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43석중 과반수는 272석,
여당 연합인 NDA 293석으로 과반 확보, 야당 연합인 INDIA는 234석 확보. 표면적으로 모디의 3연임을 사실상 확정. 하지만, 여당연합이 과반수를 달성했을 뿐, 여당인 인도국민당 BJP의 의석수는 240석으로 지난 2019년과 달리 단독 과반 실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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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직전 이루어진 출구조사는 모든 언론사가 선거결과를 반영하지 못해. 직전 출구조사에 의하면 야당연합이 125~165석을 확보 할 것으로 예상했고. 인도국민당의 단독 303석을 승리의 기준으로 봤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선거는 모디의 정치적 패배. 심지어 제1 야당인 국민의회는 지난 2019년 총선거 대비 47석이나 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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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2억, 인도 하원 의석 14.8%를 차지하고 있는 우따를 쁘라데시주에서 야당 연합인 INDIA가 승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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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여당인 인도국민당의 표밭을 힌디어를 쓰는 힌디 벨트라고 하는데, 우따르 쁘라데시주(U.P)는 힌디 벨트의 핵심이자 전통적으로 인도국민당의 텃밭중의 텃밭. 이 지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거라고 예상한 인도 전문가는 제로에 수렴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
2019년 총선거에서 인도 국민당은 이 지역에서만 64석을 확보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33석으로 반토막. 특히 아요디야가 속한 파지아바드 선거구의 패배는 모디로서는 뼈아플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모디는 사실상 아요디야 사원을 낙성식을 하면서 이번 선거의 실질적 캠패인을 시작했고, BJP로서는 1993년 아요디야 사태 이후, 이 일대에 대한 일종의 배타적 권리를 행사하고 있던 터였기 때문. 이반의 시작은 당시 현직이던 랄루 싱 의원이 캠페인 도중 헌법 개정이야기를 꺼내면서 시작됐다. 아마도 랄루 싱은 그런 의도는 아니었겠으나, 야당에서는 랄루 싱이 말하는 헌법 개정은 인도가 건국이후 유지해온 하층 카스트를 위한 차별 철폐 정책을 없애려 한다고 '선동'하기 시작했고, 이게 하층 카스트에서 먹혔다. 지역 정치인 아킬레시 야다브는 'BJP가 할당제를 종료하고, 사회적 약자를 노예로 부리려 한다'고 트위터에 글을 남기기 까지 했다. 결국 선거결과는 힌두트와 (이념)보다 강한게 카스트라는 걸 다시 한번 공표한 셈이다. 인도 정치는 이렇다.
►모디의 지역구인 바라나시 선거구에서도 모디의 득표율은 2019년 63.62%에서 54.24%로 9% 하락했다.
►뭄바이가 속한 마하라슈트라는 U.P와 함께 이번 선거에서 가장 놀라운 결과를 낸 지역으로 손 꼽힌다. 참고로 이 일대는 뭄바이라는 인도 경제도시로 인해 진보적인 것이라 예상되나 오랜기간 BJP보다 오른쪽에 있는 쉬브 세나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지역이었다. 초창기부터 BJP연립 여당의 가장 큰 축이었던 쉬브 세나는 2022년 마하라슈트라 주총리 임명 문제로 BJP와 대립, 연립 여당을 탈퇴했고 아예 반대편이자 비교적 진보성향의 야당연합 INDIA의 멤버가 되어버렸다. 무려 26개 정당 연합인 INDIA는 사실 이 만큼이나 구성원간의 정치적 색체가 다르다.
►이렇게 쉬브세나 강세지역인 뭄바이에서 쉬브세나 의석이 INDIA의 표로 계산됐고, 농업 문제가 불거진 마하라슈트라의 동부 농촌지역에서는 국민의회가 휩쓸다 시피했다. 결과적으로 INDIA가 30석, NDA는 17석 밖에 못 얻으며 2009년 이후 처음으로 국민의회가 1당이 되었으며, BJP가 배제된 마하라슈트라 주정부가 건설되는 건 1998년 이후 처음이라는 이변이 발생했다.
►BJP가 발자국 조차 내딛지 못한 케랄라에서는 BJP가 드디어 한석을 확보.
