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국민회의당 총재 말리카르준 카르게(Mallikarjun Kharge)는 나렌드라 모디총리가 뻬헬감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에 대한 사전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보안군과 공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정치적 파장을 일으켰다.

►카르게 총재는 자르칸드주의 란치를 방문해 모디 총리의 4월 19일 스리나가르  방문 연기와 그로부터 사흘 뒤인 4월 22일에 발생한 파할감 테러를 연관지었다. 그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테러 발생 3일 전, 정보기관의 경고 보고가 총리에게 전달되었고, 이에 따라 총리는 카슈미르 방문을 취소했다. 만약 정보기관이 위험성을 경고한 것이 사실이라면, 왜 해당 정보를 경찰이나 보안당국과 공유하지 않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그날 끔찍한 테러로 26명의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 정부도 정보 실패를 인정한 상황이다. 그런데 왜 관광객의 안전조치가 사전에 마련되지 않았는가?”라고 덧붙이며 정부 책임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BJP 대변인 CR 케사반은 “현대판 미르 자파르(Mir Jafar)”에 비유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그는 “카르게의 발언은 총리에 대한 근거 없는 중상모략이며, 매우 유감스럽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는 무조건적인 사과를 해야 하며, 해당 발언의 정보 출처 또한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 케사반이 언급한 미르 자파르는 1757년 플라시 전투 당시 벵골의 나와브 시라즈 우드 다울라 휘하 장군으로, 영국 동인도회사의 편에 서서 자국군을 배신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인도 역사상 대표적인 ‘반역자’로 간주된다.

EDITORS COMMENT by 전명윤 | 2025년 4월 19일 모디 총리는 카슈미르에서 스리나가르로 연결되는 준고속 열차인 반데 바랏 익스프레스의 탑승을 위해 스리나가르 방문을 예고하고 있었으나 당일 악천후를 이유로 취소했다. 참고로 2025년 4월 19일 스리나가르 기상상황을 체크해보면 2.4mm의 비가 내렸고, 오후에 약한 천둥을 동반한 비가 관측됐다. 

►최근 26명의 관광객이 사망한 뼤헬감 테러 공격에 대한 새로운 조사 결과에 따르면, 4명의 테러리스트 중 2명이 남부 카슈미르 출신으로 관광객들을 공격 현장으로 유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디안 익스프레스(The Indian Express) 보도에 의하면, 보안 당국과 정부는 테러 공격이 발생하기 수일 전에 공격에 대한 사전 정보를 입수했었다. 이 정보에 따르면 스리나가르와 그 인근 호텔에 머무는 관광객들이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즉 위치는 틀렸지만, 관광객이 타겟이 될거라는 사실은 미리 알았던 셈이다. 

► 한 관계자는 "당국이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고 공격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국은 파할감이 아닌 "호텔이나 스리나가르 외곽 지역"에서의 공격을 예상했다.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정보로는, 총 4명 중 2명이 카슈미르 계곡 출신이라고 관계자들이 밝혔다.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확인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4명 중 2명은 파키스탄으로 넘어갔었으며 이들이 인도로 돌아온 경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없다고 한다. 관계자들은 "이들이 잠무의 카투아(Kathua) 방면을 통해 인도에 돌아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두 테러리스트는 관광객들과 "섞여" 공격이 쉬운 푸드코트 지역으로 "유인"했다. 관계자들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지원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인도와 영국이 자유무역협정 FTA과 이중기여협약 Double Contribution Convention을 체결했다. 이번 역사적 협정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키어 스타머 Keir Starmer 영국 총리 간의 전화 통화 이후 발표된 것으로, 양국은 이번 협정이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체결한 최대 규모의 무역 협정이자, 인도가 지금까지 체결한 가장 포괄적이고 야심찬 협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인도와 영국 간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은 인도의 노동집약적 산업 부문과 서비스 부문, 즉 섬유, 해양 제품, 가죽, 신발, 스포츠 용품, 장난감, 보석류, 엔지니어링, 정보기술(IT), 전문 서비스 등 다수의 산업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인도 의류수출진흥협회(Apparel Export Promotion Council, AEPC)는 향후 3년 내 영국으로의 기성복 수출이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AEPC 수디르 세크리 의장은 “이번 FTA를 통해 영국 시장에서 인도가 기존에 부담하던 9.6%의 관세 장벽이 해소되어, 가격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 엔지니어링 수출진흥위원회(EEPC India)의 판카즈 차다 회장도 향후 5년 내 인도의 대(對)영국 엔지니어링 수출이 두 배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25년 기준, 영국은 인도의 여섯 번째 엔지니어링 수출 대상국으로, 해당 수출액은 US$40억 1,000만에 달했다.

