 경쟁국들이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러한 외부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인도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6.3%~6.8%를 유지했다. 이는 4-6월 분기 경제성장률이 1년여 만에 최고치인 7.8%를 기록하는 등 견조한 내수 시장이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
|
|
PSA, 인도 최대 컨테이너 터미널 '뭄바이' 2단계 확장 개장 |
|
|
►싱가포르 항만운영사 PSA 인터내셔널이 9월 4일 인도 최대 컨테이너 터미널인 'PSA 뭄바이'의 2단계 확장 개장식을 열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가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개장으로, 터미널의 연간 처리 능력은 기존의 두 배인 480만 TEU로 증가하여 인도 최대 규모가 되었다.
►이번 확장은 PSA가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US$13억 달러를 투자한 프로젝트로, 현재까지 싱가포르의 대(對)인도 단일 외국인 직접 투자 FDI 중 최대 규모다. 이는 인도의 국가 해양 발전 전략인 '해양 비전 2030'의 일환으로, 증가하는 인도의 무역 물동량을 처리하고 공급망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PSA 뭄바이 터미널은 2,000m의 연속 안벽을 갖춰 여러 척의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다. 또한, 전용 화물 회랑과 연결되는 6개의 철도 라인을 통해 인도 전역 63개 이상의 내륙 컨테이너 기지 ICD와 연결되는 등 복합 운송 인프라를 강화했다.
►특히, PSA 뭄바이는 인도 최초로 100% 재생에너지로 운영되는 친환경 컨테이너 터미널이다. 7.8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통해 연간 약 1만 6,00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할 예정이며, 디젤 장비의 단계적인 전기화를 추진하는 등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EDITORS COMMENT by 전명윤 | 참고로 부산항은 2440만 TEU |
|
|
인도 8월 물가 2.07% 기록... 9개월 만에 상승 전환 |
|
|
►인도 정부 발표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지수 CPI 상승률은 2.07%를 기록했다. 이는 9개월 연속 하락세를 마감하고 상승 전환한 것이나, 시장 예상치 2.1%에는 부합하는 수준이다. 주요 상승 원인은 채소, 육류, 생선, 유제품 등 식료품 가격 상승이며, 식료품 물가 하락률은 7월 1.76%에서 8월 0.69%로 둔화되었다.
►현재 인플레이션은 인도 중앙은행 RBI의 목표 범위인 2~6% 내에 있다. RBI는 2026년 3월 마감 회계연도의 CPI 상승률을 3.1%로 전망했다.
►지난 8월 미국은 인도의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이유로 인도 수입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여, 총 관세율은 최대 50%에 이르게 되었다. 골드만삭스는 이 조치가 인도의 연간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을 0.6%p 감소시킬 것으로 분석했다.
►인도 정부는 수출 타격을 만회하고 내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9월 3일 대규모 GST 인하를 발표했다. 9월 22일부터 발효되는 이 조치로 소비재, 자동차, 농산품 등의 가격이 인하될 예정이다. 씨티 그룹은 GST 인하가 소비자에게 완전히 전가될 경우 인플레이션을 1.1%p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타타 모터스, 마루티 스즈키 등 주요 자동차 기업들은 이미 가격 인하를 발표했다. |
|
|
릴라이언스 지오 주도, 인도 5G 시장 3억 6,500만 명 규모로 성장 |
|
|
►인도 신용평가사 Ind-Ra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6월 말 기준 인도의 5G 가입자 수가 3억 6,5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2022년 10월 릴라이언스 지오가 5G를 상용화한 지 약 2년 8개월 만의 성과다.
►가입자 증가는 시장을 선도하는 릴라이언스 지오와 바르티 에어텔이 주도하고 있다. 2025년 6월 말 기준, 릴라이언스 지오의 5G 가입자는 2억 1,300만 명에 달해 단독으로 시장의 과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양사의 가입자 순증이 보다폰 아이디어의 가입자 감소를 상쇄하며 전체 시장 성장을 이끌고 있다. 후발주자인 보다폰 아이디어가 최근 본격적인 서비스 확대에 나섰으며, 국영 통신사 BSNL도 5G 서비스 개시를 준비 중이다.
►무제한 5G 요금제 확산으로 인도의 1인당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18~55GB 수준으로 급증했다. 이는 2019년의 11~18GB 대비 최대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에릭슨은 2025년 6월 보고서에서 인도 5G 가입자가 2030년에는 9억 8,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
|
|
LG전자 인도법인 IPO, 2025년 10월 1조5천억 원 규모로 재추진 |
|
|
►LG전자는 인도법인의 기업공개 IPO를 10월경 재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BI로부터 상장 승인도 확보한 상태다.
►기업공개 IPO 규모는 약 ₹1500억 루피. 이는 2025년 인도 IPO 시장에서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공모는 10월 둘째 주, 주식 상장은 셋째 주에 이루어질 예정이며, 투자자 유치를 위한 로드쇼는 10월 첫째 주부터 시작된다. 이번 상장은 지난해 10월 현대자동차 인도 법인에 이어 한국 기업으로는 두 번째 인도 증시 입성 사례다.
►이번 IPO는 모회사인 LG전자가 보유 지분을 매각하는 공개매각 Offer For Sale 방식으로만 진행된다. LG전자는 인도 법인 지분의 15%에 해당하는 1억 180만 주 이상을 매각할 예정이며, 상장 후 모회사의 지분율은 85%로 조정된다. 구체적인 공모가 밴드와 발행 규모는 10월 첫째 주에 공개될 예정이다.
►1997년 인도에 진출한 LG전자 인도 법인은 2024년 상반기 기준 휴대폰을 제외한 가전 및 소비자 전자제품 시장에서 판매량 1위를 차지했다. 2024 회계연도(FY24) 기준 매출은 전년 대비 7.48% 증가한 ₹2135억 루피, 순이익은 12.35% 증가한 ₹151억를 기록했다.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은 생활가전 및 에어솔루션이 79%, 홈엔터테인먼트가 21%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IPO가 인도 내 LG전자의 브랜드 인지도에는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겠으나, 본사의 재무적 유연성 제고에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
|
인도 금융 시장 지각 변동: 미쓰이 은행, 코탁 은행 지분 팔아 예스 은행에 '집중' |
|
|
►일본의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 SMBC이 인도 코탁 마힌드라 은행 Kotak Mahindra Bank의 보유 지분 전량 매각을 추진한다. 이는 예스 뱅크 Yes Bank의 지분율을 약 25%까지 늘리기 위한 투자 여력 확보 차원이다.