문제의 지역구는 케랄라 중부의 트리슐 선거구로 인도 공산당과 국민의회가 야권통합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BJP 후보가 37%를 득표, 첫번째 의석을 차지했다.
►한때 인도 공산당의 아성이었고, 지금은 지역정당인 트리나물이 집권한 웨스트 벵갈은 BJP공세가 한참 거센지역에 속했고, 출구조사결과 BJP가 석권할 것으로 나왔지만, 실제 결과는 예측과 달리 트리나물이 29석, BJP는 12석을 얻었을 뿐이다. 참고로 2019년 총선거에서 BJP의 의석수는 19석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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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GDP성장율은 8%에 달한다. 코로나 펜더믹 이후 가장 좋은 수치다. 많은 나라의 경제수치가 팬더믹 직후 반짝 했던데 비해 인도의 경제성장율을 지속적이며, 해를 거듭할 수록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 즉 대외적인 여건은 무척 좋다. 인도 국민당도 이를 바탕으로 승리를 낙관했다. 이제는 빛바랜 이야기일 뿐이지만, 모디의 지지율은 70%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다.
하지만 경제성장의 과실을 누가 가져갔느냐는 논쟁으로 들어가면 문제는 전혀 달라진다. 선거직전 ILO가 인도 고용관련 보고서를 냈다. 엄청난 청년 실업율에 대해서 부정으로 일관하던 인도여당은 국제기구의 보고서가 발표되자 경악했고, 이또한 부정하고 타박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현실은 현실.
15~19세의 젊은 실업율은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10%이상이다. 대졸자 청년 실업율은 30%.많이 배우면 오히려 취업에 불리한게 현재의 실정이다. 문맹자 실업율은 3.4%다
이 말인즉, 고학력자들을 배출해봐야 국내에서는 이를 수용할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다. GDP가 두배나 늘었다지만 실업자도 더 늘었다. 이 말은 경제성장의 과실을 소수만 독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야당연합은 ILO의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모든 공격의 화살을 실업율로 돌렸다, 그 시기 모디는 여전히 무슬림 '침입자'타령을 하고 있었다. 듣기좋은 소리도 10년하면 질리는데, 이번 선거 캠페인동안 모디는 무슬림 공격을 제일 열심히 했다.
인도의 국가 총생산이 세계 5위라고는 하지만, 1인당 GDP로 따지면 US$2500. 세계 144위다. 인도는 여전히 가난하다. 노동자의 90%가 법외노동자다. 그 강력하다는 인도 노동법의 혜택, 노동조합의 보호? 그런건 예나 지금이나 없다. 건물은 매일 같이 올라가지만 이들은 무료 식량 배급에 의존한다.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사회적 후진 계층이 전반적으로 이반했다. 이들에게 무료 식량 배급정책을 펴는 모디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었을지도 모른다.
모디는 꾸준히 유포리아를 인도인에게 주입시켰다. 광적인 내셔널리즘은 세대를 내려갈 수록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문제는 내실이다. 중국의 밀레니얼들이 가장 광적인 내셔널리즘에 도취됐다. 최근 아무것도 안하는 세대로 변해가는 걸 인도는 인지해야 한다.
인도가 앞으로 수십년간 지속될 인구보너스 기간을 슬기롭게 넘길 수 있을까는 많은 전문가들에게 늘 의문이다.
►두번째 이유는 모디의 강권 통치에 대한 민심 이반 성격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제는 힌두들조차 이건 너무 심한거 아니냐는 의견을 낸다. 아요디야 사원까지 재건 했으면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냐는 요구이며, 종교 갈등을 기반으로 한 모디의 통치에 대한 효용성이 다했단 말이다. 사람은 빵으로 살지 이념을 먹고 살수는 없단 말이다.
이는 아요디야 사원이 있는 우따르 쁘라데시 파리자바드 선거구만 봐도 알 수 있다. 총선 출정 선언식으로 기획한 이벤트의 본거지에서조차 인도 국민당은 패배했다.