►이번 협정은 논란이 되었던 이민 쿼터 및 탄소국경조정세(Carbon Border Tax) 관련한 구체적인 합의는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영국은 매년 인도 국적 요리사, 음악가, 요가 강사 등 문화 관련 종사자에게 최대 1,800개의 비자 발급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탄소세 관련 조율은 향후 별도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인도는 다이아몬드, 은, 스마트폰, 광섬유 등 민감한 산업 제품에 대해서는 영국산 제품에 관세 양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가솔린·디젤 엔진 차량의 경우에도 사전 설정된 쿼터 내에서만 관세 인하가 허용될 것이다.

1. 최근 인도 노동운동의 진전: 카르나타카의 두 가지 전환점

2024년 5월 1일 노동절을 기점으로 카르나타카 주는 두 가지 중요한 노동 정책 전환을 발표했다.

첫째, 도시 환경미화 노동자들인 ‘포라카르미카스(Pourakarmikas)’ 약 12,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둘째, 4월 중순 ‘플랫폼 기반 긱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 및 복지 법안(2024)’이 주 내각에서 통과되었고, 곧 조례화가 예정되어 있다. 해당 법안으로 주 내 약 200만 명에 달하는 긱 노동자에게 사회보장 기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전국적 선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5. 2019–2020년 노동법 통합과 그 평가

모디 정부는 2019~2020년 기존 29개 노동법을 4개의 코드(Code)로 통합했다:

① 임금법(Wage Code),

② 직업안전·보건 및 근로조건법,

③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Code),

④ 산업관계법(Industrial Relations Code)

하지만 시행령이 미공포 상태로 아직 실질적 시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고팔라크리슈난은 이렇게 비판했다:

6. 긱 노동과 새로운 사회보장법의 가능성과 한계

2024년 카르나타카 긱 노동자 법안은 플랫폼 기반 긱 노동자에 대한 최초의 사회보장 시도로 평가된다.

하지만 NLS 노동연구소의 바부 매튜 교수는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그는 특히 2020년 사회보장법에서 긱 노동자 정의 자체가 모호하며, 이것이 “법적 회색지대를 고의로 만든 정의적 함정”이라고 주장했다.

ILO 역시 2025년 발표 예정인 긱 노동 관련 국제 기준을 준비하며, 인도의 위장고용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인도 노동법은 전통적인 규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세계화된 시장경제에 맞춘 유연화, 기업 친화적 방향으로 이동해 왔다. 그러나 이는 정규직 감소, 위장 고용, 노동권 후퇴라는 그림자를 동반했다.

카르나타카주의 긱 노동자 보호법은 이 전환기에 새로운 실험이자 도전이지만, 여전히 근본적 권리 보장에는 미흡하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 인도 펀잡주 정부는 이웃 하리아나주와의 수자원 분쟁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몫에서 단 한 방울의 물도 하리아나에 공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주 의회에 제출했다.

►결의안은 지난 3년간 바그완트 만 정부가 펀자브 내 농경지에 운하 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공급 비율이 22%에서 60%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펀자브는 여유 수자원이 없으며, 타 주에 공급할 수 있는 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4월 6일 하리아나의 요청에 따라 4,000 큐섹(cusecs)의 식수용 물은 제공했으며, 이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것이 미덕”이라는 시크교 전통에 따른 것이라고 언급했다.

►고얄 장관은 결의안을 통해 “하리아나의 인구는 3천만 명이며, 1,700 큐섹의 물이면 충분하지만 갑자기 8,500 큐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통해 펀잡의 물을 강제로 빼앗으려는 시도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현재 제공 중인 4,000 큐섹의 식수 목적 물은 유지하되, 그 외에는 “단 한 방울도 더 이상 공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 이번 갈등은 BJP가 집권하는 하리아나와 아암 아드미 당(Aam Aadmi Party)이 집권하는 펀잡 간의 정치적 대립이기도 하다. 펀잡는 하리아나가 이미 3월까지 배정량을 모두 사용했으며, 이에 따라 추가 물 공급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DITORS COMMENT by 전명윤 | 파키스탄에 물 안주다고 난리치다 갑자기 왜 인도내 두 주가 수자원문제로 싸우냐면.

