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가 최근 파키스탄과의 군사 충돌 이후 대대적인 외교적 이미지 쇄신 작업에 착수했다. 여야 의원 및 전직 대사들로 구성된 사절단을 미국 워싱턴, 대한민국 서울 등 20개 이상의 주요국 수도에 파견하여 인도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인도 측의 공식적인 목표는 카슈미르 관광객 피격 사건에 대한 보복 공격이 '세계적 테러와의 전쟁'의 일환임을 설명하고, 더 강경한 군사적 대응이라는 '새로운 정상(new normal)'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일대의 수샨트 싱 등 분석가들은 이번 움직임이 사실상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한 모디 정부 외교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분쟁 당시 국제사회는 인도를 파키스탄과 동등하게 취급했으며, 이는 강대국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인도의 바람과 배치된다.

►인도 사절단은 신뢰성 문제에 직면해 있다. 뉴델리 주재 한 서방 외교관은 인도가 카슈미르 공격의 배후로 파키스탄을 지목하는 명확한 증거 제시나, 전투 중 손실된 자국 전투기 정보 공개를 꺼리고 있어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사절단을 이끄는 샤시 타루르 의원은 2008년 뭄바이 테러 당시 명백한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국제 사회의 태도에 변화가 없었다며, "증거 제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한, 인도 내부에서도 야당은 이번 외교전이 국내 정치를 의식한 '보여주기식 행보'라고 비판하고 있다.

►분쟁 당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양측에 자제를 촉구하고 휴전을 중재하며 사실상 양국을 동등하게 취급했다. 한편, 파키스탄 역시 빌라왈 부토 자르다리 전 외무장관을 중심으로 인도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적인 외교 활동에 나설 것을 예고하며, 양국 간의 외교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파키스탄 공군(PAF)은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자국의 J-10CE 전투기가 중국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PL-15E를 사용하여 라팔 3기를 포함한 인도 공군기 5기와 드론 1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파키스탄 측은 자국의 전자전(ECM) 공격으로 인도군의 전술 데이터링크 'Link-16'이 무력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인도군 전투기 편대(콜사인 'Godzilla')가 서로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와해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서방 기술 기반의 인도군 킬체인(Kill Chain)이 중국 기술 기반의 파키스탄 전자전에 의해 붕괴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키는 부분은 미군과 나토(NATO)의 핵심 지휘통제 시스템인 Link-16의 취약성 논란이다. 1980년대에 개발된 Link-16은 강력한 항재밍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으나, 파키스탄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중국의 전자전 기술이 이를 무력화할 수 있음이 실전에서 증명된 셈이다. 이는 미국과 일본 등 서방 동맹국들의 '네트워크 중심전' 개념 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안보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까지 파키스탄의 전과 주장은 국제적으로 명확히 검증되지 않았다. 인도는 자국 전투기의 손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축소하며, 오히려 파키스탄 내 목표물을 성공적으로 타격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양측 모두 자국의 승리를 선전하는 치열한 정보전을 벌이고 있어, 제공된 정보는 교차 검증이 필요한 일방의 주장일 가능성이 높다. 

►2021년으로 예정되었던 인도의 10년 주기 인구 총조사 Census가 6년간 지연된 끝에 2027년 완료를 목표로 재개된다. 인도 내무부는 새로운 인구 총조사를 2단계에 걸쳐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의 기준일은 2027년 3월 1일로 설정되었다. 단, 잠무-카슈미르, 라다크, 우타라칸드, 히마찰프라데시 등 히말라야 산간 지역은 2026년 10월 1일을 기준일로 먼저 시행한다. 조사의 첫 단계인 주택 목록 조사는 2026년에, 인구 집계는 2027년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인구 총조사에서는 1931년 영국 식민지 시절 이후 처음으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카스트(계급) 정보가 수집된다. 이는 인도 내에서 정치적,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수집된 카스트 정보는 정부의 복지 계획 및 정책 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조사는 사상 최초의 디지털 방식으로 진행되어 모바일 앱과 전용 포털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 및 관리한다.

