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국가, 하나의 선거(One Nation, One Election, ONOE)' 법안이 인도 내각에서 승인되었으며, 이는 연방하원(Lok Sabha)과 주 의회 선거를 같은 날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별도로 실시되는 연방하원과 주 의회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한 법적 메커니즘 개발이 필요하며, 이는 두 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다.

• 1단계: 연방하원과 주 의회 선거 동시 실시
• 2단계: 지방자치단체 및 판차야트(마을단위 자치기구) 선거를 100일 이내에 실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자투표기(EVM), 유권자 확인용 용지출력기(VVPAT) 등 장비 조달부터 투표요원 배치, 보안군 배치까지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법안은 총선거와 지방의회 선거가 분리되어 있고, 특히 주선거도 주마다 선거 시행일이 달라, 1년 내내 인도 어딘가에서는 선거를 하는 나라라는 비효율 극복, 그리고 동일 선거일 추진으로 인한 선거 비용 절감등을 목표로 한다. 이 안건을 위한 위원회 수장인 람 나트 코빈드 전 대통령은 통합선거로 인한 절감액 만으로 전체 GDP가 약 1.5%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야당은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분위기인데, 주별로 나눠진 선거가 그때 그때 민심 풍향계가 될 수 있고, 무엇보다 연방제 국가인 인도에서 국가가 지역의 선거일까지 터치하는건 연방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것. 

►정치권 반응:

• 32개 정당이 지지, 15개 정당이 반대
• 여당인 인도국민당(BJP)과 국민민주당(NPP)이 지지
• 야당인 국민회의당(Congress), 서민당(AAP), 인도공산당(마르크스주의)이 반대

►말리카르준 카르게(Mallikarjun Kharge) 국민회의당 총재는 "국민회의당은 '하나의 국가, 하나의 선거' 개념 자체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웨스트 벵골 주총리 마마타 바네르지는 이 움직임을 "위헌적이고 반연방적"이라고 비판했다.

►헌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상하원 모두에서 2/3의 지지가 필요하며, 여당연합은 야당 일부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더해서 이 안은 연방 조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출석 의원의 2/3 지지외에 주 의회에서도 과반수의 득표가 필요하다.  

►인도의 국가안보보좌관(NSA) 아지트 도발과 중국 외교부장 왕이가 베이징에서 만났다.

►중국 쉬페이홍 대사는 양국이 6개 항목의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카일라시 만사로바 순례 재개, 국경간 하천 협력, 나투라 고개에서의 무역 등을 포함한다.

►왕이 외교부장은 이번 회담이 2023년 10월 카잔에서 모디 총리와 시진핑 주석이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양측은 국경 문제가 양국 관계의 "정상적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단계적 로드맵에 합의했다.

►2020년 5월 발생한 동부 라다크 국경 대치 사태 이후 인도의 첫 고위급 방중이었으며, 양측은 국경 지역의 평화 유지와 효과적인 국경 관리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논의했다.

►인도는 2023년, 중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가 되었으며, 현재 약 14억 5천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안드라 프라데시와 타밀나두 등 남부 주들은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 문제를 이유로 출산 장려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

►인도의 출산율은 1950년 여성 1명당 5.7명에서 현재 2명으로 크게 감소했으며, 29개 주와 지역 중 17곳에서 인구 대체 수준인 2명 이하로 떨어졌다.

►남부 5개 주는 인도의 인구 변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현재 이들 주의 출산율은 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1.6 이하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스리니바스 골리 국제인구과학연구소 교수는 "남부 주들은 효과적인 인구 조절 정책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인구 대비 연방의회 의석수 감소->정치적 발언권 축소)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2026년 인구에 따른 연방의회 의석수 재조정이 있을 예정이다.

►인도는 28년 만에 고령화 인구가 7%에서 14%로 두 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프랑스(120년)나 스웨덴(80년)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다.

►UN인구기금(UNFPA)에 따르면 인도 노인(60세 이상)의 40% 이상이 최하위 20% 빈곤층에 속해있다.

►전문가들은 출산율 증가를 촉구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지적하며, 대신 은퇴 연령 연장과 노인 인구의 건강한 노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인도는 최근 동아시아 정책의 일환으로 북한과의 외교 관계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

►2021년 7월, 인도는 코로나19를 이유로 평양 주재 대사관을 조용히 폐쇄하고 평양주재 대사와 전 직원을 귀국시켰다.

►약 3년 반 동안 중단되었던 평양 주재 대사관 운영이 이번 달 초 재개되었으며, 기술직 및 외교직 인력이 이미 현지에 도착해 업무를 시작했다.

