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금융범죄 수사기관인 집행국(Enforcement Directorate, ED)은 델리 법원에 제출한 수사 결과에서, 간디 일가가 ‘쉘 컴퍼니’를 설립해 내셔널 헤럴드(National Herald) 신문사 자산 ₹200억(약 US$2억 3,300만)를 불법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Congress)는 수석 인사인 소니아 간디(Sonia Gandhi)와 라훌 간디(Rahul Gandhi)가 자금세탁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 오는 수요일 전국적인 시위를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국민회의 대변인 자이람 라메쉬(Jairam Ramesh)는 “이번 기소는 정부의 정치적 보복과 협박의 일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소니아 및 라훌 간디는 이번 기소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2021년, 집권당인 인도국민당(Bharatiya Janata Party, BJP) 의원 수브라마니안 스와미(Subramanian Swamy)가 개인적으로 제기한 고소에서 시작되었다. 스와미는 간디 일가가 정당 자금을 이용해 내셔널 헤럴드 발행사인 Associated Journals Limited (AJL)를 인수하고, 이를 통해 ₹수십억 상당의 부동산을 불법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내셔널 헤럴드는 2008년 재정난으로 폐간되었으나, 2016년 디지털 뉴스 매체로 부활했다. 국민회의당은 해당 언론사의 역사적 의미를 고려해 지원에 나섰으며, AJL에 지금까지 ₹9억을 대출했다고 밝혔다.

►2010년, AJL은 채무를 주식으로 전환하고 이를 신설 비영리 기업인 영 인디언(Young Indian)에 양도하면서 부채를 탕감했다. 

►소니아와 라훌 간디는 영 인디언의 이사로 각각 3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24%는 모틸랄 보라(Motilal Vora) 및 샘 피트로다 등 국민회의당 인사들이 소유하고 있다.

► 그러나 집행국은 최근 조사에서 영 인디언이 AJL 자산 ₹200억을 단 ₹500만 루피에 인수했다고 밝히며, 이는 심각한 자산 가치 저평가라고 주장했다. 또한 델리, 뭄바이 등 여러 도시의 자산 ₹66억 루피 상당을 몰수하겠다는 통보를 영 인디언 측에 전달했다.

►야당은 수년간 모디 정부가 집행국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해 야권 탄압을 이어왔다고 주장해왔다. 로이터 통계에 따르면, 2014년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 집권 이후 야당 정치인 약 150명이 집행국에 의해 소환·조사·압수수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델리 주총리였던 아르빈드 케지리왈(Arvind Kejriwal)이 주류 스캔들 연루 혐의로 총선 직전 체포되어 5개월간 수감되기도 했다.

►내셔널 헤럴드는 1938년 인도의 초대 총리 자와할랄 네루(Jawaharlal Nehru)가 창간한 신문으로, 네루는 라훌 간디의 증조부가 된다. 당시 독립운동과 민족주의를 대변하며 인도 자유투쟁의 상징적 언론으로 자리매김했다.

►발행사인 AJL(Associated Journals Limited)은 1937년 설립되었으며, 약 5,000명의 독립운동가들이 주주로 참여했다. AJL은 힌디어로 ‘나브지반(Navjeevan)’, 우르두어로 ‘콰우미 아와즈(Qaumi Awaz)’도 발행했다.

►1942년 영국 식민정부는 강경한 논조를 이유로 신문 발행을 금지했으며, 이는 3년 후 재개되었다. 인도 독립 이후 네루는 총리에 취임하며 신문사 의장직에서 물러났지만, 국민회의당은 이후에도 신문사의 사상적 노선을 주도했다.

►1963년 창간 25주년 당시, 네루는 “내셔널 헤럴드는 대체로 국민회의당의 정책을 지지하지만 독립적 시각도 유지한다”고 언급했다.

►이후 수십 년간 주요 영어 일간지로 자리매김했으나, 재정난으로 2008년 폐간되었고, 2016년 디지털 뉴스 매체로 재출범했다. 국민의회로서는 내셔널 헤럴드에 대한 애정이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상황

►미국의 제이디 밴스(JD Vance) 부통령은 가족과 함께 오는 2025년 4월 18일부터 24일까지 이탈리아와 인도를 공식 방문할 예정이다. 밴스 부통령실은 4월 16일(수), 이번 순방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 인도 방문 기간 중 밴스 부통령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회담을 갖고,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 정책 변화에 따른 경제 및 지정학적 우선 과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밴스 가족은 뉴델리를 비롯해 자이푸르와 아그라 등 인도의 주요 문화유산지를 방문하는 일정도 포함하고 있다.