►SMBC는 인도증권거래소와 뭄바이증권거래소에서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코탁 마힌드라 은행 지분 1.7%에 해당하는 3,280만 주를 매각할 예정이다. 주당 최저 매각 가격은 ₹1,880로, 이는 9월 8일 종가 대비 4.1% 할인된 금액이다. 총 매각 규모는 ₹616억 6,000만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거래는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며, 제프리스 인도와 노무라가 공동 주관사로 참여한다. SMBC는 지난 5월 9일, 인도국영은행 SBI 등 8개 은행으로부터 예스 은행 지분 20%를 인수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코탁 마힌드라 은행 지분 매각은 예스 은행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후속 전략으로 풀이된다. |
|
|
日 호소다 홀딩스, 인도 까르나따까에 ₹88억 규모 태양광 공장 설립 |
|
|
►일본의 호소다 홀딩스 Hosoda Holdings가 인도 카르나타카주에 ₹88억 2,000만를 투자하여 태양광 전지 제조 공장을 설립한다. M B 파틸 주 산업부 장관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통 타르 에너지 솔루션 TTES과의 협력으로 진행되며 약 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49억였던 투자액은 호소다 홀딩스의 참여로 증액되었으며, 주 정부는 부지 확보 등 신속한 행정 지원을 약속했다.
►다른 일본 기업들도 카르나타카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스포츠 장비 제조업체인 이나바타 상사 Inabata & Co는 2027년까지 주 내 공장 운영을 시작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조각 및 다이커팅 기술 전문 기업인 츠지카와 인디아 Tsujikawa India 역시 카르나타카에서의 제조 시설 확장 계획을 전달했다. |
|
|
미쓰비시 증권, 인도 뭄바이에 자회사 설립… 현지 시장 공략 가속화 |
|
|
►일본의 미쓰비시 증권 홀딩스 MUFG가 9월 13일, 인도 뭄바이에 자회사인 'MUFG 증권 인도'를 공식 출범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자회사 설립은 MUFG의 아시아 태평양 성장 전략의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신설된 인도 법인은 MUFG 증권 아시아의 100% 자회사로, 인도 증권거래위원회 SEBI와 일본 금융청 FSA으로부터 운영 승인을 모두 획득했다. 관련 그룹 내 조직 개편은 2025년 10월 1일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MUFG는 이번 인도 자회사 설립을 통해 기존의 역외 자본 시장에서의 선도적 입지를 보완하고, 인도 내에서 포괄적인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는 역량을 크게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인도 경제의 성장 잠재력에 대한 MUFG의 강한 신뢰를 반영하는 전략적 투자로 분석된다. |
|
|
►인도 뉴델리에서 대규모 일본 애니메이션 전시 이벤트 '멜라! 멜라! 아니메 재팬!!'이 13일 시작되었다. 이 행사는 TV 아사히 등 일본 기업들이 부스를 마련했으며, 많은 팬들이 현장을 찾았다.
►이번 행사는 일본과 인도의 교류 촉진을 목표로 하는 '일본 월간'의 일환으로, 여러 일본계 기업의 관계자들이 주최했다. '멜라'는 힌디어로 '축제'를 의미하며, 애니메이션 노래 라이브 및 토크쇼도 함께 진행되었다.
►'짱구는 못말려'는 인도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현지에서 상영될 예정이며, '왕괴짜 돈만이' 역시 인도에서 높은 인기를 바탕으로 현지 제작 신작 애니메이션 공개가 시작되었다. '왕괴짜 돈만이'의 배급을 담당하는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 '아니메 타임즈' 관계자는 "부스를 방문하는 사람들 중 '왕괴짜 돈만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언급했다. |
|
|
인도 마니뿌르주 사태 2년, 모디 총리 '평화·재건' 메시지 전달 |
|
|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분쟁 발생 2년 만에 처음으로 마니뿌르주를 방문했다. 마니뿌르주는 2023년 5월 다수 민족인 메이테이족과 기독교를 주로 믿는 쿠키족 간의 폭력 사태가 시작된 이후 최소 260명이 사망하고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지역이다.
►모디 총리는 쿠키족 중심 도시인 추라찬드푸르에서 열린 집회에서 "마니뿌르의 삶을 정상 궤도로 되돌리기 위해 인도 정부는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며 모든 집단에 평화의 길을 택할 것을 호소했다.
►주도이자 메이테이족 중심 도시인 임팔에서는 분쟁으로 인해 실향민이 된 가정을 위해 7,000채의 신규 주택 건설을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두 공동체 간의 대화를 촉구하며 "언덕과 계곡 사이의 형제애의 다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모디 총리의 인도 국민당 BJP 소속이었던 N. 비렌 싱 전 마니뿌르 주총리는 유혈 사태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 속에 지난 2월 사임했다. 이후 약 300만 명이 거주하는 마니뿌르주는 현재 뉴델리의 직접 통치를 받고 있다. |
|
|
인도, 전임 부통령 사임에 따른 보궐선거 실시... 여권 후보 승리 |
|
|
►여권 연합인 인도국민당 소속 C.P. 라다크리슈난 후보가 신임 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상·하원 의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투표에서 유효표 452표를 획득해 300표를 얻은 야권의 수데르샨 레디 후보를 이겼다. 이번 선거에는 총 754명이 투표했으며, 이 중 15표는 무효 처리되었다.
►라다크리슈난 신임 부통령은 68세로, 현재 마하라슈트라 주지사를 맡고 있다. 그는 1998년과 1999년 두 차례 하원의원으로 선출된 바 있으며, 부통령 취임 전 주지사직을 사임해야 한다.
►이번 보궐선거는 작딥 단카르 전 부통령이 지난 7월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함에 따라 치러졌다. 2027년까지 임기였던 그의 갑작스러운 사임에 대해 야권은 여당 지도부와의 불화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아미트 샤 내무부 장관은 이를 부인했다. 신임 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
|
|
트럼프, EU에 '중국·인도 100% 관세' 요구… 유럽 "거부해야" |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 EU에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하는 중국과 인도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요청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도 동일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EU가 이 요청을 수용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이미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이유로 인도에 50%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공식적인 답변을 거부했으나, 분석가들은 EU가 트럼프의 관세 전략에 동참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EU는 주요 교역 상대국인 중국 및 인도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며, 외교적 해결을 선호하여 관세를 무역 정책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부정적이다.
