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인도동향 26년 9월 다섯번째주, VOL192

인도 전자정보기술부 장관이 업계에 '방해 공작' 경계령을 내렸다. 그는 인도가 반도체 전략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자 기득권 세력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업계 전체가 다각도의 방해 시도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관은 애플이 인도에서 아이폰 조립을 본격화하던 시기 벌어졌던 사건들을 언급했다. 공장 기숙사의 집단 식중독 사태와 전력 공급선 절단, 기혼 여성 채용 배제 의혹을 다룬 로이터 통신 등의 보도를 사례로 들며, 이를 인도의 제조업 부상을 견제하려는 세력의 조직적 방해라고 주장했다.

이제 그 견제가 반도체 생태계로 옮겨오고 있다는 것이 인도 정부의 판단이다. 장관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은 물론 첨단 무기 체계까지 좌우하는 전략 자산인 반도체 시장에 신흥국이 진입하면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이버 공격과 허위 정보 유포, 물리적 위해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업계에 대비를 당부했다.

미국·대만·한국이 시장을 주도하고 중국이 추격하는 구도 속에서, 인도는 AI 확산에 따른 칩 수요 증가를 계기로 설계부터 제조까지 아우르는 자체 생태계 구축을 추진해왔다. 지난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열린 '세미콘 인디아 2026'에는 52개국 300여 개 기업이 참가했고 56건의 양해각서 MOU와 전략 협약이 체결됐다.

EDITORS COMMENT by 전명윤 너무 빠른 김치국, 및 기우.

일본 신칸센 도입을 추진하던 인도의 첫 고속철 사업이 자체 기술 개발로 방향을 틀었다. 뭄바이와 구자라트주 아메다바드를 잇는 508km 고속철도 회랑의 총사업비가 당초 추정치의 두 배인 ₹2조를 넘어선 가운데, 인도 정부는 2030년까지 자체 기술로 초고속 열차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노선 수정의 직접적인 계기는 치솟은 공사비와 일본 측의 단종 통보였다. 인도 내각은 토지 수용 비용이 세 배 가까운 ₹1,970억으로 오르고 인프라·신호·차량 도입 비용도 두 배가량 늘어나자, 추가된 ₹1조를 연방정부 재정으로 충당하는 수정안을 승인했다. 여기에 2024년 12월 일본 측이 도입 예정이던 E5 계열 차량의 생산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후속 모델인 E10 계열은 2030년 양산, 2034년 상용화 예정이라 인도 철도부는 개통 일정 지연을 우려해 2030년까지 시속 350km급 독자 모델 'B35' 개발을 결정했다.

그 전 단계로 최고 시속 280km급 준고속 열차 'B28'이 먼저 도입된다. 인도 국영 중장비 제조사 BEML은 기존 32편성 계약에 이어 최근 ₹540억 규모의 15편성 추가 계약을 따내며 총 47편성 생산을 맡게 됐다. 2027년 1분기 시제품 출고 후 시운전에 들어가며, 초기 구간은 최고 시속 249km로 운행될 예정이다. 신호 체계도 중국의 독자 시스템 CTCS과 유사한 '바라트 열차 제어 시스템 BTCS'을 자체 개발할 계획이다.

2030년 12월 전 구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이 사업의 성패는 재원 조달뿐 아니라,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자체 기술력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라는 평가와 달리, 인도 증시에서는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번스타인은 인도 대형 기업들이 기술 혁신을 외면한 채 전기차나 반도체 같은 미래 기술에 적극 투자하기보다 정부의 무역 장벽과 보호 정책에 의존해 기존 지위를 유지하는 데 머물러 있다고 짚었다. 그 결과 인도 국립증권예탁원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번 달에만 US$17억 규모의 인도 주식을 순매도했고, 올해 누적 순매도액은 사상 최대인 US$260억에 달했다.

인도 50대 우량주로 구성된 니프티 50 지수는 연초 대비 10% 넘게 하락하며 세계 주요 지수 중 가장 부진한 성적을 보였다. 반면 첨단 제조업·핀테크·소비자 기술 등 중소형주는 지난 2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31% 증가하며 대형주(11% 성장)를 크게 앞질렀다. 다만 중소형주는 유통 주식 비율이 낮고 거래 유동성이 부족해,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이 진입하기엔 시장 규모가 제한적이다.

여기에 AI 확산의 여파도 겹쳤다. 지수 비중의 8%를 넘는 인도 IT 서비스 기업들은 전 세계적인 AI 확산으로 외주 개발 및 운영 마진이 압박받으며 주가가 부진하다. 독자적인 AI 생태계를 이끄는 대표 기술 기업이 없다 보니 인도 시장은 AI 혁신의 수혜국이 아닌 상대적 피해국으로 인식되고 있다.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스와 HDFC은행의 주가는 52주 신저가에 근접했고, 반도체 공장 건립을 주도해야 할 타타그룹도 이사회 내분으로 투자 동력이 흔들리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NPS이 연 7%대 금리의 인도 국채 시장에 직접 진입한다. 인도 증권거래위원회 SEBI의 인도 국채 전용 투자 면허 취득이 성사되면 국민연금은 인도 국채시장에 진출한 첫번째 글로벌 대형 연기금이 된다.

