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도를 포함한 국가들에 26%의 관세를 부과하는 '해방의 날' 조치를 발표했지만, 인도 정부는 이에 대해 상대적으로 침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관세 발표는 양국이 9월경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양자 무역 협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던 중에 이루어졌다. 인도는 이미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와 버번 위스키에 대한 관세를 인하했으며, '구글세'라 불리는 외국 기술 기업에 부과되는 6%의 온라인 광고 세금도 철회한 상태였다.

►유라시아 그룹의 남아시아 관행 책임자 프라밋 팔 차우두리는 "인도는 양국 간 교역되는 상품의 70%에 대해 무관세를 제안하는 상당히 급진적인 관세 제안을 내놓았다"고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물론 야당의 반응은 다르다. 국민회의당 지도자 라훌 간디는 의회에서 "26% 관세가 인도 경제를 완전히 황폐화할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당 총재 말리카르준 카르게는 트럼프를 "사업가"로, 모디를 "포옹하고, 대화하고, 웃었으나" 결국 "함정에 빠진 고객"이라고 표현했다.

► 인도 상무부 관계자는 발표 직후 "인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이라며 "이는 혼합된 결과일 뿐 인도에게 후퇴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일부 산업 단체들은 인도가 다른 아시아 이웃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를 적용받고 있어 오히려 그들의 시장을 차지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제학 교수 아슈위니 마하잔은 "미국은 비용이 높은 경제"라며 "그들은 많은 상품에 대한 생산 능력이 많지 않다. 인도는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미국 인구에게 필수적인 특정 상품들은 여전히 우리로부터 수입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라시아 그룹의 팔 차우두리는 "올해 말까지 양자 무역 협정을 체결하면 관계에서 가장 큰 두 가지 걸림돌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게 된다"며 "인도에게 이는 질문의 여지도 없다. 미국은 우리가 다른 어떤 것도 고려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와크프법 개정안을 의회에사 통과됐다. 개정안은 와크프 이사회 구성에 비무슬림을 포함시키고, 중앙정부가 와크프 재산의 보유 현황을 조사·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와크프의 운영 투명성 제고와 부패 방지, 그리고 다양성 확대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무슬림 단체와 야당은 이번 개정이 무슬림 소수집단의 자산을 통제·몰수하기 위한 정치적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와크프(Waqf)는 이슬람 전통에서 무슬림이 공동체 이익을 위해 기부한 자선 또는 종교적 기부 재산을 의미한다. 이러한 재산은 판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인도의 2억 무슬림에게 중요한 자산으로 모스크, 마드라사(이슬람 교육기관), 공동묘지, 고아원 등으로 활용된다.

인도 전역에는 약 4050㎢의 토지와 87만 2000건 이상의 부동산이 와크프 명의로 등록돼 있으며, 자산 총액은 약 142억 2000만 달러(한화 약 20조 9000억 원)로 평가된다.

►새 법안의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와크프 재산 결정 방식의 변화가 있다. 기존에는 구두 선언이나 공동체 관습을 통해 기부된 많은 재산이 무슬림 공동체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와크프 재산으로 인정되었으나, 새 법안에서는 와크프 이사회가 재산을 와크프로 주장하기 위해 유효한 서류를 제공해야 하며, 특히 정부 소유로 간주되는 토지에 대한 분쟁 시 최종 결정권은 정부에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와크프 이사회는 자산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해 지역 행정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재산권을 주장할 경우 법정에서 패소해 수세기 동안 유지해온 재산을 빼앗길 가능성도 있다. 인도 전역에서는 이미 힌두 민족주의 단체들이 일부 모스크가 과거 힌두 사원이 있던 자리 위에 세워졌다고 주장하며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법안 통과를 "분수령이 되는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모디 총리는 소셜 미디어 X에 "와크프 시스템은 수십 년 동안 투명성과 책임성 부족의 대명사였다"며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은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무슬림 지도자들과 야당은 이 법안이 "위헌"이며 인도 무슬림 소수 공동체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국민회의(Congress) 대표 말리카르준 카르게는 하원에서 288명이 법안에 찬성했지만 232명이 반대했다고 지적하며, "다양한 정당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독단적으로 도입되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24년에도 발의되었으나, 야당과 시민사회 반발로 논의가 연기된 바 있다.

