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무역협상 결렬, ‘농업 레드라인’ 집착이 부른 참사 – 모디 정부 전략 실패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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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미국 무역 협상이 결렬된 배경에 대해 전 재무·경제담당 장관 서브하쉬 찬드라 가르는 나렌드라 모디 정부의 전략 실패를 지적하였다. 모디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을 바탕으로 무역협정을 성사시키려 했으나, 협상은 2025년 2월 워싱턴 방문 및 장기간 협상에도 불구하고 성과 없이 끝났다. 인도는 미국 디지털 기업(구글, 넷플릭스 등)에 부과하던 균등세 폐지, 미국산 위스키 관세 인하 등 다수의 양보안을 제시했으나, 결국 미국은 인도 수출품에 50%의 최고 수준 추가 관세를 부과하였다.
►가르는 트럼프가 대미 무역흑자국들과 협상에서 요구한 4대 조건(미국산 제품 무관세 수입, 15~30% 대미 수출관세 수용, 대규모 항공기·방산·에너지 구매 약속, 미국 내 대규모 투자 약속)을 인도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농산물 시장 개방, 유전자변형 GM 대두유·옥수수·비채식 사료를 먹인 소의 유제품 수입 허용 등 미국이 요구한 ‘제로 관세+비관세 장벽 철폐’에 대한 완강한 거부가 최대 걸림돌이었다. 인도는 이에 대응할 대안 요구 사항 없이 ‘농업 부문 양보 불가’라는 협상 지침에만 매달려 상호 교환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그는 전략적 접근 시 미국 요구 중 세 가지(농산물 포함 무관세 수입 허용, 항공기·방산·에너지 구매 확대, 미국 내 인도 투자 약속)를 수용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대신 인도는 △대미 전 품목 무관세 수출, △인도 전문직 100만 명에 영주권 부여, △인도 기업가 5,000명에 미화 50만 달러 투자이민 비자 제공을 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구조라면 상호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르는 미국과의 협상 실패와 별개로 중국과의 경제관계 재정립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전자·태양광·전기차 설비 등 신산업 분야에서 중국산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를 중국의 대규모 대인도 직접투자로 전환하고, 그 대가로 중국 금융시장 접근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비용 절감, 고용 창출, 대중 협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제조·방산 경쟁력은 낮지만 자원(석유·가스·금) 부문이 강점이므로, 인도 기업의 자원 자산 소유권을 확보하는 형태의 대규모 수입 계약을 제안했다. 또한 유럽연합과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도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는 모디 총리가 미국 추가관세 발표 다음날 “개인적으로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이를 ‘농민 보호’ 명분으로 해석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인도는 식용유 자급이 부족해 GM 대두유 수입이 국내 유채·해바라기 재배 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옥수수도 수요가 크기 때문에 정부가 필요시 농산물을 최저가격으로 매입하면 농민 피해는 최소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그는 이번 협상 실패로 인도 사회 전 부문과 다수 산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정부는 총리 개인의 정치적 부담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제 이익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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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금지에서 세계 4위 생산국으로: 인도 자동차 산업 발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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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자동차 산업은 국내총생산 GDP의 7.1%를 차지하는 핵심 기간산업으로, 세계 4위의 자동차 생산국이자 3위의 내수 시장으로 성장했다.
►인도는 건국직후인 1949년 완성차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1953년 현지 부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펼쳤다. 이로 인해 GM, 포드 등 외국 기업이 철수했으며, 힌두스탄 모터스 Hindustan Motors 등 3개 현지 기업이 라이선스 생산 방식으로 시장을 주도했다.
►인도 최초의 독자 개발 자동차는 1998년 타타모터스 Tata Motors가 출시한 '인디카 Indica'다. 타타모터스는 혼다, 메르세데스-벤츠 등과의 합작사 설립이 여러 차례 무산된 후 독자 기술로 차량 개발에 성공했다.
►1980년대 인도 정부는 '국민차' 보급을 위해 마루티 우디요그 Maruti Udyog를 설립하고 외국 파트너를 물색했다.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이 인도의 관료주의와 시장 잠재력을 이유로 협력을 거부했으나, 일본 스즈키의 오사무 스즈키 회장이 과감한 투자를 결정했다. 이를 통해 설립된 마루티 스즈키 Maruti Suzuki는 인도 자동차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었다.