► 이번 순방은 밴스 부통령이 부통령으로서 프랑스와 독일을 방문한 데 이은 두 번째 해외 방문이며, 인도계 부모를 둔 우샤 밴스(Usha Vance) 여사에게는 첫 공식 외교 방문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트럼프발 중국 관세 전쟁, 인도에 기회일 수 있으나 준비는 미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14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인도에는 27% 관세에 대해 90일 유예 조치를 제공하면서, 인도는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인도 내 제조업체들은 숙련된 노동력 부족, 부품 조달의 어려움, 관료주의적 규제 등 여전히 다양한 장벽에 직면해 있다.

►모디 총리는 지난 10년간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을 추진하며, 전략 산업을 대상으로 한 생산 장려금으로 US$260억(한화 약 35조 원) 이상을 배정하고,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자 했다. 이 프로그램은 2022년까지 제조업 일자리 1억 개 창출을 목표로 했지만, 같은 기간 제조업의 GDP 기여도는 15%에서 13% 미만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제조업과 그로 인한 고용 창출은 인도가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요소다.  중국은 인도보다 경제 규모가 5배 크며, 제조업을 통해 급속한 번영을 이룩했다.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경우 제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5%에 이르지만, 인도는 그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공공 인프라는 모디 정부 하에 상당한 개선을 이뤘지만, 10년이라는 시간은 기업 수요에 맞춘 숙련 노동력 양성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또한 인도 각 지역의 경제적 거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체계도 아직 미흡한 상태다.

►2019년 설립된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업체 리크래프트(LiKraft)의 창업자 비크람 바틀라는 기술 접근성이 가장 큰 사업 장애 요인이라고 밝혔다. “장비는 구매할 수 있지만, 이를 운용할 숙련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LiKraft는 중국에서 수입한 배터리 셀(‘내몽골산’으로 표기)을 기반으로 제품을 조립하고, 최종적으로는 ‘인도산’으로 표시해 출하한다. 이러한 해외 부품 의존은 하이테크 분야에 국한되지 않으며, 자동차 시트 커버를 제조하는 AutoKame 역시 독일과 이탈리아산 고정밀 장비와 합성 섬유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제조업계 무역 기구의 아닐 바르드와지 사무총장은 인도 제조업의 주요 장애 요인으로 ✓고비용의 토지, ✓적합한 엔지니어 부족, ✓은행의 미흡한 자금 지원, ✓일관성 없는 정책, ✓복잡한 행정 절차 등을 지목했다. 특히 그는 느리고 불확실한 사법 시스템을 언급하며, “이 때문에 인도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인도 사법부는 현재 5천만 건이 넘는 미결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지연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소 제조업체들은 법적 분쟁을 피하고자 성장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이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모의 경제 실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모디정부가 규제 완화를 혁파하기위해 노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여전히 너무 느리다.

►인도 주식시장이 연휴 이후 강한 반등세를 보였다. 화요일 뭄바이에서 열린 거래에서 NSE 니프티 50 지수는 최대 2.4% 상승하며 4월 2일 종가 수준을 회복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번 반등으로 인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 관세로 인한 손실을 만회한 세계 최초의 주요 시장이 되었다.

►아시아 주식 시장의 광범위한 지수가 관세 발표 이후 3% 이상 하락한 반면, 인도의 빠른 회복은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처로서의 위상을 강화했다.

►심화되는 미중 무역 갈등은 인도를 글로벌 제조업의 매력적인 대안으로 부각시켰다. 인도는 베이징의 보복적 태도와 달리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화적인 접근을 취하며, 워싱턴과 임시 무역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글로벌 CIO 오피스의 CEO 게리 두간은 “우리는 포트폴리오에서 인도에 대한 비중 확대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양호한 국내 성장과 중국으로부터의 공급망 다변화 가능성에 힘입어 인도 주식은 중기적으로 더 안전한 투자처로 간주된다”라고 설명했다.