►유라시아 그룹의 이안 브레머 Ian Bremmer 회장은 이번 요청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인도와의 무역 협상 등 기존 정책과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러시아 제재 강화의 책임을 유럽에 전가하여, 미-중 관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피하면서 미국의 소극적 태도에 대한 정치적 명분을 쌓으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EU가 미국의 요청을 수용하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러시아와의 무역 관계 때문이다. 2024년 기준 EU와 러시아의 양자 무역액은 675억 유로(약 US$781억)에 달하며, EU는 여전히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일부 의존하고 있다. 2024년 EU의 파이프라인 가스 수입에서 러시아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1.6%였다. 이처럼 EU 스스로 러시아와 교역을 완전히 중단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른 국가를 제재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
|
|
美 인도 대사 지명자, "인도, 미국산 원유 구매해야"... 시장 개방 압박 |
|
|
►세르지오 고어 인도 주재 미국 대사 지명자는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인도가 미국산 원유 및 석유 제품을 구매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무역 협상의 목표가 원유, 석유 제품, 액화천연가스 LNG를 인도에 파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어 지명자는 인구 14억 명과 미국 전체 인구보다 큰 중산층 시장의 잠재력을 언급하며, 미국이 이 시장으로 진출할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미국이 인도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 중단을 압박하는 가운데 나왔다. 미국은 해당 거래가 러시아의 전쟁 자금 조달을 돕는다고 주장하나, 인도는 이를 거부해왔다.
►그는 인도가 중국보다 미국과 더 깊고 따뜻한 관계를 맺고 있다며, 중국의 팽창주의에 맞서 인도를 미국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모디 총리 간의 "깊은 우정"이 양국 관계의 독특한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고어 지명자는 관세 관련 무역 협상에서 양측의 이견이 크지 않다며 "향후 몇 주 안에" 타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최근 관세 및 러시아산 석유 문제에 대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미-인도 관계는 여전히 "따뜻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평가하며, 과거 인도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협력의 장애물이었다고 지적했다. |
|
|
네팔 Z세대 시위로 올리 총리 사임... '절묘한 시점'에 외부 개입설 증폭 |
|
|
►전문가들은 시위 발생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시위는 올리 총리가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그리고 9월로 예정됐던 인도 방문 직전에 발생했다. 올리 총리는 친중 성향으로 평가받으며, 2024년 12월 네팔의 중국 일대일로 참여를 결정하고 인도와의 영유권 분쟁 문제를 제기하는 등 외교적 행보를 보여왔다.
►이번 사태를 두고 다양한 외부 세력의 개입설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밀레니엄 챌린지 코퍼레이션 MCC 자금 지원과 연계된 미국의 개입설, 친인도 성향의 왕정복고 세력 연계설 등이 거론된다. 언론인 케샤브 프라단은 "시위가 자발적으로 보이지만, 네팔의 불안정한 상황을 이용하려는 내외부 세력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중국이 카트만두를 넘어 네팔 전역에 걸친 시위를 조직할 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
|
|
스리랑카·방글라데시 이어 네팔까지...남아시아 Z세대 분노가 정권 바꾼다 |
|
|
►네팔 K.P. 샤르마 올리 총리의 사임은 남아시아 지역에서 Z세대가 주도하는 반정부 시위가 정권 교체로 이어지는 현상의 연장선으로 분석된다. 이는 2022년 스리랑카, 2024년 방글라데시에 이어 나타난 세 번째 주요 사례다.
►각국의 시위는 다른 계기로 시작됐으나, 공통적으로 부패, 족벌주의, 기성 정치권에 대한 청년층의 누적된 불만이 폭발한 결과다.
-
네팔 (2025): 소셜 미디어 금지 조치로 촉발됐으나, 부패와 정치인 자녀들의 특혜(네포 키즈) 문제에 대한 분노로 확산되어 총리 사임으로 이어졌다.
-
방글라데시 (2024): 정부의 불공정한 고용 할당제에 반발한 학생 시위가 셰이크 하시나 총리의 망명과 무하마드 유누스가 이끄는 임시 정부 수립을 이끌었다.
-
스리랑카 (2022): 심각한 경제난과 국가 운영 실패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청년 시위가 라자팍사 대통령 일가의 퇴진과 2024년 총선에서의 정권 교체를 이뤄냈다.
►만지브 싱 푸리 전 네팔 주재 인도 대사는 "정치인들이 민심을 읽지 못하면 대중이 직접 나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래퍼 출신 발렌드라 샤가 카트만두 시장에 당선된 것이 이미 변화의 조짐이었다고 평가했다. |
|
|
인도, 지방 공무원까지 SNS 검열 권한 확대… 표현의 자유 위기 |
|
|
► 인도 정부는 2024년 10월 ‘사요그 Sahyog’ 플랫폼을 도입하여 검열 권한을 대폭 확대하였다. 기존에는 전자정보기술부와 정보방송부만이 소셜미디어 게시물 삭제 명령을 내릴 수 있었으나, 이제는 연방·주 정부 기관은 물론, 지방 행정관 및 경찰까지 삭제 요구를 발부할 수 있게 되었다.
►플랫폼들이 정부의 삭제 요구에 불응할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메타·구글·애플·링크드인·텔레그램·스냅챗 등 최소 72개 기업이 이미 가입했다.
►2024년 10월 이후 2025년 6월까지 사요그를 통해 약 294건의 삭제 요구가 접수되었고, 3,465개 URL이 차단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특히 2025년 4월~6월 인도-파키스탄 간 카슈미르 충돌 이후 삭제 명령이 급증했으며, 인도 정부는 파키스탄 언론인·연예인 계정뿐 아니라 로이터Reuters같은 국제 언론사 계정까지 차단을 지시하였다.