인도 당국은 국채 전용 투자자인 해외 연기금과 국부펀드를 위해 등록 규제를 완화했다. 기존 3년마다 요구하던 적격 심사 서류 제출 주기를 10년으로 늘렸고, 주식·회사채 투자자에게 요구하던 최종 투자자 상세 내역 제출 의무도 없앴다. 루피화 가치가 계속 낮아지는 상황에서 단기 투기 자금보다 장기적으로 국가 채무를 뒷받침할 투자자를 확보하려는 목적이다.

자산 US$1조 3,000억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은 그동안 33개 역외 펀드를 통해 인도에 투자해왔지만 대부분 주식에 집중돼 있었다. 이번 면허를 확보하면 인도 국채만을 담는 첫 전용 투자 기구가 신설돼 신흥국 국채 비중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인도 국채의 매력은 금리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연 7% 안팎이며, 단기 재정증권도 연 5.30~6% 수준의 수익을 낸다. 지난해부터 글로벌 투자자들이 인도 국채를 US$140억어치 매입했고, 외국인 보유 잔액은 ₹4조에 달한다. 국민연금의 진입으로 신흥국 국채 시장에 대한 관심이 인도로 쏠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무시할 수 없는 위험 요인도 있다. 루피화는 미국 달러 대비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어, 표면 금리가 높아도 환헤지 비용이나 환차손을 고려하면 실질 수익률은 크게 낮아질 수 있다. 게다가 인도 국채 시장은 유동성이 미국이나 유럽 국채만큼 깊지 않아 대규모 자금이 한꺼번에 움직일 경우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여기에 인플레이션 압력과 재정 적자 확대 등 인도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이 국채 신용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신흥국 채권 특유의 정치·환율 리스크를 얼마나 정교하게 관리하느냐가 이번 투자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한국 정상과 인도 총리의 담판에서 통역 문제가 불거졌다. 인도 측이 자국어 구사를 고집했으나 이를 받아낼 전문 인력이 없어, 한국어를 영어로 옮기고 이를 다시 힌디어로 통역하는 이중 통역이 이루어진 것이다.

문제의 배경에는 언어를 정체성의 핵심으로 삼는 인도의 특수한 정치 지형이 있다. 힌두 민족주의 성향의 모디 총리는 외교 무대에서도 영어 대신 힌디어 사용을 고집해왔다. 그러나 한국 외교부에는 정상회담의 세밀한 뉘앙스를 다룰 힌디어 통역 인력이 없었다. 결국 한국 측 발언이 영어를 거쳐 힌디어로 전달되는 방식으로 회담이 진행됐다. 회담 직후 대통령은 15억에 육박하는 인구 대국의 언어를 다룰 인재가 공직 사회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차기 회담 전까지 전담 인력을 양성하라고 지시했다.

그동안 외교부는 정상외교가 열릴 때마다 별도 전담 조직 없이 각 지역국 직원 중 외국어 구사자를 임시로 차출해 통역을 맡겨왔다. 핵심 인력이 재외공관에 파견되거나 다른 업무를 맡고 있으면 통역관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았다. 이에 외교부는 영어·일본어·중국어는 물론 힌디어·베트남어·아랍어를 포함한 10개 국어 전문 인력을 1명씩 채용해 통역실을 꾸리기로 했으며, 채용 직급도 기존 7급에서 5급 사무관급인 전문임기제 나급으로 상향했다.

하지만, 국내 통번역대학원 중 힌디어 전공 과정을 개설한 곳이 없고, 고도의 외교적 문맥을 다룰 최고급 동시통역사를 확보하기에는 공무원 보수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 인도는 헌법이 인정하는 공용어만 22개에 달하고 정치·경제 엘리트 대다수가 영어를 구사하는 복합적인 언어 환경을 가진 나라이기도 하다. 통역실 신설에 그치지 않고 지역 전문 인재를 체계적으로 길러내지 못한다면, 비슷한 상황은 다시 반복될 수 있다.

2026 회계연도 기업등록국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 인도법인의 순이익은 ₹722억 8,100만으로 전년 대비 36% 감소했다. 매출은 ₹1조 1,200억으로 전년 대비 1.2% 소폭 늘었지만 수익성은 크게 떨어졌다.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은 스마트폰 사업의 역성장이었다. 휴대전화 및 관련 기기 부문 매출은 ₹8,147억 2,200만으로 전년 대비 1.35% 줄었다.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애플에, 중저가 시장에서는 비보·샤오미·오포·리얼미 등 중국 제조사들에 밀리는 이중고를 겪었다.

삼성은 가전 부문 확대와 내수 강화로 대응했다. 세탁기·냉장고·에어컨 등 생활가전 매출은 3.52% 늘어난 ₹122억 4,060만을 기록했고, TV와 사운드바를 포함한 영상·음향 부문은 8.5% 증가한 ₹80억 5,590만을 기록했다. 인도 내수 매출도 9.34% 성장한 ₹658억 7,330만로 실적을 뒷받침했다.