►당초 2021년 인구 총조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이유로 연기되었으나, 이후에도 수차례 추가 지연되면서 비판이 제기되었다. 전문가들은 인구 데이터 부재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에서 복지 계획 수혜자 선정 오류, 정부 예산의 부정확한 분배 등 심각한 정책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발 경제학자 K.P. 칸난 교수는 "인구 총조사는 단순한 인구 계산이 아니라, 미시적 차원의 의사결정에 필수적인 귀중한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인도의 인구 총조사는 1948년 제정된 인구조사법에 따라 시행되며, 연방 기금 배분, 선거구 획정, 주요 복지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국가 최대 규모의 행정 활동 중 하나이다. 마지막 조사는 2011년에 시행되었다.

►인도중앙은행 RBI 통화정책위원회 MPC가 기준금리인 환매조건부채권 금리를 기존 6.0%에서 5.5%로 0.5%포인트 인하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였던 0.25%포인트 인하를 상회하는 결정이다. 이로써 RBI는 올해 2월, 4월에 이어 세 차례 연속으로 금리를 인하했다. 은행 지급준비율 또한 3%로 1.0%포인트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번 금리 인하는 인도 경제의 성장 둔화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인도의 2024~2025 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6.5%로,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산제이 말호트라 RBI 총재는 "성장과 물가 역학의 변화로 선제적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결정이 인도 경제를 더 높은 성장 궤도로 올려놓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RBI는 2025~2026 회계연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5%로 유지했으며, 통화정책 기조는 기존 '완화적'에서 '중립적'으로 전환했다. 금융시장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향후 두 차례의 통화정책 회의에서는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인도가 빠른 디지털 전환과 함께 고속 성장하며 한국 IT 기업의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부상하고 있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5년 만에 30%에서 70% 이상으로 급증하고, 정부 주도의 전자 결제망(UPI)이 구축되면서 경제·산업 구조가 디지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핀테크 분야에서는 국내 스타트업 '밸런스히어로'의 소액 대출 앱 '트루 밸런스'가 대표적 성공 사례다. 누적 다운로드 1억 건, 누적 대출 취급액 ₹1,168억 루피(약 1조 9,000억 원)를 기록했다. 인도중앙은행으로부터 비은행 금융사와 선불 결제 수단 라이선스를 모두 획득한 유일한 해외 기업이다.

►게임 시장에서는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디아(BGMI)'가 시장을 선점했다. 인도 전체 게임 이용자 4억 5,000만 명 중 2억 명 이상이 이용하며, TV로 생중계되는 e스포츠 종목으로 자리 잡았다. 데브시스터즈의 '쿠키런'과 같은 캐주얼 게임 역시 현지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기존 기업들의 성공에 따라 신규 진출도 이어지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달 인도 시장 공략을 위한 전담 사업 조직 '테크 비즈니스'를 신설했으며, 직장인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는 지난 2월 인도 서비스를 정식 출시했다.

►인도 정부 역시 한국 기업 유치에 적극적이다. 지난 4월 인도상공회의소연합(FICCI)이 주관한 현지 최대 스타트업 행사인 '스타트업마하쿰'에는 처음으로 'K-스타트업관'이 마련되어 국내 기술 기업들이 참여했다.

►세계은행 World Bank의 최신 글로벌 빈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인도의 극빈층 인구가 급격히 감소했다. 2021년 구매력평가 PPP를 적용하고 빈곤 기준선을 하루 3달러로 상향 조정한 새로운 기준에 따라, 인도의 극빈층 비율은 2011-12년 27.1%에서 2022-23년 5.3%로 하락했다. 이 기간 극빈층 인구수는 3억 4,447만 명에서 7,524만 명으로 줄어, 약 2억 6,900만 명이 빈곤에서 벗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11-12년 인도 전체 극빈층의 65%를 차지했던 우타르프라데시, 마하라슈트라, 비하르, 서벵골, 마디아프라데시 5개 주가 2022-23년까지 인도 전체 극빈층 감소분의 3분의 2를 차지하며 빈곤 감소를 주도했다.