►인도 전체 인구 약 14억 5000만 명 중 무슬림은 약 14%인 2억 명 수준이다. 2013년 인도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무슬림은 인도 내 가장 가난한 소수 집단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그들의 교육·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자율적 기부와 종교 활동은 와크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4월 3일 인도와 K9 자주포 2차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규모는 약 3700억 원이며, 인도군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현지 기업 L&T(Larsen & Toubro)와 협력하여 인도 육군에 K9 자주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자주포는 인도 북서부 파키스탄 접경지와 북부 중국 접경지역에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계약 서명식에서 “K9 자주포는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 방산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며 “이번 계약을 통해 인도는 물론 아시아 각국과의 방산 협력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9 자주포는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155mm/52구경장 자주포로, 고기동성과 고속발사능력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자주포 체계다. 현재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핀란드, 호주 등에도 수출되며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모디 총리는 방글라데시의 임시 정부 지도자 무하마드 유누스와의 첫 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해치는 수사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이 회담은 셰이크 하시나 전 방글라데시 총리의 축출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하시나 전 총리 하에서 견고했던 양국 관계는 그가 지난 8월 대규모 학생 주도 시위에 밀려 인도로 피신한 이후 악화되었다. 방글라데시 국민 여론은 인도가 하시나에게 피난처를 제공한 것 등의 이유로 반인도 성향으로 변화했다.

►방글라데시는 두 지도자 간의 40분간의 대화를 "솔직하고 생산적이며 건설적"이라고 표현했다. 유누스는 모디에게 방글라데시가 양국의 이익을 위해 관계를 바로잡는 데 협력하고 싶다고 전달했다.

►유누스는 하시나가 인도에 머무는 동안 선동적인 발언을 자제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뉴델리에 요청했으며, 모디는 인도가 방글라데시의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도는 유누스가 집권한 이후 무슬림 다수국인 방글라데시에서 힌두교 소수민족이 표적이 되고 있다며 반복적으로 보호를 촉구해왔다. 반면 다카는 폭력 사태가 과장되었으며 이것이 종교적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오랜 문화적, 경제적 유대를 공유하는 두 국가는 4,000km(2,500마일)의 국경을 접하고 있다. 인도는 또한 방글라데시 창설로 이어진 1971년 파키스탄과의 전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 반도체에서는 대만이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인도는 패키징, 테스트, 저가형 칩 제조 분야에서 인프라와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면 일부 공급망 이동의 수혜를 입을 수 있다. 대만산 반도체에 부과된 32%의 관세가 이러한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기계, 자동차, 완구 등 중국과 태국이 주도하던 산업도 관세 재편을 계기로 탈중국화가 가능하며, 인도가 생산 역량 확대와 투자 유치를 통해 미국 수출을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뉴델리 기반 싱크탱크의 고위 경제학자는 "인도는 몇몇 공급망 이동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세계 무역 환경이 불안정해지면 자본 흐름이 불안정해지고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며 파급 효과가 따라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인도가 수입 에너지, 기계 및 정교한 부품에 의존하는 것은 광범위한 무역 분쟁에서 위험을 초래한다.

►세계 수출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1.5%에 불과하다. 트럼프는 과거 인도를 ‘관세왕(Tariff King)’, ‘무역 남용국’이라 칭하며 강한 불만을 표시해왔다. 이번 관세 인상이 인도산 제품의 경쟁력을 추가로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델리 소재 사회개발협의회(Council for Social Development)의 무역 전문가 비스와지트 다르(Biswajit Dhar)는  “방글라데시에 높은 관세가 적용되며 의류 부문에서 일부 점유율 회복은 가능하겠지만, 인도는 의류 산업을 쇠퇴 산업으로 간주하고 장기간 투자하지 않아 기반이 약하다”며 “생산 능력 없이 어떻게 기회를 살릴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전자, 공업기계, 자동차 부품, 수산물 등 주요 수출품은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전자제품은 인도의 핵심 산업 지원 정책인 생산연계 인센티브(Production-Linked Incentives, PLI) 제도 하에서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번 관세로 인한 타격은 더욱 심각할 수 있다. 다르 박사는 “우리 수출업체들의 여력이 걱정된다. 대부분 영세업체라 27% 관세를 감당하기 어렵고, 물류비·경영비 증가, 낙후된 무역 인프라 등으로 경쟁력이 더욱 낮아질 것”이라 말했다.

