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출마 포기를 선언하고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선언하면서 아프리카-인도계 여성 대통령의 탄생에 주목하고 있다.
►카말라 해리스는 모계가 인도계다. 어머니인 샤말라 고팔란은 인도 타밀나두주 출신이고, 어머니의 성씨인 고팔란은 브라만에 속한다.
►엄마인 샤말라 고팔란은 19세때 인도에서 미국으로 유학와 정착한 케이스다. UC 버클리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암 연구자이자 시민권 운동가로 명성을 떨쳤으며 카말라와 동생인 마야를 싱글맘으로 키웠다.
►외삼촌인 고팔란 발라찬드란은 전 국방연구 및 분석연구소 컨설턴트였고, 델리에 살고 있다.
►외할아버지인 PV 고팔란은 1970년대 벵갈에 머물며 동파키스탄 재활에 참여했던 시민운동가로 잠비아 대통령의 고문을 역임하기도 했다.
►카말라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여동생과 함께 첸나이를 방문해 힌두교 전통에 따라 어머니의 유회를 바다에 뿌렸다.
►2020년 대선 당시 해리스는 인도 출신 배우인 민디 칼링과 함께 남인도 요리인 마살라 도사를 요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카말라 해리스의 아버지 도널드 해리스는 자메이카 출신으로 런던대-버클리를 거쳐 스탠포드대 경제학과 교수를 지냈다. 샤말라 고팔란과 63년 결혼했고 64년 카말라를 낳았다. 부부는 1971년 이혼했고, 카말라는 어머니와 살았지만, 아버지와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현재 도널드 해리스는 스탠포드대 명예교수로 재직중이다.
►카말라라는 이름은 산스크리트어로 '꽃'을 의미한다. 인도에서 카말라라는 이름은 순수함과 아름다움을 뜻한다.
►현재 미국내 인도계 인구는 약 430명. 이중 18세 이상의 시민권이 있는 인도계는 약 180만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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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티쉬 꾸마르, 비하르주에 대한 특별 지위 Special Status Category 요구. 모디 즉각 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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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에 시작딘 특별 지위주는 낙후지역, 주록 북동부의 작은 주들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의 특별행정 자치도랑 거의 유사한 제도.
►약칭 SCS라 불리는 이 지위를 획득하면, 일반적으로 중앙정부 예산 7: 지방정부 예산 3으로 짜는 주 예산을 중앙정부 9: 지방정부 1의 비율로 짤 수 있. 즉 중앙정부 교부금이 많이 내려온다는 말.
►여기에 SCS수의 기업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며 연방정부 주도의 각종 개발에도 우선 검토 대상이 된다. 현재 11개의 SCS주가 있으며 이는 북동부 7주와 히마찰 쁘라데시. 우타라칸드, 잠무 & 카슈미르, 시킴이 포함되어 있다. ►니티쉬 꾸마르는 비하르주의 집권당인 JD의 대표로 올 총선 직전 야당연합인 INDIA에서 여당연합인 NDA로 갈아탔고 현재 연립여당을 구성중이다.
►비하르주는 인구가 1억 4천만인 인두 대비 인도에서도 3번째로 큰 거대주이지만, 전통적으로 인도에서 가장 가난한 주로 꼽힌다. 문맹율은 물론 영유아 사망율도 최고, 대신 출산율도 인도에서 가장 높은 주다.
►즉 여건으로 본다면 비하르가 SCS를 원하는 건 일견 타당하나 문제는 1억 4천만이 거주하는 거대주에 SCS지위를 주면 중앙정부에 엄청난 부담이 된다는 것. 설상가상으로 인도가 늘 그렇지만 비하르가 만약 SCS의 지위를 얻게되면 인근의 비슷하게 가난한 짜띠스가르, 자르칸드, 오디싸주또한 SCS지위를 요구할 거라는 것.
►이런 이유로 니티쉬 꾸마르의 요구는 하루만에 기각되었는데, 문제는 이로 인해 연립여당내의 균열이 생길 것이라는 예측도 쇄도하는 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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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3일 인도 재무부 니르말라 시따라만 장관이 의회에서 모디 3.0 예산안 발표.