►비하르주 한 경찰관은 부패 의혹을 제기한 일반 시민의 X 게시물 삭제를 요구했으며, 이는 국가 안보와 무관한 사례로 논란을 낳았다. 또 콜카타 고등법원 변호사 코스타브 바그치 Koustav Bagchi가 주 총리를 풍자하는 이미지를 올리자 웨스트 벵갈 주 경찰이 삭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X는 사요그 가입을 거부하고, 이를 ‘검열 포털 censorship portal’이라 규정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X 측은 “수천 명의 공무원에게 무제한적 권한을 부여해 표현을 제약하고 있다”며 인도 정부가 대법원 판례(2015년, 2020년)에서 요구한 ‘예외적 상황에서만 제한 가능’**이라는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작가 아룬다티 로이 Arundhati Roy의 저서를 포함한 25권의 책이 카슈미르에서 금지되는 등 출판 검열도 강화되고 있다. 『카슈미르 타임스』는 “뉴스 웹사이트와 계정 차단이 점점 더 노골적이고 일상화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EDITORS COMMENT by 전명윤 | 네팔을 보라 |
|
|
파키스탄과는 크라켓 경기도 하면 안된다는 사람들 |
|
|
►두바이에서 열릴 예정인 인도-파키스탄 아시아컵 크리켓 경기를 두고 인도 내에서 정치적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이번 경기는 뻬헬감 테러 공격 이후 양국 간의 첫 대결이라는 점에서 야당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야당은 정부와 인도 크리켓 관리 위원회가 국가적 정서보다 수익을 우선시한다고 비판했다. 보통사람당 대표 아르빈드 케지리왈은 이를 '국가에 대한 반역'이라 칭했으며, 국민회의의 가우라브 고고이 부대표는 정부가 '연민과 감수성보다 이익과 볼거리'를 선택했다고 비난했다. 전인도 무슬림 연맹의 아사두딘 오와이시 대표는 경기 수익이 테러 희생자 26명의 생명보다 가치 있는지 물었고, 시브 세나는 경기 보이콧을 촉구했다.
► 반면 정부는 경기 참가가 '신중하게 고려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M. L. 카타르 연방장관은 "스포츠와 정치는 별개"라며 경기 개최를 옹호했다.
►한편, 보통사람당은 경기 개최에 항의하며 인형을 불태우는 시위를 벌였다. 델리 경찰은 시브 세나가 계획했던 잔타르 만타르에서의 항의 시위에 대해, 신청서가 규정된 시한(최소 10일 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다. |
|
|
네팔-스리랑카·방글라데시 잇는 남아시아 '분노의 물결' |
|
|
►지난 4년 동안 남아시아 주요 국가인 네팔, 스리랑카, 방글라데시에서 대규모 시민 시위가 정권을 무너뜨리는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였다. 2022년 스리랑카에서 시작된 민중 분노는 대통령을 축출했고, 2024년 방글라데시에서 학생 주도의 항쟁으로 정부가 전복되었다. 이어 2025년 9월 네팔에서도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여 총리가 사임에 이르렀다.
►세 나라의 시위는 특정 불만에서 출발했으나, 공통적으로 부패와 불평등, 그리고 정치 엘리트의 무능에 대한 누적된 분노가 폭발하면서 정권 전복으로 이어졌다. 시위는 대부분 청년층이 주도했으며, 폭력 사태로 확산되면서 정치 공백과 치안 악화를 동반하였다. 시카고대학교의 남아시아 정치 전문가 폴 스태니랜드 교수는 “지배 엘리트가 부패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구조적 위기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네팔의 경우, 정부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전면 차단 조치가 도화선이 되었다. 시민들은 정치 지도자의 자녀들이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는 반면, 대다수 국민은 경제난·실업·부패로 고통받는 현실에 분노했다. 네팔은 2015년 헌법 제정 이후 총리 재임 기간이 1~2년에 불과할 정도로 극심한 정치 불안정을 겪고 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2024년 7월 공무원 시험의 성적 반영 비율 제한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전국적 항쟁으로 번졌고, 수백 명이 희생되었다. 결국 셰이크 하시나 총리가 축출되어 인도로 망명하였으며, 노벨상 수상자인 무함마드 유누스가 이끄는 임시 행정부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선거 일정 합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폭력과 종교적 극단주의에 따른 사회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스리랑카에서는 2022년 대규모 시위로 라자팍사 가문이 몰락했고, 이후 라닐 위크레메싱게 총리가 권력을 이양받았다. 2024년에는 마르크스주의 성향의 아누라 쿠마라 디사나야케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며, 그는 부패 척결과 생활 수준 개선을 약속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도 외채 불이행, 경제난, 인권 문제 등 구조적 위기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콜롬보의 정치 전문가 비라가시 타나발라싱감은 “시위대가 바랐던 변화의 이상은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 지역의 전반적 불안정은 다른 국가에도 파급되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국회의원 특권과 생활비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격화되어 최소 7명이 사망했고, 대통령이 경제·안보 장관을 교체하였다. 미얀마에서는 2021년 군부 쿠데타 이후 내전이 격화되며 민주주의의 회복 가능성이 요원해졌다.
►스태니랜드 교수는 “대부분의 시위는 극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지만, 남아시아 전역에 언제든 불안정으로 확산될 수 있는 불씨가 존재한다”며, 네팔 사태를 “남아시아 불안정 정치의 새로운 전형”으로 규정했다. |
|
|
🇳🇵네팔, 페이스북·유튜브 등 26개 소셜미디어 차단… 표현의 자유·관광 산업 직격탄 |
|
|
►네팔 정부는 신규 등록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26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전면 차단하였다. 이번 조치에는 왓츠앱 WhatsApp, 페이스북 Facebook, 인스타그램 Instagram, 위챗 WeChat, 유튜브 YouTube, 링크드인 LinkedIn 등이 포함되었다. 정부는 플랫폼에 대해 일주일의 기한을 주었으나, 규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만료되자 금지 조치를 시행하였다.
►현재 바이버 Viber와 틱톡 TikTok은 등록을 완료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함로 파트로 Hamro Patro, 글로벌 다이어리 Global Diary 등 일부 소규모 플랫폼도 등록 절차에 참여하였다.