사실 아요디야 사원 재건 이슈는 1990년대 이래 인도 국민당 선거의 가장 큰 공약이었고, 전국적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그걸 모디가 완수했다. 대중은 열광했지만 표를 주는덴 냉정했다. '그래 모디, 이 다음은 뭐지?'라고 묻는데 모디는 다음 아젠다를 제시하지 못했고 선거 내내 무슬림을 비판하는데만 몰두 했다. 이번 선거에서 힌두의 하층 카스트는 무슬림과 연대했다.
►모디는 지지않았다 하지만 이기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야당연합이 이겼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번 선거의 진짜 승자는 민주주의라는 제도고, 그걸 표로 표현해낸 인도 유권자들이다.
모디의 독주, 그리고 그로인해 독재로 회귀하는 것에 대한 우려는 이번 선거결과로 말끔히 해소됐다.
►마지막으로그렇다면 경제는? 이라는 질문이 남는데.
국내외 자본이 그동안 모디를 지지한건 그의 확고한 시장 개방, 외자유치를 위한 구조개혁의 움직임이었다. 여기에 반중국이라는 지정학 위치를 인도가 선점하며 최근 몇 년의 기대치가 발생했다.
하지만 모디는 지나치게 종파적이었고, 분열의 정치를 모티브로 했다.
서방이 인도를 선택한 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를 지닌 파트너였지만, 모디 정부는 캐나다나 미국에서 자국 출신 분리주의자를 암살하며 외교마찰조차 서슴치 않았다.
사실 야당연합이 집권했다 해도 인도의 경제 개방 기조는 별 변화가 없었을 것이다. 이미 14억에게 주입한 그 욕망의 에너지는 일개 정치집단이 꺼트릴 수 있는게 아니다. 야당도 분배 이야기만 꺼냈을 뿐 큰 틀에서 현재의 경제정책에 대해 구호이상의 문제제기를 하진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모디의 3연임. 경제기조는 변함없다.
개방은 가속화될 것이다.
모디로 인한 리스크는 해소됐다. 이제 모디는 연립 정부를 구성해야 하며 그 안에는 얼마전까지 야당 연합의 지도자였던 니티쉬 꾸마르도 포함되어 있으며 야당연합은 그 어느때보다 강력하다. 그전처럼 종파적이고 분리주의적인, 그리고 시민권을 일상적으로억압할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사실, 경제면으로만 본다면, 지금 상황이 모디의 압승보다 훨씬 낫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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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에서의 빛나는 승리의 주요 동인중 하나는 국민의회와 지역정당인 SP사이의 강력한 야권 연대에서 찾을 수 있다. 지난 5개주 지방선거까지 '양보라는 단어 자체를 모른다'며 비난 받던 제 1야당은 취약지역인 U.P에서 그간의 고집을 버리고, 한 선거구에 한 명의 단일 후보만을 내자는 안에 동의했고, 국민의회 후보의 출마지역을 과감하게 포기하며 야권 연대에 힘을 실었다.
►특히 ILO보고서가 발표됨에 따라 인도 최대 인구밀집지역인 U.P에서는 35세 이하 젊은 층을 기반으로 BJP에 대한 반발 여론이 성공적으로 발화되기 시작했다.
►인간이 존엄하게 살 수 없다면 힌두교 국가의 유토피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알자지라 인터뷰이의 일갈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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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디 인도 총리 취임, 이로써 세번째 임기 2029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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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계층에 대한 편중된 애정이나 악의 없이 모든 이들을 위한 옳은 일을 할 것이라고 선언
취임식에는 방글라데시, 네팔, 스리랑카, 몰디브의 대통령 혹은 총리가 참석, 파키스탄과 중국은 불참.
►이로써 모디는 초대 총리인 자와할랄 네루이후 두번째로 3연임에 성공한 총리로 인도역사에 기록.
►집권당 BJP는 단독 과반 획득에 실패, 안드라 쁘라데시의 맹주 TDP와 자나타달 JD와 연정 구성.
►아직 모디 3기 정부의 조각 발표가 되지 않은 상태지만, 연립정부 구성을 위해 연립 여당에 상당수의 장관직과 행정권한을 양보했을 것으로 추측.
►일부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TDP(이번 선거에서 16석 차지)는 4개의 장관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자나타달은 비하르의 맹주 니티시 꾸마르가 당수로 있는 정당인데 선거 3주전까지 INDIA소속이었다가 여당연합인 NDA로 갈아타며 얼결에 연립 여당의 일원이 되었다. 참고로 자나타달은 이번 선거에서 12석을 확보했고, 니티시 꾸마르의 입각역시 확실히 되고 있다.