►총선이 없는 경우 인도 재무부는 매년 2월 1일에 예산안을 발표. 올해는 총선 후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어 첫 회기에 발표.
►인도 예산안 발표는 예산을 단순하게 발표하는 수준이 아닌 국가 경제 발전 방향을 동시에 제시하는 중요한 이벤트. 특히 여전히 경제개발 계획에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인도에서는 온 국민이 예산안 발표 내용과 이후 분석에 큰 관심을 보임.
►참고로 예산안을 발표하기 앞서 재무부는 인도 경제 진단 및 향후 발전 방향을 정리한 Economic Survey를 의회에 제출. 이는 인도 경제 현황과 발전 전략을 파악하는데 좋은 자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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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 25 예산안의 다섯 가지 주제: 고용, 직업교육, 중소기업, 중산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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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는 청년 고용 및 직업기술 교육을 위해서 5년 간 ₹4.1 조 사용할 계획.
►고용연계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여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한 고용자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지급.
►고등교육 육성을 위해서 최대 ₹100 만 학자금 대출, 학생 10 만 명 대상 학자금 대출 이자율 3%로 감면
►중소기업 육성 정책은 아래 아홉가지 핵심 분야에 정리.
►도시 빈곤층 및 중산층을 대상으로 주택 지원 사업 확대 실시. 대상은 천 만 가구이며 ₹10조 규모 사업, 5년간 중앙정부 지원 예산은 ₹2.2조.
►소득세 감면. 소득 구간에 따라서 감면액은 상이하며 최대 가구당 ₹17,500까지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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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분야 생산성 및 회복력 향상: 농업 협동조합 육성, 채소 생산 및 공급사슬 강화, 식용유 분야 육성, 신품종 도입, 자연농법 보급, 새우 양식 및 수출, 공공 디지털 인프라 확충 등이 중요 내용.
►고용 증대 및 직업 기술 강화: 신규 채용자 대상 보조금 지급, 제조업 고용 창출 보조금 지급, 고용주에게 고용 장려금 지급, 200 만 명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교육센터 1,000 개 건설, 산업계 필요에 맞는 기술 교육 강좌 개설.
►포용적인 인적자원 개발 및 사회 정의: 동부 지역의 비하르, 자르칸드, 웨스트 벵갈, 오디샤, 안드라 프라데시 등 발전을 위한 정책, 암리차르와 콜카타를 잇는 산업 회랑 건설, 여성 인력 개발 예산 확보, 북동부 발전을 위해 금융인프라 건설.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상 정책: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자금지원, 신용보증, 자금대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대출 등 시행.
►도시개발: 인지세 인하, 중요 도시에 길거리 시장 100 개 건립, 14개 도시를 대 인구 300만 도시로 발전 계획, 100 개 대도시 수도 공급, 1,000 만 도시 빈곤계층 및 중산층을 대상으로 주택 보급 사업 등.
►에너지 안보: 민간 핵에너지 사업 육성 보조금, 에너지 저장 사업 육성, 고급 초초임계 (Advanced Ultra Supercritical) 발전소 건립, 가정용 태양열 패널 보급 사업 등.
►인프라: GDP의 3.4%인 ₹11조 1111억 인프라 건설에 투자, 주정부 인프라 건설을 위한 ₹1.5조 무이자 대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건설 등.
►혁신, R&D: 원천 기술 연구 지원 펀드 활용, 민간 분야 혁신 상업화를 위한 ₹1조 펀드 조성, 우주 산업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벤처 캐피털 펀드 ₹10억 조성 등.
►차세대 개혁: 토지 정보 시스템 구축, 토지 등록,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후 변화 대응력 증진 펀드 조성, 공공 분야 데이터 생성, 저장, 관리, 활동 등 시스템 개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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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재정적자 규모 GDP의 4.9%로 줄이기로.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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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는 재정적자. FY24 재정적자는 GDP의 5.8% 수준. FY25 목표는 GDP의 4.9%까지 재정적자 폭을 줄임.