►네팔 내 비판 세력은 이번 조치가 오랜 기간 발언 통제를 시도해온 K. P. 샤르마 올리 총리의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번 금지 조치는 관광산업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샹그릴라 네팔 트렉의 지반 기미레 대표는 “소셜미디어는 관광업에 있어 필수적인 소통 수단이었다. 그것이 사라지니 악몽 같은 상황이다. 소통이 없으면 사업도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
|
|
네팔, 대규모 유혈 시위...최소 72명 사망 |
|
|
►2025년 9월 8일,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정부의 소셜 미디어(SNS) 금지 조치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해 최소 72명이 사망(인도인 1명 포함)하고 2000여명이 부상당했다.
시위가 격화된 결정적 이유는 일부 시위대가 국회 건물로 진입하자 경찰은 최루탄과 고무탄을 사용하며 강제 진압에 나섰고 급기야 실탄사격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시위가 격화되자 네팔 정부는 상황 통제를 위해 카트만두에 군대를 배치하고 수도 일부 지역에 통행금지령을 발령했다. 행정 당국은 8일 오후 국회의사당 주변 지역의 집회 및 시위를 금지했으며, 이후 이 조치를 대통령 관저, 총리실 등 주요 시설 주변으로 확대했다.
►각지의 교도소에서 13500명이 탈옥했고, 이중 12533명이 9월 14일 현재까지 도주중이다. 수 올리 총리의 자택과 집권 연정 소속 네팔회의당 Nepali Congress Party 본부, 네팔 공산당 마르크스 레닌주의도 방화 공격을 받았다.
►9월 8일 하루에만 19명이 사망했음에도 사태가 진정되지 않자 네팔 정부는 입장을 완화 했다. 올리 총리는 SNS금지를 전면 백지화하고 강경진압의 책임이 있는 내무부 장관을 사임시켰다. 하지만 시위는 잦아들지 않았고 급기야 시위대 경찰 저지선을 돌파하면서 한국의 한남동과 같은 관저 밀집구역 곳곳에서 방화가 시작되었다.
►이번 시위의 표면적인 계기는 정부의 소셜미디어 금지 조치였으나, 지난 10년간 누적된 실업, 불평등, 부패에 대한 불만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시위 격화 이후 정부는 소셜미디어 금지 조치를 철회했으며 K.P. 샤르마 올리 총리와 내각이 사임했으나 시위는 계속되었다.
►시위대는 카트만두 3~5만, 전국 10만 정도로 지금까지 네팔에서 벌어진 시위치고 대규모는 아니다. 다만 SNS 연락망으로 무장한 이들은 기동력있게 모였다 흩어지기를 반복하고 있으며 주요 타격 포인트를 영리하게 파괴하고 있다.
►네팔에서 시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기관은 군(최근 서베이에서 92%지지)이다. 군은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으며, 시위대 일부와 함께 디스코드에서 투표를 실시해 네팔에서는 반부패의 상징으로 보이는 수실라 까르끼 전 대법원장을 총리로 추천했고.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9월 13일 수실라 까르끼 전 대법원장이 임시 총리에 추대됐다.
►수실라 까르끼 임시총리는 곧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을 요청했고,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2022년 총선거로 만들어진 현재의 의회는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네팔의 핵심 위기는 고용 문제에 있다. 2024년 국가통계청 National Statistics Office이 발표한 공식 실업률은 12.6%였으나, 이는 비공식 농업 부문이 제외된 수치로 실제 청년 실업 문제는 더 심각한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한 해에만 74만 1천 명 이상의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떠났으며, 이들이 2024년에 송금한 US$110억는 네팔 경제의 26% 이상을 차지했다.
►시위대는 경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부패를 지목한다. 국제투명성기구는 네팔을 아시아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 중 하나로 평가했으며, 스캔들에 대한 기소 성공 사례는 드물다. 포카라 국제공항 건설 과정에서 최소 7,100만 US달러가 횡령된 혐의가 있었으나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고, 미국 난민 신분 위조 사기 사건에서는 야당 인사들만 기소되었다.
►2015년 민주주의 도입 이후에도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된 점도 젊은 층의 불만을 가중시켰다. 지난 몇 년간 세 명의 지도자가 1~2년의 짧은 임기로 총리직을 번갈아 맡았으며, 셰르 바하두르 데우바 전 총리의 자녀 등 정치 엘리트 2세들의 호화로운 생활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되며 분노를 키웠다.
►참고로 이번 시위도 2019년 홍콩 시위와 같이 특정 지도자 없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조직된 Z세대가 주도하고 있다. 발렌 샤 카트만두 시장이 공개적으로 시위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유일한 정치인이다. 시위대의 핵심 요구는 '소셜미디어 차단 철회'(달성됨)와 '부패 관행 종식'이었다. |
|
|
9월 4일 (목) – SNS 금지 결정 및 시행
•네팔 정부, 페이스북·X(트위터)·유튜브·인스타그램 등 26개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해 미등록을 이유로 접속 차단 명령.
•정치인 자녀 특권, 부패를 저격하는 ‘네포 키즈’ 온라인 캠페인이 전국적 관심으로 번지면서 정부가 대응에 나섬. 정부입장은 '가짜뉴스' 근절
•미등록 플랫폼의 경우 9월 4일부터 정식 차단 시작. 이로인해 유튜브, 페이스북, 왓츠앱등 거의 모든 SNS가 차단
9월 5~7일 (금~일) – 플랫폼 차단 확산, 분노 고조
•9월 5일 0시를 기해 대다수 SNS 플랫폼이 실제로 접속 불가.
• VPN·eSIM, 프록시 사용 급증, 네팔 젊은 층/학생층 사이에 불만과 분노가 고조. 관광업, 인력수출업등 네팔의 핵심적인 산업이 모두 직격탄을 맞고 개점 휴업 상태 돌입
9월 7~8일 (일~월) – 집회 조직 및 SNS금지 반대 시위 본격화
• 청년 단체와 대학생들이 시위 조직, SNS·메신저(틱톡 등 이용가능한 플랫폼)로 집회시간·장소 공유.
• 9월 8일(월) 오전 9시, 카트만두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시위 시작.
9월 8일 (월) – 유혈 사태
• 시위대, 의회·총리 관저 등 정부기관 주변에서 경찰과 대치. 수만 명 참가, 학생·청년 중심. 언론은 이때부터 Z세대 운동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
• 경찰이 최루탄·고무탄·실탄 등으로 강경 진압. 최소 19명 사망, 300~400명 부상.