인도법인의 총지출은 ₹1조 400억으로 3.54% 늘었다. 광고·판촉비는 11.9% 줄였지만, 한국 본사에 지급하는 기술 로열티는 7.2% 증가한 ₹34억 7,400만에 달했다. 대규모 연구 인프라 운영비도 지출 부담을 키웠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도 관세정보국 DRI은 양사가 고급 올레드 TV 부품 수입 과정에서 부당하게 낮은 관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

인도 당국은 5% 특혜 관세율이 기존 LCD·LED 부품에만 적용되며 올레드에는 15%의 기본 관세를 매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삼성과 LG는 올레드도 LED 기술의 진화형인 만큼 5% 특혜 관세가 적용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탈루로 결론 날 경우 부족분 추징에 더해 최대 100%의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인도 당국은 이미 실력 행사에 나섰다. 관세정보국 조사관들은 구루그람의 삼성전자 인도법인 본사를 직접 방문해 조사를 벌였고, LG전자는 서면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추가 관세 대비 예치금까지 납부했다. LG전자는 현지 올레드 TV 시장의 59%를 차지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현지 생산 65인치 올레드 TV를 US$2,415에 판매하며 시장을 넓혀가던 중이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네트워크 장비 분류 문제로 US$5억 2,000만 규모의 별도 세금 소송도 진행 중이다.

현지 소비자가전제조협회와 정보기술협회는 정부에 탄원서를 보내, 구형 기술에만 관세 혜택을 주고 첨단 부품에는 고율 관세를 매기는 구조가 기업의 원가 부담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기준 인도의 연간 디스플레이 부품 수입액은 전년 대비 15% 늘어난 US$56억에 달할 만큼 해외 부품 의존도가 높다.

폭스바겐 등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앞서 인도에서 세무 조사를 겪은 바 있어, 이번 사안은 인도 시장의 규제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다시 키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한국 푸드테크 스타트업 고피자가 사명을 '지티지오 GTGO'로 변경하고, 피자 단일 품목을 넘어 K-외식 문화와 자체 조리 기술을 결합한 종합 플랫폼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콘텐츠를 통해 K-푸드에 관심을 갖게 된 인도 청년층을 겨냥한 변화다.

지티지오는 인도 진출 5년 만에 현지 매장을 65개 이상으로 늘렸다. 기존 화덕피자 브랜드 '고피자'에 더해 떡볶이 등 한국 길거리 분식을 선보이는 '고추장', 전통 간식과 디저트를 다루는 '달콤이'를 함께 운영하며 3개 브랜드 체제를 구축했다. 인도법인 대표는 인구 규모와 성장세를 고려할 때 인도가 멀티 브랜드 전략의 핵심 시험대라고 밝혔다.

지티지오는 자체 개발한 소형 자동화 컨베이어 오븐과 스마트 키오스크 시스템을 도입해 조리 시간과 인건비를 낮췄다. 이미 국내외 1,600여 개 유통망에 관련 기술을 공급해온 경험이 현지 운영에도 반영됐다. 도미노피자와 피자헛 등 기존 다국적 프랜차이즈와 직접 경쟁하는 대신, 기술 기반의 K-푸드 플랫폼으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모바일 금융 플랫폼 '트루밸런스'를 운영하는 AI 금융 기업 어피닛이 인도 시장에서 겪은 도전과 실패, 흑자 전환의 과정을 담은 기업 논픽션 '매스니치 서바이벌'을 출간했다. '크래프톤 웨이'를 쓴 이기문 작가가 현지 경영진과 실무자들을 취재해 담아냈다.

어피닛은 금융 거래 이력이 없어 은행 이용이 어려운 인도 내 10억 금융 소외계층에 주목했다. 2014년 통신망 사정이 열악하던 시기 선불폰 잔액을 데이터 없이 확인해주는 서비스로 시작해 가입자를 모았고, 이후 통신료 충전과 간편결제, 소액 대출로 사업을 확장했다.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힌디어와 영어를 비롯한 22개 공용어라는 언어 장벽을 넘어야 했고,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는 대출 회수가 어려워지며 경영 위기를 겪었다. 회사는 통신 이력과 거래 패턴 등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는 AI 기반 대안신용평가시스템 ACS을 자체 구축하며 돌파구를 마련했고, 2022년 첫 흑자를 냈다.

어피닛 대표는 이 책이 화려한 성공담이 아니라 실패를 거듭하며 현장에서 버틴 기록이라며, 신흥 시장에 진출하려는 창업가들에게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인도에서 검증한 모델을 발판 삼아 다른 신흥 시장으로도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스즈키가 세계 3위 자동차 시장으로 떠오른 인도를 글로벌 생산과 수출의 거점으로 삼기로 했다. 스즈키가 발표한 10년 로드맵 '기술전략 2026'에 따르면, 2030 회계연도까지 인도 현지 연간 생산 능력을 400만 대 규모로 늘리고 인도를 전 세계를 겨냥한 수출 전진기지로 육성하기로 했다. 자회사 마루티스즈키는 이미 스즈키 글로벌 매출의 40%, 전체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스즈키는 지분 58%를 보유하고 있다. 구루그람과 마네사르 생산 시설에 이어 2017년 구자라트주 한살푸르 공장, 2025년 가동을 시작한 하리아나주 카르코다 공장까지 생산 기지를 확대해왔다.

