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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01
ECONOMY & INDUSTRY
경제 ·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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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A ECONOMY
미 국무부 발행, 2026년 인도 투자환경 전망 보고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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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개방성 인도는 '메이크 인 인디아', '자립 인도'를 앞세워 외국인직접투자 FDI에 우호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대부분 업종은 사전
승인 없이 100% 외국 지분이 허용되지만(자동 승인 경로), 복합 브랜드 소매·민간은행·제약·방위·언론·위성 분야는 정부 승인이
필요하다. 인도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요건이다. 보험은 2025년 지분 한도가 74%에서 100%로 풀렸고, 국책 은행도 20%에서
49%로 올릴 계획이다. 방위 산업은 74%까지 자동 허용이지만 정부 입찰에는 30~60%의 국내산 비중 요건이 걸린다. 복권·도박·담배
제조에는 외국인 투자가 금지된다. 2026년 3월 개정으로 중국 등 국경 인접국 관련 투자 규제(프레스 노트 3)가 완화돼, 인접국
투자자가 경영권 없는 지분 10% 이하만 보유하면 사전 승인이 면제된다. 투자 협정 인도는 투자자 보호에 소극적이던 2015년 모델
양자투자협정을 손보는 중이다. 국제 중재 전 국내 소송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되, 소송 사유 범위는 좁히는 방향이다.
2016~2017년 50건 넘는 기존 협정을 종료한 전력이 투자자 우려로 남아 있다. 미국과는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맺고 있다. 법·제도
법 체계는 영국 보통법에 기반하며 사법부 독립은 보장된다. 다만 행정 지연, 규정의 일관성 없는 적용, 심각한 재판 적체(인구 100만
명당 법관 22명)가 문제다. 일부 미국 기업은 집행국 ED의 강압적 수사와 임원 장기 구금을 문제 삼았다. 인도는 ICSID
협약(외국인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간의 투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체결된 다자간 조약) 비당사국이며, 중재 판정 이행 기록은 엇갈린다.
소급 과세 법률은 2021년 폐지됐지만, 조세회피방지 규정을 동원한 과세와 관세 소급 부과 등은 여전한 마찰 요인이다. 2016년
도산파산법 도입으로 도산 처리 기간은 평균 4.3년에서 1.6년으로 단축됐다. 산업 정책 생산연계 인센티브 PLI 예산이 2025년 약
76% 증액됐고, 전자·IT하드웨어·자동차에 집중된다. 경제특구 419곳이 승인돼 810억 달러가 투자됐다. 데이터 현지화는 부담
요인이다. 2018년 이후 결제·은행 데이터는 인도 내 저장이 의무이며, 2025년 11월 공표된 디지털 개인정보보호 규정은 해외 이전을
제한하고 정부에 폭넓은 접근 권한을 줘 업계 우려가 크다. 재산권·지식재산권 등기 매매계약서가 소유권을 증명하지 않고 과거 양도 문서의
사슬로 입증해야 해, 토지 거래의 불확실성이 크다. 인도는 2026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우선 감시 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좁은 특허 요건(제3조 d), 강제 실시권 위협, 미공개 시험 자료 보호 제도 부재, 특허 의약품 가격 통제, 영업비밀 법률 부재가 주요
쟁점이다. 금융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5조 1,000억 달러, 2025년 기업공개로 약 220억 달러를 조달해 사상 최대였다. 반면 외국
포트폴리오 자금은 180억 달러 넘게 순유출돼 역대 최대 이탈을 기록했다. 직접투자와 포트폴리오 투자의 동시 보유를 금지한 외환관리법
규정은 다른 어느 주요국에도 없는 중복 규제로 꼽힌다. 은행 부실채권 비율은 2.2%로 13년 만의 최저. UPI 확산으로 가구 90%
이상이 은행 계좌를 보유한다. 다만 외국계 은행의 실효세율(38.22%)은 국내 은행보다 4.63%포인트 높다. 국영기업·부패
중앙공공부문기업 475곳 중 291곳이 운영 중이다. 세 부담은 민간과 같지만 인허가와 토지 취득에서 혜택을 본다. 정부는 민영화보다
지배력을 유지한 점진적 지분 매각을 선호한다. 미국 기업들은 실제 부패와 부패 가능성 자체를 투자 장벽으로 지적한다. 내부고발자보호법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며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 중앙감찰위원회는 자체 수사권이 없다. 주의 3분의 1 이상이 반부패 옴부즈만을 아직 설치하지
않았다. 노동 비공식 경제가 전체 고용의 80% 이상, GDP의 약 45%를 차지한다. 2025년 11월 29개 중앙 노동 법을 네 개
법전으로 통합한 개혁이 발효됐으나, 노동 이 중앙·주 공동 관할이어서 대부분 기업에 적용될 주별 시행 규칙은 아직 상당수 미완성이다.
모성 급여는 최대 26주로 법전에 편입됐다. 공식 부문의 법규 준수는 양호하지만, 비공식 부문 공급망에 의존하는 투자자에게는 평판 위험이
남는다. 보고서 원문
https://www.state.gov/reports/2026-investment-climate-statements/india/
보고서 원문: U.S. Department of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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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TAL MARKET
칼스버그등... 인도 증권거래위원회, 4개사 IPO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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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의 맥주 거인 칼스버그 그룹의 인도 법인을 비롯해 TMC 트랜스포머스, 우진 파마, 마탕기 러버 등 4개 기업이 최근 인도
증권거래위원회 SEBI로부터 상장을 위한 최종 검토 의견을 수령했다. 현대자동차와 LG전자의 IPO선례를 따라 칼스버그 역시 기밀 사전
제출 제도를 통해 기업 정보를 보호하며 조용히 상장을 준비해 오다 마침내 공식적인 관문을 통과했다.
