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 수백 개 품목 GST 인하 및 세제 개편 단행

인도 정부가 9월 3일 물품·서비스세 GST의 대대적인 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시타라만 재무부 장관이 주도하는 전문위원회는 새로운 세제를 힌두교 주요 행사인 '나브라트리'가 시작되는 9월 22일부터 시행하기로 승인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존 4단계의 복잡한 GST 세율 구조를 5%와 18%의 2단계로 간소화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치약, 샴푸 등은 기존 18%에서 5%로, 소형차, 에어컨, TV 등은 28%에서 18%로 인하된다. 개인 가입 생명보험과 의료보험은 과세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반면, 담배와 대형차 등 '사치품'으로 분류된 품목에는 40%의 세율이 신설된다.

►이번 개정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세수는 약 ₹4,800억(US$54억 9,000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인도 국립은행 SBI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감세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가 세수 감소분을 상쇄하거나 능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모디 총리는 "이번 세제 개혁은 국민 생활을 향상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사업 환경을 용이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가 '반도체 글로벌 허브'를 목표로 첫 국산 반도체 칩 '비크람 32비트 프로세서VIKRAM3201' 생산에 성공했다. 9월 2일 뉴델리에서 열린 '세미콘 인디아 2025' 콘퍼런스에서 아슈위니 바이슈노 정보통신부 장관은 나렌드라 모디 총리에게 첫 시제품을 전달했다.

►'비크람' 칩은 인도우주연구기구 ISRO 산하 반도체연구소 SCL와 비크람 사라바이 우주센터가 협업하여 개발했으며, 우주 발사체의 열악한 환경에서도 작동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바이슈노 장관은 이번 생산이 "인도 반도체 여정의 변곡점"이라고 평가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행사 연설에서 현재 인도 6개 주에서 US$180억(약 25조 원) 규모의 반도체 프로젝트 10개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안에 상업용 칩 생산이 시작될 것"이라며, 인도 반도체 산업의 빠른 성장세를 강조했다. 현재 인도에서는 5개의 반도체 공장이 건설 중이다.

►인도의 반도체 시장 규모는 2023년 US$380억에서 2024~2025 회계연도에 US$450억~500억로 성장했으며, 정부는 2030년까지 시장 규모를 US$1,000억~1,100억 달러(약 139조~153조 원)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DITORS COMMNET by 전명윤 | 지금 까지 알려진 사실을 종합하면 동작 속도는 100Mhz, 소비전력은 500mW미만의 저속, 저전력 칩. 최대 4기가의 메모리를 지원하며 우주용으로 설계된터라 동작 온도가 -55도~125도에 이른다. 군용 등급의 높은 내진, 내복사 설계. 공정은 SCL의 180nm. 참고로 미국 나사의 최신 우주용 프로세서인 HPSC는 12nm공정에서 제조된다.

► 인도와 중국 간의 무역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무역 적자가 중국 측에 일방적으로 쏠리면서 인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4-25 회계연도 기준 양국 간 무역 적자는 US$992억(약 138조 원)로 급증했으며, 이는 2003-04년의 US$11억에 비해 크게 확대된 수치이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8월 29일, 상호 존중과 이익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며 세계 경제 안정을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인도 정부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무역 적자와 중국 시장 내 인도 상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 문제를 제기해왔다.

►인도의 대중국 무역 적자는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구조적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싱크탱크인 세계무역연구소 GTRI에 따르면, 현재 인도는 의약품, 전자제품, 건설 자재, 신재생에너지, 소비재 등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중국산 수입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특히 핵심 품목의 의존도는 심각한 수준이다. 항생제(에리트로마이신)의 97.7%, 반도체용 실리콘 웨이퍼 96.8%, 평판 디스플레이 86%, 태양광 셀 82.7%, 리튬이온 배터리 75.2%가 중국산이다. 노트북(80.5%)과 같은 일상 제품도 중국에 대한 의존이 절대적이다.

