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가 자국 최초의 스텔스 전투기인 '차세대 중형 전투기(Advanced Medium Combat Aircraft, AMCA)' 개발 계획을 공식 승인했다. 개발은 국방연구개발기구 산하 항공개발청이 주도하며, 국영기업인 힌두스탄 항공과 다수의 인도 민간 기업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예정이다.

►AMCA는 스텔스 성능과 초음속 순항(슈퍼크루즈) 능력 등 5세대 전투기의 핵심 기능을 갖추는 동시에, 현재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의 일부 요소도 통합할 계획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일부에서는 '5.5세대 전투기'로 지칭하기도 한다.

►이번 개발 계획 승인은 파키스탄과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발표되었다. 최근 파키스탄이 중국의 독자 개발 스텔스 전투기 'J-35A'를 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었으며, 이는 남아시아 지역의 군비 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요인으로 분석된다.

►5월 31일, 인도 국방참모총장 차우한 장군이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지난달 파키스탄과의 전투 중 불특정 다수의 전투기를 잃었음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파키스탄의 '인도군기 6대 격추' 주장에 대한 질문에 그는 처음 "완전히 거짓"이라고 부인했으나, 이내 "중요한 것은 왜 격추되었는가이다"라고 말하며 손실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그는 인도군이 "전술적 과실"을 저질렀음을 인정하며, 과실을 수정한 뒤 이틀 만에 장거리 공격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손실된 전투기의 정확한 수는 확인하지 않았다.

►앞서 파키스탄은 5월 초 전투에서 프랑스제 라팔 전투기 3대를 포함, 총 5대의 인도 군용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인도 측은 이를 전면 부인했으며, 집권 인도국민당 BJP은 "사실이라면 공개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투 당시 프랑스 정보당국 고위 관계자는 CNN을 통해 인도 공군 라팔기 1대가 격추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추가 손실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도 현지 목격자도 화염에 휩싸여 추락하는 항공기를 목격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남아시아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는 핵무기가 아니라 '서사(narrative)'라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최근 인도와 파키스탄 간 군사적 충돌은 단순한 군사 교전을 넘어, 언론 보도, 해시태그, 뉴스룸을 통해 조직된 서사 전쟁의 양상을 띠었다. 이는 언어를 통해 정체성, 정당성, 권력을 의도적으로 구성하는 '담론 전쟁(discursive warfare)'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인도는 5월 6일 '신두르 작전(Operation Sindoor)'을 개시하며 선제공격 또는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인도 정부 대변인은 이를 26명의 인도 관광객이 사망한 팔라함(Pahalgam) 학살에 대한 "비례적 대응"이라 밝혔다. 라즈나트 싱 인도 국방장관은 "그들이 인도의 이마를 공격했고, 우리는 그들의 가슴에 상처를 입혔다"고 말했다. 인도 측 서사는 자국을 도덕적 우위를 지닌 국가, 즉 분노가 아닌 정의로운 의무(dharma)에 따라 행동하는 국가로 구성했다.

►3일 후 파키스탄은 '분얀 움 마르수스 작전(Operation Bunyan-um-Marsoos, '철옹성'이라는 의미)'으로 대응했다. 파키스탄 미사일이 인도의 여단 본부, S-400 시스템, 펀자브 및 잠무 지역 군사 시설 등을 타격했다고 보도되었다.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파키스탄이 방글라데시 독립으로 이어진 "1971년 전쟁을 복수했다"고 선언했다. 파키스탄 언론은 인도의 공격을 전쟁 범죄로 규정하고 자국의 대응은 정밀하고 도덕적이었다고 강조하며, 평화롭지만 도발에 단호히 맞서는 국가 이미지를 구축했다.

►양국은 서로 자신이 방어자이며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상대방이 먼저 공격하여 어쩔 수 없이 대응했다고 주장하는 대칭적 서사를 펼쳤다. 인도는 파키스탄을 '테러 공장', '불량 국가'로 묘사한 반면, 파키스탄은 인도를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파시스트 국가', '점령자'로 규정했다. 이러한 적대적 이미지 구축은 대화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외교를 약화시키며 갈등을 심화시킨다고 분석된다.

►카슈미르 지역 양측 민간인 사상, 국경 마을 포격, 종교 시설 파괴 등 실제 인적 피해는 선전 공세에 가려졌다. 양국 언론은 자국 희생자만 애도하고 상대측 피해는 축소하거나 날조된 것으로 치부하는 '선택적 애도' 행태를 보였다.

►이번 대결의 핵심은 영토나 전술적 우위뿐 아니라 정당성 확보 경쟁이었다. 인도 언론은 '테러와의 전쟁' 구도를 활용, 자국을 국제 안보의 파트셔너로 자리매김하려 했으며 '외과수술적', '정밀', '선제적' 같은 용어를 사용했다. 파키스탄 언론은 주권과 '이짜트(izzat, 명예)'를 내세워 인도의 공격을 영토와 명예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 인도를 '침략자', '신성모독자'로 묘사했다. 인도 측의 무장세력 80명 사살 주장에 파키스탄은 허구라고 반박했고, 파키스탄의 인도 전투기 격추 주장에 인도는 선전이라고 반박하는 등 사실 관계에 대해서도 극명한 대립을 보였다.

►5월 13일, 미국(US)의 중재로 휴전이 성립되었으며 양국 정부는 각자 승리를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가 옳았고 상대가 틀렸다'는 각자의 서사는 향후 군비 지출과 다음 분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2025년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짧은 군사 충돌은 남아시아 안보 역학의 전환점을 시사했다. 이는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닌 드론, 크루즈 및 탄도 미사일, 장거리 방공 시스템이 동원된 첨단 기술 대결이었다.

►이 충돌에서 중국은 파키스탄에 첨단 무기 시스템과 실시간 위성 정찰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간접적이지만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파키스탄은 중국의 군사 장비에 크게 의존했다. 특히 PL-15E 공대공 미사일로 무장한 J-10C 전투기와 200킬로미터 교전 범위를 가진 HQ-9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 주목받았다. 중국은 위성을 재배치하여 인도 군사 지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고 보도된바 있다. 

►충돌이 종료될 무렵, 인도의 공습은 누르 칸과 볼라리를 포함한 파키스탄의 주요 공군 기지를 무력화시켰으며, 인도는 확인된 보복 피해를 입지 않았다. 파키스탄의 핵 지휘부와 육군 본부 근처에 위치한 누르 칸 기지를 목표로 한 인도의 크루즈 미사일 공격은 고가치 방어 자산도 공격 범위에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양측 모두 드론과 미사일을 사용했지만, 공격의 질이 양보다 더 결정적이었다. 파키스탄은 하룻밤에 300-400대의 드론을 발사했다고 보도되었지만, 위성 이미지는 인도 영토에서 거의 피해가 없었음을 보여주었다. 반면 인도는 러시아와 공동 개발한 초음속 브라모스 BrahMos 크루즈 미사일과 같은 정밀 타격 무기를 사용하여 파키스탄의 고가치 목표물을 성공적으로 타격했다.

►이 짧은 충돌은 세 가지 주요 이유로 국제적 관심을 받을 만합니다. 첫째, 미래 중국의 군사 작전이 어떤 모습일지 미리 볼 수 있었다. 둘째,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일한 공중 및 미사일 시스템이 사용될 수 있다는 점. 셋째, 히말라야 지역에서 인도와 중국은 2020년 중국의 인도 국경지대 침범으로 촉발된 군사적 대치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실제 전투의 모습이 투사되었다는 점이 그것이다.