►대사관 재개 과정에서는 북한의 정보수집 기술을 고려해 건물 전체의 도청 장치 제거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북한 관료주의적 절차로 인해 새로운 대사 부임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최근 러시아, 중국, 이란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로 구성된 쿼드(Quad)에 대응하는 아시아 동맹으로 여겨지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극초음속 미사일, 전술무기 등 군사력 증강은 인도에게 있어 주요 관심사이며, 특히 이런 군사 기술이 파키스탄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인도 내각안보위원회(CCS)가 K9 자주포 '바지라' 100문과 Su-30 MKI 전투기 12대 도입을 위한 ₹2000억(약 3조3840억원) 규모의 예산을 최종 승인했다.

►인도군은 이번에 도입되는 K9 바지라를 중국과의 국경 분쟁 지역인 라다크에 배치할 예정이다.

►K9 바지라는 50톤 중량의 K9 자주포 인도 수출형으로, 50km 이상의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다. 인도 기업 라센 앤 토브로(L&T)는 2017년 한화디펜스와 협력하여 첫 100문 계약을 체결했다.

►함께 도입되는 Su-30 MKI 전투기는 최대 8톤의 무장 탑재가 가능하며, 마하 1.9의 최고속도와 3000km의 항속거리를 보유하고 있다. 공중급유 시 8000km까지 비행이 가능하다.

►인도의 GDP 성장률은 2023년 9월 기준 5.4%를 기록해 7분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중국의 같은 기간 성장률과 0.8%p 차이에 불과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 정부가 주장하는 향후 10년간 연 6-8% GDP 성장 전망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으며, 중국과 마찬가지로 내수 부진과 임금 성장 정체 등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

►외국인 투자 유치 방식에서도 중국과 유사성이 발견된다. 글로벌 기업들이 소수의 영향력 있는 인도 가문이 이끄는 현지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는 형태로, 이는 과거 중국의 합작투자 방식과 유사하다.

►외교적 측면에서도 우려스러운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캐나다는 2023년 6월 인도를 '외국 간섭' 위협으로 지목했으며, 시크교 분리주의자 암살 시도 연루 의혹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됐다.

►방글라데시, 몰디브, 네팔 등 주변국과의 관계에서도 인도의 영향력 행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관계 악화로 인한 디커플링(탈동조화) 사례에서 보듯, 글로벌 투자자들은 새로운 신흥시장인 인도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품에 대한 인도의 높은 관세에 대해 다시 한번 경고 했다. 그는 이전에도 인도를 "관세 남용국"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트럼프는 상호주의 관세 부과 의지를 재확인하며 "그들이 우리에게 과세하면, 우리도 동일한 금액을 과세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인도와 브라질을 지목하며, "인도가 우리에게 100%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부과하지 않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2019년,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 관세를 인상한 후 인도는 여러 미국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했으며, 트럼프는 이에 대응해 일반특혜관세제도(GSP) 혜택을 철회했다.

►2023-24년 기준 인도의 대미 수입액은 US$422억, 수출액은 US$775.2억으로, 미국은 인도의 최대 수출 대상국이다.

►인도는 기본적으로 보호무역국이다. 국내 산업 보호와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과의 관계 유지 사이에서 균형 사이에서 제 갈길을 선택해야 한다. 

►인도의 무역적자가 2023년 11월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특히 금 수요 급증으로 인한 수입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상공부가 12월 16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11월 무역수지 적자는 US$378억을 기록했다. 이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상치인 US$230억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며, 10월의 무역적자 US$271억보다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무역적자 확대는 인도의 경상수지와 자국 통화인 루피화에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루피화는 지난달 대달러 대비 0.5% 하락하며 3월 이후 가장 큰 월간 하락폭을 보였다. 12월 16일 종가 기준으로는 US$1당 ₹84.8712를 기록하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스페이스X의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인도에서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의 운영이 중단되었음을 공개했다. 

►이는 인도 북동부 마니푸르 주에서 발생한 지역 분쟁과 관련해 13일 실시된 수색 작전중 스타링크 로고가 부착된 위성안테나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수색 작전을 잘 아는 군 장교 2명이 익명을 조건으로 "로고가 부착된 장비는 과격파 단체에 의해 사용되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또한 인도 경찰은 이번 달 US$42억 달러 상당의 메스암페타민을 운반하던 밀수업자를 해상에서 검거했을 때도 스타링크 연결 장비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EDITORS COMMENT by 전명윤 | 스타링크가 전세계에서 인터넷 음영지역을 제거하기 위해 탄생했고, 각종 지역 분쟁에서 스타링크로 인한 인터넷 연결이 각광을 받는 중. 인도는 이미 정치적 상황이 발생했을때 인터넷 전체를 차단하는 국가로 악명이 높은데, 스타링크에 대한 제재는 인도 민주주의 혹은 시민의 권리에 대한 광범위한 의구심을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상대가 머스크라는 걸 제외하더라도 말이다. 몇 번 언급했지만, 인도는 자기가 초사이어인이라고 생각한다. 현재의 인도는 결코 그렇지 않다. 중국이 2020년대 들어와서야 했던 행위를 벌써부터 하고 있다. 