►인도 정부는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14개 이상의 부문에 걸쳐 생산연계인센티브(PLI) 제도를 도입해 국내 제조업을 육성하고 있다. 또한, 저품질 제품 수입을 막기 위해 품질관리기준(QCS)을 강화하고,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산 화학제품, 엔지니어링 품목 등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톈진에서 양자 회담을 갖고 양국이 경쟁자가 아닌 '개발 파트너'라는 데 합의했다. 이번 회담은 상하이협력기구 SCO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루어졌으며, 양국 국경에는 여전히 대규모 병력이 배치된 상태다.

►시 주석은 "양국은 친구가 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며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계를 다룰 것을 촉구했다. 모디 총리는 "양국 사이에 평화와 안정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화답했다. 또한 모디 총리는 2020년 히말라야 국경 분쟁으로 인한 유혈 충돌 이후 중단되었던 양국 간 항공편 운항을 재개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회담에서는 2020년 4-5월 동부 라다크 지역에서 발생한 군사적 대치 이후 설정된 실질통제선 LAC 완충지대 내 인도군의 순찰 재개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양측은 2024년 10월 군사 대치 종식에 합의했지만, 완충지대 내 순찰 재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다. 인도는 분쟁 이전 상태로의 복귀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국경 대치 지점에서의 상호 병력 철수는 완료되었으나, 후방 지역에 배치된 추가 병력 철수는 지연되고 있다. 2025년 8월 19일 열린 양국 특별대표 회담에서도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다. 비크람 미스리 인도 외교부 장관은 대규모 병력 주둔이 '현실'이지만, 양국 관계가 정상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인도산 수입품에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을 대체할 제조업 기지로 인도를 활용하려던 '차이나 플러스 원 China Plus One' 전략이 큰 타격을 입었다. 2025년 8월 27일부터 발효된 이번 관세 조치는 미국 기업들의 공급망 다변화 노력을 약화시켰으며, 인도를 경제적 대안으로 삼으려던 계획을 사실상 무효화했다.

►인도의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트럼프 쇼크'가 제조업 수출 성장과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조치로 인해 베트남이나 멕시코가 더 매력적인 대안으로 부상했으며, 인도 현지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며 유럽이나 중동 등 새로운 판로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7년 만에 중국을 방문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모디 총리는 지난 8월 31일 톈진에서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갖고 양자 무역 및 투자 관계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공식 합의문은 없었으나, 2020년 국경 분쟁 이후 중단된 직항 항공편 및 국경 무역 재개에 대한 실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결론적으로 인도는 미국의 외면으로 인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불가피해졌다. 인도는 자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애플의 협력사인 폭스콘 Foxconn 사례처럼 중국의 기술 및 자본 투자를 필요로 하지만, 동시에 중국과의 경쟁 관계 및 국가 안보 우려를 관리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놓였다.

►인도 정부는 특정 국가에 치우치지 않는 전통적인 '비동맹주의' 외교 노선으로 회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모디 총리는 러시아 및 중국 정상과 회동하며 미국을 견제하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동시에 중국의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에는 불참하며 중국에 대한 경계심도 드러냈다.

►인도의 현 대미 전략은 공개적인 충돌을 최대한 피하면서 관계 개선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다.

►한때 '진정한 친구'로 불렸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파키스탄 분쟁을 자신이 해결했다고 주장하며 노벨 평화상 추천을 압박했으나 모디 총리가 이를 거부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관계 파탄의 시작은 지난 5월 인도-파키스탄 간 무력 충돌이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물밑에서 중재에 나선건 사실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의 공식 발표 직전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이 휴전을 이끌었다고 발표하며 공을 가로챘다. 이후 6월 17일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공을 재차 강조하며 노벨상 추천을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이에 모디 총리는 미국의 개입은 없었으며 양국이 직접 해결한 사안이라고 반박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통화 이후 두 정상은 대화를 중단했다.

►모디 총리에게 파키스탄 문제에 있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강한 지도자' 이미지에 치명적이므로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선택이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요구가 거절당하자 경제 보복에 나섰다.

►미국은 통화 직후 인도산 수입품에 총 50%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명분으로 했으나, 더 많은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중국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실상 모디 총리에 대한 징벌적 조치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 방문 계획은 취소되었고, 인도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배신자'로 묘사하는 등 반미 감정이 고조되고 있다.