►전투가 종료된 것은 5월 10일 누르 칸 공군 기지에 대한 인도의 공격이 미국의 경계심을 촉발시킨 후였다.

►중국에게 이 충돌은 수출된 무기의 가치 있지만 냉정한 시험이 되었다. 일부 시스템은 적절히 기능했지만, HQ-9 방공 시스템과 같은 시스템은 통합 지원 없이 배치되었을 때 중요한 취약점을 보였다. 베이징은 이러한 플랫폼을 고객국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수정하고 업그레이드할 가능성이 높다.

►인도에게 이 충돌은 정밀 타격 능력에 대한 투자를 검증하고 브라모스와 같은 자국산 플랫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4월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 이후, 인도가 '인더스강 유역 조약 Indus Waters Treaty' 참여 중단을 선언하며 촉발된 양국 간 물 분쟁이 외교적, 군사적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인도는 파키스탄의 '신뢰할 수 있는 테러 지원 중단'을 조약 복귀 조건으로 내세웠으며, 파키스탄 최고 군 관계자는 "물의 흐름을 막는 것은 전쟁 행위"라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1960년 세계은행 중재로 체결된 이 조약은 인더스강 수계 물의 80%를 파키스탄에 할당한다. 인도는 오래전부터 조약이 자국에 불리하다고 여겨왔으며, 이번 사태를 재협상 압박 카드로 활용 중이다. 이에 대해 세계은행 총재는 조약은 일방적으로 중단될 수 없으며, 양국 간 상호 합의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파키스탄은 UN 등 국제 포럼에서 인도의 조치가 불법이며 수백만 명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물과 피는 함께 흐를 수 없다"며 강경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인도의 장기적 목표는 상류 댐 시스템을 확충하여 파키스탄으로 유입되는 물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다. 현재 인프라로는 유량의 시기 조절만 가능한 상태이다.

►인도의 조치 중 가장 즉각적인 타격은 수문학적 데이터 공유 중단이다. 하류에 위치한 파키스탄은 몬순 시기 홍수 관리와 국가 경제의 핵심인 농업(경제의 약 25%, 노동력의 37% 차지)에 필수적인 인도 측의 유속 및 강수량 데이터에 크게 의존한다. 데이터 단절은 파키스탄의 식량 안보와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세계 인구의 18%가 밀집했으나 수자원은 4%에 불과한 인도의 심각한 물 부족 문제가 있다.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로 물 스트레스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천연자원이 무기화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수십 년간 양국의 충돌을 막아온 조약의 붕괴 위기는 남아시아 전체의 안보 불안을 고조시키고 있다.

►문제는 중국이다. 인더스강과 브라마푸트라강의 발원지를 통제하는 중국이 분쟁에 개입할 경우, 전례 없는 대규모 글로벌 재앙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즉 중국이 인도의 인더스강 유역 조약 파기를 빌미로 더 상류에서 수원을 차단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인도 당국은 2024년 5월 17일 (현지 시간) 하리야나 주 출신의 유튜버 조티 말호트라 용의자(33)를 스파이 혐의로 체포했다. 

►말호트라는 2020년경부터 유튜브에서 활동해왔으며 현재 약 4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플루언서였다. 그녀는 주로 여행 중 모습을 촬영하여 게시했으며, 최근 1년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네팔, 중국, 두바이 등을 방문했다.

►인도의 주요 신문 "인디아 투데이 INDIA TODAY"에 따르면, 말호트라 용의자는 파키스탄에 잠입한 수사관을 특정하는데 협조하거나 유튜브를 통해 파키스탄 측의 선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말호트라의 유튜브 채널에는 "파키스탄의 인도 소녀(Indian girl in Pakistan)"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확인된다. 이 영상에서는 인도인인 그녀에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파키스탄 사람들과 평화로운 거리 모습이 담겨 있다.

►말호트라는 2024년 3월 4일 게시물을 시작으로 3월 22일까지 총 7개의 파키스탄 여행 동영상을 게시했다.

►이러한 동영상은 말호트라가 파키스탄의 국제적 이미지 향상을 위해 발신한 것으로 보인다. 인도 당국에 따르면, 2023년 처음 파키스탄을 방문한 말호트라는 파키스탄 고등판무관에 파견된 덴마크인 남성의 중개로 정보원과 접촉했다. 인도로 돌아온 후 텔레그램 Telegram 등의 익명 메시지 도구로 '자트 란다와'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파키스탄 공작원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녀는 조사에 대해 '(스파이 활동은) 후회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말호트라는 뻬헬감테러가 발생한 4월 22일 직전에 해당 지역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이 "여행"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말호트라의 "여행 자금 출처"가 의심스럽다. 경찰청장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여행에 소요된 비용은 그녀의 총수입과 불균형한 것으로 밝혀져 그 자금의 출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도 현지 언론은 추가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보도했다. "인디아 투데이"는 파키스탄이 자국 이미지 향상을 위해 네덜란드, 영국, 미국 등의 인플루언서들에게 테러리즘이나 불안정한 치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파키스탄 여행 유튜브를 하도록 독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그 근거는 동영상 내용의 일치성에 그치며 진위는 확실하지 않다.

►튀르키예는 최근 인도-파키스탄 군사 분쟁에서 파키스탄에 대한 명확한 지지를 표명하며  남아시아 정책의 우선순위를 무역에서 안보로 전환했다. 튀르키예 정부 관계자는 부인했으나, 튀르키예 화물기가 파키스탄에 군수물자를 수송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인도-파키스탄 분쟁 이후 튀르키예는 인도의 군사 행동을 "도발적 조치"로 규탄하며, 이는 전면전의 위험을 높인다고 주장했다. 아제르바이잔을 제외한 다른 이슬람권이나 아랍 국가는 인도의 작전에 대해 직접적인 규탄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이다. 

►냉전 종식 이후 튀르키예와 파키스탄은 서방 안보 체제 내에서 전략적 중요성을 잃고 새로운 안보 환경에서 각자의 입지를 모색해왔다. 튀르키예는 러시아로부터 S-400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매한 이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들로부터 F-35 전투기 등 핵심 국방 기술 및 보급을 거부당했다. 파키스탄 또한 서방의 외면으로 중국 방위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국은 상호 동맹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튀르키예는 남아시아 정책의 불확실성을 끝내고 파키스탄을 NATO 외부의 가장 중요한 국방 동맹국으로 선택했고 이는 인도와의 관계 악화를 초래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는 인도 및 파키스탄과의 관계를 성공적으로 분리 관리해왔으나, 튀르키예는 파키스탄과의 관계를 우선시했다.

►인도의 외교 정책은 '자립 인도 Atmanirbhar Bharat'를 강조하는 '인도 우선(India First)' 기조로 전환했다. 이는 상호주의를 기대하지 않고 주변국을 지원하던 기존의 '구즈랄 독트린 Gujral Doctrine'과 대조된다. 인도는 튀르키예의 남아시아 내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거래적 이익과 일시적 분노를 넘어서는 새로운 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소셜 미디어 거짓말이 인도와 파키스탄 간 전쟁으로 치닫는 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인도-파키스탄 간 군사 분쟁 중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대규모 허위 정보 전쟁이 벌어졌다. 양국에서 전파된 허위 정보는 주류 언론 채널로까지 확산되며 의도적인 '정보전' 양상을 보였다.