인도 현지 제조업체들 역시 대규모 설비 투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자금 조달에 나섰다. TMC 트랜스포머스는 구주 매출 OFS 없이 오직
₹55억 규모의 신주만을 발행해 덩치를 키울 계획이다. 조달된 자금은 대부분 구자라트주 할롤에 7만 8,000MVA 규모의 초고압 EHV
변압기 신규 공장을 짓는 데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제약 분야의 사업 팽창 의지도 돋보인다. 뭄바이에 본사를 둔 우진 파마는 1,180만 주의 신주 발행과 경영진이 보유한 728만
2,000주의 구주 매출을 결합해 시장의 문을 두드린다. 확보한 자금 중 ₹8억 3,300만가량을 자회사인 알트라 아그로켐과 알트라
파마켐의 지분 인수에 수혈하여 지배구조를 탄탄하게 다질 계획이다. 함께 승인을 얻은 마탕기 러버를 포함해, 각 기업은 남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본격적인 공모에 돌입하게 된다.
규제 당국의 이번 승인은 기업들이 실제 상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법적 징검다리를 놓아준 셈이다. 당장 공모주 청약이 열리는 것은
아니지만, 인도 1차 자본 시장의 파이프라인에 굵직한 주자들을 쉴 새 없이 공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기대감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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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UR & MIGRATION
청년 수출로 버티는 인도 경제, 거세지는 두뇌 유출과 서구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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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인구 대국인 인도는 해마다 500만 명에 달하는 대졸자를 배출하고 매달 100만 명 넘는 청년이 일터로 진입한다. 가파른
경제성장률을 자랑하지만 정작 이들을 받아줄 양질의 일자리는 턱없이 모자란 탓에 청년 실업과 불완전 고용이 사회 전반을 짓누르고 있다.
결국 고등교육을 받고 영어를 구사하는 우수 인재들은 일자리를 찾아 대거 바다를 건넌다. 2024년 기준 1,850만 명이 국외로
빠져나가면서 인도는 세계 최대 해외 이주민 배출국으로 자리 잡았다. 영어권 국가와 아랍에미리트 UAE가 주요 목적지로, 미국 전문직
취업비자 H-1B 승인자 대다수를 인도인이 차지하는가 하면 영국에는 2021년부터 2025년 사이에만 약 100만 명이 유입되었다.
호주에서도 오랜 기간 1위를 지켜온 영국 출신을 제치고 인도 출신이 최대 이민자 집단으로 올라섰다.
인도 정부는 과학·기술·공학·수학 STEM 분야에서 세계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 자국 청년 인력을 선진국의 고령화와 기술 인력
부족 문제를 풀어줄 해법으로 내세웠다. 자이샨카르 외교장관은 26개국과 노동 이동 협정을 맺었으며 추가 협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노동자 송출은 양자 무역 협상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고, 인도인의 세계 노동시장 진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해외이동법안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실익이 분명해서다. 지난해 인도로 들어온 해외 송금액은 US$1,500억으로 국내총생산
GDP의 3%에 달해 세계 1위를 기록했다. 귀국자들과 재외동포 사회는 외환 확보와 투자, 첨단 기술 도입의 젖줄 역할을 해내고 있으며,
지난여름 인도 국내 은행들은 루피화 가치를 방어하고자 재외동포 예금을 유치해 US$500억 이상을 끌어모으기도 했다. 무엇보다 청년
노동력 수출은 일자리 부족으로 쌓인 국내의 사회·경제적 불만을 달래는 유용한 숨통 구실을 한다.
하지만 우수 인재의 해외 유출로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인도가 입는 경제적 손실만 해마다 US$350억에서 US$500억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외로 나간 많은 이들이 영구 정착을 택하면서 정작 인도 본국에 남는 것은 두뇌 유출의 후유증뿐이다. 특히 선진국 사회에서
반이민 정서가 거세진 가운데 대규모로 유입된 인도 이민자들에게 따가운 시선이 쏠린다. 현지 주류 사회에서 주요 기업의 최고경영자 CEO나
유력 정치인, 주요 기관장 자리에 인도계 인사들이 잇따라 오르자 시기와 반발도 함께 싹텄다. 게다가 고숙련 전문직 비자 경로뿐 아니라
가족 초청이나 제도의 허점을 파고든 비숙련 인력의 유입까지 겹치면서 반이민 여론에 기름을 붓는 모양새다.
미국에서는 텍사스주 석유·가스 규제기관 선거에 출마한 공화당 후보가 남아시아계 대학생들을 겨냥해 소셜미디어에 인종차별적인 글을 올려 거센
비판을 받았다. 호주에서는 인도계 이민자를 노골적으로 겨냥한 ‘호주를 위한 행진’ 시위가 벌어졌고, 미국 온라인 공간에서도 남아시아인을
향한 혐오 발언이 급증했다. 청년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선진국으로서도 주거와 공공 서비스, 사회 통합 대책 없는 무분별한 이민 수용은
지속하기 어렵다. 인도 역시 해외 송금과 재외동포의 애국심에만 기댄 채 청년 인구를 먹여 살릴 수는 없다. 공장을 돌릴 소비가 부족한
중국이나, 청년이 일할 자리가 없는 인도나 제 집안의 숙제를 수출만으로 덜어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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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TAL MARKET
파키스탄도 110% 뛰었는데 13% 곤두박질 인도증시, 2년째 헛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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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증시가 글로벌 랠리에서 소외되며 침체를 겪고 있다. 7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온 니프티 50 지수는 22,807까지, BSE 센섹스는
72,832까지 밀렸다. 지난 2년간 니프티 50은 26,179에서 12.88% 하락했고, 센섹스도 85,571에서 13.83%
떨어졌다. 은행주 중심의 뱅크 니프티 지수만 2.89% 오르며 선방했다.
인도의 부진은 주변국과 비교하면 더 두드러진다. 같은 기간 한국 코스피는 2,650선에서 6,890선으로 오르며 160%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일본 닛케이 225와 미국 나스닥도 각각 68.30%, 106% 상승했다. 파키스탄 증시의 대표 지수인 KSE 100도
81,000선에서 170,000선으로 110% 올랐다.