스즈키 도시히로 사장은 디지털 엔지니어링과 부품 모듈화를 통해 신차 개발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2030년까지 개발 효율을 30%, 제조 효율을 50%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지난 7월 준공식을 연 카르코다 제4공장은 2030 회계연도까지 단일 기지에서 연간 100만 대 양산 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일본 본사의 기술을 인도 현지 양산 라인에 신속히 적용해 글로벌 시장용 차량을 빠르게 생산하겠다는 구상이다.

친환경 전환은 다변화 전략을 택했다.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고 가격에 민감한 인도 시장 특성을 고려해 전기차 일변도 대신 하이브리드·바이오연료·압축천연가스 CNG 등을 병행 개발한다. 특히 지난 8월 인도 현지 세 번째 바이오가스 공장을 가동하며 축산 분뇨를 정제해 차량용 연료를 만들고 부산물은 유기질 비료로 공급하는 자원 순환 모델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인도 정부의 청정 교통 대체연료 정책 SATAT 및 지난 7월 체결된 양국 가스 성장 협력 이니셔티브와도 맞물린다. 여기에 자체 개발한 '슈퍼 에네 차지' 시스템과 고효율 직분사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 초경량 기술과 보급형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SDV 설계를 결합해 가격 대비 성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인도를 수출 거점으로 키우려는 전략과 스즈키의 사업 방향이 맞물리면서, 신흥국 시장을 겨냥한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경쟁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EDITORS COMMENT by 전명윤 | 현대차의 장기전략과 비교하면?

2030년 생산목표에서 현대차는 143만대, 즉 기존 110만대에 32만대 증설을 예고하는 한 편, 스즈키는 400만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동화 전략도 다른데, 현대차가 EV에 집중한다고 선언한 반면, 스즈키는 하이브리드·바이오가스·CNG를 병행하는 소위 멀티 패스웨이를 내세우고 있다.

현지화 전략에서는, 현대차가 부품 현지조달율 90%를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스즈키는 부품 현지조달율에 대한 목표는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개발효율과 제조효율을 증가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즉 스즈키는 이미 쥔 시장 지배력을 앞세워 "규모의 승부"를 걸며 전동화도 실용적으로 다변화하는 반면, 현대차는 후발주자로서 전동화와 현지화에 명확한 숫자 목표를 걸고 점유율 확대를 노리는 구도라 볼 수 있다.

도로 물류 체증에 시달려온 인도의 내륙 수로에 일본 자본이 투입된다. 인도-일본 합작 민간 투자 플랫폼 아이디어스 앤 저니 InJ 펀드가 인도 인프라 개발 기업 에흐트 벤처스와 손잡고, 인도 하천 경제 인프라에 향후 2~3년간 최대 US$1억을 투자하기로 했다. 인도가 지닌 최대 US$3,500억 규모의 미개척 수운 잠재력을 겨냥한 투자다.

인도 전체 화물 운송에서 내륙 수운이 차지하는 비중은 2%에 불과해 도로 운송 쏠림에 따른 비용 손실이 컸다. 내륙 수로 운송은 도로 운송보다 비용을 30~40% 절감할 수 있다. 인도 정부는 수운 화물 분담률을 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갠지스강 등을 중심으로 한 성지순례·수변 관광 시장도 2028년까지 US$590억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양사는 우선 US$500만의 초기 자금으로 수변 프로젝트 실증에 나서고, 이후 주정부 및 항만 당국과의 민관협력사업 PPP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일본의 저탄소 선박과 자동화 항만 시스템, 정밀 물류 기술을 인도 현지 제조망과 결합하는 방식이다. 구자라트주 사바르마티 강변 프로젝트, 차티스가르주 라이푸르·강그렐 수변 개발, 께랄라주 코치의 선박 제조 합작 거점 등이 초기 사업 대상이다.

인디언 익스프레스의 특종 보도에 따르면 가네시 꾸마르 선거관리위원장은 지난 10개월 동안 유권자 등록 절차 변경과 명부 데이터베이스 보안 등 핵심 결정 과정에서 수크비르 싱 산두, 비벡 조시 두 선관위원을 최소 14차례 배제했다.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규 유권자 등록 양식을 변경했고, 지역 현장 책임관들의 유권자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차단해 관리 권한을 중앙으로 집중시켰다는 것이다. 웨스트벵갈 유권자 명부 개정 과정에서는 법관들이 직권 등록한 유권자 161만 명에 대해 선관위 명의로 항소가 이뤄졌는데, 이 과정에서 동료 위원들과 현지 최고선거책임관에게 사유와 절차가 공유되지 않았다. 두 위원은 결국 내각사무처장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다.