►인도 측에서는 파키스탄 제트기 격추, 카라치 항구 점령, 파키스탄 군 참모총장 체포 및 쿠데타 발생 등 사실이 아닌 군사적 승리 소식이 소셜 미디어와 주요 TV 뉴스 프로그램을 통해 확산되었다. 이러한 주장은 2023년 가자지구 공습 영상, 인도 해군 훈련 이미지, 비디오 게임 영상 등 조작되거나 관련 없는 시각 자료를 동원해 사실처럼 포장되었다.

►파키스탄에서도 인도 조종사 생포, 인도군 내 쿠데타 발생, 파키스탄의 사이버 공격으로 인도 전력망 마비, 인도군의 항복 등 허위 정보가 유포되었다. 특히 비디오 게임 시뮬레이션 영상이 파키스탄의 군사적 우위를 주장하는 데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파키스탄 정부는 분쟁 직전 X(구 트위터)에 대한 차단을 해제했으며, 이후 X는 허위 정보의 주요 출처가 되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전술적 허위 정보를 이용해 여론을 조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하이브리드 전쟁'의 새로운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조직적 증오 연구 센터 CSOH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허위 정보 확산을 통제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CSOH가 분석한 427개의 문제성 게시물 중 경고 표시가 붙은 것은 73개에 불과했다. 인도의 인권 단체 '정의와 평화를 위한 시민들 CJP은 자국 주요 뉴스 채널 6곳의 '심각한 윤리 위반'을 이유로 방송 감시 기관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메타(페이스북 모기업)는 허위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콘텐츠 삭제 및 팩트체크 기관의 판정을 받은 기사 노출 축소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인도 정보방송부 고위 자문관은 정부의 개입을 부인하며, 24시간 모니터링 센터를 운영하고 허위 정보를 퍼뜨린 다수의 계정을 삭제 조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방송 규정을 위반한 일부 뉴스 채널에 강력한 경고 공문을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X는 관련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인도 정당 대표단, 방한하여 친인파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신두르 작전과 인도의 대테러 정책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한국의 친인파 인사들은 인도 입장에 대한 전면적 지지 및 협력 강화 강조했다. 김찬완 한국외국어대학교 남아시아연구소 교수는 "대부분 한국인은 인도를 지지한다"며, 대표단 방문이 "인도의 새롭고 강력한 이미지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한 '한·호·인도·인니 다자 안보 협력체(KAll)' 창설을 제안했다.

►최원기 국립외교원 인도태평양연구부 교수는 인도 정부의 확고한 '무관용 정책'을 언급하며 "인도의 대응은 매우 정확했다"고 평가하고, "한국 정부는 인도의 대응을 지지하며 모든 테러 근절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윤정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뻬헬감 테러를 규탄하며 "인도와 한국은 주변국 위협이라는 유사한 안보 우려를 공유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신두르 작전'이 "제한적이고 정밀한 대테러 반격"이었다고 평가하고, 한국이 인도의 군사력 현대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EDITORS COMMENT by 전명윤 | 인도 국회의원까지 참석한 발표회였으나 한국 언론사는 그 어디도 취재하지 않았고, 인도의 ANI뉴스가 유일한 보도매체. '대부분 한국인은 인도를 지지한다.'는 근거 없는 발언을 도대체 왜 하는지 알 수 없어서 일종의 박제용으로 해당 기사 소개함. 평화를 바란다는 식의 영혼없는 대사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잘보이기로만 첨절된 행사였다고.  현장에서 발언한 모 인도 국회의원이 한국인들 앞에서 인도 경제의 발전상을 과시하며 한국이 누구쪽에 서야 하느냐며 노골적으로 질문했다는 후기도 첨언함. 딱 중국식 전랑외교.

►인도 국가통계부는 2025년 1분기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7.4%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로이터 통신이 집계한 경제학자들의 전망치(6.7%)와 전 분기 성장률(6.4%)을 모두 웃도는 수치로,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성장의 주요 동력은 총 고정자본형성(+9.4%)과 민간 소비(+6.0%)에서의 증가였다. 부문별로는 건설업이 10.8%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공공행정·국방(8.7%), 금융·부동산(7.8%)이 그 뒤를 이었다. 3월에 마감된 회계연도 전체 GDP 성장률은 6.5%로 집계됐다.

►제조업 부문은 4.8% 성장하여 이전 분기(3.6%)보다 개선되었으나, 전년 동기(11.3%)에 비해서는 둔화된 모습을 보였다. N.R. 바누무르티 마드라스 경제대학 소장은 1분기 성장이 수출 급증에 크게 의존했으며, 제조업 부문에서 민간 투자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번 성장은 견조한 농업 활동과 정부의 꾸준한 공공 지출이 주도했으나, 민간 기업의 신규 투자와 제조업 부문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다. 특히 민간 투자가 부진하여 도로, 항만 등 정부의 인프라 지출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났다.

►문제는 투자 지표다. 지난 회계연도 전체 투자에서 민간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33%로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한, 2024-25년 순 해외직접투자(Net FDI)는 US$3억 5천만으로 급감하며 2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인도중앙은행 RBI은 경기 부양을 위해 6월 회의에서 3회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감세 정책과 양호한 몬순 전망은 긍정적 요인이지만, 미국과의 무역 분쟁 등 글로벌 불확실성은 수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25-26 회계연도 성장률은 6.0%로 추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은 인도가 향후 30년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주요 경제국으로 남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약 US$6,900억 규모의 외환보유고와 안정적인 물가 관리를 긍정적 요인으로 제시했다.

►참고로 인도 통계청에 따르면 2024-2025 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인도의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6.5%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성장률 9.2%보다 2.7%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2020-2021 회계연도(-5.8%) 이후 4년 만의 최저치다.

►중국의 영구자석 수출 규제로 인도 자동차 산업이 5월 말 생산 중단 위기에 직면했다. 이는 미국의 고관세에 대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따른 것이다.

►인도 자동차 공업 협회 SIAM는 정부에 중국과의 협상을 통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5월 19일, SIAM 및 주요 3사(마루티 스즈키, 마힌드라 & 마힌드라, 타타 모터스)는 상공부와 대책을 논의했다. SIAM은 "5월 말~6월 초 부품 재고 소진으로 생산이 완전히 중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도로 가는 영구자석은 4월 4일 이후 중국 항구에 억류 중이다.