►인도의 급격한 반등은 경제 성장 둔화, 고평가된 주가, 외국인 투자자 자금 유출로 인해 지난 두 분기 동안 니프티 50 지수가 약 10% 하락한 이후 발생했다. 올해 들어 해외 투자자들은 순수 기준으로 US$160억 이상의 인도 주식을 매도했으며, 이는 2022년 기록적인 인출액인 170억 달러에 근접한 수준이다.

►개선되는 투자자 심리는 상대적으로 낮아진 주식 밸류에이션, 인도 중앙은행(RBI)의 공격적인 금리 인하 기대감, 원유 가격 하락 등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특히 원유 가격 하락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인도 경제에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인도는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수익 노출이 낮기 때문에 무역 전쟁 위험 속에서 상대적으로 더 나은 위치에 있다”라고 언급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수입 중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2.7%에 불과해 중국(14%)과 멕시코(15%)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 중이며, 인도를 중심 축으로 한 ‘대포위(grand encirclement)’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전략은 인도, 일본, 베트남, 한국 등과의 연합을 통해 중국의 고립 및 무역 영향력 약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에는 최대 14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다른 국가들에는 90일간의 관세 유예를 제공함으로써 동맹국들과의 무역 재편을 유도하고 있다. 이 유예 기간은 무역 재조정 및 협상 기회로 활용되고 있다.

► 인도는 미국과 디지털 무역, 상품, 노동 이동성을 포함하는 포괄적 양자 무역 협정(BTA)을 추진 중이며, 전면적 ‘제로 관세’ 대신 섬유, 보석, 화학, 농업 분야 중심의 ‘패키지 딜’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 인도는 중국계 투자를 적극적으로 차단 중이며, BYD 전기차 공장 유치 제안을 거절하고, 완성차에 대해 100% 수입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스리랑카, 오만, 아랍에미리트(UAE)를 통한 중국산 우회 수입 차단을 위해 통관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인도 상무장관 피유시 고얄은 중국발 덤핑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미국과의 협상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인도는 중국 공급망과 여전히 깊게 연계돼 있으나,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전략적 리스크 분산을 도모하고 있다.

► 유럽연합(EU)은 이 전략에 동참하지 않고 있으며, 동맹국에도 예외 없는 관세 적용에 대해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EU가 미국에 연간 US$590억(약 81조 3,000억 원) 규모의 관세를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함.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는 전략적 접근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통합된 대중 전략을 추진 중이나, 피터 나바로 및 하워드 루트닉 등은 단기 제조업 실적과 관세 수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실질적 무역 구조 개편에 집중할 것인지, 특정 기업 중심의 일시적 거래에 머물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국무부와 이민세관집행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은 국제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하고, 추방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피해자중 절반 가량이 인도학생이라는 점이다. 

►미국 이민변호사협회(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AILA)가 수집한 327건의 비자 취소 및 학생·교환방문자 정보시스템(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 SEVIS) 종료 사례에 따르면, 해당 사례의 50%가 인도 출신 학생에게 발생했으며, 그 다음은 중국 출신 학생으로 14%를 차지하였다. 이외에도 한국, 네팔, 방글라데시 등도 주요 피해국으로 언급되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은 자신들의 합법적 신분 종료가 자의적이었다며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일부 법원은 ’임시 제한 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s)’을 통해 이들 학생이 계속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국제학생들은 학업 종료 후 선택적 실습 훈련(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을 통해 1년간 직업 경험을 쌓을 수 있으며,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전공자는 2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오픈 도어스 리포트에 따르면, OPT 과정 중인 국제학생 중 9만 7천여 명이 인도 출신이며, 중국 출신은 약 6만 1천 명으로 집계되었다.

►국제학생에 대한 조치가 취해진 사유는 자의적인 경우가 많았다. 일부 사례에서는 범죄기록을 이유로 SEVIS 종료 및 비자 취소가 이뤄졌으나, 해당 학생들은 경찰 접촉 기록조차 없었으며, 비자 취소를 정당화할만한 법적 위반이 확인되지 않았다.