►애플이 2024년 초부터 '에어팟'의 인도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아이폰에 이어 두번째 인도 생산 애플 제품이 될 전망. 참고로 아이패드나 맥은 아직 인도에서 생산하고 있지 않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의 위탁생산 업체인 폭스콘이 인도 텔랑가나주 하이데라바드 인근 공장에서 에어팟 시범 생산 중이며 내년부터 정식 생산에 들어간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결정이 애플의 탈중국 전략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애플을 포함한 기업들의 탈중국 움직임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인도에서 생산된 아이폰의 수출 실적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4월부터 9월까지의 인도산 아이폰 수출액은 US$60억(약 8조 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으며, 연간 수출액은 US$100억(약 14조 4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뉴델리 총리 관저에서 모디총리를 만났다. 현대차 인도법인의 인도증시 상장(IPO) 기념식 참석 및 중장기 전략 점검을 위해 인도를 방문하던 중이었다. 

►현대차그룹은 1996년 인도 진출 이후 28년간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해왔으며, 현재 인도 제2위 자동차 제조사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정의선 회장은 "현대차그룹은 인도의 자동차 산업 발전, 고용 창출, 수출 증대에 기여해왔으며,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과 '발전된 인도 2047' 비전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차그룹은 첸나이의 현대차 1·2공장, 아난타푸르의 기아공장을 운영 중이며, 푸네 지역에 현대차 3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푸네공장은 2024년 하반기 완공 예정이며, 2028년까지 연간 25만대 생산능력을 갖출 계획이다.

►현대는 장기적으로 인도 전기차 시장 진출 확대, 충전 인프라 구축, 부품 현지화를 통해 인도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참여할 계획이며, 로보틱스,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수소, 소형원자로(SMR) 등 신사업 협력도 제안한 상태다. 

►영국계 인도인 관광객이 최근 3년간의 인도 여행 경험을 바탕으로 Reddit에 인도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게시했다.

►해당 여행자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여행을 시작했으나, 인도의 기반 시설, 시민의식, 관광 경험에 대해 실망감을 표명하며 베트남, 태국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했다.

►그는 "세계 5위 경제 대국이며 16억 인구와 엄청난 부유층을 보유한 나라에서 이런 상황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직격했다.

►역사 유적지의 관리 소홀과 훼손 문제를 지적하며, "인도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건축물들이 낙서, 노란 침, 썩은 음식으로 더럽혀져 있다"고 비판했다.

►베트남으로 이주한 후의 경험을 비교하며, 베트남의 잘 관리된 거리, 신뢰할 수 있는 택시 서비스, 양질의 음식을 칭찬했다.

►이 게시물은 소셜 미디어에서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한 사용자는 "인도는 문화적, 발전적 극단이 공존하는 나라다. 뭄바이에서는 매우 발전된 국가를 볼 수 있지만, 그로부터 멀지 않은 작은 마을에서는 매우 낙후된 문화를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른 사용자는 베트남의 1인당 GDP가 US$4,346.77인 반면, 인도는 US$2,484.85라는 경제적 차이를 지적하기도 했다. 

►인도 국립박물관의 한국 불교 관련 전시물에서 발견된 오류가 최근 수정 완료되었음을 경기도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공식 통보받았다.

►해당 전시물은 불교의 동아시아 전파 과정을 보여주는 안내도였으며, 국가명 표기와 지리적 위치 등에서 다수의 오류가 발견되었다.

►수정된 오류 내용

• 중국, 일본과 달리 한국의 국가명이 지도상에 미표기
• 일본의 백제 경유 불교 전수 과정 누락
• 고구려, 백제, 경주 등의 로마자 표기 오류
• 경주의 지리적 위치를 전라도 지역으로 잘못 표시

►2023년 8월 5일 방글라데시의 임시정부 출범 이후, 양국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전 총리 셰이크 하시나가 인도로 도피한 상황에서, 새 지도자 무하마드 유누스는 하시나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인도는 하시나의 신병을 인계하지 않고 있다.

►방글라데시 내 힌두교도 소수민족 보호 문제와 이슬람 극단주의자 석방 문제가 양국 간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는 사이 중국은 방글라데시 임시정부, 야당, 이슬람 단체들과 적극적인 교류를 시도하는 있다. 이에 비해 인도는 과거의 양국관계, 즉 방글라데시를 독립시켜준 은인이자 보호국으로서의 기억을 놓지 못하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점점 더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치타공, 몽글라, 소나디아 항구 개발에 중국이 참여하고 있다.