►핵심 부품인 영구자석은 전기차(EV) 모터 등에 사용된다. 2024년 회계연도 수입량 460톤(대부분 중국산)에 이어, 올해는 700톤(US$3,000만)이 필요할 전망이다. 업계는 "부품 부족 시 생산 불가능"을 경고하며, 중-인 갈등이 수출 승인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도 정부가 원유 수급 자립을 위해 2040년까지 US$ 100억(약 13조 6,690억 원)을 투자해 원유 운반선 112척을 자체 건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세계 3위 원유 수입국임에도 자국 선박 비율이 5%대에 머무는 점을 개선하고, 2047년까지 이 비율을 69%로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인도는 자국 조선업 육성을 목표로 모든 선박을 국내에서 건조할 방침이나, 엔진 등 핵심 부품은 한국 기업으로부터 조달할 가능성이 커 국내 조선업계의 수혜가 기대된다. HD현대중공업은 인도 타밀나두주 투티코린에 인도 국영 코친조선소와 합작 조선소 설립을 검토 중이다.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 역시 지난해 인도 항만해운수로부 차관보 등이 포함된 인도 조선업 대표단의 방한 이후 협력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인도의 건조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대규모 선대 구축 시 핵심 부품의 해외 의존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인도가 요구하는 현지 조선소 투자 및 기술 이전 등에 대한 합의까지는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국내 조선 업계는 선박 엔진 등 핵심 설비 수출로 연간 수조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HD현대중공업의 선박 엔진 등 수출액은 3조 350억 원이었으며, HD현대마린엔진은 선박 엔진 등 부품 1,584억 원, 한화엔진은 1조 1,132억 원의 수출 실적을 각각 기록했다.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 기업 CBRE가 발표한 '글로벌 테크 인재 가이드북 2025'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벵갈루루의 정보기술(IT) 분야 기술 인력 100만 명을 돌파하며 세계 12대 기술 허브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이 보고서는 전 세계 115개 시장을 대상으로 기술 인재의 가용성, 질, 비용 등을 평가하여 '파워하우스'(대규모 고급 인력 보유, 12개 시장), '기성시장'(성숙, 63개 시장), '신흥시장'(성장 중, 40개 시장) 세 가지로 분류했다.

►벵갈루루는 베이징, 상하이와 함께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기술 인력 시장으로 평가받았으며, CBRE는 벵갈루루를 베이징, 보스턴, 런던, 뉴욕 메트로, 파리,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 시애틀, 상하이, 싱가포르, 도쿄, 토론토와 함께 글로벌 '파워하우스'로 지목했다. 특히 벵갈루루는 인도 내 인공지능(AI) 개발 인재 부문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이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뉴욕과 유사한 수준이다.

►벵갈루루의 주요 강점은 다음과 같다:

인구 통계: 전체 인구의 75.5%가 생산가능인구로, 12개 '파워하우스' 시장 중 4위를 차지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생산가능인구는 2.4% 증가하여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스타트업 생태계: 28개의 유니콘 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호적인 사업 규제와 강력한 기관 지원이 뒷받침되고 있다.

핵심 성장 동력: 우수한 교육 기관과 글로벌 역량 센터(GCCs)가 AI, 데이터 과학, 엔지니어링, 제품 개발 분야에서 숙련된 인재를 꾸준히 공급하고 있다.

기술 고용 증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기술 부문 고용은 12% 증가하여 글로벌 성장 추세와 부합했다.

►이러한 기반은 기술 산업 성장, 기술 보급 확대, 장기 성장 전망, 기술 인재 수요 증가에 힘입어 상당한 벤처캐피털(VC) 자금 유치로 이어졌다. 2024년 벵갈루루는 US$33억규모의 VC 투자 140건을 유치했으며, 이 중 34건은 AI 분야 투자였다. 같은 기간 델리 수도권(NCR)은 US$19억 규모의 183건(AI 분야 42건, 유니콘 15개, 기업공개 16건), 뭄바이는 US$49억규모의 167건(AI 분야 26건, 유니콘 7개, 기업공개 47건)의 VC 투자를 유치했다.

►인도 세무 당국은 2023년 1월, 삼성전자와 임원들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를 수입하면서 품목 분류를 잘못하여 10~20퍼센트의 관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인도법인에는 US$5억 2000만(약 7100억 원)의 세금이 부과되었으며, 임원 7명에게는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품목을 잘못 분류한 책임을 물어 US$8100만의 벌금을 별도로 부과했다.

►삼성전자와 임원들은 이에 대해 "관세 항목 해석에 차이가 있을 뿐, 중대한 범죄는 아니다"라며, 인도 뭄바이 고등법원과 조세 항소 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했다. 삼성전자 측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인도 통신사 릴라이언스 지오 Reliance Jio도 같은 장비를 비슷한 방식으로 수입했지만, 당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백 페이지에 이르는 답변서를 제출한 지 2~3일 만에 벌금이 부과되었다"며, 조사와 판단이 지나치게 신속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에는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 홍성범 부사장, 시탈 자인 Sital Jain 재무총괄, 니킬 아가르왈 Nikhil Agarwal 간접세 총괄, 라비 차다 Ravi Chada 물류 담당 등 임원 7명이 모두 참여했다. 이들 임원은 "현재 받는 임금으로는 100년이 지나도 벌금을 완전히 납부할 수 없다"며, "이 사안은 관세 분류 해석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측 변호인은 "임원 7명 모두 동일한 내용으로 탄원했다"고 밝혔다.

►인도 세무 당국은 "삼성전자가 인도법을 위반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세무 당국은 "삼성전자가 정부를 기만하여 이익을 취득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폭스바겐 Volkswagen 등 외국 기업들도 인도 정부의 수입품 분류와 관련하여 대규모 세금 소송을 겪고 있다고 전해졌다. 삼성전자 인도법인의 2022년 순이익(US$9억 5500만, 약 1조 3000억 원)과 비교해도 이번 세금 요구는 매우 큰 규모이다.

►삼성전자와 인도 세무 당국, 릴라이언스 지오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추가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양측의 법적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인도 정부가 CCTV 카메라 제조업체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소스 코드를 정부 연구소에 제출하는 새로운 의무 보안 규정을 시행하면서 글로벌 감시 장비 제조업체들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 새로운 요구사항에 따라 중국의 하이크비전 Hikvision, 샤오미 Xiaomi , 다후아 Dahua, 한국의 한화 Hanwha , 미국의 모토로라 솔루션 Motorola Solutions 등 제조업체들은 인도국내 판매를 위해 인도 정부 연구소에 테스트용으로 제품을 제출해야 한다. 

►인도 관리들은 이를 위해 한화, 모토로라, 보쉬 Bosch, 허니웰 Honeywell, 샤오미를 포함한 17개 외국 및 국내 감시 장비 제조업체 임원들과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많은 제조업체들이 인증 규칙을 충족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지연을 요청했으나 거부되었다.

►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Counterpoint Research 분석가 바룬 굽타 Varun Gupta에 따르면, 이러한 급속한 보급으로 인도의 감시 카메라 시장은 작년 US$35억(약 4조 7,250억 원)에서 2030년까지 US$70억(약 9조 4,500억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인도 시장에는 중국의 하이크비전과 다후아가 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인도의 CP 플러스가 48%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모든 CCTV 부품의 약 80%가 중국에서 생산된다.

►미국은 2022년 국가 안보 위험을 이유로 하이크비전과 다후아 장비의 판매를 금지했으며, 영국과 호주도 중국산 장비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인도도 이런 추세를 점차 따르고 있다. 이미 인도는 2020년 인도와 중국 군대가 국경에서 충돌한 이후, 틱톡(TikTok)을 포함한 수십 개의 중국 소유 앱을 국가 안보를 이유로 금지했으며, 인도와 육지 국경을 공유하는 국가들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칙을 강화했다.

►현재 테스트 시스템에는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2023년 5월 28일 기준으로 수백 개의 모델에 대한 342개의 신청서가 대기 중이며, 그중 35개만 테스트가 완료되었고 외국 기업은 단 1개 뿐이었다.