►한편, 기존 빈곤 기준선인 하루 2.15달러(2017년 물가 기준)를 적용할 경우, 인도의 극빈층 비율은 2011-12년 16.2%에서 2022-23년 2.3%로 감소했다. 인구수로는 2억 593만 명에서 3,366만 명으로 줄어든 수치다. 또한 세계은행이 하위 중간소득 국가의 빈곤 기준선을 하루 4.20달러로 상향 조정한 결과, 이 기준 이하의 인도 인구 비율은 같은 기간 57.7%에서 23.9%로 크게 감소했다.

► 세계은행의 이번 기준 개정(하루 US$2.15에서 4.2로 상향)으로 인해 2022년 전 세계 극빈층 비율은 9%에서 10.5%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국제 빈곤선 아래에 있는 인구는 7억 1,300만 명에서 8억 3,800만 명으로 증가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카슈미르에서 세계 최고 높이의 철도 교량이 개통되었으며,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개통식에 참석했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관광객 학살 사건으로 양국 간 무력 충돌이 발생한 지 수 주 만에 이루어진 방문이다.

► 수십 년에 걸쳐 완공된 아치형의 체납 브리지 Chenab Bridge는 강에서부터의 높이가 359미터에 달하는데, 이는 에펠탑보다 29미터 더 높은 수치다. 총 길이 1,315미터, 총공사비는 US$1억 6,000만 이상이 투입되었다. 이 다리는 카슈미르 지역과 인도 다른 지역을 연결하는 최초의 철도 노선의 일부이다.

►힌두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모디 행정부는 2019년, 이슬람교도가 다수인 카슈미르 지역의 자치권을 인정한 헌법 조항을 폐지하는 등 이 지역을 인도 본토와 통합하려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카슈미르 지역은 인도, 파키스탄, 중국 세 나라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지역 중 하나로 꼽힌다.

►체납 브리지에 대한 몇가지 흥미있는 사실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철도 아치교다.

-열차는 체납 브리지에서도 최대 100KM로 달릴 수 있으며 예상 수명은 120년이다.

-도로 연결해 비해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다. 실제로 카트라 역에서 스리나가르 까지 도로는 6시간이 걸리지만 반데 바라트 익스프레스에 탑승하면 3시간이면 연결이 가능하다.

►인도에서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내성균(슈퍼박테리아) 확산과, 정작 필요한 환자들은 약물에 접근하지 못해 사망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비영리 단체 '세계 항생제 연구개발 파트너십(GARDP)'이 '란셋 감염병' 저널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인도 등 8개 중·저소득 국가에서 최후의 보루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카바페넴 내성 그람 음성균(CRGN)' 감염자 약 150만 명 중 적절한 치료를 받은 환자는 6.9%에 불과했다.

►인도는 CRGN 감염 부담이 가장 큰 국가로,  자국 내 추정 환자의 7.8%만을 치료하는 데 그쳐 심각한 치료 접근성의 한계를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높은 약값, 부정확한 진단, 의료 시설 접근의 어려움을 주요 장벽으로 꼽았다. 해결책으로는 ▲병원 내 감염 전문가의 처방 교차 확인 의무화 등 규제 강화 ▲주(州) 단위 공동 구매를 통한 약가 인하 ▲지역별 데이터 기반의 필요량 예측 등이 제시되었다.

►한편, 인도는 세계 최대 항생제 시장이자 강력한 제약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어 항생제 내성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쥔 국가로도 평가받는다. 신약 개발을 주도하고 혁신적인 진단 기술의 허브가 될 잠재력이 크다는 분석이다.