• 시위대 경찰 방어선을 돌파하며 각종 기관 방화, 격렬한 충돌. 내무장관 강경진압 책임지고 사퇴. 시위대 부상자 속출.
9월 9일 (화) – SNS 금지 해제 발표, 공관 방화, 올리 총리및 대통령 사임
• 비상 내각 소집, 정부가 SNS 금지령 철회(차단 해제) 공식 발표.
• 총리 사임 발표, 정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경찰 3명 시위대에 의해 분사, 잘라나트 카날 전 네팔 총리의 부인 라즈얄락스미 치트라카르가 시위대에 의한 자택 방화로 인한 화상으로 사망.
9월 10일(수) 전국적 여진 및 정치적 후속 조치
•SNS 접속 정상화, 전국적으로 부분적 통금/경계령 시행.
•약탈 고조. 시위대는 이들과 확실하게 거리를 두며 약탈 행위를 맹비난. 실제로 전날(9월 9일)의 대규모 정전 사태들은 청년시위대가 아닌 혼란을 노리는 별도의 조직이 움직이는 것으로 파악.(약탈 과정도 너무나 조직적이다.)
•오후부터 시위대 일부, 불에탄 국회 부근에서 자발적으로 도로와 인근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
•시위 강도는 확실히 한풀 꺾인 상태.
•다만 트리부반 국제공항은 정치인들의 출국을 막기위해 시위대가 대거 난입, 다시 폐쇄. 항공편도 취소. 일부 국제선은 제 2도시 포카라에 착륙하기도.
•시위대는 기존 국회와 정부가 개입한 어떠한 임시정부 수립 움직임도 거부한다고 천명
9월 11일(목) 정상화를 위한 노력
•카트만두등 주요 지역, 통행금지 지속, 시민사회단체와 청년시민조직 '파괴행위 자제'를 거듭 천명
•수실라 까르끼 임시내각총리 추대 가시화, 군, 주요시위 주체가 합의에 도달
•시위지도부 '정치권 인사 완전 배재, 임시내각 조기총선, 부패 청산'이라는 공동 요구안을 다시 확인. '과도정부'는 시민이 주도한다는 기치 확인
9월 12일(금) 수실라 까르끼 임시내각 총리 취임
•전체 사망자가 51명으로 집계.
•시민단체 및 시위지도부는 '구체적 개혁과 조기총선, 정치 엘리트 배재'요구 재강조. 대규모 추가 집회는 자제하는 모습
•전직 대법원장인 수실라 까르끼아 임시내각 초대총리(2026년 3월 5일까지 임기)가 공식 취임.
•주요 정당 국회해산 시도가 위헌이라며 복원 촉구 성명 발표
•국제사회, 계엄종료 및 평화적 정권이양, 사망 사건 진상 규명, 인권보장의 원칙을 지키라고 요구
9월 13일(토) 국회 해산, 임시 내각 시대 돌입
•주요 도시에 내린 통행금지 해제
•라므찬드라 파우델에 의해 하원 공식해산(총 275석), 2026년 3월 5일 조치총선 발표,
•네팔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아닌 까르끼의 총리 취임과 정부구성 실패없이 하원이 해산되는건 명백한 헌법위반이지만, 무장을 가진 군이 현 임시내각을 지지하는 현실적 상황으로 인해 과도정부 출범과 조기 선거는 불가피한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
|
네팔 주요 정당, "대통령의 의회 해산은 위헌"…복구 요구 |
|
|
►네팔 대통령실이 임기 절반을 남긴 의회를 해산하고 내년 3월 5일 조기 총선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주요 정당과 법조계는 이 결정 과정 전체가 위헌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정국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
►네팔 공산당 마오이스트와 네팔 국민의회당 등 해산된 의회의 주요 정당들은 각각 성명을 통해 의회 해산이 헌법의 틀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네팔 변호사 협회 역시 "민주주의와 연방주의 등 어렵게 얻은 성과를 약화시키는 조치"라며 즉각적인 의회 복원을 요구했다.
►전직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닐 칸타 우프레티 등 전문가들은 의회 해산, 임시 총리 임명, 총선 발표에 이르는 모든 절차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총선 준비를 위해 새로운 선거관리위원장을 임명해야 하지만, 이를 승인할 의회가 부재한 상황이라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번 결정은 수실라 카르키 임시 총리 취임 몇 시간 만에 이루어졌으며, 주요 정당 지도자들은 당시 군 막사에 머물며 외부와 연락이 제한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카르키 총리 취임식에는 3대 주요 정당 대표들이 모두 불참했다.
►한편, 반정부 시위로 인해 정부 주요 건물과 공식 기록물이 소실되는 등 수십억 달러 규모의 피해가 발생해 국가 행정 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6개월 내 총선을 치르는 것은 물류 및 정치적으로 큰 도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
|
네팔 대법원 "사법 역사 기록 소실될 뻔"…헌정 위기 심화 |
|
|
►네팔 대법원은 최근 'Z세대'가 주도한 반정부 시위로 인해 국가 사법 역사의 중요 문서들이 소실될 뻔했다고 밝혔다. 프라카쉬만 싱 라우트 대법원장은 성명을 통해 방화와 약탈로 인한 법원 건물 손상에 유감을 표하며, "모든 상황에서 정의의 길을 굳건히 지키고, 조속한 시일 내에 법원 운영을 재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주요 정부 기록물이 소실되고 행정 기능이 마비된 상태에서 6개월 내 총선을 치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한다. 특히 선거관리위원장 임명에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만, 현재 의회가 부재한 상황이 가장 큰 헌법적 난관으로 꼽힌다.
|
|
|
불명예 퇴진한 네팔 총리, KP올리는 누구인가? |
|
|
1952년 2월 22일 네팔 동부 테르하툼 지역에서 태어난 올리는 어린시절 어머니가 천연두로 사망한 후 할머니 손에 자랐다. 그는 9학년 때 학교를 중퇴하고 네팔 공산당 소속 학생운동가로 정치활동을 시작했다.
1966년 국왕 직할 통치하의 독재적인 판차야트 체제에 맞서는 투쟁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1970년 2월 네팔 공산당에 입당했고 당 가입 직후 지하로 잠적했다. 1971년 그는 지역 지주들의 목을 베는 것으로 시작된 자파 반란을 이끌었고 이로인해 14년의 옥살이를 하기도 했다. 현대 네팔의 정치인중 가장 긴 수감생활을 했다.