►실제로 학생들이 경찰과 접촉한 사유는 대부분의 미국 시민이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경미한 교통 위반(예: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 주차, 과속 티켓 등)에 불과했으며, 이는 이민 신분 종료 사유로 간주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AILA는 강조했다.

►인도 정부는 2025년 ‘와크프 개정법(Waqf Amendment Act 2025)’을 도입했다. 이는 수세기 동안 무슬림들이 종교 및 자선 목적을 위해 기증한 토지와 관련된 수많은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와크프는 이슬람 전통에 따라 기증된 재산으로, 학교, 병원, 고아원, 묘지 등으로 활용되어 왔다. 인도 내 와크프 자산은 주정부 산하 와크프 위원회가 관리하며, 중앙 와크프 위원회가 이를 총괄한다.

►현재 인도에는 약 87만 개의 와크프 재산이 존재하며, 이 중 1만 3천 개 이상이 법적 분쟁 중이고, 약 5만 8천 개는 불법 점유, 43만 6천 개 이상은 소유권이 불분명하다.

대표적으로 델리에는 1천 개 이상의 와크프 재산이 있으며, 이 중 123개는 연방정부와의 소유권 분쟁이 지속 중이다. 구자라트, 케랄라, 카르나타카 등지에서도 유사한 분쟁이 다발하고 있다.

►야당과 무슬림 사회는 새 법이 와크프 자산을 축소시키려는 정치적 시도라고 비판하며, 웨스트 벵갈주에서는 시위와 폭력 사태도 발생했다. 인도 대법원은 현재 해당 법안을 둘러싼 헌법소원 심리를 진행 중이다.

►새 법의 핵심 쟁점은 ‘사용에 의한 와크프(waqf by user)’ 조항 삭제다. 이 조항은 문서 없이 수십 년 이상 무슬림 사회가 종교적·자선적으로 사용한 땅을 와크프로 인정해주는 것이었다. 정부에 따르면 40만 2천 개가 이 조항에 해당되며, 이를 삭제할 경우 분쟁중인 대부분의 토지가 와크프 자산에서 제외되고 국고에 귀속될 수 있다. 

►저널리스트 아프로즈 알람 사힐은 2011년 정보공개법(RTI)을 통해 델리 와크프 위원회가 스스로도 정확한 자산 목록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공식 수치조차 매년 달라지고 있으며, 사라진 재산이 수백 개에 달한다.

전 관료 사이드 자파르 마흐무드는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와크프 자산의 대다수가 법적으로 소멸될 위기에 처했다”고 경고했다.

►안드라 쁘라데시 티루파티 지역에서 34세 여성이, 카스트가 다른 남성과의 연인 관계를 지속해온 16세 딸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베타푸디 프라사드 부경찰청장에 따르면, 피해 소녀는 3년 이상 20세 남성과 교제했으며,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결혼식을 올렸다.

►이에 반발한 소녀의 어머니는, 남성을 ‘아동 성범죄 방지법(POCSO)’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남성은 체포돼 수감되었다. 당시 임신 중이던 소녀는 어머니의 강요로 낙태 수술을 받았다.

►남성은 약 한 달 전 보석으로 석방되었으며, 4월 4일 소녀가 해당 남성과 전화 연락을 시도하자, 격분한 어머니는 딸을 무릎에 앉혀 손으로 코와 입을 막아 질식시켜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후, 어머니는 시신을 스와르나무키 강변에서 급히 화장했다. 화장 절차가 비정상적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4월 9일 마을 공무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 수사가 시작되자 피의자는 거주지를 이탈해 도피했으며, 4월 12일 마을 장로들 앞에서 자수하였다. 그녀는 분노, 두려움, 사회적 압력 등 복합적 심리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일본정부관광국(JNTO, Japan National Tourism Organization)은 2025년 3월 일본을 방문한 인도인 여행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21.3% 증가한 33,000명(추정치)이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3월뿐만 아니라 다른 월과 비교해도 단일 월 기준 과거 최고 기록이며, 단일 월 기준으로 30,000명을 초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JNTO 델리 사무소의 문노 료 소장에 따르면, 일본의 3월은 벚꽃 시즌으로 인도에서도 인식되고 있다. 2024년 3월 일본을 방문한 인도인 여행자가 급증한 것을 계기로, 인도 여행업계는 2024년 9월경부터 2025년을 위한 '벚꽃 마케팅 캠페인'을 시작했다. 문노 소장은 "이러한 인기를 단순한 유행으로 끝내지 않고, 일본의 다양한 계절과 지역의 매력을 알리며 시장 확대와 재방문 유치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4월은 일본이 계속해서 벚꽃 시즌이며, 5월은 인도인의 해외여행이 피크를 맞는다. JNTO 델리 사무소는 두 달 모두 일본을 방문하는 인도인 여행자 수가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3월 누적 인도인 방문객은 전년 동기 대비 24.8% 증가한 62,100명이었다.