►인도 경찰이 북동부 아삼주 Assam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파키스탄을 지지한 혐의로 81명을 체포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카슈미르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 이후 인도 당국이 '반국가 활동'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집권 인도국민당 BJP 소속의 히만타 비스와 사르마 아삼 주총리는 체포된 이들을 "파키스탄에 동조한 반국가적 인물"로 규정했다. 그는 성명을 통해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반국가적 게시물을 지속해서 추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포된 이들 가운데 한 명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파키스탄 국기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체포자들의 구체적인 혐의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일부에게는 국가안보법이 적용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아 인도법인의 전직 직원 2명이 3년간 엔진 1,008기를 조직적으로 절취한 혐의로 인도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위조 송장과 허위 출입증을 이용해 현대자동차로부터 공급받은 엔진을 불법 반출했으며, 피해 규모는 약 US$230만(한화 약 31억 원)로 추산된다.

►해당 사건은 2024년 기아 인도가 재고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엔진 수량 불일치를 발견하며 드러났다. 이후 2025년 1월 내부 조사를 거쳐 같은 해 3월 인도 안드라프라데시 주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주요 피의자인 전직 파트장 비나야가무르티 벨루차미(37)는 구속 상태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보석을 신청했으며, 공범인 전직 팀장 파탄 살림(33)은 도주 중이다. 두 피의자는 아직 공식 기소되지 않았으며, 수사는 초기 단계에 있다.

►인도 경찰은 이번 사건을 내부 접근 권한을 악용한 조직 범죄로 규정하고, 범죄 수익이 개인 부채 상환 및 부동산 구입 등에 사용된 정황을 파악했다. 현재 범죄에 가담한 조직 전체와 남은 장물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

►2025년 6월 4일, 인도 카르나타카주 벵갈루루의 M. 친나스와미 경기장 인근에서 프로 크리켓팀 로열 챌린저스 벵갈루루의 인도 프리미어리그 Indian Premier League, IPL 우승 축하 행사에 수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최소 11명이 사망하고 33명이 부상당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고는 주최 측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인파가 몰리면서 발생했다. 경기장 수용 인원은 약 3만 5천 명이었으나, 주정부 추산 20만~30만 명의 팬들이 한꺼번에 무료입장이 가능한 경기장으로 진입하려다 좁은 출입문이 무너지고 혼란이 빚어졌다. 시다라마이아 주총리는 "주최 측과 정부 모두 이 정도의 인파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카르나타카 주정부의 시다라마이아 총리는 즉시 행정 조사를 명령하고 15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이번 조사는 주 크리켓 협회나 경찰의 과실 및 안전 관리 소홀 여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또한 주정부는 사망자 유가족에게 각각 ₹100만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부상자 전원의 치료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행사 주최 측인 KSCA와 RCB 구단은 공동 성명을 통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에게 각각 ₹50만의 위로금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도 크리켓 위원회(BCCI)와 야당은 "행사 계획이 미흡했고 더 잘 준비했어야 했다"며 주최 측과 주정부의 안일한 군중 관리 능력을 강하게 비판했다.

►인도 치트라두르가 지역에서 13세 소녀가 부모와 친척들의 강제 결혼 시도에 용감하게 저항했다. 8학년인 이 소녀는 자신의 외삼촌과의 결혼을 막기 위해 단호하게 맞섰다.

►치트라두르가 지역 아동 보호 담당관 C 사비타에 따르면, 6월 4일 소녀가 부모와 친척들에게 결혼을 취소해달라고 애원하는 영상이 소셜 미디어에서 확산되었다. 처음에 소녀는 결혼 계획을 알지 못했으나, 알게 된 후 즉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소녀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결혼식을 진행했으며, 십여 명의 사람들이 신랑이 결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소녀를 물리적으로 제지하려 했다. 그러나 결연한 의지를 가진 소녀는 탈출에 성공해 도움을 요청했다.

►부모와 친척들은 소녀를 구하려는 이웃들을 위협하고 소녀를 폭행했다. 소녀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도 결혼을 강행하려 하자, 마을 주민들이 이 사건을 녹화하여 찰라케레 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과 아동 복지 위원회 직원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소녀를 구조했다. 현재 소녀는 발라 만디르(아동 보호소)에 머물고 있으며, 아동 복지 위원회와 상담사들이 소녀와 면담할 예정이다.