►현재 인도는 전기차 EV 시장으로 빠르게 전환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2016년 5만 대에 불과했던 연간 EV 판매량은 2024년 208만 대로 급증했다. 또한 '세계를 위한 인도 생산 Make in India for the World' 기조 아래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의 수출 물량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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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18년 만에 인도 신용등급 상향…'BBB'로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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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 S&P가 인도의 국가 신용등급을 기존 'BBB-'에서 'BBB'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의 첫 상향 조정이다. S&P는 견조한 경제 성장세, 안정된 물가 관리를 가능하게 한 통화정책의 신뢰도 개선, 향후 재정 건전성 개선 전망을 상향의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S&P는 인도의 실질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8.8%를 기록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높았다고 평가했다. 향후 3년간 연평균 6.8%의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최근 국제통화기금 IMF이 인도의 2025~2026년 성장률 전망치를 6.4%로 상향 조정한 것과 일치하는 긍정적 전망이다. 이러한 강력한 성장세가 재정 적자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부채 비율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S&P는 인도가 내수 비중이 크고 무역 의존도가 낮아 미국의 관세 조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타 신용평가사는 등급 유지 중 다른 주요 신용평가사인 피치 Fitch와 무디스 Moody's는 각각 'BBB-'와 'Baa3'(BBB-와 동일 등급)를 유지하고 있어, S&P가 가장 먼저 인도의 경제 펀더멘털 개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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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fA 조사, 인도 증시 투자 매력도 아시아 '최하위'로 추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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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오브아메리카 BofA의 조사에 따르면, 인도 주식 시장에 대한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의 투자 심리가 3개월 만에 아시아 지역 최고 수준에서 최하위로 급락했다.
►BofA가 US$1,830억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는 99명의 펀드 매니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0%가 인도 시장에 대해 '비중 축소 underweight' 의견을 밝혔다. 태국(20%)과 말레이시아(10%)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일본 주식 시장이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중국이 2위를 차지했다.
►불과 3개월 전인 5월 조사에서는 인도가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에서 가장 유망한 시장으로 꼽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등을 문제 삼아 인도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50%로 두 배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평가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 기업 실적 부진, 고평가 부담으로 인해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번 분기에 인도 증시에서 약 US$40억의 자금을 회수했다. 반면, 인도 국내 기관 및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 매수를 확대하고 있다.
►인도 투자신탁협회 데이터에 따르면, 주로 개인 투자자 자금이 유입되는 주식형 펀드는 지난 7월 사상 최대 규모인 ₹4,270억(약 7조 2,000억 원)의 순유입을 기록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인도 증시는 지난주까지 6주 연속 하락하며 코로나19 사태 초기 이후 최장 기간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7월에는 중국 증시가 인도 증시를 약 8%포인트 초과하는 성과를 보여, 양국 증시 간 격차가 2월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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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반도체 기업, 인도 정부 인센티브에 주목…합작 투자 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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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인도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인도 내 반도체 제조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이코노믹 타임스》는 일본 샤프 Sharp와 미국 온세미 Onsemi가 인도 파트너 물색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전했으며, 두 회사는 보도 시점까지 구체적 계획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 제조업체와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한국·일본 기업이 장악했던 시장을 중국이 잠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도 시장의 잠재력이 현실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 시장은 이미 공급 과잉 상태로 신규 진입이 어렵지만, 인도 기업과 기업가들은 충분한 자본력을 보유하고 있어 외국 기업과의 합작 투자에 적극적이다. 외국 기업들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상호 ‘윈-윈’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 인도 정부의 인도 반도체 미션 India Semiconductor Mission은 실리콘 반도체 팹, 디스플레이 팹, 복합 반도체·실리콘 포토닉스·센서(MEMS 포함) 팹, 패키징(ATMP/OSAT), 반도체 설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인도의 반도체 산업은 초기 단계지만, 정부는 이미 다수의 합작 투자 프로젝트를 승인했으며, 이들 프로젝트는 가전제품용 범용 칩부터 자동차·산업용 특수 칩까지 다양한 제품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자본과 기술 라이선스만으로는 고부가가치 반도체 제조 단계에 도달하기 어렵다고 경고한다. 훈련된 인재와 다양한 기능 분야에서의 숙련된 기술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인도가 이러한 인적 자본을 강화해야 동남아시아·중동 등 경쟁국과의 기술 라이선스 계약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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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50% 관세 폭탄, 인도 다이아몬드 산업 '붕괴' 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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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로 인해 전 세계 세공 다이아몬드 공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인도 다이아몬드 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인도 다이아몬드 산업의 중심지인 구자라트주 수라트 지역의 중소 가공업체들은 이미 주문 취소가 잇따르며 폐업 위기에 몰리고 있다. 미국은 인도 다이아몬드의 최대 수출 시장으로, 2024-25 회계연도 기준 전체 수출액 US$132억 중 US$48억 이상을 차지했다.