이런 배경에는 루피화 약세와 AI 붐이 있다. 현지 투자기관 전문가들은 달러 대비 루피화 가치가 2년 내내 하락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훼손됐다고 지적한다. 여기에 AI 열풍 속에서 시장이 인도를 AI '소비자'로, 한국과 대만을 AI 생태계의 '창조자'로
평가하면서 외국인 자금이 인도에서 빠져나가 한국 등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파키스탄의 반등도 눈에 띈다. 파키스탄은 지난 2년간 IMF로부터 US$70억 규모의 구제금융을 받으며 경제를 안정시켰고, 고금리 기조를
끝내고 금리 인하로 전환하면서 증시 상승을 이끌었다. 환율 방어와 미래 기술 대응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안은 인도 증시가 이 흐름을
어떻게 극복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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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TARY POLICY
환율 막으려다 유동성 폭발했다… 인도 중앙은행, 10년 만에 역대급 '채권 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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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중앙은행 RBI이 시중에 풀린 돈을 거둬들이기 위해 최근 10년 사이 가장 빠른 속도로 국채를 팔고 있다. 이번 회계연도 들어서만
벌써 ₹1조어치를 팔았고, 오는 12월까지 그 규모가 두 배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인도 정부는 루피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은행들이 달러를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줬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시중에 현금이 너무 많이 풀려버렸다. 그 결과 은행끼리 빌려주는 초단기 대출 금리가 중앙은행이 정한 기준금리보다도
낮아지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돈이 너무 흔해지니 값(금리)이 떨어진 셈이다. 중앙은행은 이걸 바로잡기 위해 국채를 팔아 시중 돈을
다시 거둬들이고 있다.
은행들은 벌써 몸을 사리고 있다. 여러 금융기관 자금 담당자들은 만기가 긴 채권 투자를 줄이고 있으며, 중앙은행이 앞으로 ₹1조에서
₹1조 5,000억을 더 팔거나 은행이 의무적으로 쌓아둬야 하는 지급준비금 비율을 올릴 수 있다고 내다본다. 참고로 이번 매도 규모는
2016년 화폐 개혁 때 기록보다도 크다.
여기에 정부까지 15년, 30년, 40년 만기의 초장기 국채 발행을 늘리기로 하면서 투자자들은 더 서둘러 채권을 팔고 있다. 쉽게 말해
시장에 공급될 채권이 늘어난다는 신호가 나오면 지금 갖고 있는 채권 가격은 떨어지기 때문이다.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이자를 더 얹어줘야
팔리는 상황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그래도 전체 빚 규모는 예산 범위 안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장기 채권을 많이 발행하는 것도 빚을 자주 갚고 다시 빌리는
부담을 줄이려는 계산이다. 다만 환율이 계속 오르는 가운데 다음 주 기준금리 인상까지 예상돼, 인도 금융시장은 당분간 긴장된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COMMENT by 전명윤 | 긍국적으로 은행 대출 금리가 조금씩 오를 가능성이 크다. 시중에 도는 돈이 줄어드는 데다
기준금리 인상까지 겹치면, 기업과 개인 모두 돈을 빌릴 때 이자 부담이 커진다. 채권을 많이 들고 있는 연기금이나 보험사 같은 기관들은
채권 가격 하락으로 장부상 손실을 볼 수 있다. 다만 이 모든 조치의 출발점이 루피화 가치와 물가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던 만큼, 심각한
위기라기보다는 과열된 유동성을 정상 궤도로 되돌리려는 예방적 조치에 가깝다. 다음 주 금리 결정과 국제 유가 흐름이 앞으로 몇 달간 인도
경제의 체감 온도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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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ITY TRANSITION
릭샤도 오토바이도 전기로, 14억 인구 인도가 '내연기관 건너뛰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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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CNG차·하이브리드·전기차를 합친 비가솔린 차량 판매가 2026년 8월 월간 기준 처음으로 가솔린차를 앞질렀다. 스즈키는 소
분뇨 바이오가스 정제 플랜트를 열어 CNG차용 연료를 생산·판매하고, 정부는 에탄올 20% 혼합 가솔린 E20 공급을 의무화했다. 다만
E20 급유 후 엔진 고장이 잇따랐다는 보도가 있는 반면 정부는 그런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델리에서 열린 오토엑스포
2023은 에탄올이 주인공이었지만 2025년에는 전기차 축제나 다름없었다. 정책의 무게추는 점점 전기차로 기운다. 델리 시내버스는 빠르게
전동화되고 있고, 삼륜택시 릭샤는 2027년 이후, 이륜차는 2028년 이후 전기차가 의무화된다. 가솔린값 급등 속에 인센티브와 무관하게
연료비를 아끼려는 이용자들이 전기 이륜차로 갈아타고 있으며, 대로변에는 일반 충전소는 물론 탈착식 배터리 교환소도 들어섰다. 스모그 탓에
푸른 하늘을 보기 어려웠던 델리에서 최근 몇 해 사이 구름 틈새로 푸른 하늘이 보이기 시작해, 전동화가 대기오염을 확실히 개선하고 있음을
필자는 직접 확인했다고 전한다. 이는 신흥국에서 유선전화보다 휴대전화가 먼저 퍼진 사례와 거의 흡사하다. 14억 인구에 비해 자가용
보급은 아직 초기 단계이고 거리에는 이미 내연기관차가 넘쳐 '화석연료차 이전에'라고까지 말하긴 어렵지만, 성숙한 선진국보다는 전기차가
퍼지기 쉬운 환경이다. 여기에 배터리 비용 하락, 원유 수입 감축, 대기오염 해소, 에탄올·배터리 관련 신산업과 고용 창출까지 이어지면
인도의 전기차 이전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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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BUSINESS
14억 대륙 정조준한 하이브… 대규모 공연을 위한 장소 물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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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HYBE가 인도 현지에서 대형 K팝 페스티벌 개최를 검토 중이다. 뭄바이·델리·벵갈루루와 K팝 팬층이 두터운 북동부 실롱까지 4개