►세계 무역 혼란으로 인한 수입 비용 증가는 잠재적으로 더 높은 인플레이션과 정부의 재정적 유연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미 식품 가격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인도 준비은행은 더 엄격한 통화 정책을 시행해야 할 수 있으며, 이는 잠재적으로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인도는 초기 이점을 경험할 수 있지만, 세계 무역 혼란의 더 넓은 부정적 결과에 취약한 상태로 남아 있다.

►관세에 대비해 인도는 미국과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 인도와 미국 정부는 현재 US$1,900억에 달하는 양국무역액을 2030년까지 US$5,000억으로 늘리는야심찬 목표를 설정했다. 

►노무라 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는 돼지고기, 프리미엄 의료기기, 고급 오토바이 등 특정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제공하면서 운송을 위한 생산 연계 인센티브와 물류 기업 지원을 제공하는 광범위한 무역 및 투자 협정을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인도는 또한 방위 장비, 항공기, 석유 및 가스, 기술, 의료 진단 장비 등 여러 부문에 걸쳐 미국 제품 구매를 늘릴 계획이다.

►중국 제조업을 대체하는 신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인도는 안드라프라데시, 구자라트, 타밀나두와 같은 주에서 세금 혜택과 간소화된 토지 접근과 같은 강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혜택은 반도체, 전자제품, 항공기 부품 및 재생 에너지와 같은 부문을 대상으로 한다. 노무라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는 기본 반도체, 태양광 패널, 기계 및 제약 품목을 포함한 기본 및 중간 제품에 대해 인도에 생산 시설을 설립하는 미국 기업에 양보를 확대함으로써 미국 공급망에 통합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 경제는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간 투자와 소비자 지출이 정체되어 있으며, 국내총생산(GDP)은 수년 만에 가장 느린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시브 나다르 대학의 경제학 교수이자 학장인 라잣 카투리아는 "타이밍이 정말 나쁘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인도의 최대 무역 상대국으로, 인도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며 2024년에는 약 US$460억의 무역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무역기구에 따르면, 2023년 인도의 평균 관세율은 17%로 미국 평균의 약 6배에 달한다.

►인도 정부는 관세 인상을 막기 위해 일련의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 일부 자동차, 오토바이, 전자제품, 태양열 부품, 화학물질, 알코올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온라인 광고에 대한 "구글 세금" 폐지를 제안했다.

►미국 상무부 장관 하워드 루트닉은 "이제 뭔가 크고 웅장한 일을 할 때"라며 인도에 제품별이 아닌 전체적인 무역 자유화를 촉구했다. 미국은 특히 농업 분야에서 광범위한 무역 자유화를 기대하고 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미국의 압력이 국내 개혁을 위한 환영할 만한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카투리아 교수는 "이것은 인도가 항상 하고 싶었지만 정치적으로 어려웠던 관세 인하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했다.

►반면,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경제학자 아미텐두 팔릿은 "시장을 개방하면 국내 소규모 기업 대부분이 밀려나고 그 혜택은 미국 기업에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직 무역 관리자 아자이 스리바스타바는 인도가 약해 보이지 말고 미국이 무역 제안을 거부할 경우 중국, 캐나다, EU의 선례를 따라 보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지도자 라가브 차다는 트럼프가 인도의 "미국에 대한 확고한 충성심과 변함없는 우정"에도 불구하고 관세를 강행한 것에 당혹감을 표시하며, 협상 카드로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에 대한 승인을 보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LG전자의 인도 법인의 기업공개(IPO) 작업이 현지 상장예비심사를 잠정 통과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IPO 과정에서 '9분 능선'을 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달 상장이 예상되는 LG 인도 법인의 시장 가치는 약 US$130억(약 19조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LG전자 전체 시가총액(약 13조8000억 원)을 상회하는 규모다.

►LG전자는 이번 IPO를 통해 최대 US$15억(약 2조2120억 원)의 자금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회사는 보유 중인 인도 법인 주식의 15%를 신주발행 없는 구주매출 방식으로 시장에 공개할 예정이며, 본사가 자금 전액을 회수하는 구조다.