►사비타 담당관은 "소녀의 진술이 사건 진행에 중요하며, 만약 소녀가 부모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돌려보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발라 만디르에서 학교를 다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아동 결혼이 미연에 방지되었기 때문에 용의자들에 대한 경찰 신고서FIR 는 작성되지 않았으며, 부모들은 경고를 받고 귀가했다.

►사비타 담당관은 2024년 4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해당 지역에서 아동 결혼 관련 201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88건은 예방에 성공했고 83건은 경찰 신고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해당 소녀는 학업과 스포츠에 재능이 있으며 학업을 계속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치트라두르가는 인도 해당 주에서 아동 결혼 신고가 가장 많은 상위 5개 지역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네팔 정부가 수도 카트만두 대부분 지역에서 향후 2개월간 시위를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6월 2일부터 발효되며, 계속되는 친 군주제 시위에 따른 것이다.

►카트만두 지방 행정청 공지에 따르면, 카트만두 순환도로 내에서는 연좌 농성, 단식, 시위, 집회 등 일체의 시위 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코테슈워르 Koteshwor, 발쿠 Balkhu, 시팔 그라운드 Sifal ground 등 지정된 3곳은 예외로 허용된다. 

►한편, 네팔 경찰은 6월 1일 수도 카트만두에서 열린 친(親)군주제 시위 중 금지 구역 진입을 시도한 혐의로 카말 타파 전 내무장관과 시위대 약 6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금지 조치는 왕정 복고와 힌두 국가 재건을 요구하는 친군주제 지지자들의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나왔다. 시위대는 지난 목요일부터 무기한 시위를 벌여왔으며, 갸넨드라 샤 전 국왕의 사진을 들고 KP 샤르마 올리 총리 정부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일요일 오후 카트만두의 시위 금지 구역 진입을 시도한 카말 타파 전 내무장관을 포함한 친군주제 지지자 7명을 구금했다가 석방했다. 시위대는 군주제가 복원될 때까지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파업으로 인해 타나훈 등지에서 병원 치료나 농업 활동을 위해 이동해야 하는 주민들이 고립되었으며, 도로변에서 여행객을 상대로 장사하던 소상공인들은 상품 판매가 불가능해져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겪었다.

►파업을 주도한 '간다키 주 대중교통 보호 투쟁위원회'는 주 정부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여 기존 운수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네팔 경찰과 무장경찰은 고립된 승객들을 위해 관광버스를 동원하여 주요 구간을 호송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방글라데시 대법원이 셰이크 하시나 전 총리 정부 시절 해산된 이슬람 최대 정당인 자마트에이슬라미(Jamaat-e-Islami)의 등록을 복원하는 판결을 내렸다.

► 이번 결정으로 자마트에이슬라미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등록되며, 내년 6월까지 실시될 예정인 차기 총선에 참여할 길이 열렸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앞서, 1971년 방글라데시 독립전쟁 당시의 전쟁 범죄 혐의로 2014년 사형을 선고받았던 자마트에이슬라미 핵심 지도자 ATM 아자룰 이슬람의 유죄 판결도 뒤집었다. 자마트에이슬라민은 독립전쟁 당시 파키스탄을 지지했으며, 정당 지도자 샤피쿠르 라흐만은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한다"고 발언했다.

►참고로 ATM 아자룰 이슬람은 방글라데시 1971년 독립전쟁 당시 랑푸르 지역에서 집단학살, 납치, 강간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국제범죄재판소 ICT에 기소된바 있다. 2014년 12월 30일, ICT는 아자룰 이슬람에게 6개 혐의 중 5개에서 유죄를 인정해 사형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약 1,256명 살해, 17명 납치, 13명 강간, 수백 채의 방화 등 중대한 범죄가 포함되어 있었다.