도시가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구체적인 일정과 출연진은 미정이지만, 여러 정상급 그룹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를 기획 중이라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2026년 4월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 당시 모디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협력이 확대됐다. 뭄바이 한국 센터에 K팝 전용
공연장이 들어설 예정이라는 소식도 이번 페스티벌 구상과 맞물린다. 국제적으로도 한국 주요 기획사들이 뭉친 '파노메논' 프로젝트가
2027년 한국, 2028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개최를 확정한 상태라, 인도의 이번 행사도 미국 K콘이나 영국 한류팝페스트처럼 대규모 문화
행사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하이브는 인도 현지 걸그룹 결성을 위한 오디션도 진행하고 있다. 당초 10개 도시에서 시작된 오디션은 럭나우·자이뿌르·고아 등으로
확대됐고, 해외 거주 인도계 디아스포라까지 포함하며 116개국 1,650개 도시에서 지원서가 접수됐다. 이렇게 결성될 걸그룹이 향후
페스티벌 무대에 설 경우, 인도의 K팝 시장이 어떻게 성장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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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02
POLITICS & DIPLOMACY
정치 ·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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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ESTIC POLITICS
Z세대부터 농민까지 한 지도에 모은다… 라훌 간디, 대정부 디지털 투쟁망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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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제1야당의 지도자 라훌 간디가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는 저항 운동을 단일한 지도 위에 집약하는 디지털 플랫폼 '사티아그라하
Satyagraha'를 전격 출시했다. 마하트마 간디 탄생일 직후 공개된 이 플랫폼은 정부에 맞선 시위 정보를 시민들이 직접 등록하고
공유하도록 설계되었다. 진실이 억압받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돕겠다는 취지로, 파편화된 저항의 불씨를 하나로 모아 정권에 맞서겠다는
명백한 정치적 신호로 읽힌다.
간디 의원이 내세운 명분은 개별 투쟁의 고립을 깨는 연대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국의 수많은 시민이 권리를 지키기 위해 홀로 외롭게
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Z세대 청년과 학생, 농민, 원주민 아디바시, 불가촉천민 달리트, 여성 등 각자의 사연이 있지만 단독의 목소리는
권력에 의해 쉽게 묻힌다는 것이다. 그는 마하트마 간디의 비폭력 진리 수호 정신을 소환하며, 불의에 맞서는 모든 이들이 단 2분의
시간으로 자신의 시위를 플랫폼 지도에 등록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자고 호소했다.
제도권 야당의 역할을 분명히 하며 투쟁의 전면전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간디 의원은 의회와 거리, 서한 전달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위대 곁에 서겠다며 야당 대표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유권자 명부 1억 3,000만 명 삭제 파문으로
청년층과 시민사회가 거리로 쏟아져 나온 가운데, 디지털 연대망을 통해 장외 투쟁을 지속적으로 조직하려는 야권의 움직임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플랫폼: Satyagra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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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SOCIETY
"짜이 장수 서사로 무능 가리지 마라"… CJP창립자 디프케, 뭄바이서 모디 총리 맹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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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교육부 장관을 낙마시키며 정치적 폭발력을 입증한 Z세대 중심의 바퀴벌레 인민당 CJP이 이번에는 선거 조작 의혹을 정조준하며
대규모 장외 투쟁을 재개했다. 이들은 마하트마 간디 탄생일인 지난 금요일 뭄바이 시바지 공원에 수천 명의 인파를 결집해 갸네시 꾸마르
최고선거관리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현장에는 낙뿌르 등 타지에서 원정 온 지지자들로 가득 차 삼엄한 경찰 병력이 배치되었다. 반면
같은 날 수도 델리의 시위 거점인 잔따르 만따르에서는 경찰이 시위대 수백 명을 무더기로 연행하며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젊은 유권자들을 다시 거리로 이끈 결정적 뇌관은 인도 매체 '인디언 익스프레스'가 폭로한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의 파열음이다. 특종 보도에
따르면 두 명의 현직 선거관리위원은 지난 10개월 동안 꾸마르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내린 결정에 최소 14차례 공식 이의를 제기했다.
갈등의 핵심은 지난해 시작된 특별 집중 개정 SIR이라는 대대적인 유권자 명부 갱신 작업이다. 회의에서 배제된 선관위원들은 유권자
데이터베이스 무결성과 신규 등록 방식 변경에 심각한 의문을 표하며 위원장의 독단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선관위는 이번 명부 정리가 중복되거나 자격 없는 유권자를 솎아내는 정당한 절차라며 지금까지 1억 3,000만 명을 삭제했다고 반박했다.
위원회 내부 이견도 의사결정의 자연스러운 일부일 뿐 최종 결정은 만장일치였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10월 2일 집회에서 CJP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집권 인도국민당 BJP을 겨냥해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BJP의 '일국 일선거' 구호가 '일국 일당'을 향한
야욕이라고 일축하며, 총리가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온 '가난한 짜이 장수' 서사 역시 무능을 가리는 변명이라고 직격했다.