이 배제 논란은 선관위가 벌인 유권자명부 집중개정 SIR 작업과 맞물려 있다. 유령 유권자를 솎아낸다는 명분으로 전국에서 1억 3,000만 명에 달하는 유권자가 명부에서 삭제됐다. 까다로운 서류 요건 탓에 정당한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민원이 잇따랐고, 야권은 선관위가 BJP의 재집권을 돕기 위해 야당 성향 표밭을 조직적으로 삭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야권의 반발은 거세다. 라훌 간디 의원은 이번 사태를 '유권자 도둑질'로 규정하며 국가 반역죄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마마타 바네르지 웨스트벵갈 전 주총리는 주내에서만 270만 명의 유권자가 삭제됐다며 꾸마르 위원장의 체포와 재선거를 요구했다. 여기에 청년 정치 세력 바퀴벌레 인민당 CJP이 가세하며 꾸마르 위원장이 토요일까지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10월 2일 뭄바이를 시작으로 전국 주요 도시에서 총궐기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사태는 실제 거리의 충돌로 번졌다. 제1야당 국민회의당이 전국적인 시위에 나섰고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로 대응했다. 시위는 델리와 찬디가르를 비롯해 28개 주 가운데 12개 주 이상으로 확산됐다. 시위대는 버스와 경찰 차단벽에 올라 구호를 외쳤고, 델리에서는 모디 총리와 꾸마르 위원장의 인형을 불태우며 체포를 요구했다.

선관위는 이견 표출이 정상적인 합의 과정의 일부이며 모든 최종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다만 인도 법률상 선관위는 3인의 위원이 동등한 권한을 갖고 의견이 갈리면 다수결로 결정하는 합의제 기관이며, 수석위원장도 '동등자 중 첫째'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합의제 원칙이 실제로 지켜졌는지에 대한 의문을 남겼다.

갈등의 배경에는 선관위원 임명 방식을 둘러싼 논쟁도 있다. 2023년 대법원은 총리·야당 원내대표·대법원장이 참여하는 중립적 추천 기구를 구성하라고 판결했으나, 의회는 이후 법을 개정해 대법원장 대신 총리가 지명하는 각료를 포함시켰다. 이로써 정부 측이 추천 기구에서 다수를 차지하게 됐고, 이 법 개정의 위헌 여부는 현재 5인 헌법합의체 심리를 앞두고 있다.

야권은 선관위원장 해임 결의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인도 헌법상 수석선관위원장 면직은 대법관 탄핵과 동일한 요건, 즉 의회 양원 재적 과반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년 우따르쁘라데시·구자라트 주선거를 앞두고 있는 데다 정권의 정통성 문제까지 얽혀 있어, 이번 사태가 쉽게 가라앉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EDITORS COMMENT by 전명윤 | 인도 선관위 결정에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선관위원장인 가네시 꾸마르를 포함해 총 3명이고, 이들은 동등한 1표의 권리를 갖는다. 즉 선관위원장이 두 명의 선관위원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권한을 행사한 케이스다. 참고로 인도 선관위는 만장일치제를 채택하고 있고 이견이 있을 경우 다수결 원칙에 따라 사안이 결정된다. 즉 선관위원장이 두 명의 선관위원을 배제한건 기존에 집행된 모든 행정 절차가 불법이란 말이 된다. 결코 만만한 상황이 아디라는 이야기.

가네시 꾸마르 인도 선거관리위원장이 과거 관료 시절 현 여당의 정치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증언이 나오며 인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새로운 논란에 휩싸였다.

폭로한 인물은 께랄라주 행정 수석관료를 지낸 지지 톰슨이다. 그는 2016년 항공기에서 당시 후배 관료였던 꾸마르로부터 2019년 인도 연방하원 총선에 인도국민당 BJP 후보로 출마하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쿠마르는 당선 시 장관직까지 보장할 수 있다는 제안을 건넸다고 전해진다.

라훌 간디 하원 야당 원내대표는 이 증언을 근거로, 관료였던 쿠마르가 여당의 인재 영입에 관여하다 결국 선거관리위원장 자리에 올라 선거를 관리하게 됐다며 선관위의 정통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인도공산당(마르크스주의) 소속 토마스 아이작 전 께랄라주 재무장관도 과거 사안을 다시 꺼냈다. 그는 2006년 도로 건설 비리 수사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말레이시아 기업 임원의 유서에 당시 공공사업부 비서관이던 꾸마르의 이름이 언급됐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으로 꾸마르가 문책성 전보 조치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함께 나왔다.

유권자 명부 삭제 논란과 청년 세력의 사퇴 요구에 이어 이런 의혹까지 겹치며 꾸마르 위원장을 둘러싼 압박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 사안은 2025년 벌어진 주정부 선거의 공정성 문제라는 폭발력이 있기 때문에 BJP로서도 강대강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라다크 자치권 운동을 이끌어온 소남 왕축이 민간인 4명이 보안군 총격으로 숨진 참사 1주기를 맞아, 인도 정부의 라다크 정책이 중국의 티베트 통치보다 가혹하다며 아미트 샤 내무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왕축은 라다크가 과거 중국 대신 인도를 선택한 이유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며, 현재 인도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참사 1주기를 맞은 레와 카르길 일대는 상점이 문을 닫고 동맹휴업에 들어갔다.