►뉴델리의 네루 플레이스 Nehru Place 전자제품 시장의 소매업자 사가르 샤르마 Sagar Sharma는 보안 카메라에 대한 정부 승인 속도가 느려 이달 매출이 4월보다 약 50% 감소했다며 "현재는 대규모 주문을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보유한 재고로 생존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년 5월 말부터 인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다. 인도 보건부 최신 자료에 따르면 5월 31일 기준 활성 감염자 수는 3,395명으로, 5월 22일 257명 대비 10여 일 만에 13배 이상 증가했다. 보건 당국은 이번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NB.1.8.1과 LF.7을 지목했으며, 증상은 대부분 경미하다고 밝혔다.

► 지역별로는 케랄라주의 상황이 가장 심각하며, 전체 활성 감염자의 약 40%에 해당하는 1,336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그 뒤를 이어 마하라슈트라주(467명), 델리(375명), 구자라트주(265명) 순으로 확진자가 많았다.

► 확진자 증가와 함께 사망 사례도 보고되었다. 지난 24시간 동안 델리, 케랄라, 카르나타카, 우타르프라데시에서 각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망자들은 대부분 고령이거나 다른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 인도 보건 당국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나, 감염의 심각성이 낮고 대부분 자가 치료로 관리되고 있어 아직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평가했다.

►인도에서 가장 유명한 마오주의 지도자인 남발라 케샤바 라오(일명 바사바라주)가 최근 중부 짜띠스가르 주에서 진행된 대규모 보안 작전 중 다른 26명의 반군과 함께 사살되었다. 아밋 샤 내무장관은 이를 "30년 만의 가장 결정적인 타격"이라고 평가했다. 이 작전 중 경찰관 1명도 사망했다.

►바사바라주의 사망은 단순한 전술적 승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는 1980년대부터 마오주의자들이 가장 강력한 거점으로 삼아온 바스타르 숲 지역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마오주의자들은 "낙살라이트"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 명칭은 1967년 서벵골 주의 낙살바리 마을에서 일어난 봉기에서 유래했다. 이들은 수십 년에 걸쳐 인도 중부와 동부를 가로지르는 "붉은 회랑"을 형성했으며, 한때 동부의 자르칸드 주에서 서부의 마하라슈트라 주까지 인도 전체 지역의 3분의 1 이상을 아울렀다. 일찌기 만모한 싱 전 총리는 이 무장세력을 인도의 "가장 큰 내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들의 무장투쟁은 남아시아 테러리즘 포털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약 12,000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공식적으로 좌익 극단주의 Left-Wing Extremism, LWE 로 알려진 마오주의 운동은 2004년 주요 마르크스-레닌주의 그룹들이 인도공산당(마오주의), 즉 CPI(Maoist)로 통합되면서 공식적인 형태를 갖추었다. 이 정당은 1946년 텔랑가나 남부 주에서 일어난 농민 봉기에서 이념적 뿌리를 찾는다.

►인도 내무부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마오주의 관련 폭력 사건은 2013년 1,136건에서 2023년 594건으로 48% 감소했으며, 관련 사망자는 397명에서 138명으로 65% 감소했다. 그러나 2023년에는 2022년에 비해 보안군 사상자가 약간 증가했는데, 이는 마오주의 핵심 지역에서의 작전 강화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짜띠스가르 주는 2023년 모든 좌익 극단주의 사건의 63%와 관련 사망자의 66%를 차지하며 여전히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는 주로 남아있다. 자르칸드 주가 그 뒤를 이어 폭력의 27%와 사망자의 23%를 차지했다. 나머지 사건들은 마하라슈트라, 오디샤, 마디아프라데시, 비하르 주에서 보고되었다.

►정부 관료들은 휴대전화, 소셜 미디어, 도로와 연결성에 대한 접근이 숲속 원주민들이 무장 지하 운동을 지지할 가능성을 줄였다고 덧붙였다. "사람들은 열망적이 되었고, 휴대전화와 소셜 미디어가 널리 퍼졌으며 사람들은 외부 세계에 노출되었다. 마오주의자들도 새로운 사회적 현실과 동떨어진 채 외딴 정글에 숨어 활동할 수 없다. 대중의 지지 없이는 어떤 반란도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그는 말한다.

►무장투쟁 실패의  핵심에는 시대에 뒤떨어진 혁명적 비전이 있었다: 국가의 통제권 밖에 고립된 "해방 구역"을 건설하고 "장기 인민전쟁을 통해 국가를 타격하는 이론"이었다. 

►인도공산당(마오주의)의 2007년 정치 문서는 마오 시대 전략인 "해방 구역" 창출과 "농촌에서 도시를 포위하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동조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것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마오주의자들이 여전히 동부 마하라슈트라, 남부 차티스가르, 오디샤와 자르칸드 일부 지역의 부족 지역에서 약간의 대중적 지지를 유지하고 있지만, 강력한 군사 기반은 없다. 

►마오주의 운동 관찰자 N 베누고팔은 전략을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지하 투쟁은 그 자리가 있지만 "진짜 도전은 그것을 선거 정치와 혼합하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카스트 억압에 대한 과거 투쟁에 뿌리를 둔 마오주의 운동은 이들 주의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사회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 마오주의 영향을 받는 주들은 부분적으로 광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탄력적인 거점으로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집중적인 자원 분쟁의 장소가 되었다.  예를 들어, 짜띠스가르 주는 주석 정광과 주형 모래의 유일한 생산지이며, 석탄, 백운석, 보크사이트, 고품질 철광석의 주요 공급원이다. 이 주는 인도 주석의 36%, 철광석의 20%, 석탄의 18%, 백운석의 11%, 다이아몬드와 대리석 매장량의 4%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광업 회사들은 오랫동안 이러한 자원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물, 숲, 땅'이라는 구호로 세워진 마오주의 운동이 숲은 부족민들의 것이지 기업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진입할 수 없었다"라고 베누고팔은 말했다.

►베누고팔은 저항이 마오주의 지도자들의 죽음과 함께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지도자들은 무너질 수 있지만, 분노는 남아있다. 불의가 존재하는 곳마다 운동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것들을 더 이상 마오주의라고 부르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 그것들은 그곳에 있을 것이다."

►카슈미르 체리 생산 농가들이 처음으로 카슈미르에서 뭄바이까지 직접 연결되는 화물 열차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다. 체리는 비교적 부패하기 쉬운 과일로 그 전에는 훨씬 비싼 항공운송편만 이용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운송량은 24톤의 신선한 체리로, 냉장 소포 밴에 실려 화물 열차에 연결되어 운송되며, 예상 소요 시간은 30시간 남짓이다.

► 카슈미르에서는 매년 5월과 6월에 체리 수확이 절정에 달한다. 카슈미르는 겨울과 봄철 기상 조건에 따라 연간 12,000톤에서 14,000톤의 체리를 생산한다.