►인도 진출 28년째인 LG전자는 현지에서 판매, 생산, 연구·개발에 이르는 완결형 사업구조를 구축해왔다. 회사 관계자는 기존 노이다, 푸네에 이어 인도 남부 안드라프라데시주 스리시티에 3공장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증권가에서는 조달된 자금이 로봇, 웹OS 등 미래성장 투자와 주주환원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KB증권은 조달 자금의 약 20%가 주주환원에 사용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규모 현금 유입에 따른 재무상태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인도 법인 IPO 효과를 반영해 지난달 LG전자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인도 철강부는 '2025 국산 철강 제품 정책'을 발표하고, 정부 산하 모든 부처, 기관, 공공사업에서 ₹50만(약 844만원)을 초과하는 철강 조달 시 인도산 철강 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20억(약 338억원) 이하 규모의 철강 제품 조달 입찰에서는 해외 기업의 참여가 금지되며, 철강 조달 시 외국 인증 요구나 불합리한 기술 사양 명시는 국내 공급업체에 대한 차별로 간주된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인도 기업 참여를 배제하는 외국 정부나 기관은 인도 정부 조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으나, 인도에서 생산되지 않는 특정 철강 제품이나 국내 업체가 필요 물량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이 정책은 향후 5년간 적용되며 필요시 연장이 가능하다. 인도가 자국 철강 산업 보호에 나선 배경에는 중국 등 해외 철강 제품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 있다.

►현재 인도의 철강 생산량은 연간 1억8천만톤으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내수 수요가 많아 중국산 저가 제품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인도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중국산 완제품 철강 수입량은 160만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 증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일괄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판로를 잃은 외국산 철강 제품이 인도로 대거 유입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 상무부 산하 무역규제총국(DGTR)은 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 철강 제품에 200일간 12%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했다.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의 폭죽 공장에서 2024년 4월 1일, 대규모 폭발 사고가 발생해 21명이 사망했다.

►현지 당국자에 따르면, 이 공장은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었다.

►한 당국자는 "폭발이 매우 강력해 희생자들의 시신 일부가 200~300미터 떨어진 농장에 흩어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희생자 가족들은 공장 내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인도에서는 폭죽이 힌두교 축제나 결혼식에서 자주 사용되지만, 안전 기준 무시로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자라트주 당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무허가 운영 폭죽 공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인도 벵갈루루 남부에 위치한 BVK 클럽에서 13명의 클러버가 머물던 방에 무장 강도 일당이 침입해 피해자들의 옷을 벗기고 금품을 강탈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4월 8일(월요일)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도들은 ₹1,000,000의 현금, 700g의 금 장신구, 그리고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강탈했다.

►신고자인 58세 부동산 중개인 라메시는 자신과 12명의 친구들이 우가디(힌두 새해) 축제를 기념하기 위해 클럽에 모여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신고서에 따르면 오후 6시경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문을 열자 마체테(긴 칼)로 무장하고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한 강도들이 강제로 침입했다. 20-35세 사이로 추정되는 이들은 피해자 중 한 명의 손을 마체테 손잡이로 구타했다.

►바나샨카르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 체포된 용의자는 없다. 또한 도박 행위와 관련해 해당 클럽에 대한 별도의 사건도 접수되었다.

►네팔에서 군주제 복원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카트만두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시위를 주도하는 인물이 두르가 프라사이(Durga Prasai)라는 전직 마오이스트 게릴라 출신이라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2008년 네팔 군주제를 종식시킨 것은 중국의 지원을 받은 마오이스트 운동이었다.

►25년 3월 28일 금요일 친군주제 시위대의 폭력과 방화로 3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체포되었다. 프라사이는 직접 차량으로 경찰 바리케이드를 뚫고 의회 건물로 향했으며, 현재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다.

►프라사이는 군주제 복원과 네팔을 힌두교 왕국으로 재수립하는 캠페인을 주도하며, "국가, 민족주의, 종교, 문화, 시민 보호 캠페인"이라는 이름으로 수만 명의 지지자를 모았다. 특히 3월 초 전 국왕 갸넨드라가 카트만두로 돌아왔을 때는 약 40만 명의 군중이 집회를 열었다.

►농민 출신으로 8학년까지만 교육받은 프라사이는 초기 사업 실패 후 정치에 입문했다. 마오이스트 반란 당시 프라찬다의 동료였던 그는 이후 마오이스트 센터와 연합했고, 나중에는 네팔 공산당(통일 마르크스-레닌주의)에 합류했으나 2022년 제명되었다.

►프라사이는 2023년 2월 전 국왕 갸넨드라 샤와 연합하여 군주제 복원 운동을 시작했다. 그의 직설적인 연설, 대규모 집회, 소셜 미디어 영향력으로 왕당파 진영의 선두에 서게 되었다.