청년들의 궐기에 기성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가세하며 사태는 전국적 투쟁으로 번지고 있다. 라훌 간디 등 야권 지도부는 선관위가 야당 표를
훔치고 있다며 관련자를 반역자로 비난했고, 마마따 바네르지 웨스트벵갈 주총리는 위원장 체포를 촉구했다. 이들이 주축이 된 거대 야권 연합
인디아 INDIA는 오는 10월 6일 모든 야당 의원이 델리 선관위 사무실로 가두행진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시바지 공원 집회에 주요
문화계 인사들과 간디의 후손까지 힘을 보탠 가운데, CJP는 조만간 고아와 까르나따까주 등지로 시위 무대를 넓힐 계획이어서 선거 제도를
둘러싼 인도의 정치적 충돌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DITORS COMMENT by 전명윤 | 다음 델리 집중 집회는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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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SOCIETY
델리 강경진압. 수백명 연행, 익명의 뭄바이 시민 시위대 수백명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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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네시 꾸마르 최고선거관리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인도 전역을 강타했다. 금융 중심지 뭄바이에서는 수천 명의 인파가 거리를
메운 반면, 수도 델리에서는 10월 2일 당국이 인터넷을 차단하고 11개 지하철 역을 폐쇄하는등 시위 자체를 원천봉쇄했고. 경찰 방어선을
뚫으려는 시위대 수백명을 연행했다. 12년째 권력을 쥐고 있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장기 집권 피로감과 맞물려, 선거 조작을
의심하는 대중의 불신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양상이다.
거리를 맴돌며 산발적인 시위를 이어간 참가자들은 정부가 잘못을 감추기 위해 투표권을 박탈하고 집회의 자유마저 억압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찰의 통제 속에서도 뭄바이의 장외 투쟁은 세를 불렸다. 지난여름 교육부 장관을 낙마시켰던 Z세대 중심의 바퀴벌레 인민당 CJP이 시위의
전면에 나섰다. 대량 체포 위협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타협해 시바지 공원에 결집한 시위대는, 국민이 아닌 정부가 유권자를 취사선택하는
현실을 정면으로 질타했다. 일반 시민과 문화계 인사들까지 합세해 모디 정부를 향한 누적된 좌절감을 쏟아내는 가운데, 야권 연합의 대규모
가두행진이 초읽기에 들어가며 투표권의 진실을 둘러싼 인도의 정치적 충돌은 이제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한편, 뭄바이 경찰은 CJP 시위와 관련해 주최 측과 신원미상 400~500명을 상대로 토요일 FIR(최초정보보고)를 등록했다. 시바지
파크 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불법집회, 고의적 불복종 등의 혐의로 인도형법전 BNS과 마하라슈트라 경찰법에 따라 접수됐으며,
신고는 시바지 파크 지역 주민의 고발로 이뤄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체포된 사람은 없으며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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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POLICY
주차비 2배·재택 50%… 델리, 겨울철 독가스실 막기위한 행정조치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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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리 주정부는 사설·공공 주차장 요금을 두 배로 올리고 민관 전 부문에 50% 재택근무를 강제하는 등 고강도 동절기 대기질 개선 대책을
공식 발표했다. 숨 쉴 권리를 지키기 위해 수도의 일상을 사실상 절반으로 묶어두겠다는 극단적인 선제 처방이다.
이번 특별 대책은 11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꼬박 넉 달간 이어진다. 정부는 출퇴근길 차량 혼잡을 분산하고자 공공기관의
업무 시간을 엇갈리게 조정했다. 델리시공사 MCD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델리 주정부 산하 기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근무하도록 시차를 두었다.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기업 역시 전체 인력의 50%를 재택근무로 전환해 통근 차량을 대거
줄여야 한다. 비산먼지를 일으키는 도심 내 모든 건설과 철거 공사도 오염도가 집중되는 특정 주간 동안 전면 금지된다. 도심 주차 요금까지
두 배로 뛰면서 자가용 운전자들의 진입 장벽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과거 차량 2부제를 도입하며 도로를 비우려 애썼으나, 수도를 뒤덮는 잿빛 장막을 걷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델리의 겨울 공기를 망치는
주범이 도심의 자동차 배기가스에만 머물지 않기 때문이다. 도심에서 날리는 비산먼지와 공장 매연뿐 아니라, 델리 외곽 농업 지대에서
불어오는 연기가 숨통을 조인다. 인접한 펀자브주와 하리아나주의 농민들이 가을 수확 직후 다음 파종을 위해 논밭의 볏짚과 잔여물을 대거
태우는 관행이 해마다 거대한 스모그 띠를 만들어 분지 지형인 수도권으로 밀려든다.
도심 문을 걸어 잠그고 차량을 세운다고 해서 하늘을 가른 국경 없는 연기까지 막아설 수는 없다. 공공과 민간을 막론하고 절반이 집에서
일하는 유례없는 겨울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웃 주와의 농업 폐기물 소각 갈등과 북인도의 계절적 대기 정체 현상을 풀지 못한다면 이번 대책
역시 반쪽짜리 실험에 그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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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왓츠앱 소문 한 줄에 고속도로 점거하고 차량 불태웠다… 텅 비어버린 인도의 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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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펀잡주의 러블리프로페셔널대학교 LPU가 캠퍼스 내 여학생 기숙사에서 성폭행이 발생했다는 소문이 확산되며 시위가 폭력 사태로 번지자
휴교령을 내렸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은 나타나지 않았고, 분석한 폐쇄회로 CCTV 영상에서도 범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소문만 소셜미디어 메신저를 통해 빠르게 퍼졌다.
지난 27일 새벽 수백 명의 학생이 델리와 펀자브를 잇는 44번 국도로 몰려나와 15시간 넘게 점거 농성을 벌였다. 차량 방화와 기물
파손이 이어졌고 경찰과 물리적 충돌도 빚어졌다. 기숙사 학생들은 문을 잠그고 칼과 가위 등을 쥔 채 밤을 새웠으며, 사태가 진정된 뒤
학생 다수가 고향으로 돌아가 캠퍼스는 비었다.