출소 후, 그는 1990년까지 룸비니(부처님이 태어난 불교성지)의 네팔 공산당 중앙위 위원이 되었다. 판차야트 체제를 무너뜨린 1990년 민주화 운동 이후, 구체제 혁타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했다.
1991년 그는 프라자탄트릭 라스트리야 유와 상이라는 정당의 창립의장을 역임하며 네팔 정치의 핵심 인물로 자리매김했다.
올리는 2014년 2월 4일 제2차 제헌의회에서 네팔 공산당 CPN-UML 원내대표로 선출되었다.
2015년 제헌의회에 의해 첫 수상직에 올랐으나 강력한 친중 정책으로 인해 마오이스트들이 연정을 이탈, 9개월 만에 실각했고, 2018년 한때의 친구이자 현재는 정적인 프라찬다와 함께 통합 네팔 공산당을 수립하면서 다시 집권했으나 위헌적인 두 차례의 국회해산등을 강행 대법원 판결로 총리직에서 쫒겨났다.
세번째 집권은 2024년 7월에 시작됐는데, 결국 1년 2개월만에 혁명적 상황을 맞으며 불명예 퇴진하기에 이르렀다.
올리는 대외적으로는 네팔 공산당계로 분류되는데, 강력한 친중. 그리고 반인도 정서와 네팔 민족주의에 기반하는 정책때문에 집권기마다 좋게 끝난 적이 없었다.
특히 적극적으로 일대일로에 호응하면서 중국 자본을 유입해 네팔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민영기업보다는 국유, 공기업 강화를 주장하는 인물이다.
반인도 정책도 올리의 통치를 상징하는 코드중 하나인데, 꾸준히 네팔민중들에게 네팔이 인도에 의해 억압받고 있다는 걸 강조하며, 심지어 라마신도 사실은 네팔인이라면서 인도를 향해 도발을 일삼는 편이다.
앞서 서술했듯 대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긴 했으나 두번째 임기도중 의회를 해산하려고 시도하는등 자신의 권력, 그리고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는다.
네팔의 3대 정치인 즉 셰르 바하두르 데우바, 프라찬다에 비해 가장 카리스마 적이고 선동가적 성향이 강하다. |
|
|
2025년 9월, 격렬한 반정부 시위 끝에 네팔 최초의 여성 임시정부 수반으로 추대된 수실라 까르끼는 네팔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원장이자, 이제는 국가의 위기를 수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짊어진 첫 여성 총리가 되었다.
1952년 네팔 동부의 평범한 농가에서 태어난 수실라 까르끼는 인도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네팔 트리부반 대학교에서 법학 학위를 취득하며 법조인의 꿈을 키웠다. 1979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며 인권과 여성 권익 신장에 목소리를 높여온 그녀는 2009년 대법원 판사로 임명되면서 네팔 사법계의 중심에 들어섰다.
그녀의 이름이 대중에게 각인된 것은 2016년 7월, 네팔 최초의 여성 대법원장으로 임명되면서부터다. 까르끼 대법원장은 고위 정치인과 경찰 고위 간부가 연루된 부패 사건에 대해 예외 없이 엄격한 판결을 내렸다. 특히 경찰청장 임명 과정에서 정부의 부당한 인사에 제동을 건 판결은 그녀의 강직한 성품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 판결로 인해 집권 여당으로부터 탄핵 소추를 당하는 정치적 위기를 맞았지만, 이는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시도라는 거센 역풍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탄핵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이 사건을 통해 그녀는 '부패에 맞서는 대법원장'이라는 이미지를 얻게 된다.
2025년, 소셜미디어 SNS 차단을 계기로 촉발된 네팔의 반정부 시위는 부패, 족벌주의, 기득권 정치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분노가 폭발한 결과였다.
그러나 그녀의 임명 과정은 심각한 헌법적 논란도 함께 안고 있다. 네팔 헌법 제76조는 총리가 하원의원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회에 속하지 않은 까르끼는 명백히 이 자격에 미달한다. 그녀의 임명은 법 조항이 아닌, 국가 비상사태에서 관행적으로 적용되어 온 '필요의 원칙 principle of necessity'이라는 초법적 명분에 기댄 것이다.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선례라는 비판과, 국가 붕괴를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편법이라는 옹호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결국 네팔은 법의 원칙을 잠시 유보한채 거대한 도박을 시작한 셈이다.
수실라 까르끼 임시 총리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시위 사태를 수습하고, 6개월 내 총선거를 치러내 정치적 안정을 되찾아야 하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 하지만 그녀의 앞길은 가시밭길이다. 기존 정당들의 거센 반발과 비협조가 예상되는 가운데, 그녀를 지지한 젊은 세대의 높은 개혁 요구 또한 충족시켜야 하는 이중의 압박에 놓여있다.
만약 까르끼의 임시정부가 실패로 돌아간다면 그 후폭풍은 상상 이상일 것이다. 2008년 폐지된 왕정 이후 계속된 정치적 혼란과 부패에 환멸을 느낀 국민들 사이에서는 왕정복고를 외치는 목소리가 심상치 않게 터져 나오고 있다. 이미 수차례 대규모 친왕정 시위가 벌어진 바 있으며, 정치적 공백과 혼란은 폐위된 갸넨드라 전 국왕에게 복귀의 명분을 줄 수 있다. 나아가 정치 세력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사회 통제력이 상실될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인 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는 경고가 나온다.
결국 수실라 까르끼의 성공은 단순히 한 정부의 성패를 넘어, 네팔이 공화국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다시 민주주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법의 테두리를 넘어선 구원투수가 위기의 네팔을 구해낼 영웅이 될지, 아니면 더 큰 혼란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될지, 전 세계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
|
|
🇧🇩네팔(2025)과 방글라데시(2024) 정권 붕괴, 놀랍도록 닮은 공통점 |
|
|
►2025년 네팔 K.P. 샤르마 올리 총리의 사임을 이끈 반정부 시위가 2024년 방글라데시 셰이크 하시나 총리 정권을 붕괴시킨 시위와 여러 공통점을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두 사건 모두 과거 체제 변혁을 이끈 정치 세력이 새로운 대중 운동의 심판을 받았다는 특징이 있다.