►독립 이후 원수에 가까웠던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의 관계도 개선되고 있어, 인도는 처음으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중국이라는 세 개의 전선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도 이러한 상황을 우려하고 있으며, 인도-방글라데시 관계 악화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하시나 송환 문제와 힌두교도 보호 문제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인도가 고집을 꺾어야 한다. 지나치제 전투적인 자이 샹카르 외무장관은 문제를 더욱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 이코노미스트는 매년 12월 가장 중요한 발전을 이룬 국가를 선정해 올해의 국가로 선정한다. 올해는 방글라데시가 올랐다. 

► 2024년 차순위는 50년간의 독재를 종식시킨 시리아가 차지했으며, 폴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르헨티나가 후보에 올랐다.

► 이코노미스트는 "8월 학생들이 주도한 시위로 15년간 통치했던 셰이크 하시나가 물러났다. 독립 영웅의 딸인 그녀는 한때 빠른 경제 성장을 이끌었으나, 선거 조작, 반대파 투옥, 시위대 발포 명령 등 억압적인 통치를 했다"고 보도했다.

► 방글라데시의 정권 교체 시 발생하는 보복적 폭력의 역사가 있으나, 이번 과도 정부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무하마드 유누스가 이끄는 임시 기술관료 정부는 학생, 군대, 기업, 시민사회의 지지를 받으며 질서를 회복하고 경제를 안정화시켰다고 밝혔다. 

► 이전 수상국으로는 콜롬비아(내전 종식), 우크라이나(침공 저항), 말라위(민주화), 그리스(금융위기 극복)가 있다.

►피치는 스리랑카의 장기 외화 발행자 디폴트 등급(IDR)을 'RD'(제한적 디폴트)에서 'CCC+'로 상향 조정했다.

►현지화 IDR도 'CCC-'에서 'CCC+'로 상향됐으며, 이는 국제 국채 구조조정 완료와 거시경제 지표 개선으로 현지화 채무의 추가 디폴트 위험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스리랑카는 98%의 참여율로 국제 국채 교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으며, 이는 전체 상업 외채의 96%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채무 교환으로 11개의 국제 국채와 연체이자가 4개의 거시연계채권, 1개의 거버넌스연계채권, 1개의 연체이자채권으로 전환된다. 즉 채무관리를 조금 더 쉽게 만들었다. 

►외환보유액은 2026년까지 US$87억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9년까지 외화채권 만기가 없어 채무 상환 부담이 크게 감소했다.

►9월 대선에서 국민인민력(NPP) 후보가 승리했으며, 새 정부는 2023년 3월 시작된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계속 이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는 2024년 4.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인플레이션은 2024년 11월 -2.1%를 기록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스리랑카의 아누라 디사나야케 신임 대통령이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뉴델리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디사나야케 대통령은 인도가 스리랑카 외교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자국이 인도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방식으로 이용되지 않을 것(친중으로 가지 않는다는 의미)을 약속했다.

►모디 총리는 "이번 회담이 양국관계에 새로운 힘과 속도를 더할 것"이라며 전력망과 송유관 연결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스리랑카는 2022년 5월 US$460억의 대외채무 상환 불능으로 디폴트를 선언했으며, 2023년 3월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US$29억의 구제금융을 받기로 합의했다.

►좌파 성향의 디사나야케 대통령은 2023년 9월 대선에서 승리한 후, IMF와의 기존 합의를 유지하며 경제 회복에 주력하고 있다.

►인도는 스리랑카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자 인프라 투자국으로, 디사나야케 대통령은 최대 양자 채권국인 중국도 25년 초 방문할 예정이다.

►스리랑카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외환보유고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했던 차량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아누라 쿠마라 디사나야케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2025년 2월부터 개인용 자동차 수입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외환보유고 확보를 위해 일정한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모든 수입업자는 3개월 이내에 수입 차량을 판매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3%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스리랑카의 경제 회복을 인정하며, 수입 관세를 통한 국가 수입 증대 방안으로 차량 수입을 허용했다.

►2022년 4월 외환보유고 고갈로 인해 스리랑카는 전례 없는 경제 위기를 겪으며 역사상 첫 국가 채무 불이행을 선언한 바 있다.

►파키스탄은 중국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사업의 일환인 과다르 항구를 군사기지화하는 것에 대해 서방국가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추가조건, 즉 재정 지원과 함께 인도에 대항할 수 있는 군사기술 및 핵 2차 타격능력을 요구했다.

►핵 2차 타격능력은 핵 공격을 받은 후에도 보복 공격이 가능한 핵잠수함이나 지하 격납고에 있는 미사일을 이용한 반격 능력을 의미한다.

►파키스탄은 인도의 선제 핵 공격으로 자국의 핵시설이 파괴될 것을 우려해 중국에 핵 2차 타격능력 지원을 요청했다. 협상은 중단된 상황이다.

►파키스탄 경제가 악화일로에 있음에도 군부는 핵 개발 계획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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