►전 카슈미르 과일 재배자 연합 회장인 바시르 아마드 바시르(Bashir Ahmad Basheer)는 새로운 열차 서비스를 주요 돌파구라고 칭했다. 그는 "체리의 높은 부패성 때문에 지금까지 항공 화물이 유일한 선택지였지만, 대부분의 재배자에게 비용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며, "철도 운송은 재정적 부담을 덜고 우리의 시장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오래 기다려온 대안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 카트라에서 뭄바이까지의 시범 운행이 성공하면, 카슈미르에서 체리 및 기타 과일의 보다 정기적이고 저렴한 철도 기반 수출의 문이 열려 지역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카르나타카 주 정부가 2023년 6월부터 시행 중인 '샥티 요자네 Shakti Yojane'는 여성에게 일반 공영버스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시다라마이야 주 총리는 이 정책이 "여성들이 교육 및 고용 관련 이동에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공적 영역에 완전히 참여하며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인더스 액션 Indus Action과 로크니티-CSDS Lokniti-CSDS의 공동 연구 예비 결과에 따르면, 이 정책은 공식 및 비공식 부문 여성 노동자들의 이동성을 증진시켜 더 나은 일자리와 시장 접근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젊은 여성들이 원거리의 우수 교육기관에 진학할 기회를 넓히고 통근 비용을 절감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 이를 통해 여성의 교육, 고용, 자립 접근성이 향상되고 공적 영역 참여가 확대되는 등 정책 목표와 부합하는 성과가 나타났다.

►반면, 여성 승객 수가 40억 회를 초과하며 급증함에 따라 버스 내 혼잡과 좌석 부족 문제가 발생하는 부정적 외부 효과도 나타났다. 이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 통근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주 도로교통공사는 남성을 위해 좌석의 절반을 배정하도록 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샥티 정책은 설계 당시 예측하지 못한 긍정적 파급 효과도 가져왔다. 여성들은 가족 유대 강화를 위해 자녀 방문, 친척 집 방문 등에 무료 이동 서비스를 적극 활용했다. 또한, 자조 모임 친구들과의 공동 여가 활동, 생필품 구매, 사원 방문 등 여성 간의 사회적 교류도 활발해졌다. 벵갈루루의 일용직 여성들은 노동조합 회의에, 투마쿠루 지역 여성들은 교육 및 컨퍼런스에 참석했으며, 일부는 임금 인상 시위에 참여하는 등 여성의 시민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책 시행 전인 2022-23년 기준 카르나타카 주의 여성 운전면허 소지자 비율은 12.5%에 불과해 약 90%의 여성이 이동에 타인 의존적이었다. 정책 시행 후 카르나타카 주 도로교통공사(KSRTC) 버스의 승객 성비는 여성 35-40%, 남성 60-65%에서 평균 여성 63%, 남성 37%로 역전되었다. 

►남성들은 이 정책에 대해 여성 역량 강화라는 긍정적 평가와 여성들이 불필요하게 외출한다는 부정적 견해가 공존했다. 한편, 여성들의 대중교통 이용 급증에 따른 수요 폭발은 주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1만 4천 대 이상의 버스 구매 자금 지원을 연방 정부에 요청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만약 승인된다면 이는 샥티 정책의 가장 큰 긍정적 외부 효과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한 여성은 "이전에는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았지만, 이제 갑자기 우리가 보이게 되었다"고 언급하며 정책의 의미를 요약했다.

►인도 마드야 쁘라데시주에서 45세 부족 여성이 남성 2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토요일, 칸드와 Khandwa 지구 칼와 Khalwa 테실 내에서 발생했으며 피해 여성과 피의자들은 모두 쿠르쿠 부족 공동체 소속이다.

►체포된 피의자는 하리(40세)와 수닐(35세)로,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쿠르쿠 부족 공동체 소속이며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하리는 성폭행 후 피해자의 신체 내부에 손을 넣어 장기가 외부로 노출되게 했다고 진술했다.

►카르고네 지방경찰청 차장 자그디쉬 신디아 경감은 "피해자는 과다출혈로 사망했으며, 현재까지 범행 현장에서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피의자 하리는 뽑혀진 장기를 다시 넣으려 했으나 실패했다고 진술했다. 피의자들은 인도 형법상 사망 야기(제66조), 집단 성폭행(제70조 1항), 살인(제103조 1항) 혐의로 기소되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구금 연장을 통해 혈흔이 묻은 침구 등 추가 증거를 확보 중이며, 초기 부검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다.

►지속적인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주요 도로가 막히면서 2025년 5월 31일(현지시간) 인도 북부 시킴주 여러 지역에서 관광객 약 1,500명이 고립됐다. 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라첸 지역에 115명, 라충 지역에 1,350명의 관광객이 발이 묶인 상태다. 관광객들은 도로가 복구될 때까지 머무는 호텔에서 대기하도록 권고받았다.

►이에 앞서 5월 29일 밤, 관광객 11명을 태운 차량이 망간 지역의 라첸-라충 고속도로에서 티스타강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했으며, 운전자를 포함한 8명이 실종됐다.

• 인명 피해 현황
  • 사망: 1명
  • 부상: 2명 (오디샤주 출신 스와얌 수프라팀 나약, 사이라지 제나)
  • 실종: 8명 (오디샤주 4명, 트리푸라주 2명, 우타르프라데시주 2명 및 현지 운전자 1명)

►폭우와 티스타강의 수위 급상승으로 인해 실종자 8명에 대한 수색 작업은 중단된 상태다. 기상 조건이 개선되는 대로 수색을 재개할 예정이다. 구조대는 사고 현장 강둑에서 신분증 4개와 휴대폰 6개를 수거했다.

►망간 지역 행정관 아난트 자인이 사고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직접 감독하고 있다. 시킴 재난관리청은 해당 지역에 홍수와 추가 산사태 가능성을 경고하며 적색경보를 발령했다. 5월 30일 오후부터 끊겼던 전력 공급은 31일 저녁 복구되었으며, 통신망 역시 약 24시간 만에 복구되었다. 당국은 북부 시킴 지역에 대한 신규 관광 허가를 잠정 중단했다.

►매년 다수의 네팔 청년층이 양질의 교육, 직업 전망, 높은 생활 수준을 찾아 해외로 이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네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

►지난해에만 11만 2천 명 이상의 학생이 66개국으로 유학 허가를 받았으며, 주요 목적지는 일본, 캐나다, 호주, 영국, 미국 등이다. 최근 일본이 가장 인기 있는 유학지로 부상했으며, 한국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인재 유출의 주요 원인으로는 첫째, 교육 컨설팅 업체들이 항공사 및 외국 대학과 연계하여 학생 유치를 통해 수수료 기반의 수익을 올리며 강력한 로비력을 행사한다.

둘째, 해외 네팔인의 송금액이 국내총생산(GDP)의 25% 이상을 차지하며 경제 안정에 기여하며, 정부는 해외 교육기관으로의 수업료 송금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여 연간 수백만 달러의 수입을 올린다.

셋째, 네팔 국내 교육 시스템의 질이 낮고 교육 과정이 시대에 뒤떨어져 있으며, 실용적 기술 훈련이 부족하다. 또한, 국내 고용 시장은 제한된 기회만을 제공하여 청년층의 불만과 좌절을 야기한다.