►무하마드 유누스 총리가 이끄는 방글라데시 임시 정부가 화요일(현지시간) 법률 개정을 통해 ‘국부’ 방가반두 셰이크 무지부르 라흐만의 공식 칭호를 삭제했다. 이번 조치는 라흐만의 초상이 지폐에서 삭제되고 자연 풍경 및 전통적 랜드마크로 대체된 지 며칠 만에 이루어졌다. 라흐만은 방글라데시 초대 총리이자 독립 운동의 핵심 인물이었다.

►방글라데시 법무부가 화요일 늦게 공포한 ‘국가 독립유공자위원회법’ 개정안은 방글라데시 독립 전쟁과 관련된 법적 체계에 여러 변경 사항을 도입했다. 다카 트리뷴 보도에 따르면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안에서 ‘국부 방가반두 셰이크 무지부르 라흐만’ 칭호 삭제
• 셰이크 무지부르 라흐만 이름에 대한 모든 참조 삭제
• 독립 전쟁의 정의를 주권적 민주 국가 수립을 위한 무장 투쟁으로 수정하고 무지부르 라흐만에 대한 언급 배제
• 무지브나가르 정부와 관련된 국회 및 지방 의회 의원들을 독립유공자가 아닌 독립 전쟁 협력자로 재분류
• 독립유공자 정의 재정립:
  • 1971년 3월 26일부터 12월 16일 사이 방글라데시 또는 인도에서 훈련을 받았거나 전투에 참여한 민간인
  • 정규군, 동파키스탄 소총부대, 경찰, 묵티 바히니, 해군 특공대, 킬로 포스, 안사르 및 공인된 전시 부대원
  • 파키스탄군과 협력자들에게 고문당한 여성(비랑고나)
  • 전쟁 중 부상당한 전투원을 치료한 의료진

►라흐만의 초상화 지폐 삭제 및 법률상 이름 삭제는 임시 행정부가 이전 아와미 연맹 정부와 관련된 국가 상징 및 서사를 수정하려는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올해 초 새로 도입된 교과서에서는 1971년 독립 선언을 당시 육군 소령이었던 지아우르 라흐만이 한 것으로 기술하여, 셰이크 무지부르 라흐만을 언급했던 이전 내용을 대체했다. 지아우르 라흐만은 이후 독립 전쟁 중 섹터 사령관을 거쳐 방글라데시 대통령이 되었다. 또한, 정부는 무지부르 라흐만 암살을 추모하던 8월 15일 국경일을 취소했다. 라흐만의 딸이자 전 총리인 셰이크 하시나는 2024년 8월, 16년간의 통치를 끝낸 대규모 학생 주도 시위 이후 방글라데시를 떠났다.

►방글라데시 임시정부는 6월 2일, 2025-26 회계연도 국가 예산안을 발표한다. 총예산 규모는 7조 9,000억 타카(Tk)로, 현 회계연도(7조 9,700억 타카)보다 7,000억 타카 감소했다.

이는 과거의 대형 프로젝트와 성장률 환상에서 벗어난 '현실주의 긴축 예산'이다.  살레후딘 아메드 재무고문이 발표할 이번 예산은 과감한 약속 대신 어려운 선택과 재정 건전성 회복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재정 건전화 전략의 일환이며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억제, 민간 투자 활성화, 사회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한다.

►예산의 핵심 우선순위는 '고용 없는 성장' 문제 해결에 맞춰졌다. 대형 인프라 대신 농촌 경제, 교육, 보건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며, 식량 및 농업 투입재를 제외한 보조금은 축소할 방침이다. 재무고문은 "모든 세금 감면을 끝낼 생각"이라고 밝혀 조세 제도 개혁 의지를 시사했다.