►전 세계에서 3월의 방일 총 방문객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3.5% 증가한 3,497,600명, 1-3월의 방일 총 방문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3.1% 증가한 10,537,300명이었다.

►네팔의 마지막 국왕 갸넨드라 샤(Gyanendra Shah)가 최근 발생한 왕정 복원 지지 시위의 폭력 사태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시위 참가자들의 열망에 대해 암묵적인 공감을 내비쳤다.

►2008년 퇴위한 갸넨드라 전 국왕은 최근 페이스북에 게재한 영상 메시지를 통해 “공공 시위 중 발생한 폭력, 방화, 파괴 행위로 인한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아름다운 특성이지만, 자제력을 가지고 행사되어야 할 권리”라고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국가와 그 미래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지는 현상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갸넨드라 전 국왕은 “우리의 신념은 언제나 다당제 민주주의와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입헌군주제에 있다”며, 입헌군주제 복원을 우회적으로 시사했다

►갸넨드라 샤는 2001년 왕궁 학살 사건에서 그의 형인 비렌드라 비르 비크람 샤 국왕과 대부분의 왕족들이 피살된 이후 즉위했으며, 2005년 의회 해산 및 헌법 중단 사태로 대규모 민주화 운동을 촉발했다. 이로 인해 2008년, 약 240년에 걸친 힌두 왕정이 공식 폐지됐다.

►2025년 3월 28일,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친공화정 세력과 친왕정 세력이 대립 시위를 벌였다. 내무부 발표에 따르면 친왕정 집회에는 약 4,000명이 참석한 반면, 친공화정 시위에는 약 35,000명이 참여했다. 

►친공화정 시위는 네 개 좌파 정당의 연합체인 사회주의 전선이 조직했으며, 반동적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평화적으로 진행됐다. 반면 왕정주의자들의 시위는 폭력적으로 변해 공공 및 개인 재산을 파손하고 보안 요원들을 공격했다. 이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을 입었다.

►왕정주의자들은 전국적인 시위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미 공동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한편 사회주의 전선은 2006년 왕정을 폐지하고 사회주의 지향적 헌법의 길을 열었던 평화적 인민운동의 성과를 수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왕정주의자들은 인도의 집권 세력, 라스트리야 스와얌세바크 상그(RSS), 우타르프라데시 주총리 아디티아나트 등으로부터 재정적, 정치적, 심지어 군사적 지원을 받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 네팔의 정치적 불안정성은 뚜렷하게 나타난다. 1990년 다당제 민주주의가 복원된 이후 32번, 2008년 공화국이 된 이후 13번의 정부 교체가 있었다. 현 정부는 14번째다. 시르 바하두르 데우바, K.P. 샤르마 올리, 프라찬다가 수십 년간 네팔 정치를 주도해왔다.

►네팔은 심각한 정치적 불안정, 깊은 불평등, 실업, 느린 경제 성장, 약한 산업화, 대규모 이주, 빈곤, 식량 불안정, 증가하는 부채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정부 교체는 단지 새로운 지도자만 가져올 뿐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

►네팔의 2015년 연방 민주 공화국 헌법이 위협받고 있다. 연방제는 비판받고, 공화제는 의문시되며, 신파시즘과 포퓰리즘이 부상하고 있다. 친왕정 세력은 이런 혼란을 이용하고 있다. 이들은 왕정 복원, 힌두 국가 재건, 연방제 종식이 해결책이라고 거짓 주장한다.