펀잡은 다섯의 강이란 뜻으로 히말라야-라다크에서 발원한 강이 대부분 펀잡으로 흘러들어간다. 그 덕에 펀잡은 강력한 농업지대가 된 것이고, 그만큼 물 사용량도 많다. 하지만 펀잡의 이웃주인 하르야나와 라자스탄은 상대적으로 건조하다. 즉 펀잡에서 제공하는 물이 특히 하르야나엔 특히 중요하다. 하여 하르야나는 수틀레지강과 야무나 강을 묶는 운하 건설이 주의 숙원사업. 하지만 펀잡의 반대로 60년째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런 상황이니 하르야나는 전적으로 펀잡에서 분배하는 물에 의존해왔는데, 최근 물 사용량의 적정선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고. 펀잡주가 강경하게 나오는 것. 

►2025년 3월 28일 발생한 시위 중 방화로 사망한 어베뉴스 TV Avenues TV 카메라맨 수레시 라작 Suresh Rajak의 사망사건에 대한 사법 조사가 여전히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제 언론 감시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 Reporters Without Borders, RSF는 네팔 당국에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샤르마 올리 총리는 3월 31일 의회에서 수레시 라작의 사망 사건 관련 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우겠다고 약속했으나, 사망 발생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체포된 이는 없다.

당시 시위대는 소방대의 구조를 방해하며 돌을 던졌고, 이로 인해 라작은 구조되지 못한 채 희생되었다.

► 수레시 라작이 사망한 3월 28일 시위는 언론인과 언론기관에 대한 일련의 폭력 사태로 특징지어진 사건이었다.

2008년 폐위된 전 국왕의 지지자들은 안나푸르나 포스트 Annapurna Post 신문사에 방화를 저질렀으며, 칸티푸르 텔레비전 Kantipur Television 건물에 돌을 투척했고 히말라야 텔레비전Himalaya Television 의 방송 차량을 파손했다. 또한 온라인카바르 Onlinekhabar 소속 기자도 폭행당했다.

► 수레시 라작 사망 이후 정치적 긴장은 더욱 고조되었고, 왕정 복원을 주장하는 세력은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언론 자유에 대한 보호 조항 없는 소셜미디어 통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 1월 28일, 정부 대변인이자 통신정보기술부 장관인 프리트비 수바 구룽 Prithvi Subba Gurung은 의회에 ‘네팔 내 소셜미디어 운영·사용·규제법안’을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악의적’으로 간주되는 게시물의 게시 및 공유, 익명 계정 생성, ‘기밀 정보’ 공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스리랑카의 좌파 정당인 국민민중당 NPP이 최근 실시된 지방의회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나, 작년 총선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아누라 쿠마라 디사나야케 대통령이 이끄는 연합은 전체 339개 지방의회 중 265개 의회에서 최다 득표를 얻었으나, 이 중 약 절반에서는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제1야당인 삼기 자나 발라웨가야 SJB는 14개 지방의회를 확보하는 데 그쳤으며, 타밀 소수민족을 대표하는 정당인 타밀 민족 연합 Tamil National Alliance은 35개의 의석을 차지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

►전직 대통령인 라닐 위크레메싱게(Ranil Wickremesinghe) 및 마힌다 라자팍사(Mahinda Rajapaksa)가 소속된 정당들은 단 하나의 지방의회도 장악하지 못하였으나, 전체 8,299석의 지방의회 의석 중에서는 1,123석을 확보하였다.

►디사나야케 대통령이 이끄는 국민민중당의 이번 선거 득표율은 지난 11월 국회의원 선거 당시 기록한 61.6%에서 43.3%로 하락하였다. 반면, SJB는 같은 기간 17.7%에서 21.7%로 소폭 상승했다.

►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 디사나야케 대통령은 자신의 6개월간 행정부에 대한 국민투표로 간주하고, “정부의 모든 계층이 부패와 낭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민민중당이 지방정부를 장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방글라데시는 2025년 세계 언론자유지수(World Press Freedom Index)에서 전년 대비 16계단 상승한 149위를 기록하며, 남아시아 국가 중 인도, 부탄, 파키스탄보다 앞선 순위에 올랐다.