► 미국의 압박은 인도를 지정학적으로 중국 및 러시아와 더 가깝게 만들고 있다. 모디 총리는 이번 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며, 인도 내에서는 '자립 self-reliance'과 '메이크 인 인디아 Make in India' 캠페인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

►영국 가디언은 사설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도에 부과한 50%의 고율 관세가 인도의 굴복을 끌어내기는커녕 오히려 인도를 중국과 가깝게 만들어 중국의 전략적 입지만 강화하는 역효과를 낳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가디언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7년 만에 중국을 방문해 상하이협력기구 SCO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을 '역사의 중심축이 워싱턴에서 톈진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라고 평가했다. 인도는 △농업 시장 개방 불가 △원유 구매 자주권 등 명확한 '레드 라인'이 있으며,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기보다 다른 우방을 찾는 길을 택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사태의 최대 수혜자는 중국이다. 트럼프의 정책은 시진핑 주석에게 다극적 국제회의의 성공적인 주최자로서의 위상을 높일 무대를 제공했다. SCO는 회원국 간 모순에도 불구하고, 모디, 시진핑, 푸틴 세 정상이 함께한 모습을 통해 미국 중심 질서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상징적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중국은 SCO를 통해 미국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장기적 목표를 실현하고 있다.

►가디언은 이번 정상회의가 러시아에게는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났음을 과시할 기회를, 이란에게는 미국-이스라엘의 공격을 규탄하는 지지를 얻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비서방 블록의 결속은 향후 우크라이나 문제 등 국제 현안에서 미국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자기애적 망상'이 결국 중국의 장기적 전략을 도와준 셈이 되었으며, 서방 세계가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최근 중국 및 일본 순방에서 진영 간 '줄타기 외교'를 선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상하이협력기구 SCO 정상회의에는 참석했으나,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에는 불참하는 선택적 행보를 보였다.

►모디 총리는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중국 톈진에서 열린 SCO 정상회의에 참석해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과 회담했다. 이번 방중은 7년 만이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 이후 이뤄졌다. 이는 '반미 진영과도 협력 가능하다'는 메시지로 분석된다.

►그러나 모디 총리는 SCO 정상회의 이후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열린 전승절 열병식에는 불참했다. 대부분의 SCO 참석 정상들이 베이징으로 이동한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다.

►모디 총리는 방중 전 일본을 먼저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만났다. 양국 정상은 미야기현 반도체 공장을 시찰하고 신칸센에 동승하는 등 경제 협력을 논의했다. 이는 자유 진영의 일원임을 강조하고, 반일 성격의 전승절 행사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고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주요 연구소들은 인도가 노골적인 반서방 성격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으며, 미중 사이의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월 6일, 인도와 러시아가 중국에 '넘어간 것 같다'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밝혔다. 이는 시진핑 중국 주석이 주최한 상하이협력기구 SCO 정상회의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참석한 직후 나온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 정상이 함께 있는 사진과 함께 "가장 깊고 어두운 중국에 인도와 러시아를 잃은 것 같다"고 게시했다. 그러나 이후 기자들에게는 "우리가 인도를 잃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일부 수정했다. 그는 인도가 러시아로부터 대량의 석유를 구매하는 것에 대해 "매우 실망했다"는 점을 인도 측에 알렸다고 덧붙였다. 인도 외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초기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디 총리를 "위대한 총리"이자 친구라고 칭하면서도 "현시점에서 그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인도의 관계는 특별하며 걱정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푸틴 대통령에게도 "매우 실망했다"고 언급했으나,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 심화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마하라슈트라주에서 마라타(Maratha) 커뮤니티가 자신들을 기타후진계층 OBC쿼터에 포함해달라며 시위를 벌였다. 시위 지도자 마노즈 자란게-파틸 Manoj Jarange-Patil이 주도하는 무기한 단식 투쟁이 4일째에 접어들면서 뭄바이 남부 지역의 교통이 마비되는 등 혼란이 가중되었다. 자란게-파틸은 단식 강도를 높여 물 섭취 중단까지 예고했다.

►시위의 중심지인 아자드 마이단 Azad Maidan 인근은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교통 정체를 겪고 있다. 이에 마하라슈트라 주정부는 주총리 주재로 대책 회의를 소집하는 등 해결책 모색에 나섰다. 