►두 시위 모두 청년층이 주도했으며 기득권의 특권을 겨냥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차별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혜택을 주는 고용 할당제에 반발했다. 네팔에서는 Z세대가 주축이 되어 정치인들의 부패와 족벌주의(이른바 '네포 키즈')를 비판하며 시위를 확산시켰다.
►또한, 양국 정부의 강경 진압이 오히려 시위를 격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방글라데시에서는 1,500명 이상이 사망했음에도 시위가 전국으로 번졌고, 네팔에서도 1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 시위 규모가 더욱 커져 결국 정권 붕괴로 이어졌다. |
|
|
🇵🇰인도는 불안정한 파트너, 미국의 남아시아 정책은 파키스탄을 경유해야_전 파키스탄 국가안보 고문 모이드 유스프의 포린 어페어 기고문 요약 |
|
|
►미국의 남아시아 정책은 지난 20년간 인도를 중국의 민주적 균형추로 삼는 데 집중해왔으나, 이 전략은 실패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인도는 미국의 기대와 달리 독자적인 '전략적 자율성'과 다극체제를 추구하며 미국과의 완전한 연대를 거부했다.
►반면, 미국과 파키스탄 관계는 2025년 들어 급속도로 해빙 무드를 맞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키스탄의 이슬람 국가 IS 요원 체포를 칭찬하고 ▲인도-파키스탄 군사 충돌 중재 5월를 자평했으며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 육군참모총장을 백악관에 초청했다. 또한 7월에는 파키스탄산 수입품 관세를 19%로 낮추는 대신 미국 기업에 석유 탐사권을 부여하는 협상을 타결했다. 양국은 암호화폐 및 핵심 광물 분야 공동 투자도 논의 중이다.
►과거 미국의 정책은 '인도가 파키스탄과의 분쟁과 무관하게 성장하여 중국을 견제할 것', '파키스탄은 필연적으로 중국과 밀착할 것'이라는 잘못된 가정에 기반했다. 그러나 미국의 인도 편향 정책은 오히려 인도가 파키스탄에 대해 더 공격적인 정책을 펴도록 부추겼고, 이는 파키스탄이 군사적으로 중국에 더욱 의존하게 하는 역효과를 낳았다. 2025년 5월 군사 충돌 당시 파키스탄은 중국산 기술을 활용해 인도 공군기를 격추하며 향상된 군사 역량을 입증했다.
►향후 미국의 남아시아 정책은 파키스탄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조정되어야 한다. 이는 인도가 파키스탄과의 갈등에서 벗어나 중국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미국이 역내 테러리즘 대응이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중국-파키스탄 경제 회랑CPEC과 연계되는 인프라에 병행 투자하고, 파키스탄의 풍부한 핵심 광물 개발에 중국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
|
탈레반의 양귀비 금지령, 파키스탄을 새로운 '글로벌 아편 허브'로 만들다 |
|
|
►2022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의 양귀비 재배 금지 조치 이후, 파키스탄이 아프가니스탄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아편 생산국으로 부상했다. 아프간의 양귀비 재배 농민들이 자신들의 전문 기술과 함께 국경을 넘어 파키스탄으로 이동하면서, 특히 불안정한 지역인 발루치스탄주가 새로운 아편 허브가 되었다.
►위성사진 분석 결과, 발루치스탄의 단 두 개 소규모 지역에서만 8,100헥타르의 양귀비 재배지가 확인되었다. 이는 아프가니스탄 전체 재배 면적의 3분의 2에서 발견된 8,000헥타르를 능가하는 규모다. 아프간 농민들은 태양광 동력 우물을 이용한 관개 기술을 도입하고, 현지 발루치족과 토지를 임대하거나 경작권을 나누는 방식으로 대규모 재배를 주도하고 있다.
►파키스탄의 아편 생산 급증은 역내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잘마이 할릴자드 Zalmay Khalilzad 전 아프가니스탄 평화 담당 미국 특별대표는 마약 자금이 이슬람 국가 IS와 같은 테러 단체로 유입되고, 경제 및 정치의 범죄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파키스탄 국경수비대 등 현지 보안군이 부패를 통해 마약 거래에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세계 아편 시장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발루치스탄의 생산량 급증으로 아편 가격은 2023년 말 킬로그램당 US$1,050에서 현재 US$370까지 폭락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서남아시아의 아편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과거 아프가니스탄이 헤로인의 95%를 공급했던 유럽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
|
|
자발적 후원을 받습니다.
카카오 뱅크 3333-01-4478530 전명윤입니다.
지금까지 손X일, 강X용, 김X주, 최X석, jhputra.so, 유X상, 유X근, 신X진, 김X진, 김X응, 이X형, 박X현, 김X훈, 김X혁, 최마X사, 똥X, 백X일, 이X우, 김X해, 김X주, 이X기, 조X준, 이X형, 정X연, 김X율, 이X영, 박X학님께서 후원해주셨습니다. |
|
|
전명윤
trimutri100@gmail.com | +82 1071683414
현)경제사회연구원 문화위원
현)국악방송 ‘문화시대’ 교통방송 TBN ‘선우경의 주말특급’ 불교방송 '세계는 한가족' 고정 출연
한겨레 오피니언 칼럼 ‘전명윤의 환상타파’ 컬럼리스트
시사IN ‘소소한 아시아’ 아시아 역사・문화 컬럼리스트
시사저널 국제분쟁 전문기고
프렌즈 인도・네팔, 리멤버 홍콩등 13권의 서적 집필
EBS 세계테마기행 스리랑카 편 코디네이터
맹현철
joshua3@snu.ac.kr, +82 10 8381 3073
현) 서울대학교 남아시아센터 선임연구원
전) IIMB (방갈로르 인도경영대학원) 마케팅 교수
남아시아 (인도, 스리랑카 등) 경영, 경제, ODA, 교육, R&D 분야 자문 및 연구과제 수행
한-인도 교육 분야 인적 교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삼프로TV 언더스탠딩 등 국내 방송에 다수 출연
인도 스마트시티, 스리랑카 인사관리 가이드북 공저
홍콩과기대 마케팅 박사, 서울대 경영학 석사, 학사
|
|
|
주간 인도동향
trimutri100@gmail.com | joshua3@snu.ac.kr
+82 10 7168 3414 | +82 10 8381 307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