►인도 경제성장으로 인해서 가계소득, 기업이윤, 소비 등이 늘어 직접세와 간접세의 기반 증가. 또한 세금 징수 효율성 증가. 이로 인해서 FY24 인도 세수는 역대 최대 수준 기록.
►FY25에는 전년대비 세수 ₹4 조, 세금 외 정부 수입 ₹1.7조 등 정부수입 ₹5.9조 증가 전망. 이 중 중앙정부 증가분은 ₹4.5조. 한편 중앙정부 지출 증가는 ₹3.3조. FY25 재정적자 추정액은 ₹16.1조이며 이는 GDP의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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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A 연정의 최대 수혜자는 안드라프라데시와 비하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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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에서 연정으로 과반을 획득한 모디 3.0 첫 예산안에서 연정의 핵심 파트너인 니티쉬 쿠마르 비하르 주총리와 찬드라바부 나이두 안드라프라데시 주총리의 몫에 대해 관심이 커져.
►비하르는 중앙정부로 부터 ₹5890 억 받아. 이는 도로건설 예산 ₹2600억, 발전소 건설 ₹2140억, 홍수피해 관련 ₹1150억.
►안드라프라데시는 인프라 건설 예산 ₹1500억 등 중앙정부 예산 확보 성공.
►니티쉬 쿠마르와 찬드라바부 나이두의 NDA 연합 배팅은 크게 성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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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짝 놀랄만한 내용은 없어 보이며, 모디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인프라 지출, 농업 분야 지원 등 중요 정책은 지속됨.
►인도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고용 문제와 그 원인인 낮은 인력 수준 개선을 위한 노력이 보임. 또 다른 고질적 문제인 보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음.
►외교 측면에서는 남아시아 패권국의 위상을 높이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주변 국가 지원을 늘임.
►이번 예산안에서 큰 관심을 받지는 못 했지만, 인도의 에너지 정책을 주목해야 함. 인도 신재생에너지 분야 육성과 탄소배출 감소 정책을 잘 이해하고, 대한민국과 협력 방향을 잘 찾아야 함!
►NDA 연정 파트너를 위한 배려는 역시 돈으로. 내각의 핵심 요직을 BJP 2기 인물이 대거 유지한 이유는 역시 예산에 있음을 다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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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1위의 자동차 업체, 스즈키의 부사장이 바라보는 인도 자동차 시장의 미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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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자동차 시장은 매년 6~7% 성장하고 있으며 멀지 않은 미래에 승용차 기준 최대 연 2000만대까지는 갈거라고 본다. 참고로 23년 인도 승용차 판매대수는 약 410만대로 중국의 2600만대에 비하면 1/6수준이다.
►스즈키는 2030년까지 시장점유율 50%탈환을 목표로 삼고 있다. 참고로 2023년 기준 시장 점유율은 40%
►인도의 경우 급격하게 전기자동차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주력은 하이브리드 혹은 압축 바이오 가스같은 바이오 가스로 달리는 차가 주요 선택지가 될 것이다.
►바이오 가스로 스즈키가 기대하는 것은 약 3억 마리에 달하는 소의 똥. 메탄으로부터 바이오 가스를 정제해 자동차 연료로 쓴다는 구상. 스즈키의 계산에 따르면 소 10마리가 하루 배출하는 똥이면 자동차 1대분의 연료로 충분하다고. 현재 인도의 소사육수를 보면 3000만대분의 차를 움직일 수 있는 양이라고.
►문제는 전국에서 싸대는(!) 똥을 모으는 일인데, 스즈키는 25년까지 4개의 바이오가스 생산 플랜트 설치를 정부와 합의, 현지 젖소 제조 업체와 연계해 연료 공급구조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 바이오가스 추출후 나오는 똥 찌꺼기는 유기 비료로 재활용 가능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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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공사비 ₹42억 3000만으로 구 터미널(22000㎡, 연간 700만 수용)에서 대폭 확대, 51595㎡의 크기에 연간 900만 명의 수용이 가능하게 됐다.