► 금 스캔들, 부탄 난민 스캔들, 기리 반두 차 농장 스캔들 같은 최근의 비리는 국가 내 대규모 부패를 드러냈다. 법치 부재, 열악한 거버넌스, 부패한 지도자들의 면책 등이 대중의 분노를 일으켰다.

► 네팔 좌파 운동에서 이념적 퇴보가 심각하며 보수주의자들의 침투를 받고 있다. 정치적 수정주의로 인해 좌파는 전체적으로 부르주아 정당과 구별하기 어렵게 되었다. 많은 좌파들이 계급 투쟁을 포기하여 우익 세력이 기반을 확보했다.

► 이러한 위기 속에서 친왕정 보수주의자들과 반동 세력들이 대중의 불만을 이용하고 있다. 체제적 실패는 널리 인정되지만, 이들은 왕정, 힌두 민족주의, 연방제 폐지를 해결책으로 거짓 제시하고 있다.

► 주요 정당들이 발전 의제를 제시하지 못한 것이 반동 세력이 채우는 공백을 남겼다. 2015년 연방 민주 공화국으로 네팔을 확립한 헌법은 현재 정치 행위자와 거리 운동 모두에게 위협받고 있다.

네팔 포카라 국제공항 부패 스캔들: 미완공 공사에 US$2억 1600만 지급…일대일로의 쓴 맛

►네팔 정부 조사위원회는 제2도시 포카라에 건설된 국제공항과 관련하여, 중국 국영 기업이 미완공 상태의 공사에 대해 비용을 청구할 수 있었던 것은 네팔 내 관료 및 국회의원들의 불법 행위와 부패 때문이라고 밝혔다. 해당 공항은 총 US$2억 1600만백만(약 2,938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프로젝트였다. 

►의회가 4월 18일 발표한 36쪽 분량의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을 맡은 중국 CAMC 엔지니어링은 부실한 품질의 자재를 사용하고, 계약상 완료해야 할 주요 공정들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부가세와 관세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네팔 민간항공청은 중국 정부와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려는 이유로 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을 사실상 방기했다.

►포카라는 히말라야 기슭에 위치한 주요 관광지로, 이번 공항 건설은 네팔 정부의 재정에 큰 부담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보고서는 중국의 대규모 인프라 차관에 대한 의존이 저소득 국가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해당 공항을 제시했다.

►공항 건설은 중국수출입은행(Export-Import Bank of China)으로부터 20년 만기 대출을 받아 진행됐다. 2023년 개항 이후 발생한 수익으로 원리금 상환이 예정되어 있으나, 현재 국제선 운항은 주 1회에 그치며 수익성이 심각하게 저조한 상태다.

►중국 정부는 해당 공항을 시진핑 국가주석의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 전략의 대표적 성과 중 하나로 홍보했다.

►인도는 자국 여행객들이 이용할 포카라 국제노선의 운항을 허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CAMC는 활주로 굴착, 되메우기, 자갈 추가 등 핵심 구조물뿐 아니라 연료공급시설, 난방·환기·공조(HVAC) 시스템 등 주요 항목을 완공하지 않았으며, 이들 미완공 항목에 대한 대금까지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본래 계약에는 이착륙용 활주로가 두 개 명시돼 있었지만, 두 번째 활주로는 안전 문제로 인해 폐쇄되었고 현재는 하나의 활주로만 운영 중이다.

►중국 외교부와 CAMC 측은 본 건에 대해 언론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네팔 민간항공청 대변인은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공식 논평을 거부했다.

►스리랑카 동부주(타밀족 밀집지역) 전 주지사 시바네사투라이 찬드라칸탄(일명 필라얀)이 2019년 4월 부활절 연쇄 폭탄 테러 사건(약 300명 사망)과 관련해 체포되어 스리랑카 사회에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다.

►2019년 테러는 스리랑카 내전 후 회복 단계였던 국가를 혼란에 빠뜨렸고, 관광산업에도 큰 타격을 입혔다. 해당 사건은 고타바야 라자팍사 전 대통령의 집권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데일리 미러』는 2025년 2월 보도에서, 필라얀이 바티칼로아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시기, 테러 주범 자하란과 접촉하고, 반란 전술 훈련을 제공했다는 내부고발자 아자트 마울라나의 증언을 인용했다.