►인도와 중국 등 주변국은 인재 재유입을 위한 정부 차원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다. 인도는 라마누잔 펠로우십(Ramanujan Fellowship) 및 INSPIRE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 과학자와 연구자들에게 연구비와 직위를 제공한다. 중국의 천인계획(Thousand Talents Plan)은 귀국하는 전문 인력에게 주택, 연구 자금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반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등은 인재 유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네팔은 노동력 감소, 고령화 사회 진입, 부양 부담 증가 등의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

►해결책으로는 인재 유출을 성공적으로 반전시킨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귀국을 장려하고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현 시스템에서 이익을 얻는 기득권의 영향력을 줄이고, 교육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실용적이고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 시스템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2008년 폐지된 왕정복고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열렸다. 시위대는 17년간 이어진 공화정 체제가 부패하고 무능했으며,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 수천 명의 시위대는 "왕이여, 돌아와 나라를 구하소서"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이들은 군주제 부활과 함께, 2008년 폐지된 네팔의 '힌두 국가' 지위 회복도 요구했다. 이번 시위는 지난 3월 두 명의 사망자를 낸 폭력 시위 이후 다시 한번 왕정복고 여론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같은날네팔공산당-통일마르크스레닌주의 Communist Party of Nepal-Unified Marxist Leninist, CPN-UML 당도 맞불 집회를 열었는데 다행히 두 세력간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라스트리야 프라자탄트라 당 네팔 RPP-N의 카말 타파 Kamal Thapa 대표는 네팔에서 공화제, 연방제, 세속주의를 폐지할 시기가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에 분열되고 비활성화되어 있던 군주제 지지자들이 이제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힘을 합쳤다고 언급했다.

►그는 군주제 복원에 관해 타파 대표는 국가적 합의가 있다면 흐리다옌드라 샤 Hridayendra Shah 가 국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흐리다옌드라는 전 국왕 갸넨드라 샤 Gyanendra Shah의 손자다.

►네팔의 마지막 왕인 갸넨드라는 2008년 퇴위 후 일반인 신분으로 지내고 있으며, 이번 시위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네팔 정부는 해외의 원격 근무자들이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취득하고 차량 소유와 같은 추가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 정책을 1년 내에 도입할 계획이다.

►최근 네팔 총리실과 각료회의가 발표한 '경제 개혁 실행 작업 계획 2025'에 따르면, 일회성 5년 다중 입국 디지털 노마드 비자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 비자의 자격 요건으로는 월 소득 US$1,500 이상 또는 US$20,000 이상의 은행 잔고가 필요하다. 또한 지원자들은 네팔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최소 US$100,000 상당의 건강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안된 정책은 디지털 노마드에게 한 번에 최소 1년간의 거주 승인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네팔은행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저축액이 US$50,000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언제든지 외국 은행으로 이체할 수 있다.

►5년 기간 후 비자가 갱신되지 않을 경우, 디지털 노마드는 네팔 은행 계좌에서 전체 잔액을 인출할 수 있다.

►이 정책은 한 해 동안 186일 이상 네팔에 거주하며 일하는 디지털 노마드에게 5%의 소득세를 부과한다. 또한, 이 비자 범주로 네팔에 체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차량을 구매하고 등록할 수 있으며, 외국 운전면허증도 인정된다.

►관광부, 내무부, 정보기술부, 재정부를 포함한 여러 부처가 이 정책을 시행하고 규제할 예정이다. 총리실은 정책 실행을 감독하고 촉진할 것이다.

►디지털 노마드 정책은 1년 내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동안 공식 정책 문서가 발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원격 근무를 지원하고 디지털 노마드를 수용하기 위한 물리적 인프라 투자를 장려할 계획이다.

► 네팔 관광청과 네팔 통신청이 이러한 인프라 개발을 감독할 예정이며, 관광부와 정보기술부는 점검자와 촉진자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여행 목적지에서 일하는 추세는 최근 몇 년간 빠르게 성장했다. 그는 네팔이 환영하는 문화, 유리한 기후, 활기찬 생활 방식을 고려할 때 이러한 추세로부터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현재 네팔 텔레콤과 엔셀이 제공하는 4G 서비스는 국내 모든 77개 지역에 도달했다. 5G 시험이 진행되었지만, 수익이 감소하고 있는 통신 사업자들은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필요 인프라를 개발하기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표명했다.

►스리랑카에서 현재 치쿤구니야 Chikungunya 바이러스의 심각한 발병이 진행 중이며, 보건 당국은 주요 도시 지역 전반에 걸쳐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는 약 20년 만에 발생한 가장 심각한 바이러스 재발이다.

►역학조사부 Epidemiology Unit는 콜롬보 지구의 카다와타 Kadawatha, 고타투와 Gothatuwa, 바타라물라 Battaramulla 와 감파하 Gampaha의 인구 밀집 지역을 고위험 지역으로 지정했다.

►유전체 시퀀싱 결과, 현재 바이러스 균주는 인도양 계통 Indian Ocean Lineage, IOL에 속하며, 이집트 숲모기 Aedes aegypti를 통한 확산을 촉진하는 변이를 보이고 있다.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 관절통, 오한, 몸살 등이 있으며, 일부 환자의 경우 관절통이 수주간 지속될 수 있다.

►이 바이러스는 모기 물림을 통해 전파되며, 사람 간 직접 전염은 되지 않는다.

►임산부, 어린이,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미국과 영국은 스리랑카에 대한 여행 경고를 업데이트하여 치쿤구니야를 건강 위험 요소로 언급했다.

►보건 당국은 더 이상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서부 지방에서 뎅기열 및 모기 방제 캠페인을 일주일간 실시하고 있다.

►치쿤구니야 바이러스의 사망율은 0.1% 비교적 낮은 편이다. 다만 신생아의 경우 3.8%까지 올라간다.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이 약 300명의 중국 기업인 및 투자자로 구성된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5월 31일부터 3일간 방글라데시 다카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는 방글라데시를 방문하는 외국 경제사절단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이번 방문은 양국 간 공동 투자 및 주요 부문에서의 무역 협력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방글라데시 최고자문관실, 투자개발청(Bida), 경제구역청(Beza), 상무부 등 관련 부처는 이미 물류 및 행정 준비에 착수했다.

►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5월 31일: 왕원타오 부장은 다카에 도착 후 SK 바시르 웃딘 방글라데시 상무자문관과 양자 회담을 갖는다.

6월 1일: 무함마드 유누스 최고자문관이 주빈으로 참석하는 중국 대표단과의 비즈니스 콘퍼런스가 개최된다. 개회식 후 양국 기업 대표들은 기성복·섬유, 농산물 가공, 정보통신기술(ICT), 전자 등 분야에서 양자 무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한 5개의 개별 매치메이킹 세션에 참여한다. 살레후딘 아메드 재무자문관 주최 만찬이 예정되어 있다.

6월 2일: 방글라데시-중국 경제무역 공동위원회 회의가 열리며, 왕 부장과 살레후딘 아메드 재무자문관이 각각 양국 대표단을 이끈다. 이와 별도로 중국 기업 14개사 대표 30명이 방글라데시 의류제조수출협회(BGMEA)와 인조 섬유, 친환경 섬유 혁신, 홈텍스타일 분야 협력을 모색하는 매치메이킹 세션을 진행한다. 중국 대표단 상당수는 가지푸르의 리즈 패션 의류 공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왕 부장은 이날 밤 다카를 떠난다.

►공식 투자 협정 체결 가능성은 낮으나, 양자 무역 원활화를 위한 공동 실무 그룹 구성을 위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될 수 있다. 중국은 지난 3월 관련 MoU 초안을 방글라데시에 전달한 바 있다.

►방글라데시 경제구역청(Beza)과 투자개발청(Bida)은 중국 투자자들의 요구에 따라 선택한 경제특구 내 부지를 배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민관협력(PPP)으로 개발된 구역도 제공될 예정이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중국 투자 유치를 위해 차토그람 안와라에 중국 전용 경제특구 계획을 확정했으며, 찬드푸르와 볼라에도 추가 경제특구 2곳을 승인했다.