►이번 관세 조치는 이미 여러 악재로 어려움을 겪던 산업에 결정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인도의 다이아몬드 산업은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산 원석 수입 제재, 그리고 천연 다이아몬드보다 가격이 저렴한 랩그로운 다이아몬드의 부상으로 이중고를 겪어왔다.
► 구자라트 다이아몬드 노동조합은 관세 조치로 최대 2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미 노동자 임금은 월 ₹15,000~17,000루피 수준으로 급감했으며, 지난 2년간 경제난으로 80명의 노동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라제시 로크데 전인도보석위원회 GJC 회장은 이번 조치가 인도의 공급망에 의존하는 미국 내 7만여 보석상에게도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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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도 외교장관 회담, 반도체·국방 등 협력 확대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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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부 장관과 조현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이 회담을 갖고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Special Strategic Partnership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담은 해당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아 진행되었다.
►양측은 반도체, 청정에너지, 국방, 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무역, 제조업, 해양, 인적 교류 등 기존 협력 분야를 심화시키는 방안도 다루었다.
►두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 정세와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자이샨카르 장관은 뼤헬감 테러 공격에 대한 한국 정부의 규탄에 감사를 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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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라트 칸들라, 연 30만 톤 그린 암모니아 생산 거점으로…L&T-이토추 합작 개발 계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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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 에너지 그린테크 L&T Energy Greentech Ltd 가 일본 이토추상사 ITOCHU Corporation와 구자라트 칸들라 Kandla에 연간 30만 톤 규모의 그린 암모니아 생산시설을 공동 개발·상용화하기 위한 합작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양사는 해당 시설을 공동 개발하며, 생산된 그린 암모니아는 싱가포르에서의 선박 연료 bunkering 용도로 이토추가 인수할 계획이다. 회사 측은 이번 협력이 해운 분야의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밝혔다.
►이토추상사 기계컴퍼니 사장 겸 전무이사 츠바이 히로유키 Hiroyuki Tsubai는 “이번 합작 개발을 통해 해운 부문에 저탄소 암모니아를 도입, 무배출 연료 전환을 강화할 것”이라며, “칸들라가 싱가포르 벙커링 사업을 위한 그린 암모니아의 주요 생산 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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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배경의 '짱구는 못말려(크레용 신짱)' 신작 개봉 기념, 주연 성우 인도로 특별 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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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아사히의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즐겁게 배우자! 세계 동영상 뉴스'가 '짱구는 못말려'와 특별 협업 방송을 진행했다. 해당 방송은 '파워풀 & 뷰티풀! 작열의 인도 현지조사다 SP'라는 제목으로 10일 방영되었다.
►프로그램의 MC인 코미디 듀오 '바이킹구バイきんぐ'의 코토우게 에이지가 '짱구는 못말려' 캐릭터와 함께 인도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현재 상영 중인 영화 '극장판 짱구는 못말려: 초화려! 작열의 카스카베 댄서즈'의 주 무대가 인도인 것을 계기로 성사되었다.
►코토우게와 짱구는 이틀간 인도 제2의 도시 뭄바이에 머물며, 10곳의 주요 명소를 방문해 인도의 문화를 조사했다. 방문지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차트라파티 시바지 터미너스 역, 뭄바이의 랜드마크인 인도문 및 간디상 등이 포함되었다.