경찰은 시위대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원 미상의 인물'을 피의자로 적시한 정보보고서(FIR, 인도의 공식 경찰
수사 개시 문서)를 작성하고 특별수사팀 SIT을 꾸렸다. 학교 측의 대응도 논란이 됐다. 대학은 의혹이 제기된 방의 여학생들이 범죄를
부인하는 해명 영상을 배포했는데, 이후 해당 학생들이 학교의 지시와 압박으로 촬영했다고 주장하면서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
최근 텔랑가나주 출신 여학생의 자살 사건과 이번 의혹을 연결지으려 했으나, 경찰은 두 사건 간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LPU 캠퍼스는 무장 경찰의 통제 아래 있다. 대학은 열흘간 정규 수업을 중단하고 주요 시험을 연기했으며, 기숙사에 남은 학생들에게
외출 자제를 권고했다. 수사는 성폭행 의혹의 실체를 확인하는 것과 캠퍼스에 침투해 폭력을 부추긴 복면 외부 세력을 가려내는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COMMENT by 전명윤 | 이름이 좀 웃긴 이 대학은 3만 명의 재학생을 자랑하는 학생 수 기준 인도에서 제일 큰
단일 캠퍼스이자 사립대학이다. 재단은 인도의 운송재벌인 미탈 그룹. 미탈 집안에서 재단 이사장부터 총장까지 모두 차지하고 있다. 150개
이상의 전문 학위과정을 운영중이다. 인도내 대학평가에서는 종합 49위(QS세계대학평가 기준으로는 901~950위권이다.), 약대가 인도
13위고, 농업 17위, 건축이 25위다. 한마디로 이상한 학교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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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힌두 축제 길 터주려 사원 부수라니… 피눈물 머금고 망치 든 인도 무슬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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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웃자인 시 당국은 2028년 끄십라 강변에서 열릴 힌두교 성지순례 축제 '심하스타 쿰브 멜라'의 교통망 확충을 이유로 지역 내 핵심
사원인 '샤히 모스크'에 철거 최후통첩을 날렸다. 현지 법원마저 막대한 순례객을 수용해야 하는 공익이 우선이라며 무슬림 주민들의 철거
중지 청원을 차갑게 기각하면서, 사원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벼랑 끝에 몰렸다.
강제 철거의 공포에 휩싸인 사원 관리위원회는 당국과의 끈질긴 협상 끝에 당초 요구받은 7피트(약 2.1m) 대신 3피트(약 0.9m)의
외곽 구조물만 허물기로 간신히 합의했다. 하지만 지난 일요일 밤, 당국이 사원 주변에 불도저를 끌고 나타난 데다 인공지능 AI으로 조작된
전면 철거 괴담까지 소셜미디어에 퍼지면서 분노한 수천 명의 군중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스스로 허물지 않으면 우리가
밀어버리겠다"는 당국의 서늘한 압박 속에 투석전이 벌어졌고, 경찰이 최루탄과 진압봉으로 무자비하게 군중을 진압하면서 십여 명이
다치고 무더기로 체포되는 충돌이 빚어졌다.
폭력 사태의 여파가 휩쓸고 간 자리에서 무슬림들은 쇠지렛대와 망치를 들고 제 손으로 모스크의 연단을 부수며 짙은 절망감을 삼켜야만 했다.
한 현지 주민은 깊은 상처를 안고 손수 사원을 허물었다고 토로했다. 무슬림들의 분노는 이러한 철거 작업이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다분히
의도적인 '이슬람 지우기'라는 의혹에서 비롯된다. 힌두 민족주의를 앞세운 BJP 집권 이후, 여러 주에서 불법 건축이나 과거 힌두 사원
터였다는 구실로 모스크와 이슬람 묘지들이 심야에 기습적으로 파괴되는 일들이 쉴 새 없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웃자인에서 시작된 분노의 불길은 이제 수도 뉴델리까지 번지며 전국적인 저항으로 확대되고 있다. 주요 무슬림 단체와 종교 지도자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사원 하나의 문제를 넘어, 헌법적 보호 장치 없이 자행되는 법치주의의 붕괴라며 맹렬히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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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RTS
한국 양궁이 걸어온 길을 그대로 따라왔다, 인도의 무서운 학습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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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양궁이 흔들리고 있다. 2일 일본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리커브 단체 3종목에서 한국은 금·은·동메달을 하나씩 따는 데 그쳤다.
1998년 방콕 대회부터 2023년 항저우 대회까지 7연속 정상을 지켜온 여자 단체가 결승에서 인도에 3-5로 충격패했고, 혼성 단체는
준결승에서 중국에 0-6으로 져 동메달에 머물렀다. 김우진·김제덕·이우석이 남자 단체 결승에서 인도를 5-1로 꺾은 것이 위안이었는데,
올림픽 금메달만 5개인 김우진은 2010년 광저우 대회 이후 16년 만에 아시안게임 단체 금메달을 안았다. 이날 단체 3종목 모두에서
인도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여자 단체에서 아시안게임 사상 처음 금메달을 땄고 혼성과 남자 단체도 결승에 올랐다. 인도는 이번 대회
양궁에서 금 4, 은 2, 동 1로 한국(금 2, 은 2, 동 3)을 앞서고 있다. 컴파운드(기계식 활)에서 먼저 두각을 나타낸 인도는
약 10년 전부터 올림픽 메달을 노린 전략 종목으로 리커브를 택해 투자를 집중했다. '인도의 삼성'으로 불리는 타타그룹의 후원으로 훈련
방식을 고도화하고 유망주를 대거 길러냈으며, 한국 양궁의 성장 경로를 벤치마킹했다. 한국 양궁의 경쟁력으로 실업팀 기반의 안정적 훈련
환경이 꼽혀온 점에 착안해, 군·경찰·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팀을 활용해 직업 선수를 크게 늘렸다. 세계 1위 인구대국답게 선수층도
두텁다. 세계양궁연맹은 지난 4월 인도인들이 보통 전통 대나무 활로 양궁을 시작하며 그 사수가 10만 명가량이라고 전했는데, 올해 기준
한국 내 등록 양궁선수는 약 2,7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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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04
REGIONAL WATCH
인도 주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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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AL
빙하 홍수 악몽 채 안 깼는데… 네팔 또다시 덮친 가을 폭우에 최소 27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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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내무부에 따르면 벵골만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전국에서 최소 27명이 숨졌다. 1,000여
가구가 피해를 입었고, 가옥 300여 채가 파괴되거나 부서졌으며 교량 30여 개가 끊겼다. 국가재난위험경감관리청 NDRRMA은 같은 기간
산사태 300여 건과 크고 작은 홍수 200여 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27일 중북부 마낭 지역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해 잔해가 마르스양디강을 막았고, 강물은 몇 시간 뒤 흐름을 되찾았다. 빨빠와 무스탕 등
북서부 산간 지역에서도 하천이 막히는 현상이 잇따라 하류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마낭의 해발 7,126m 힘룽 히말 베이스캠프에서는
눈사태가 발생해 텐트에 있던 산악 가이드와 지원 인력 22명이 눈에 묻혔다. 실종자 전원이 네팔인으로 확인됐고, 구조 당국이 4구의
시신을 수습했다.