►2022-23 회계연도 기준 방글라데시의 대중국 수출액은 US$7억 1,500만으로 총수출의 1.61%에 불과했으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약 US$280억으로 총수입의 약 3분의 1을 차지했으며 주로 산업 원자재와 기계류가 수입품목이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은 방글라데시에서 아직 생산되지 않지만 세계적 수요가 증가하는 인조 섬유 분야 등에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방글라데시 국내총생산(GDP)이 이번 회계연도에 3.97% 성장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면 34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방글라데시 통계국 Bangladesh Bureau of Statistics의 잠정 추정치에 따르면, 이번 회계연도 경제 성장률은 3.24%를 기록했던 1990-91 회계연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축출된 아와미 연맹Awami League 정부는 이번연도 GDP 성장률 전망치를 6.75%로 예상했으나, 이후 임시 정부에 의해 5%로 하향 조정되었다. 

►라이한 교수는 "정치적 불안정과 공장 폐쇄, 불안정한 치안 상황이 있었다"면서, "이는 일종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의류 부문이 좋은 성과를 보여 전체 산업 성장을 끌어올렸다고 덧붙였다. 

►방글라데시 통계국의 잠정 수치에 따르면, 전체 투자 대 GDP 비율은 29.38%로, 지난 회계연도의 30.7%에서 하락했다. 이 중 민간 투자는 GDP의 22.48%로, 지난 회계연도의 23.96%에서 감소했다.

►세계은행 보고서에 의하면 농업 부문은 1분기에 주로 심각한 홍수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산업 부문에서는 수출 성장, 특히 기성복 부문이 급성장했다. 그러나 기성복 부문 외의 산업 활동은 부진했다고 밝혔다. 또한 높은 인플레이션이 소비자 구매력을 약화시켰다고 밝혔다.

►방글라데시 통계국의 잠정 수치에 따르면, 서비스 부문에서 도소매 판매는 4.35% 성장했으며, 이는 지난 회계연도의 5.77%에서 하락한 수치이다. 운송 부문은 4.37% 성장했으며, 이는 2023-24 회계연도의 5.15%에서 하락했다. 부동산 활동은 3.19%로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전기 생산은 6.32% 성장했으며, 이는 지난 회계연도의 1.55%에서 크게 상승한 수치이다. 그러나 가스 부문 성장은 악화되었다.

►방글라데시 경제 상태에 관한 백서를 준비한 12인 위원회의 일원이었던 라이한 교수는 GDP 규모와 1인당 소득이 여전히 "조작되고 부풀려져 있다"며 재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서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의 경제 성장은 1995년 이후 과대 평가되어 왔으며, 2012-13 회계연도 이후 부풀린 추정치를 만드는 관행이 증가했다. "방글라데시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중 하나로 여겨졌지만, 이전 정부 재임 기간 동안 그 성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역설이 되었다. 발전 내러티브는 조작된 GDP 성장 수치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라이한 교수는 백서의 권고대로 국가 계정의 허점을 식별하기 위한 독립적인 데이터 위원회를 요구했다.

►파키스탄 재무부는 지난 5월 25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채굴 및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국가적 사업의 1단계로 2000메가와트(MW)의 전력을 할당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 산하 '파키스탄 암호자산 위원회(Pakistan Crypto Asset Council)'가 주도하며, 잉여 전력의 수익화, 첨단 기술 분야 고용 창출, 외국인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는 광범위한 국가 전략의 일환이다. 재무부는 이번 전력 할당이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초기 단계라고 설명했다.

►파키스탄의 에너지 부문은 높은 전기 요금과 과잉 발전 설비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또한, 태양광 발전의 급속한 보급으로 소비자들이 높은 비용에 대한 대안으로 다른 에너지원을 찾는 사례가 늘면서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키스탄 총리 셰바즈 샤리프는 수요일 아제르바이잔 라친에서 열린 파키스탄-튀르키예-아제르바이잔 3자 정상회의에서 인도와의 대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는 샤리프 총리가 이번 주 들어 두 번째로 인도와의 대화를 촉구한 것이다. 앞서 그는 월요일 테헤란에서도 인도와 모든 분쟁 해결을 위한 대화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샤리프 총리는  "평화를 위해 함께 앉아 대화해야 하며, 즉각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유엔 및 안보리 결의와 카슈미르 주민들의 열망에 따라 카슈미르 문제를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인도와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인도가 진정성을 갖고 테러리즘 대응에 관해 대화하길 원한다면, 파키스탄도 이 문제에 대해 인도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이며, 인도와의 무역 재개 의사도 표명했다. 샤리프 총리는 인도의 인더스강 물 조약 보류 결정을 비판하며, 이 조약이 파키스탄 국민의 농업용수, 식수 등 생명줄이라고 강조했다.

►인도는 파키스탄 점령 카슈미르(PoK) 반환 및 테러리즘 문제에 대해서만 파키스탄과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아동결혼 금지법이 드디어 통과되었다. 세계적으로 여성 권리가 후퇴하는 추세 속에서 눈에 띄는 진전이다. 이 법안은 곧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영국 식민 통치 시대의 법률을 대체할 예정이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50세 나시마 에흐산 Naseema Ehsan 상원의원은 "저는 13세에 결혼했으며 아동 결혼이 금지되길 원합니다"라고 개인적 경험을 증언했다. "저는 좋고 부유한 시댁을 만나 운이 좋았지만, 대부분의 파키스탄 여성들은 그렇게 운이 좋지 않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새 법안에 따르면 이슬라마바드에서 남녀 모두 결혼 최소 연령이 18세로 규정되며, 미성년자 결혼은 형사 범죄로 간주된다. 이전에는 여아의 경우 16세, 남아는 18세였다. 아동 결혼을 주선하거나 강요한 가족 구성원, 성직자, 등록관 등은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미성년자와의 결혼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성적 관계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강간으로 간주되며, 미성년 여아와 결혼한 성인 남성은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2018년 인구 조사에 따르면 파키스탄에서는 여아의 29%가 18세 이전에 결혼하며, 15세 이전에 결혼하는 비율은 여아 4%, 남아 5%로 나타났다. 파키스탄은 18세 이전에 결혼하거나 동거하는 여성의 절대 수가 가장 많은 상위 10개국 중 하나이다.

►결혼한 여아들은 학교를 마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가정 폭력, 학대, 건강 문제를 더 많이 겪게 된다. 십대 임신은 성인 여성보다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높다. 파키스탄에서는 매 50분마다 한 명의 여성이 임신 합병증으로 사망하고 있다.

►종교 및 정치 지도자들 일부는 이 법안이 "비이슬람적"이라며 항의할 것을 예고했다. 자미아트 울레마-에-이슬람 파즐(JUI-F)당의 사무총장 마울라나 압둘 가푸르 하이데리 Maulana Abdul Ghafoor Haideri는 "아동 결혼 연령을 강제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결정하고 아이들이 동의하면 됩니다"라고 주장했다.

EDITORS COMMENT by 전명윤 | 이 법은 파키스탄 전체에서 시행되는 법이 아니라 이슬라마바드 수도권 ICT에만 적용되는 법이다. 현재 파키스탄은 신드주와 이슬라마바드를 제외하고는 아직도 결혼 연령이 16세로 남아있고, 정부의 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파큐튼크와나 발루치스탄, 발티스탄지역의 주정부는 적어도 당분간 이런 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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