►반면, 기존 OBC 단체들은 마라타 커뮤니티의 요구가 자신들의 쿼터를 잠식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나그푸르 Nagpur에서 연쇄 단식 투쟁을 벌이며 맞서고 있다.

►이번 시위로 인한 경제적 피해도 상당하다. 인도 소매상인복지협회는 뭄바이 남부의 상권이 마비되어 주말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누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위 현장에는 주 전역에서 음식과 물품이 답지하고 의료팀이 상주하고 있으나, 일부 시위대 사이에서 바이러스성 발열, 진균 감염 등 건강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EDITORS COMMENT by 전명윤 | 마라타족은 마하라슈트라주 인구의 28~30%를 차지하는 주내 주류 민족, OBC는 기타 후진계층을 뜻하는 말로, 우리가 흔히 아는 불가촉 천민과 함께 공직이나 학교입학인원등 사회적 배려를 받는 쿼터제(인도에서는 할당제라고 한다.)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 참고로 현재 마하라슈트라에서 이런 할당제 혜택을 받는 이는 전체 인구의 59%. 여기에 인구의 28~30%에 달하는 마라타족이 할당제 안으로 들어오면 인구의 89%가 할당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할당제 자체가 유명무실 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 참고로 그럼에도 마라타족을 OBC안에 넣자고 주장하는 이들의 주장은 마라타족이 주내 다수 종족(그저 인구면에서)일뿐 대부분 농민으로 이루어져 경제적으로 낙후하다는 주장. 물론 89% 할당제 상황이라 이들의 주장이 긍국적으로는 할당제 자체를 분쇄하려는 정치적 음모라는 주장도 있으나 현재는 소수의견인 상황. 

►인도 델리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야무나강 수위가 급상승해 저지대 주택과 시장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9월 3일 오후 1시 기준 야무나강 수위는 207m를 기록했으며, 당국은 저지대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구 철교'의 교통을 통제했다.

►이번 홍수로 마즈누 카 틸라(티베탄 콜로니), 마단푸르 카다르, 바다르푸르 등 강변 지역의 피해가 컸다. 마즈누 카 틸라 시장의 상점들은 침수로 인해 문을 닫았으며, 마단푸르 카다르 지역의 주민들은 가재도구를 거의 챙기지 못한 채 임시 거처로 대피했다.

►이재민들은 식량과 생필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주민은 "조리 도구를 챙기지 못해 비스킷과 빵으로 버티고 있다"고 전했으며, 화장실 등 기본적인 위생 시설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 침수 지역 주민들은 가옥과 생계 수단을 한순간에 잃었다. 한 상점 주인은 "물이 빠진 후에도 가게를 수리하고 다시 정착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것"이라며 막막함을 토로했다. 주민들은 2023년에 이어 또다시 발생한 수해에 대해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미국의 관세 부과 이후 인도 내에서는 정치권과 유명인을 중심으로 미국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확산되는 등 강력한 반발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인도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300만 명의 소셜미디어 팔로워를 보유한 유명 요가 지도자 바바 람데브 Baba Ramdev는 불매 운동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그는 "펩시, 코카콜라, 맥도날드 등 미국 제품을 전면적으로 보이콧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것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인도 정부 또한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인도 외무부는 해당 관세를 "부당하고 정당성이 없는 조치"라고 공식 비판했으며,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국민에게 자국 제품 구매를 촉구하며 경제적 자립('스와데시' 운동)을 역설했다. 여당인 인도인민당 BJP과 연계된 단체는 인도 전역에서 항의 시위를 조직했다.

►인도는 약 15억 명의 인구를 가진 거대 시장으로, 불매 운동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 기업의 피해는 상당할 전망이다. 일례로, 2024년 기준 맥도날드의 인도 서남부 지역 프랜차이즈의 수익(전국이 아님)은 ₹239억에 달했으며, 펩시코 인디아의 연초 기준 수익은 약  US$10억(약 1조 4,000억 원)를 기록했다.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경찰이 텔랑가나주에서 대규모 마약 제조 조직을 적발하고 12명을 체포했다. 경찰은 국제 시장 가치로 약 ₹1,200억에 달하는 마약 원료를 압수했다.