►국민인민의힘(NPP) 정부는 2019년 테러 진상규명을 공약했으며, 5월 6일 예정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콜롬보 대주교 말콜름 란지트 추기경은 4월 21일까지 조치가 없을 경우, 기독교 공동체가 시위에 나설 것이라 경고했다.

►정치평론가들은 필라얀의 단독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분석한다. 자프나 지역 언론인 우타야 샬린은, “고타바야 라자팍사를 비롯한 국가 정보기관도 연루 의혹이 있는데, 왜 필라얀만 체포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 필라얀은 현재 타밀 마칼 비두탈라이 풀리칼 정당을 이끌고 있으며, 과거 무장세력이자 전직 장관인 카루나, 그리고 스리랑카 포두자나 페라무나의 비얄렌디란과 함께 5월 지방선거에 출마한다. 이 조합은 타밀족이 다수인 자프나 일대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 4월 15일, 전 대통령 라닐 위크레메싱헤는 구금 중인 필라얀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범죄수사부에 의해 거절당했다. 그는 요청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다만 필라얀은 자신의 변호사이자 전 국회의원 우다야 감만필라와의 면담은 허용받았다.

EDITORS COMMENT by 전명윤 | 2019년 부활절 테러의 주체는 이미 이슬람 극단 세력인 것으로 드러났으나 혐의 내용에 따르면, 타밀 타이거 출신인 필라얀이 적어도 테러리스트들에게 조언이나 물리적 지원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러면 다시 타밀족 전체에 대한 다수 싱할리족의 낙인찍기가 시작될 우려가.....

►영국 노동당 소속 툴립 시딕(Tulip Siddiq) 의원은 방글라데시 당국이 자신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이번 사건을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명예훼손 캠페인“이라고 반박했다.

►방글라데시 반부패위원회(ACC)는 시딕 의원이 다카 시내의 7,200제곱피트(약 669㎡) 규모의 토지를 불법 취득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시딕 의원은 방글라데시의 장기 집권 지도자였던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전 총리의 조카로, 지난해 하시나 총리가 민중 봉기로 실각한 뒤 영국 내 정치적 이해 상충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올해 초, 시딕 의원은 자신과 방글라데시 여당인 아와미 연맹(Awami League)과의 관계에 대해 영국 총리실 윤리 고문의 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 공식적인 행동강령 위반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시딕 의원은 2015년부터 영국 하원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보수당은 시딕 의원을 향해 “방글라데시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만큼, 즉시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EDITORS COMMENT by 전명윤 | 참고로 영국의 방글라데시 이민자는 런던 타워햄릿츠, 베스널그린, 버밍엄 지역에 집중적으로 몰려있고. 전통적인 노동당 표밭이기도 하다.

방글라데시 힌두교 지도자 살해에 대한 인도의 강력한 항의: “체계적인 박해의 패턴”

►인도 정부는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한 힌두교 소수민족 지도자 바베시 찬드라 로이(Bhabesh Chandra Roy)의 잔혹한 피살 사건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사건이 무하마드 유누스가 이끄는 임시정부 하에서 발생하는 “체계적인 소수민족 박해의 일환”이라고 지적하였다.

►인도 외교부(Ministry of External Affairs, MEA) 대변인 란디르 자이스왈(Randhir Jaiswal)은 19일,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를 통해 다음과 같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의 부인 샨타나 로이(Shantana Roy)에 따르면, 사건 당일인 목요일 오후 4시 30분경 바베시는 자택에서 전화를 받았고, 이후 두 대의 오토바이를 타고 도착한 네 명의 남성이 그를 납치하였다. 그녀는 이 전화가 가해자들이 그가 집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데일리 스타(The Daily Star)』는 목격자의 증언을 인용하여, 바베시가 나라바리 마을로 끌려가 잔혹하게 폭행당한 후, 의식을 잃은 채 손수레에 실려 자택으로 되돌려 보내졌다고 보도하였다.

►가족들은 지역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를 비랄 우파질라 보건 복합단지로 긴급히 이송하였으며, 이후 디나지푸르 의과대학 병원으로 전원되었으나, 의료진은 도착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시신은 현재 부검을 위해 안치되어 있다.