►언론감시단체 국경없는기자회가 5월 2일 발표한 이번 연례 지수에서 방글라데시는 100점 만점에 33.71점을 획득,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상위 150위권 내에 진입했다.

►RSF는 언론자유지수를 정치적 환경, 법적 틀, 경제적 맥락, 사회문화적 배경, 언론인의 안전 등 다섯 가지 지표를 바탕으로 평가하고 있다.

►인도는 올해 8계단 상승했지만 151위로 방글라데시에 뒤졌고, 부탄은 5계단 하락한 152위, 파키스탄은 6계단 하락하여 158위를 기록했다.

►네팔은 16계단 하락했음에도 90위(55.2점)로 여전히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으며, 몰디브는 104위(52.46점), 스리랑카는 139위(39.93점)를 기록했다.

►RSF는 네팔을 “문제적”, 몰디브를 “어려운” 상황으로 분류한 반면, 남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는 “매우 심각한” 언론자유 상황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노르웨이는 92.31점을 기록하며 9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 고, 모든 지표에서 ‘좋음’ 등급을 받은 유일한 국가로 남았다. 한국은 61위로 2년째 '문제가 있는' 등급에 랭크됐다.

►반면, 에리트레아는 180위로 최하위에 머물렀으며, 북한(179위), 중국(178위), 시리아(177위)가 그 뒤를 이었다.

►방글라데시의 다음 총선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임시정부를 이끄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 무함마드 유누스는 늦어도 2026년 6월 이전에는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시나 정권 붕괴 이후, 이슬람주의 세력은 다시 결집하고 있으며, 이들의 종교적 비전을 대중에 적극적으로 투사하려는 시도가 잦아지면서 수피파 무슬림, 힌두교도 등 소수 종교 집단과 여성 단체 사이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연극 축제, 음악 행사, 여성 스포츠 경기, 연날리기 대회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반이슬람적”이라 비판하며 중단을 요구해왔으며, 일부는 수피 사원을 파괴하는 일까지 벌였다.

►하크가 이끄는 킬라파트-에-마즐리시 지지자들은 최근 공공도서관을 습격해 수백 권의 책을 반출했다가 반환했으며, 청년부 지도자 골람 라바니는 라빈드라나트 타고르와 카지 나즈룰 이슬람 등 “무신론을 조장하는” 작가들의 책이 주요 표적이었다고 밝혔다.

►하크는 방글라데시 정부의 여성 정책에 반대하며 “위원회는 이슬람적 가족 전통을 무시하고, 서구식 제도를 도입해 결혼과 이혼의 종교적 가치를 파괴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녀 간 평등 상속권을 포함한 정책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방글라데시는 헌법상 민족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세속주의를 4대 기둥으로 삼고 있지만, 하크는 “우리는 코란에 근거한 샤리아 법을 도입할 것이다. 이슬람 복지국가 안에서 모든 국민은 종교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알라에 대한 모독, 예언자의 이미지 훼손, 무슬림에 대한 비방은 사형에 처해야 하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신성모독에 대한 사형제 도입을 강하게 지지했다.

►카와자 아시프 Khawaja Asif 파키스탄 국방장관은 인도가 인더스 강 유역에 새로운 수자원 구조물을 건설할 경우 이를 “공격”하겠다고 경고했다.

► 아시프 장관은 인도의 수자원 조작이 파키스탄에 대한 “비전통적 공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격은 단지 총알이나 포탄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물을 차단하거나 흐름을 전환하는 것도 공격이며, 이는 기아나 갈증을 유발해 수많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그는 “인도가 건축적 조치를 시도할 경우, 파키스탄은 해당 구조물을 제거할 것”이라고 재차 경고하며, “현재로서는 조약 문제를 시작으로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와 별도로 파키스탄은 지난 토요일, 사거리 450km의 압달리(Abdali) 지대지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자발적 후원을 받습니다.

카카오 뱅크 3333-01-4478530 전명윤입니다.

지금까지 손X일, 강X용, 김X주, 최X석, jhputra.so, 유X상, 유X근, 신X진, 김X진, 김X응, 이X형, 박X현, 김X훈, 김X혁, 최마X사, 똥X, 백X일, 이X우, 김X해, 김X주, 이X기, 조X준, 이X형, 정X연, 김X율, 이X영, 박X학님께서 후원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