►현재 이 운동은 탄력을 받고 있지만, 분열된 왕당파 기반과 강력한 공화주의 세력의 반대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전직 게릴라 출신 프라사이가 네팔 역사를 다시 쓸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지만, 그의 캠페인은 이미 해결된 것으로 여겨졌던 군주제 논쟁을 재점화시켰다.

“국왕은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 지지 기반의 한계 인식” – 란짓 레 전 주네팔 인도 대사

► 란짓 레Ranjit전 주네팔 인도 대사는 최근 인터뷰에서 “네팔 국왕은 본인의 지지 기반에 한계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 네팔 사회의 불만과 실망이 과거 군주제에 대한 향수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보다는 정치에 대한 피로감의 표현이라고 분석했다.

► 레 전 대사는 “국왕의 상징적 지위는 여전히 일정한 지지를 받고 있지만, 실제로 정치적 권한을 다시 갖는 것에 대해선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또한 최근 네팔에서 일부 청년층 사이에 나타나는 군주제 회귀 요구에 대해 “이는 현재 정치 체제에 대한 실망감의 표현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 그는 “과거 왕정 시절에도 문제가 많았고, 민주주의 이후에도 많은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과거를 낭만화하게 된다”고 설명하며, 이는 일반적인 정치적 순환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 마지막으로 그는 인도와 네팔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국 모두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경제적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팔 연정, 전 국왕 갸녠드라 체포 요구… 올리 총리 “폭력 사태 책임져야”

►네팔 연립여당은 최근 왕정 복귀 시위를 계기로 발생한 폭력 사태와 관련해 전 국왕 기야넨드라 샤(78)의 체포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를 “체제 전복을 노린 조직적인 시도”라고 규정했다.

►K.P. 샤르마 올리 총리는 같은 날 국회 연설에서 “갸녠드라 전 국왕이 폭력 사태를 직접 선동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시 국왕이 되겠다고 공공연히 말하는 사람이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말하며, “갸녠드라가 시위 전날 자신 소유의 니르말 니와스(Nirmal Niwas)에서 논란의 인물 두르가 프라사이(Durga Prasai)와 나바라즈 수베디(Navaraj Subedi) 등 시위 조직자들과 만났다”고 밝혔다. 올리 총리는 “이런 행위는 용납될 수 없으며, 강력한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갸녠드라는 지난 2월 19일 ‘민주주의의 날’을 맞아 발표한 영상 메시지에서 “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대의를 위해 퇴위했으며, 이는 약점이 아니라 희생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의 민주주의가 “말뿐인 민주주의”라며, 경제난, 청년 이민, 교육 위기 등을 언급했다. 이어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자”며 국민 단결을 촉구하고, “나는 국가를 위해 어떤 희생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 라메쉬 레카크(Ramesh Lekhak) 내무장관은 “현행 통치 체제는 오랜 투쟁의 결과이며, 어떤 반헌법적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CPN(마오주의 센터) 샥티 바스넷(Shakti Basnet) 부총무는 “국민의 감정을 해친 행위에 대해 정치권이 진지하게 성찰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 총리이자 네팔사회당 대표 바부람 바타라이(Baburam Bhattarai)는 “기야넨드라의 행위는 명백한 형사적 선동”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왕정 복원을 지지하며 이번 시위에 동참했던 라스트리야 프라자탄트라당(RPP) 중앙위원 비나이 라왈(Binay Rawal)은 “정부가 전 국왕을 체포할 수 있다면 해보라. 우리는 국왕을 정치적 논쟁과 일상정치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고 반발했다. 이어 “카트만두 거리에는 실망한 국민의 목소리가 울리고 있다. 30년간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여전히 과거에 위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 사태를 주도한 세력은 과거 왕정에 맞서 무장투쟁으로 1만7천 명을 죽인 장본인들”이라며 정부의 이중 잣대를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스리랑카에 44%, 방글라데시에 37%의 고관세를 부과하면서 두 국가의 의류 제조 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이 산업은 코로나19, 정치적 혼란, 경제적 불안 속에서도 두 국가의 번영을 떠받치는 핵심이었다.