► 이번 사건은 방글라데시 내 종교적 소수민족의 안전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인권 단체와 디아스포라 커뮤니티 내에서 강한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파키스탄은 특별한 입법 조치나 대규모 국제 투자, 정부 주도의 녹색 혁명 없이도 2024년 말 기준 세계 최대 태양광 패널 수입국 중 하나로 부상했다. 에너지 빈곤과 경제난을 겪고 있는 이 남아시아 국가는 지난 10년간 가장 예외적인 청정에너지 성공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영국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Ember)의 ‘글로벌 전기 리뷰 2025’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지난해 17기가와트(GW) 규모의 태양광 패널을 수입했다. 이는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수치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태양광 패널 수입국의 반열에 올랐다.

►이런 대규모 태양광패널 수입이 정부의 대규모 공공 사업이 아니라, 주택과 소규모 사업장, 상업시설들이 주도한 결과라는 점이 예외적 포인트다. 이들은 빈번한 정전과 급등하는 전기요금 속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기를 확보하기 위해 지붕형 태양광 설비를 자발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암자드에 따르면, 2024 기준 파키스탄의 태양광 패널 수입량은 국가 최대 전력 수요의 약 절반에 달한다. 그는 “지붕형 태양광은 빠르게 선호되는 에너지 자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기존 전력망도 변화하는 에너지 지형에 적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카라치의 에너지 전문가 우바이드 울라는 “위성사진으로 파키스탄 도시를 보면 지붕이 태양광 패널로 덮여 파랗게 보일 정도”라며, 전력망이 불안정한 지역일수록 태양광은 공공 전력의 실용적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파키스탄의 태양광 확산은 전통적인 글로벌 청정에너지 추세와 다소 결을 달리한다. 대부분의 국가는 기후 정책이나 국제 금융기관의 지원을 기반으로 태양광 도입을 확대하지만, 파키스탄의 경우 기후 외교가 아닌 시장의 수요와 지역 실정이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

►상당수 태양광 설비는 계량기 밖 또는 독립형(off-grid)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국가 전력 통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 파키스탄의 사례는 청정에너지 채택이 더 이상 선진국이나 고탄소 경제 국가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암자드는 “파키스탄은 신흥국형 에너지 전환의 초기 사례”라고 말했다. 

피치, 파키스탄 신용등급 'CCC+'에서 'B-'로 상향 조정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파키스탄의 외화 신용등급을 'CCC+'에서 'B-'로 상향 조정했다. 피치는 재정적자 감소 진전과 구조개혁 이행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 것을 상향 조정의 주요 이유로 설명했다.

►피치는 파키스탄이 국제통화기금(IMF) 프로그램 성과와 자금 조달 가능성을 뒷받침할 구조개혁을 이행할 것이라는 확신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 긴장이 외부 압력을 조성할 수 있지만, 수출과 시장 자금 조달에 대한 낮은 의존도가 위험을 완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무함마드 아우랑제브(Muhammad Aurangzeb) 재무장관은 이번 등급 상향을 "파키스탄의 경제 개혁과 정책에 대한 강력한 신뢰 표현"이라고 평가했다. 아우랑제브 장관은 파키스탄의 해외 송금액이 현재 US$41억에 달했으며, 2024-25 회계연도 말까지 US$380억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피치는 파키스탄이 양적 성과 기준, 특히 외환보유고 축적과 기초재정수지 흑자 측면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주정부들도 주요 구조적 기준점인 농업소득세 인상을 법제화했다"고 언급했다.

►정부 부채 대 GDP 비율은 2024 회계연도에 67%로 하락했으며, 이는 2023 회계연도의 75%에서 개선된 수치다. 피치는 긴축 재정정책, 명목 성장, 국내 부채의 금리 하락 등으로 중기적으로 점진적인 감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파키스탄 중앙은행(SBP)의 외환시장 개입으로 총 외환보유고가 3월 기준 US$180억에 달했다. 이는 2024 회계연도 말 약 US$150억, 2023년 초 US$80억 미만이었던 것과 비교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피치는 파키스탄 정부가 2026 회계연도에 약 US$90억, 2025 회계연도에 US$80억 이상의 외부 부채 만기를 맞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는 정기적으로 연장되는 US$130억의 양자 예치금 및 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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