BJP는 핵심 요직인 내무부, 외무부, 재무부, 국방부을 제외하고는 어느정도의 양보는 가능하다는 입장.
참고로 인도는 장관직만 81개에 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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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디 3기 정부 1차 조각, 주요 부처 장관 모두 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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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과반에 실패해 주요 장관직중 일부도 양보해야 할 것이라는 세간의 예상을 깨고 주요 부처 장관에 대한 유임을 예고. 연립정권 구성에도 불구하고 주도권을 쥘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 연립 정부 구성원들은 속으로는 부글부글이지만, 취임 초기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장관직중, 민간항공, 식품가공, 철강, 축산, 중소기업등 5개 부처만 연립 여당 구성원들에게 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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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임 모디의 첫번째 외유는 G7차 이탈리아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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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회의 주최국인 이탈리아의 조르지아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의 초청으로 G7회의에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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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개표 사흘을 앞두고 발표된 거의 모든 출구조사 결과는 NDA가 350석을 넘으리라는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결과는 293석. 꽤나 큰 차이의 오차로 인해 몇몇 여론 조사 기관은 공개 사과를 하기까지 했다.
►출구조사 덕에 인도 주가도 널을 뛰었는데, 개표당일 한 때 시가총액의 8%에 해당하는 US$4000억 정도가 증발하기 했다. 오죽했으면 야당연합과 증권 투자자들이 여론조사 회사와 BJP를 조사하라는 요구까지 했을 정도.
►실제로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BJP의 주요 지도자들을 일제히 인도 주가에 대한 기록적 상승을 주장하기 시작했고, 이때 끝물, 혹은 불타기를 한 투자자 상당수가 손해를 입었다. 물론 주가는 모디의 3연임이 어쨌건 확정되며 사흘만에 전고치를 뚫긴 했으나, 불타기-패닉셀로 인한 피해자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번 출구조사 발표의 가장 큰 맹점으로는 너무나도 작은 표본 샘플이 손꼽힌다. 유권자가 10억에 육박하고 약 7억 가까운 사람이 투표했지만, 전국 단위의 여론조사 샘플은 43만개에 불과했다.
문제는 표본이 많을 수록 조사비용도 오르기 때문에 이렇게 큰 나라에서 일개 여론조사 기관이 모두 커버할 수 있는 규모와 자금력 자체가 가능한지에 대한 회의론이 일고 있는 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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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 신문 사설 "인도 총선거, 강권통치의 한계를 보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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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를 진지하게 대하지 않고 권위적인 통치를 이어가면 많은 국민들은 등을 돌린다. 3기 연임이 확정된 인도의 모디 총리를 이 교훈을 가슴에 새길 필요가 있다.
5년에 한 번 치러지는 총선이 개표되었어. 543석중 모디가 이끄는 인도 국민당은 240석을 얻었다. 이는 이전보다 60석 이상 적으며, 10년전 집권한 이래 처음으로 단독과반의석 달성에 실패했다. 여당 연합은 가까스로 290석을 넘겨 하원의 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국민의회파를 중심으로 한 야당 연합은 230석을 얻어 도약했다. 모디는 '국민이 우리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보냈다.'며 자부했지만 아슬아슬한 승리였다는건 누구나 안다.
모디 정부는 인프라 구축, 제조업 육성, 외자 유치에 열심히 노력해왔다. 지난 10년 동안 인도 총생산은 세계 10위에서 5위로 성장했으며, 모디는 다음 임기동안 일본과 독일을 제치고 세계 3위에 오를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나 1인당 GDP는 여전히 중국의 1/5에도 미치지 못한다. 인구의 10%가 빈곤층으로 간주되며 도시와 지방의 불균형 등의 과제도 남아있다. 경제 성장의 이면에 확산된 격차의 폐혜를 덮기위해 종교 갈등을 부추기고, 소수파를 억압해 다수파의 지지를 굳히려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지울 수 없다.