►2025-26 회계연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는 5.5%로 설정되었으나,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 금융기관들은 5% 미만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물가상승률을 7%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상 재정적자는 GDP의 3.62%에 해당하는 2조 2,600억 타카로, 해외 차입, 은행 대출, 저축 증서 발행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

►총 세입 목표는 4조 8,000억 타카에서 5조 1,800억 타카로 상향 조정되었으나, 이는 IMF의 개혁 의제에 따른 권고안(5조 8,000억 타카)에는 미치지 못한다. 연간 개발 프로그램 예산은 2조 6,500억 타카에서 2조 3,000억 타카로 축소되어, 보다 집중적인 투자 접근을 시사한다. 반면, 부채 상환, 식량 보조금, 은행 부문 개혁 등으로 비개발 지출은 2,800억 타카 증가한 5조 6,000억 타카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재정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의 수혜자 수와 수당 금액을 모두 확대할 계획이다. 농업, 보건, 교육, 기술 부문이 주요 지원 분야로 지정되었다. 경제 전문가들은 예산안의 야심 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조 개혁과 효과적인 집행이 필수적이며, 부유세 강화 등 직접세를 확대하고 퇴행적인 간접세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제통화기금 IMF이 파키스탄 정부의 비트코인 채굴 및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계획에 대해 법적 문제를 제기하며 공식적으로 경고했다. 

►최근 파키스탄 정부는 '비트코인 베이거스 2025' 컨퍼런스에서 잉여 전력 2,000메가와트를 가상자산 관련 활동에 할당하고, 정부 주도의 첫 비트코인 준비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셰바즈 샤리프 총리의 가상자산 고문 빌랄 빈 사키브는 4,000만 개 이상의 가상자산 지갑과 젊은 인구를 바탕으로 파키스탄이 디지털 금융의 미래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IMF는 파키스탄의 만성적인 에너지 부족과 재정적 제약을 고려할 때,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진 이번 결정이 전력난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IMF는 파키스탄 재무부에 전력 배분의 합법성과 구체적인 관리 방안에 대한 긴급 설명을 요구했으며,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정책은 디지털 자산을 파키스탄 경제에 통합하려는 대규모 정부 전략의 핵심 계획으로 재무부 승인을 받은 '파키스탄 디지털자산청 PDAA, Pakistan Digital Asset Authority'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PDAA는 가상자산 거래소, 지갑, 디파이(DeFi) 플랫폼 등을 규제하고, 자금세탁방지기구 FATF의 국제 기준을 준수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EDITORS COMMENT by 전명윤 | 파키스탄을 중국의 가상화폐 규제의 우회로로 육성?

►아시아개발은행 ADB이 인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에 대한 US$8억 규모의 구제금융 패키지를 승인했다. 이번 승인은 파키스탄이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US$10억의 지원을 확보한 지 한 달 만에 이루어졌다.

►인도는 파키스탄의 테러 자금 조달 이력을 문제 삼으며, ADB를 비롯한 여러 국제 대출 기관에 파키스탄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해왔다. 

► 인도가 제기한 주요 반대 논거는 다음과 같다.

• 자금 유용 가능성: 국제기구의 차관이 개발 목적이 아닌 군사비 지출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
• 경제 개혁 실패: 파키스탄이 IMF와 ADB로부터 여러 차례 구제금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경제 개혁을 이행하는 데 반복적으로 실패함. 파키스탄의 국내총생산 대비 조세 수입 비율은 2018년 13%에서 2023년 9.2%로 급감.
• 취약한 거버넌스: 군부가 특별투자를원활하게하는위원회 Special Investment Facilitation Council 등을 통해 경제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지배구조가 취약함.
• 테러 자금 조달: 국경을 넘는 테러리즘을 지원하고, 유엔 UN이 지정한 테러 단체의 자산 동결 등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의 핵심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파키스탄 남부 카라치 교도소에서 3일, 지진으로 인한 대피 혼란을 틈타 수감자 213명이 집단 탈옥했다.

►이 과정에서 수감자 1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교도관이 부상을 입었다. 탈옥수 중 약 80명은 검거되었으나, 130명 이상은 여전히 도주 중이다. 탈옥한 수감자 다수는 마약 관련 사범으로, 현지 치안 당국이 이들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는 1일 규모 3.6의 지진 이후 최소 19차례의 소규모 지진이 발생했다. 교도소 측은 약 6천 명의 수감자 중 일부를 지진으로 인해 건물 밖으로 대피시키던 중 통제에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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