서중부 루빤데히 붓왈에서는 띠나우강이 범람 기준선을 넘으면서 강둑을 따라 늘어선 가옥 6채가 물살에 휩쓸렸다. 제방 인근 주택 200여
채가 추가 붕괴 위험에 놓이자 당국은 한밤중 주민 1,000여 명을 대피시켰다. 만주와 등 고위험 지역 주민 500여 명은 임시 집결지인
힌두 사원으로 피신한 뒤 인근 중등학교로 이동했고, 강물이 잦아들지 않아 하천변 주민 전체에 추가 대피령이 내려졌다. 치뜨완에서는
나라야니강 수위가 뎁갓 관측소 기준 9.23미터까지 올랐고, 국립공원 경계를 흐르는 리우천도 제방을 넘칠 기세로 불어났다. 포카라와 남부
물류 축을 잇는 도로도 흙더미에 막혀 복구가 지연되면서 물류 이동이 크게 차질을 빚고 있다.
남부 떼라이 평원과 인도 접경 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이어졌다. 서부 나와파라시와 삽따리에서는 나라야니강과 삽따꼬시강이 넘쳐 가옥
400여 채가 물에 잠겼다. 북쪽과 서쪽이 나라야니강에 둘러싸이고 남쪽이 인도 국경과 맞닿은 수스타 마을은 진입로가 완전히 침수돼
300여 가구가 고립됐다. 보트 없이는 인근 현수교조차 건널 수 없는 상태이며, 주둔 중이던 무장경찰 APF 국경 수비대 막사도 침수돼
대원들이 고지대로 대피했다.
지난 8월 보테코시강 유역의 빙하 홍수로 1,400명 이상이 숨지고 5,000여 명이 실종된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닥친 재난이다.
비구름이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고립 지역으로 향하는 도로마저 끊기면서, 제방 위 임시 천막에서 지내는 이재민들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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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AL
길 잃은 쏘롱라 패스, 육로 끊긴 마낭… 설산속에 갇힌 네팔 트레커 5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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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일요일(9월 27일)부터 쉴 새 없이 쏟아진 악천후로 인해 고지대인 마낭 Manang에는 맹렬한 눈보라가, 저지대에는 홍수와
산사태가 연이어 덮쳤다. 이로 인해 안나푸르나~무스탕 트레킹의 최대 난코스로 꼽히는 해발 5,400m대의 토롱라 패스 Thorong La
Pass를 넘으려던 많은 등반객이 험준한 눈길에 가로막혀 황급히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안나푸르나 보존 구역 프로젝트 ACAP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28일 사이 다라파니 검문소를 통과한 외국인 관광객은 590명에
달하지만, 이 중 상부 마낭에 도달한 200여 명은 꼼짝없이 갇혀 있다. 이미 토롱라 패스 인근까지 진입했던 150명 이상도 기상 악화로
다급히 하산했다. 특히 쏟아져 내린 흙더미와 홍수가 마르스양디 강의 도로를 통째로 집어삼키면서, 하부 마낭에 머물던 수백 명의 발마저
차갑게 묶어버렸다.
다행히 아직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현지 당국은 질병이나 비자 만료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관광객을 위해 헬리콥터를 동원한 응급
대피 작전을 펼치며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미 무스탕Mustang 지역으로 토롱라 패스를 넘어간 이들은 그나마 헬기 구조가 가능해 등반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유실된 도로는 관광객의 발을 묶는 데 그치지 않고 복구용 중장비와 물자 수송까지 맹렬히 가로막고
있어, 험준한 산악 지대에 갇힌 이들의 서늘하고 막막한 기다림은 당분간 위태롭게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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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AL
"엄마 아빠는 물에 쓸려갔고, 학교만 남았다"...트리술리 강변의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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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보테코시 홍수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라스와와 누와코트의 학교와 아이들은 여전히 참사의 한가운데 있다. 트리술리강 80km
구간에서 사망·실종자가 약 7,000명에 이르는 가운데 아동 1만 4,000명 이상의 돌봄과 교육이 위기에 놓였고, 정부 조사에서 최소
102명이 부모를 모두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홍수 때 학교에 있어 목숨을 건진 8세 부차나 타망도 부모와 집을 잃고 지금은 학교의
보호를 받고 있다. 학교의 피해도 막대하다. 티무레의 라스트리야 아다르부트 학교는 학생 35명 중 25명과 교사 6명이 실종됐고, 닐칸타
중등학교는 재학생 508명 중 100명 이상과 교직원 3명이 행방불명이다. 이 학교는 보호자를 잃은 학생 87명(56명은 양친 모두
사망)의 보금자리가 됐다. 비두르에서는 교사 7명과 학생 233명이 아직 실종 상태다. 트리부반 트리술리 중등학교는 조기경보에 신속히
대응해 학생 전원이 무사했지만 건물은 유실됐다. 여기에 강을 건너 통학하던 다리까지 최소 30개가 떠내려가 수백 명의 아이가 등교하지
못하고 있다. 당국은 기숙시설과 임시학습센터, 심리상담을 아우르는 통합 계획과 3개 정부 차원의 교육위기기금이 시급하다고 본다. 퇴적물에
묻힌 지역이 많아 학교 입지와 학구를 다시 짜야 하고, 이주한 가족을 위해 전학 절차도 유연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학자 비슈누
카르키는 이번 위기를 학교 건립 지침을 전면 손질할 기회로 삼아, 지질·지리 위험을 따진 기후복원형 학교를 짓고 재난 때는 주민
대피소로도 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티무레에서 학교가 휩쓸려가는 장면을 50m 위 자택에서 속수무책으로 지켜본 푸르바 도르제
갈레 교장은 동료 교사 여럿을 잃었다. 건물은 다시 지을 수 있어도 교사들이 없다고 안타까워하면서도, 학교가 재건되면 돌아오겠다는
주민들의 뜻을 전하며 정부가 안전한 터를 찾아준다면 산악 주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학교를 다시 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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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I LANKA
뉴욕서 피츠버그까지 닿을 압도적 질량… 미완의 역사 품고있는 고대도시 아누라다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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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북중부의 고대 왕도 아누라다뿌라에는 4세기 초에 세워진 반구형 불탑 '제따와나라마야'가 있다. 서기 301년경 구운 흙벽돌 약
9,330만 개로 완성된 이 탑은 건립 당시 높이가 122m로, 이집트 피라미드에 이어 고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건축물로 꼽힌다.