►스리랑카 의류 산업 협회인 Joint Apparel Association Forum의 컨설턴트 툴리 쿠레이는 "우리는 부고 공지를 작성해야 할 것이다. 44%는 농담이 아니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는 글로벌 의류 산업의 핵심 국가들을 강타했다. 주식 연구 회사인 윌리엄 블레어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의류 수입의 85%를 생산하는 국가들이 평균 32%의 관세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해당 국가들의 경제를 뒤흔들 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들에게도 부담을 가중시킨다. 윌리엄 블레어는 상품 비용이 약 30% 증가할 수 있으며, 결국 미국 소비자들이 그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방글라데시는 매년 US$70억 이상의 의류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의류 제조업은 방글라데시 총 수출의 80%를 차지하며, 주로 여성인 400만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지역 내에서 가장 높은 여성 노동 참여율을 보이고 있어, 많은 인구가 빈곤에서 벗어나는 데 기여했다.

►방글라데시 의류 제조업체 및 수출업체 협회의 전 이사 모히우딘 루벨은 "세계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미국에서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던 바로 그 시점에, 이런 결정 - 무역 전쟁, 또는 관세 전쟁 - 이 새로운 도전과 불확실성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 루벨은 또한 "방글라데시에는 미국 시장만을 위해 일하는 많은 의류 공장들이 있다 - 일부는 80%, 일부는 심지어 100%. 이러한 공장들은 미국 주문만을 위해 큰 투자를 했다. 이번 결정은 그러한 기업들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 스리랑카의 의류 산업은 35만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으며, 나이키와 빅토리아 시크릿과 같은 기업을 위한 의류를 생산한다. 의류는 스리랑카 총 수출의 약 절반을 차지하며, 대부분이 미국으로 수출된다.

► 두 국가 모두 이미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방글라데시는 작년의 광범위한 시위와 폭력 사태 이후 경제를 안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스리랑카는 2022년 경제 붕괴 이후 인도와 같은 이웃 국가들의 도움과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 금융으로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었다. 

►모디 총리는 4월 4일부터 6일까지 스리랑카를 국빈 방문해 아누라 쿠마라 디사나야케 스리랑카 대통령과 회담했다. 

►모디 총리는 콜롬보의 독립광장에서 역사적인 의전 환영을 받았다. 이는 보통 스리랑카의 국가 기념행사에만 사용되는 이 장소에서 외국 지도자가 이런 예우를 받은 첫 사례다. 인도 외교부 대변인 란디르 자이스왈은 소셜 미디어에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콜롬보 독립광장에서 아누라디사나야케 대통령의 의전 환영을 받았다"고 게시했다.

►대표단 회담 이후 중요한 국방 협력 협정이 체결됐으며, 이는 7개 양해각서 중 하나다. 디사나야케 대통령은 모디 총리에게 "스리랑카는 자국 영토가 인도의 안보 이익을 위협할 수 있는 어떤 방식으로도 사용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약했다. 양국이 체결한 국방 협력 협정에는 안보 관련 정보와 기술 공유, 스리랑카 병력의 인도 훈련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양국은 인도가 지원하는 태양력 발전소 설립 등과 관련한 에너지 협정도 함께 체결했다.

► 모디 총리의 이번 스리랑카 방문은 2019년 이후 처음이며, 지난해 12월 디사나야케 대통령이 취임 후 인도를 가장 먼저 방문한 것에 대한 답방 성격을 갖는다.

► 인도양의 섬나라 스리랑카는 중동과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항로 중간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로, 2022년 국가부도 사태 이후 최대 채권국인 중국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해온 지역이다.

►방글라데시의 셰이크 하시나 총리가 축출된 이후 발생한 정치적 공백 속에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이들은 여성의 축구 경기를 금지하고, 머리를 가리지 않은 여성을 괴롭힌 남성을 석방시키는 등 사회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슬람 지도자들은 "이슬람 정부"를 수립하여 이슬람을 모독하는 자들을 처벌하고 "정숙함"을 강요하는 체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모호한 개념은 다른 지역에서는 자경단주의나 신정 통치로 이어진 바 있다.

►새 헌법을 초안 중인 정치권 관계자들은 방글라데시의 정체성에서 세속주의를 삭제하고 다원주의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했다. 이는 국가를 더 종교적인 노선으로 재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근본주의적 전환은 특히 하시나 총리의 퇴진을 이끈 여학생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다카대학교 사회학 졸업생 셰이크 타스님 아프로즈 에미(29)는 "우리는 시위의 최전선에 있었고 길거리에서 형제들을 보호했다. 이제 5-6개월 후에 모든 것이 뒤바뀌었다"고 말했다.