왕축은 당시 보안군이 비무장 시민들에게 총격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인도국민당 BJP 당사 방화 사건과 무슬림 치안판사들에 대한 발포 명령 강요 의혹 등을 추가로 제기했다. 다만 이런 주장들은 아직 공식 조사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갈등의 배경에는 2019년 자치권 박탈 이후 라다크 주민들이 요구해온 헌법 제6부속서 편입 문제가 있다. 주민들은 내무장관과 현지 여당이 자치권 보장을 약속했다가 선거 이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참사 직후 구성된 사법조사위원회는 1년이 지나도록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한편, 다람살라에 있는 티베트 망명정부는, 소남 왕축이 라다크 사황을 티베트에 빗댄 것은 티베트 난민들에 대한 모독이라며 해당 발언에 대한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자칫 라다크내 라다키들과 티베트 난민간의 갈등으로도 번질 수 있는 상황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중국과 파키스탄이 히말라야 분쟁 지대에서 국경 협력을 공식화하자 인도 정부는 자국 영토를 침범한 불법 합의라며 원천 무효를 선언했다.

인도는 파키스탄이 실효 지배 중인 길기트-발티스탄을 포함한 카슈미르 전역을 자국 영토로 간주한다. 1963년 파키스탄이 카슈미르 북단 영토를 중국에 양도하며 맺은 국경 협정도 인도는 지금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인도 외무부 대변인은 두 나라 사이에는 애초에 국경이 없으며, 법적 근거가 없는 위원회 협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점도 갈등을 키우는 요인이다. 인도는 2020년 갈완 계곡 유혈 충돌 이후 실질통제선 LAC을 따라 대치해온 중국과 최근 관계 정상화를 모색해왔다. 그런데 그 와중에 중국이 파키스탄과의 전략적 연대를 강화한 셈이다.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CPEC을 축으로 인도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역에서 두 나라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지만, 인도는 외교적 항의 외에 뚜렷한 대응 카드를 찾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뉴델리 공원에서 경찰관을 사칭한 남성 3명이 17세 소녀를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하며 수백 명의 대학생이 거리로 나섰다. 12년 전 '니르바야 사건'이 델리 심장부에서 다시 반복된 셈이다.

2012년 버스 집단 성폭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인도는 집단 성폭행범에게 최소 20년형, 상습범에게는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했다. 그러나 2013년 법 개정 이후 성폭행은 감소세를 보이며 개선 조짐도 있었으나, 최근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24년 하루 평균 발생 건수는 80건으로 법 개정 직전인 2012년(68건) 수준을 넘어섰다.

법 개정이 무력화된 배경에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사회적 인식이 있다. 야간 통행이나 남성과의 교류를 이유로 여성을 탓하는 편견이 여전히 강하다. 비하르주에서는 미성년자 성폭행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유포되고, 버스 내 유인 범죄와 살해 후 시신 유기 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수사 체계의 한계도 문제다. 경찰서 한 곳이 20만~30만 명을 담당할 정도로 인력이 부족해 수사와 증거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기소된 성폭행 사건의 유죄율은 2012년 이후 25% 안팎에 머물고, 2024년 기소된 20만여 건 중 판결이 확정된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인도 북부 펀자브주 파그와라의 러블리 프로페셔널 대학교 LPU에서 교내 성폭행 사건과 대학 당국의 은폐 의혹에 학생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학생 10여 명이 교내에 전시된 전차에 올라서고 한 학생은 전시된 미그-23 전투기 동체 위까지 올라가 구호를 외쳤다.

학생들에 따르면 지난 9월 24일 여학생 기숙사에 외부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침입해 여학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학생이 기숙사 사감에게 알렸지만 학교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새벽 시간 학생들이 기숙사 앞으로 몰려들었다. 흥분한 학생들이 유리창과 화분을 부수고 일부 집기에 불을 지르는 등 격렬한 시위가 밤새 이어졌다.

시위는 인근 도로 점거로 이어져 잘란다르와 파그와라를 잇는 국도가 마비됐다. 경찰은 차량을 우회시키고 관할 병력을 현장에 투입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접수하고 정식 사건 FIR을 등록했으며, 특별수사팀 SIT을 꾸려 CCTV와 통화 내역, 법의학 감식에 착수했다. 시위 학생들은 여학생 기숙사 직원의 전원 여성화, 사감 문책, 신변 안전 보장 등을 요구했다.

대학 측은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러블리 프로페셔널 대학교 총괄처장은 떠도는 소문이 사실무근이며, 일부 세력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생 측 주장과 학교 측 입장이 정면으로 배치되는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전용 선수촌 없이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이 개막과 동시에 운영 파행을 드러냈다. 조직위원회가 자재비 상승을 이유로 선수촌 건립을 백지화하고 크루즈선·이동식 주택·호텔로 선수단을 분산 배치하면서 혼선이 이어졌다. 한국 농구 대표팀은 숙소 배관 파열로 호텔로 옮겼고, 개최국 일본조차 남녀 선수를 같은 방에 배정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가장 크게 반발한 것은 인도였다. 배드민턴·사격 등 선수 30여 명이 공식 숙박 명단에서 누락됐고, 안내 인력과 이동 버스 부족으로 관계자들이 밤새 호텔을 찾아다녀야 했다. 인도 정부는 전담 인력을 파견하고 나고야 교민 약 2,000명의 비상 연락망까지 마련했다. 결국 호텔 객실을 추가 확보해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조직위 지원 체계의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발렌드라 샤 네팔 총리는 제81차 유엔 UN 총회 연설에서 지난달 히말라야 산악 지대를 덮쳐 1,4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대홍수를 기후 참사이자 국제 협력의 실패로 규정했다. 무기 공급망은 정교하게 작동하면서 기후 위기 취약국의 생존권은 외면하는 국제사회의 이중성을 지적했다.