►마하라슈트라주는 경제수도 뭄바이가 속한 주로 뭄바이에도 기존의 뭄바이 공항 외에 교외에 나비 뭄바이 공항을 건설중. 뭄바이 신공항도 2025년 3월에 오픈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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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나타카 IT노조, 주정부의 1일 노동시간 14시간 계획에 대규모 집회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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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업계 협회인 Nasscom이 주정부에 일 14시간 또는 주 70시간 노동시간 연장을 요청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이에 IT 노조가 대규모 시위 예고.
►현재 인도 표준은 주 48시간 근무이며, Nasscom은 중앙정부와 주정부에 노동시간 유연성 요청. 이에 IT 노조는 유연성을 표방하지만 결국은 근무시간 확장이라며 반발.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비슷한 논쟁이 있었는데, 인도 IT업계도 이와 비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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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청년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직업은 공무원,
►인도는 2024~2022년까지 약 72만개의 연방 정부 공무원 일자리가 생겼는데, 응시자만 2억 2천만, 경쟁율이 300:1에 달해
►이런 현상은 최근에도 이어져, 24년 초 U.P주에서 6만 명의 경찰을 신규채용할때 몰린 숫자는 약 500만명에 달했다.
►이런 현상은 대부분의 노동자가 법외 노동자인 인도에서 공무원 만큼 안정적인 직업이 없기 때문. 이에 더해 인도사회는 아직도 관료의 힘이 강한 편으로 한국처럼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을의 위치가 전혀 아니기 때문이다.
►인도는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이 32세. 즉 이를 넘기면 응시 자체가 불과하나 대표적인 학원도시들에서는 9수생, 10수생을 보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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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디 | 약 5억 2800만명이 구사한다. 연방정부의 공용어로 인도 북중부에서 주로 사용한다.
►벵갈리 | 약 9700만, 웨스트 벵갈 주에서 사용한다. 같은 벵갈어 권인 방글라데시까지 합치면 벵갈리 구사 인구는 2억 6천만에 달한다.
►마라티 | 뭄바이가 속한 마하라슈트라주의 언어로 8300만명이 사용한다.
►텔루구 | 안드라 쁘라데시 주와 텔랑가나 주의 언어로 8100만명이 사용한다.
►타밀 | 타밀나두 주의 언어로 6900만명이 사용한다. 스리랑카와 싱가포르에서도 공식 언어중 하나인데. 이들을 다 합치면 7230만 가량이 된다.
►구자라티 | 간디와 모디의 고향인 구자라트 주의 언어로 5500만이 사용한다.
►우루드 | 5000만명이 쓰고 있는데 특정 주 언어라기 보다는 인도내 무슬림 커뮤니티의 주요 언어라고 보면된다. 힌디와 거의 비슷하지만 표기 문자만 아라빅을 사용한다.
►까나다 | 4300만명이 사용하는 까르나따까주의 공식언어다.
►오디아 | 인도 동부 오디사주의 언어로 3700만명이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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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오피니언 칼럼 ‘전명윤의 환상타파’ 컬럼리스트
시사IN ‘소소한 아시아’ 아시아 역사・문화 컬럼리스트
시사저널 국제분쟁 전문기고
프렌즈 인도・네팔, 리멤버 홍콩등 13권의 서적 집필
EBS 세계테마기행 스리랑카 편 코디네이터
맹현철
joshua3@snu.ac.kr, +82 10 8381 3073
현) 서울대학교 남아시아센터 선임연구원
전) IIMB (방갈로르 인도경영대학원) 마케팅 교수
남아시아 (인도, 스리랑카 등) 경영, 경제, ODA, 교육, R&D 분야 자문 및 연구과제 수행
한-인도 교육 분야 인적 교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삼프로TV 언더스탠딩 등 국내 방송에 다수 출연
인도 스마트시티, 스리랑카 인사관리 가이드북 공저
홍콩과기대 마케팅 박사, 서울대 경영학 석사,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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