►이번 작전은 마하라슈트라주 미라-바얀다르-바사이-비라르 MBVV 경찰 소속 마약단속반이 한 달 이상 진행했다. 수사는 지난 8월 8일 뭄바이 외곽에서 메페드론(속칭 야옹야옹이라 불리는 신종 합성마약) 105g과 현금 ₹239만 7천 루피를 소지한 방글라데시 국적 여성을 체포하면서 시작되었다.

►수사 결과, 경찰은 텔랑가나주 하이데라바드 인근 체를라팔리 산업단지에 화학 공장으로 위장한 제조 시설을 급습했다. 현장에서 메페드론 5.7kg, 화학물질 35,500리터, 분말 950kg이 추가로 압수되었다. 니케트 카우시크 MBVV 경찰청장은 "압수된 원료의 양으로 볼 때 약 1,200억 루피 상당의 마약을 제조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이 국제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뿌네 Pune 외곽에 위치한 탈레가온 다바데 Talegaon Dabhade 지역이 한국인 주재원 공동체의 성장으로 '미니 코리아'로 변모하고 있다. 이 지역은 K팝, 한식, 한국 문화 관련 시설이 밀집하며 새로운 문화 중심지로 부상했다.

►이러한 변화의 주된 배경은 인근 차칸, 탈레가온, 시크라푸르 산업 개발 공사 MIDC 산업단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으로 한국인 주재원 및 그 가족들이 커뮤니티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이 지역에는 한식당, 한국 테마 카페, K팝 댄스 교실, 한국어 교육 기관 등 다양한 상업 및 문화 시설이 들어섰다. 특히 현지 젊은 층을 중심으로 K팝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며 주말마다 관련 공연이 열리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미니 코리아' 현상은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호텔 및 홈스테이의 주말 객실 점유율이 상승하는 등 관광객 유입이 증가했다. 현지 경찰 관계자 칸하이야 토라트 Kanhaiya Thorat는 "한국인 거주자와 현지 주민들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지에서는 한국인 거주자 수를 1,000명 이상으로 추산하지만, 단기 사업 및 관광 비자로 체류하는 인원이 많아 공식 등록된 한국 국적자는 130명으로 집계되었다.

► 법안의 핵심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중앙집권적 감시: 시민사회 감독 권한을 내무부에 집중시켜, 시민단체를 안보 위협 대상으로 취급한다. 모든 등록 기관이 내무부 산하에 있어 사실상 중앙정부의 통제를 강화한다.

• '도덕성' 조항: 조직의 활동이 '공중도덕'을 위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성소수자 LGBTQ+, 달리트 등 소수자 인권 단체나 여성 인권 단체의 활동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 재정적 압박: 해외 지원금 승인 절차를 3개 기관을 거치도록 복잡하게 만들었으며, 은행 거래 한도를 네팔 ₹10,000루피로 매우 낮게 설정해 소규모 활동조차 어렵게 만들었다. 또한, 단순 민원이나 의심만으로 단체 비용 부담의 특별 감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 관료주의적 제약: 단체의 활동 지역 확장 및 분야 변경 시 매번 수수료와 승인을 요구하는 등 과도한 행정적 제약을 부과하여 독립적인 활동을 위축시킨다.

►네팔의 시민사회는 2015년 대지진 구호 활동과 헌법 제정 과정에서 국가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며 민주주의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비판론자들은 시민사회 규제는 통제가 아닌 투명한 책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등록은 승인이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국가의 역할은 시민 공간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5년 8월 30일 K.P. 샤르마 올리 네팔 총리와 회담했다. 올리 총리는 상하이협력기구 SCO 정상회의 및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8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중국을 방문했다.

►시 주석은 양국의 오랜 우호 관계를 높이 평가하며, '일대일로' 협력을 기반으로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자고 제안했다. 