실제로 인도 국민당이 내세우는 힌두 지상주의는 인도내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모디는 올 1월에 모스크 자리에 세워진 힌두교 사원에서 지지자들을 모아 준공식을 열었다. 선거 캠페인 기간중에는 인구의 약 14%를 차지하는 이슬람교도를 '침입자'라고 불렀다.
다민족, 다종교 국가인 인도를 통합하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위해서는 다양한 민의를 존중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모디는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민족의 통합과 단합을 촉진해야 한다는 인도 헌법의 이념으로 돌아가야 한다.
모디가 자찬하는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의 정체도 의문이 제기된다. 선거를 앞두고 올해 들어 야당 지도자들이 연이어 체포됐다. 스웨덴의 조사 기관은 인도를 '자유 민주주의'가 아닌 선거제도는 있지만 자유나 공정성이 결여된 '선거 권위주의'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인도는 비동맹 정책을 유지하면서, 최근 인구와 경제규모 덕분에 신흥 개도국의 대표주자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중국과의 대립을 의식한 일본과 미국등은 모디정부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자유와 민주주의 법치등 기본가치를 공유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인도에 직언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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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들어 이미 130건, US$38억 규모
►소형 오토바이 제조사인 올라 일렉트릭, 교육벤처인 아카시 교육 서비스, 전자상거래 기업인 폰페가 대기중.
►현대차도 인도 증시 상장을 준비중인데, 예상대로 US$25~30억(한화 약 4조원)을 조달한다면 이는 인도 증시 사상 최대 규모. 경쟁사이자 인도 자동차 1위 업체인 스즈키 마루티는 이미 인도 증권시장에 올라가 있는 상태.
►인도 증권거래소에 제출한 신청서에 따르면 모회사인 현대차가 보유한 인도법인 주식 8억 1200만주중 최대 1억 4200만주, 전체 지분의 17.5%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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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48억 4천만 증가. 총 US$6515억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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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5개월 연속 하락. 하지만 식품가격은 여전히 높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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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7%로 4월의 4.8%에서 소폭 하락
►도시 지역은 4.2%로 전월대비 0.1% 상승한 반면, 농촌 지역은 5.3%로 전월대비 0.1% 하락. 인도는 농촌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전체 상승률은 0.1%하락으로 마감.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감자로 전년 동기 대비 15.1%상승, 콩류는 17.1%, 곡물 8.7%, 육류와 어류는 7.3%상승. 반면 식용유는 같은 기간 6.7% 하락, 향신료도 4.3%가량 하락한 것으로 드러나.
►한편, 인도 중앙은행 통화정책 위원회는 6월 7일 정례 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8회 연속 동결하기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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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킴지역 폭우로 산사태, 10명 사망, 관광객 2400명 발 묶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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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전통적으로 몬순의 시작을 알리는 첫 비를 반기는 경향이 있지만, 이번에는 36시간 동안 계속 폭우가 내려.
►도로유실이 너무 심해 복구를 위해서는 일주일 정도 걸릴 예정. 고립된 관광객에게는 호텔이 제공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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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 링감으로 유명한 아마르나뜨로 향하던 순례 버스.
►테러 배후는 카슈미르 자치권을 주장하는 내부 무장단체인 것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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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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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제사회연구원 문화위원
현)국악방송 ‘문화시대’ 교통방송 TBN ‘선우경의 주말특급’ 불교방송 '세계는 한가족' 고정 출연
한겨레 오피니언 칼럼 ‘전명윤의 환상타파’ 컬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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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즈 인도・네팔, 리멤버 홍콩등 13권의 서적 집필
EBS 세계테마기행 스리랑카 편 코디네이터
맹현철
joshua3@snu.ac.kr, +82 10 8381 3073
현) 서울대학교 남아시아센터 선임연구원
전) IIMB (방갈로르 인도경영대학원) 마케팅 교수
남아시아 (인도, 스리랑카 등) 경영, 경제, ODA, 교육, R&D 분야 자문 및 연구과제 수행
한-인도 교육 분야 인적 교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삼프로TV 언더스탠딩 등 국내 방송에 다수 출연
인도 스마트시티, 스리랑카 인사관리 가이드북 공저
홍콩과기대 마케팅 박사, 서울대 경영학 석사, 학사
주간 인도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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