►비평가들은 84세 노벨상 수상자 무하마드 유누스가 이끄는 임시 정부가 극단주의 세력에 충분히 강경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유누스가 갈등을 회피하고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동안 극단주의자들이 더 많은 공적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큰 이슬람 정당인 자마트-에-이슬라미는 현 상황을 큰 기회로 보고 있다. 올해 말 예상되는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낮지만, 기존 세속 정당들의 신뢰 하락을 이용하려는 전략을 펴고 있다. 

►자마트의 사무총장 미아 골람 파르와르는 이슬람 복지국가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슬람은 행동과 윤리 측면에서 남녀 모두에게 도덕적 지침을 제공한다. 이러한 지침 내에서 여성은 스포츠, 노래, 연극, 사법부, 군대 및 관료제 등 어떤 직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방글라데시 경제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은 극단주의 세력의 확장에 대한 방어벽이 될 수 있다. 공식 노동력의 37%가 여성으로, 이는 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비율 중 하나다. 따라서 여성을 가정으로 돌려보내려는 시도는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아마디야와 같은 이슬람내의 소수자들에 대한 박해도 증가하고 있다. 하시나 정부가 붕괴된 날 밤, 아마디야의 예배 장소가 폭도들에 의해 공격당했다. 아마디야 공동체는 계속해서 공포 속에 살고 있으며 그들의 기도당 참석률은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파키스탄에 체류 중인 50명 이상의 아프간 여성 인권 활동가들이 아프가니스탄으로 강제 송환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들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투옥되거나 살해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파키스탄 정부는 아프가니스탄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국경 지역에서 무장 세력의 공격이 증가하자, 수백만 명의 아프간 국적자들을 추방하겠다는 강경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파키스탄 정부 관료들은 아프간인들을 "테러리스트"와 "반역자"로 규정하며 범죄와 무장 활동을 조장한다고 비난했다.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적어도 844,499명의 아프간 국적자들이 이미 강제로 아프가니스탄으로 송환되었으며, 이들은 "탈레반에 의한 실질적인 박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추방 위기에 처한 사람들 중에는 여성 권리와 교육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거나 시위에 참여해 박해를 피해 도망친 60명의 여성 활동가와 인권 옹호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휴마이라 알림은 2021년 탈레반이 재집권하기 전 7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성 권리와 교육 활동가로 일했다. 그녀는 "만약 아프가니스탄으로 보내진다면, 그것은 죽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탈레반은 나와 내 활동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같은 여성들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그들은 우리를 체포하고 고문할 뿐입니다"라고 말했다.

►파키스탄 정부는 모든 미등록 아프간 국적자들에게 3월 31일까지 출국하라는 최후통첩을 내렸으며, 이를 어길 경우 체포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요일 파키스탄을 포함한 60개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세수 증대, 무역 균형 조정, 미국산 제품 촉진을 위한 조치다.

►파키스탄 당국자들은 이번 결정에 놀랐다. 이미 미국의 대파키스탄 가중평균 관세율(9.9%)이 파키스탄의 대미 관세율(7.3%)보다 높기 때문이다. 또한 파키스탄은 미국과의 무역적자 국가 목록에서 33위에 불과하다.

►미국은 특정 상품 관세가 아닌 독특한 무역적자 공식을 적용했다. 각 국가별 미국의 상품 적자를 해당 국가의 수출액으로 나눈 후 이를 다시 2로 나누어 '상호 관세'를 산출했으며, 파키스탄의 경우 29%가 책정됐다.

►미국 정부의 결정으로 파키스탄 주요 수출품인 의류에 대한 관세는 최대 49%까지 상승했다.

►파키스탄은 미국으로부터 대두, 면화, 육류를 수입하고 주로 섬유와 가죽을 수출한다. 면화 수입은 무관세, 육류는 5~10%, 대두는 약 3.25%의 관세가 부과된다.

►파키스탄 당국자들은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스리랑카에 고율의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섬유 수출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베트남, 이집트, 인도, 터키와의 경쟁을 예상하고 있다. 

► 파키스탄의 연간 총 수출액은 약 US$320억 수준으로, 송금과 함께 수입 자금 조달의 주요 원천이다. 주로 섬유 제품에 집중된 좁은 수출 기반으로 인해 유럽연합의 무관세 특혜관세제도(GSP Plus)의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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