►올리 총리는 중국과의 협력이 네팔의 경제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지지하며, 대만 독립을 위한 분리주의 움직임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네팔 영토가 중국의 이익을 해치는 데 사용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올리 총리는 중국이 제안한 글로벌 개발, 안보, 문명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국제 문제에서 중국의 더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네팔 정부가 오는 9월 17일부터 자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방문객의 동선을 추적하는 새로운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한다. 네팔 이민부는 국가 안보 강화와 관광 데이터 분석 개선을 목표로 '네팔리포트 여행자/외국인 추적 모듈 NepaliPort Traveller/Foreign National Tracking Module'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9월 17일부터 카트만두 내 5성급 호텔에서 1단계로 시행되며, 11월 17일부터는 모든 등급의 호텔, 항공사, 여행사, 환전소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는 게스트하우스를 포함한 모든 숙박 시설과 공공 및 민간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의무화된다.

►모든 외국인은 네팔 입국 즉시 전용 웹사이트(https://nepaliport-new.immigration.gov.np/) 에 접속해 자신의 신분, 위치, 주소 등 상세 정보를 직접 등록해야 한다. 호텔, 여행사 등 서비스 제공업체는 사업장이나 개별 서비스(객실, 투어 패키지 등)에 대한 QR코드를 생성하여 비치해야 하며, 외국인 방문객은 이를 스캔해 자신의 동선을 기록해야 한다.

►네팔 이민부는 이 시스템이 QR코드 스캔, 모바일 앱 인증, 실시간 추적 기능을 통합하여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인 관리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비자 만료 7일 전과 2일 전에 SMS 및 푸시 알림으로 연장 또는 출국 안내를 자동으로 발송하는 기능도 포함된다.

►이 조치는 여권 소지자뿐만 아니라 육로로 입국하는 인도 국민 등 유효한 신분증을 소지한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이민부는 이 시스템이 잠재적 범죄를 통제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외국인의 구조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네팔 정부가 기한 내에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페이스북, 유튜브 등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접속을 차단했다.

►네팔 통신정보기술부는 '2023년 소셜 네트워크 사용 관리 지침'에 따른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모든 플랫폼을 차단하라고 네팔통신청 Nepal Telecommunications Authority에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유해 콘텐츠 감시를 위해 모든 온라인 플랫폼을 공식 등재하도록 한 대법원의 명령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8월 28일부터 7일간의 등록 신청 기간을 부여했으나, 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알파벳(유튜브), X(구 트위터) 등 대다수 글로벌 플랫폼은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반면 틱톡, 바이버 등 5개 플랫폼은 이미 등록을 완료했으며, 텔레그램 등 2개는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가젠드라 쿠마르 타쿠르 통신부 대변인은 "등록된 5개와 절차를 밟고 있는 2개를 제외한 모든 플랫폼은 네팔 내에서 비활성화될 것"이라며 "등록을 완료하는 플랫폼은 당일 바로 접속이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대해 제1야당인 네팔 공산당(마오주의 센터)의 히트 라즈 판데이 원내대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정부가 등록을 위한 현실적인 환경을 조성하지 않은 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으며, SNS 차단이 국가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유해 콘텐츠를 억제하고 기술 기업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지만, 비판 진영은 이번 전면 차단 조치가 네팔의 통신, 상업, 공공 생활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025년 9월 1일, 아누라 쿠마라 디사나야케 Anura Kumara Dissanayake 스리랑카 대통령이 인도와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카차티부 Katchatheevu 섬을 전격 방문했다. 스리랑카 현직 대통령의 카차티부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방문은 최근 인도의 유명 배우 출신 정치인 비제이 Vijay가 인도 어민 보호를 위해 카차티부 섬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디사나야케 대통령은 방문에 앞서 "외부 압력에 굴하지 않고 스리랑카의 영토, 바다, 섬을 수호할 것"이라며 영유권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카차티부 섬은 1974년과 1976년 인도-스리랑카 해상 협정에 따라 스리랑카에 귀속되었으나, 인도 타밀나두주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반환 요구가 제기되어 온 곳이다.

►디사나야케 대통령의 방문 소식이 전해지자 인도 타밀나두주의 주요 어업 지역에서는 스리랑카 해군에 의한 공격이 재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지 어민 단체들은 인도 중앙정부가 스리랑카 측과 즉각적인 대화에 나서 어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이 인도산 제품에 최대 50%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시장에서 인도와 경쟁하는 방글라데시에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기회가 생겼다. 두 국가는 기성복, 가죽 제품, 신발류 등 유사한 품목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어, 이번 조치로 방글라데시가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되었다.