오랜 세월 방치와 붕괴, 복원을 거치며 현재 높이는 71m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단일 벽돌 건축물로는 세계 최대 규모다. 여기 쓰인
벽돌의 양은 서울에서 부산을 찍고 다시 울산을 지나 포항까지 갈 수 있는 거리 전부를 높이 90cm의 벽으로 쌓을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엄청난 규모에도 불구하고 스리랑카 밖에서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정글에 덮여 오랫동안 잊힌 데다, 이 탑이 속했던 교단의 기록이 상당
부분 사라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제따와나라마야는 승려들이 머물며 신도들의 공양을 받던 대규모 사원 복합단지의 중심이었다. 건립 초기부터 기존 주류였던 상좌부 불교 교단의
동의 없이 그들의 터에 들어섰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었고, 이후 대승불교 성향을 띤 것으로 평가되는 사갈리까파의 근거지가 됐다.
오늘날 스리랑카는 상좌부 불교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며, 고대 대승불교 관련 기록은 대부분 소실됐다. 이 탑을 둘러싼 역사도 역사학자들의
견해가 엇갈리는 가운데 파편적으로만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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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GHANISTAN & PAKISTAN
꼬리 무는 국경 공습과 상호 비방전… 돌이킬 수 없이 얼어붙은 아프간·파키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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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국방부는 최근 동부 누리스탄주로 국경을 넘어 침투한 이슬람국가 IS 등 무장 대원 28명을 사살하고 32명에게 부상을
입혔다고 발표했다. 아프간 측은 파키스탄 민병대가 이들을 지원했으며, 사살된 대원 대부분이 파키스탄 정보당국의 훈련을 받은 아프간 전직
보안 요원이라고 주장했다.
아프간 당국에 따르면 무장 세력은 테러 공격을 목적으로 파키스탄 국경과 맞닿은 누리스탄주 캄데시 지역에 침투했다. 아프간군의 소탕 작전이
시작되자 생존자들은 파키스탄 민병대 진지 쪽으로 달아났고, 이들을 돕던 파키스탄 무장 병력도 교전이 시작되자 자리를 떴다는 것이다.
파키스탄 정부는 이 주장을 날조라며 반박했다. 정보당국이 아프간 전직 요원을 훈련시키거나 IS를 지원한 적이 없으며, 소셜미디어에 유포된
교전 영상도 아프간 측이 연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앞서도 서로에게 책임을 돌려왔다. 파키스탄은 지난 21일 아프간 내 테러리스트를 겨냥해 국경을 넘어 공습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발생해 양국 간 마찰이 커졌다. 파키스탄은 아프간이 자국을 공격하는 반군에게 은신처를 제공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아프간은
파키스탄이 무장 침투를 배후에서 조종한다고 맞서고 있다. 양국은 올 2월부터 사실상 국경 전역에서 전면적인 교전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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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GLADESH
"미혼에 보호자 없으면 못 나간다"… 방글라데시 공항서 벌어진 황당한 '출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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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8일, 합법적인 여권과 비자, 항공권까지 모두 갖추고 네팔로 떠나려던 여성 3명이 다카의 하즈라트 샤잘랄 국제공항에서 돌연
발을 묶였다. 출입국 관리들은 이들에게 결혼 여부와 가족의 여행 인지 여부를 꼬치꼬치 캐물었으며, 남성 보호자 없이 해외로 나가는 이유를
추궁하며 출국을 강제로 가로막았다.
시대착오적 통제에 분노한 해당 여성들은 즉각 법의 문을 두드렸고, 사법부는 당국의 권력 남용에 제동을 걸었다. 재판부는 합법적인 서류를
갖춘 성인 여성이 단지 미혼이거나 보호자가 없다는 성차별적 이유만으로 출국을 제지당한 것이 왜 권한 남용과 위법이 아닌지 명명백백히
밝히라고 압박했다.
방글라데시 헌법 제36조는 모든 시민의 자유로운 이동과 출입국 권리를 보장하며, 제28조는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출입국 관리의 근간이 되는 '1973년 여권법' 역시 범죄 혐의나 국가 안보 위협, 법원의 출국 금지 명령 등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출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할 뿐, 여성의 혼인 여부나 보호자 동행을 묻는 조항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출입국 당국의 자의적인 통제가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맹렬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방글라데시 대법원의 한 헌법
전문 변호사는 법원 명령이나 불순한 목적이 없는 상황에서 관리들이 임의로 출국 조건을 내건 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직무 규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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