샤 총리는 빙하와 홍수는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며, 네팔·인도·중국 3국 중심의 '히말라야 기후 회복력 메커니즘' 구축을 제안했다. 위성 데이터 공유와 위험 빙하호 공동 감시, 조기 경보 시스템을 아우르는 협력 체계를 만들자는 것이다.

총리는 선진국 중심의 관료주의적 금융 장벽도 지적했다. 재난 피해국에 차관 대신 무상 보조금 형태의 손실과 피해 기금을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군수품은 신속히 배송되는 반면 빈곤국 농민들은 비료와 연료조차 제때 구하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지난 8월 26일 네팔-티베트 국경 지대에서 촉발된 기습적인 폭우와 급류로 목숨을 잃은 이들이 1,450명을 넘어섰다. 구조 당국이 잔해 속에서 한 달 가까이 수색을 이어가고 있지만, 생사를 알 수 없는 실종자만 6,000여 명에 달해 최종 희생자 규모는 가늠조차 어렵다.

피해는 강줄기가 관통한 네팔 중북부 전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생했다. 네팔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남부 평야 지대와 맞닿은 치트완에서만 367구의 시신이 발견됐고, 발원지와 가까운 험준한 산악 지대인 라수와에서 236구, 동·서 나와파라시에서 450여 구의 주검이 쏟아져 나왔다. 누와콧, 고르카, 다딩 등 인접 지역에서도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금까지 1만 3,700여 명이 가까스로 구조됐지만, 잔해에 파묻힌 마을마다 여전히 실종된 혈육을 찾는 절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살아남은 이들의 기다림 앞에는 또 다른 가혹한 현실이 가로놓여 있다. 수습된 1,450여 구의 주검 가운데 유족의 품으로 돌아간 희생자는 겨우 110명 안팎에 불과하다. 급류에 휩쓸려 수십 킬로미터를 떠내려간 주검들이 심하게 훼손되고 부패해 육안이나 유품으로는 신원을 가려내기 불가능해진 탓이다. 네팔 당국은 우선 유전자 DNA 시료를 채취한 뒤 1,300여 구의 시신을 무연고 상태로 임시 매장하고 있다.

스리랑카 북부 자프나반도의 쳄마니 공동묘지 확장 공사장 젖병·통학용 책가방·팔찌 등 일상 유품과 함께 영유아와 어린이를 포함한 유골 572구가 수습됐다. 스리랑카 역사상 단일 발굴지 기준 최대 규모다.

이번 사건의 뿌리는 싱할라족 정부와 분리독립을 요구하던 타밀족 사이의 내전(1983~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군이 반군 단체 타밀엘람해방호랑이 LTTE로부터 자프나반도를 탈환한 1995년 이후 쳄마니 일대는 군 검문소와 주둔지가 밀집한 통제 구역이 됐다. 이 과정에서 많은 타밀족 민간인이 실종됐고, 1998년 타밀족 여학생 성폭행·살해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군인이 법정에서 수백 구의 시신을 암매장했다고 폭로하면서 의혹이 처음 제기됐다. 당시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던 사안이 25년 만에 다시 드러난 셈이다.

발굴된 유골 대다수는 옷을 입지 않은 채 1~2미터 깊이의 얕은 구덩이에 겹쳐 묻혀 있었다. 힌두교 전통 장례 관습과는 맞지 않는 형태로, 스리랑카 인권위원회는 불법적인 초사법적 처형 후 암매장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전쟁 당시 실종된 가족을 수십 년째 찾아온 타밀족 유가족들은 현장을 찾았지만, 여전히 신원 확인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그동안 스리랑카 전역에서 20곳이 넘는 집단 매장지가 확인됐지만, 군경의 민간인 강제 실종이나 학살과 공식적으로 연계돼 기소나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없다. 2018년 만나르 지역에서 350여 구의 유골이 발견됐을 때도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군 대변인은 군이 민간인을 학살해 매장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법정에서 혐의가 입증돼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2024년 9월 취임해 과거사 진상 규명과 민족 화해를 약속한 아누라 쿠마라 디사나야케 대통령 정부는 이번 사안으로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는 발굴을 이어가며 유가족 DNA 대조와 법의학 감식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국제사회 개입이나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 요구에는 선을 긋고 있다.