►인도의 수출업체들은 이미 미국 바이어로부터 선적 중단 통보를 받고 있으며, 분석가들은 대미 수출 주문이 절반 가까이 감소할 수 있다고 예측한다. 이에 따라 인도에 공장을 둔 갭 Gap 등 글로벌 브랜드들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방글라데시 등 인근 국가로 생산 기지를 이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 기회는 베트남, 캄보디아 등 다른 경쟁국에도 열려 있어, 방글라데시가 단순히 값싼 노동력에만 의존해서는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특히 방글라데시는 양질의 원사 등 핵심 원자재를 인도와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이러한 종속성을 줄이지 않으면 경쟁력 향상에 한계가 있다.

►한편, 미국은 방글라데시와 베트남에도 관세를 부과해 유효 관세율이 36.5%로 상승했으나, 이는 여전히 인도보다는 유리한 조건이다. 최대 공급국인 중국에 대한 관세율 협상 결과가 최종적인 손익 계산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파키스탄 동부 펀자브주에서 8월 31일 강 수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관측 이래 최대 규모의 홍수가 발생했다. 마리암 아우랑제브 펀자브주 수석장관은 "펀자브 역사상 가장 큰 홍수"라며, 수틀레지, 체나브, 라비 등 3개 강이 동시에 이처럼 높은 수위를 기록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파키스탄 국가재난관리청에 따르면 6월 말 몬순 우기가 시작된 이후 폭우 관련 사고로 전국에서 850명 이상이 사망하고 1,100명 이상이 부상했다. 특히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에서 484명, 펀자브주에서 209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컸다. 펀자브주는 파키스탄의 핵심 농업지대이자 주요 밀 생산지로, 광범위한 농경지가 침수되어 2022년에 이어 또다시 식량 위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아우랑제브 장관은 "파키스탄 외무부가 인도의 고의적인 댐 방류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인도의 책임을 조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인도는 지난주 국경을 넘는 홍수 가능성에 대해 파키스탄 측에 사전 통보한 바 있으며, 이는 지난 5월 양국 간 군사적 위기 이후 첫 공식 외교 접촉이었다.

►한편, 파키스탄 내부에서는 정부 책임론도 부상하고 있다. 샤바즈 샤리프 총리 스스로 2022년 대홍수의 교훈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고 인정했으며, 전문가들은 라호르의 '파크 뷰 시티' 주택단지처럼 환경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강변에 무분별하게 건설을 허가한 정부 정책과 늦은 경보 발령이 피해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파키스탄 기상센터에 따르면 펀자브주의 7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의 몬순 강우량은 전년 동기 대비 26.5% 증가했다. 몬순 우기는 9월 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9월 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세 건의 폭탄 테러가 연이어 발생해 최소 25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했다.

►남서부 발루치스탄주의 주도 퀘타에서는 발루치스탄 민족당 Balochistan National Party의 정치 집회가 열리는 경기장의 주차장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했다. 이 공격으로 14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쳤으며, 부상자 중 최소 7명은 위독한 상태다. 아크타르 멘갈 BNP 대표는 연설 직후 현장을 떠나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날 이란 국경 인근 발루치스탄의 다른 지역에서는 사제 폭탄이 터져 준군사 요원 5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했다. 발루치스탄에서 발생한 두 공격의 배후를 자처하는 단체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북서부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에서는 준군사 본부를 겨냥한 공격으로 군인 6명이 사망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자살 폭탄 차량이 정문으로 돌진한 후 5명의 추가 공격범이 진입했으며, 12시간의 교전 끝에 공격범 전원이 사살됐다. 해당 공격은 무장단체 '이테하드-울-무자히딘 파키스탄'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통신사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 이후 발루치스탄과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에서 발생한 무장 단체의 폭력 사태로 430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대부분 보안군 소속이었다. 특히 발루치스탄에서는 2024년에만 폭력 사태로 782명이 사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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