스리랑카 고등법원은 2019년 부활절 연쇄 폭탄 테러를 사주하고 기획한 혐의로 기소된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원들에게 살인과 테러 모의 등 수만 건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 200년에서 26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2009년 내전 종식 이후 최악의 참사로 꼽히는 사건의 실행 세력에게 발생 수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사건은 2019년 4월 21일 부활절 당일, 현지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내셔널 타우히트 자마트NTJ 소속 자살폭탄 테러범들이 콜롬보와 네곰보 일대의 성당 3곳과 호텔 3곳을 동시다발로 공격한 것이다. 직접 실행범들은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인도인 11명·영국인 8명·미국인 5명 등 14개국 출신 외국인을 포함해 약 25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참사 이후 강력한 안보를 내세운 고타바야 라자팍사 전 국방차관이 압도적 표차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러나 정권 교체 이후 드러난 사실은 단순한 안보 실패를 넘어섰다. 참사 직전 인도 정보당국이 임박한 테러 위험을 사전에 통보했음에도 스리랑카 정부와 군경이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대법원은 2023년 국가 안보 관리 실패의 책임을 물어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전 대통령에게 피해자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고, 지난달에는 직무유기 혐의로 전직 고위 안보 관료 두 명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의혹은 당시 정권 핵심부로 향하고 있다. 영국 채널4의 탐사 보도 등에 따르면, 라자팍사 가문의 정치적 재기를 위해 군 정보당국이 테러 계획을 방조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참사 직후 국가정보원장으로 승진했던 전직 군 정보수장 수레시 살레이가 테러범들과 사전에 공모했다는 의혹으로 구속됐다. 고타바야 라자팍사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하며 출국 금지 상태에서 체포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아누라 쿠마라 디사나야케 대통령 정부는 라자팍사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현지 가톨릭교회는 이번 판결이 사건의 일부에 불과하다며 배후 규명을 촉구했다. 실행범에 대한 판결은 나왔지만 배후를 둘러싼 수사는 이제 시작 단계로, 스리랑카의 진상 규명 절차는 테러범 처벌을 넘어 국가 권력의 책임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다카 대학교 박물관에 전시된 무함마드 알리 진나의 사진이 한 학생에 의해 찢겨 나가며, 방글라데시 사회에 잠재된 역사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2024년 학생 혁명으로 셰이크 하시나 정권이 무너진 뒤 이어진 역사 재해석 흐름이 건국 서사도 흔들고 있다.

1947년 영국 식민 지배가 끝나며 탄생한 파키스탄은 인도 영토 1,500km를 사이에 두고 서파키스탄과 동파키스탄(현 방글라데시)으로 나뉘어 있었다. 종교적 결속만으로 유지되던 이 결합은 1971년 방글라데시 독립전쟁으로 무너졌다. 파키스탄군의 진압으로 수십만에서 많게는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방글라데시는 여전히 파키스탄에 공식 사죄를 요구하고 있다.

진나가 다시 소환된 배경에는 종교 정체성을 둘러싼 균열이 있다. 진나는 엄격한 이슬람주의자는 아니었지만, 무슬림 독자 국가를 세운 인물이라는 점에서 방글라데시 내 이슬람주의 세력에게는 상징성이 크다. 한 정치 분석가는 이슬람주의 세력이 세를 넓히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자 진나를 무슬림 정체성의 구심점으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짚었다.

갈등은 대학 박물관 개편 작업에서 표면화됐다. 다카 대학교 총학생회를 장악한 최대 이슬람 정당의 학생 조직은 시대순 전시였을 뿐이라며 사진 훼손을 폭력 행위로 규정했다. 반면 비판자들은 학생회가 진나를 앞세워 방글라데시 국부 셰이크 무지부르 라흐만의 업적을 지우려 한다고 맞섰다. 사진을 찢은 학생은 진나가 벵골어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며 침략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방글라데시 국부의 위상도 예전 같지 않다. 라흐만의 유산은 그의 딸 하시나 전 총리가 2024년 유혈 혁명으로 쫓겨나면서 함께 흔들리고 있다. 집권 여당이던 아와미 연맹의 활동은 금지됐고 국부의 생가 박물관도 불에 탔다. 옛 정권의 역사 독점을 바로잡겠다는 입장과 역사를 지우려 한다는 우려가 맞서는 가운데, 진나의 사진이 뜯겨 나간 자리에는 빈 벽면만 남았다.

유니세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파키스탄에서 미성년자 약 150만 명이 온라인 공간에서 성학대와 협박에 노출됐다. 통신망 보급이 빠르게 확산된 가운데 아동 보호 대책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가해자들은 온라인 게임이나 채팅에서 친밀감을 쌓은 뒤 사적인 사진을 요구하고, 불응하면 유포하겠다고 위협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했다. 12세에서 17세 사이 피해 사례 중 가해자의 85%가 이미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더 심각한 문제는 피해 이후의 침묵이다. 보수적 사회 규범이 강한 파키스탄에서 성적 피해는 피해자 본인과 가족의 수치로 여겨진다. 피해가 알려지면 학교를 그만두거나 집에 감금될 것을 우려한 아이들의 71%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했다. 경찰이나 상담소 등 공적 체계에 도움을 요청한 비율은 0%였다.

현지 인권 변호사들은 착취물 제작 대가로 소액이 오가는 방식으로 빈곤 아동에 대한 접근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법 집행은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펀자브주 정부는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VPN을 통한 우회가 쉽고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도 제기된다. 법 집행 강화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해소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