► 코토우게가 속한 '바이킹구'는 해당 영화에 게스트 성우로도 참여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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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시오 인디아 Casio India가 최초의 '인도 제조 Made in India' 손목시계 모델 판매를 시작했다. 일본 카시오 컴퓨터의 자회사인 카시오 인디아는 현지에서 특별히 기획된 28개 모델을 생산하여 7월 말부터 판매에 돌입했으며, 다가오는 디왈리 시즌에 맞춰 홍보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현지 생산은 인도 시장 내 브랜드 입지를 강화하고, 국가 제조업 육성 목표에 부응하며, 인도 소비자의 선호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회사는 일본의 기술력과 인도의 제조 역량을 결합하여 제품을 생산한다.
►카시오 인디아의 키무라 타쿠토대표는 "인도는 항상 카시오의 우선순위 시장"이라며, "현지 생산을 통해 인도 소비자의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에 맞는 제품을 더 잘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결정이 인도 시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영하는 소비자 우선 접근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카시오는 1996년 인도 시장에 진출했으며, 이번 현지 생산을 통해 보다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변화하는 트렌드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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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모디 총리 독립기념일 연설 주요 포인트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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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디 총리는 올해 디왈리까지 차세대 GST개혁을 단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4개 세율(5%, 12%, 18%, 28%)로 구성된 GST를 2개 세율(5%, 18%)로 단순화하여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12% 구간 물품의 99%가 5%로 이동하고, 28% 구간 물품의 90%가 18%로 조정될 예정이다.
►모디 총리는 ₹1조규모의 청년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민간 부문에 첫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15,000를 지급하고, 향후 2년간 35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업들에게도 신규 채용 시 월 최대 ₹3,000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2035년까지 전국적인 방공망 구축을 위한 '수다르샨 차크라 미션'을 발표했다. 이는 크리슈나 신의 전설적인 무기에서 이름을 따온 것으로, 병원, 철도, 종교시설 등 모든 중요 시설을 보호하는 다층 통합 방공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보다 더 강력한 방어 능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모디 총리는 불법 침입자(방글라데시계 난민 및 이주노동자)들이 인도의 인구 구성을 변화시키려는 조직적 음모가 있다며, '고강도 인구통계학 미션'을 발표했다. 그는 이러한 침입자들이 젊은이들의 생계를 빼앗고, 여성들을 위협하며, 부족민들의 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국경 지역의 인구 변화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경고했다.
►모디 총리는 파키스탄의 핵 협박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 아심 무니르가 최근 미국에서 핵무기 사용 위협을 한 것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이었다. 모디 총리는 "피와 물이 함께 흐를 수 없다"며 인더스강 수자원 조약 중단을 재확인했다.
►비료부터 제트 엔진, 전기차 배터리까지 모든 것을 자체 생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도산 반도체 칩이 올해 말까지 시장에 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모디 총리는 인도가 2030년 목표였던 50% 청정 에너지를 2025년에 이미 달성했다고 발표했으며 해저 석유 및 가스 매장량 탐사를 위한 '국가 심해 탐사 미션'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의 50%관세에 부과에 대한 입장을 기대했으나 관련한 직접적인 입장표명은 없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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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훌 간디 “전국적·체계적 표 조작”…인도 선거 공정성 논란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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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치권은 2024년 총선거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으로 격렬한 논란에 휩싸였다. 야당은 선거관리위원회 ECI가 집권 인도국민당 BJP에 유리하게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의회에서 선거 공정성에 관한 긴급 토론을 요구했고, 8월 13일에는 국회가 정회됐다. 하루 전 라훌 간디 인도국민회의 Congress 대표를 포함한 수십 명의 야당 지도자들이 수도 델리에서 ECI 청사까지 행진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의해 일시 구금됐다.
►간디는 8월 7일 기자회견에서 2024년 총선에서 대규모 유권자 명부 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방갈로르 센트럴 선거구의 마하데바푸라 지역에서만 10만 건이 넘는 중복 등록, 무효 주소, 동일 주소 대량 등록 사례가 확인됐다고 했으며, 특정 유권자가 두 번 투표했다는 사례와 투표소 CCTV 영상 삭제, 한 주소에 80명 등록 사례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러한 부정으로 자당이 최소 48석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ECI에 전자 유권자 명부를 공개해 대중과 야당이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ECI와 BJP는 이를 즉각 반박했다. ECI는 해당 주장이 “황당무계하다”며 간디에게 선서 진술서 제출이나 사과를 요구했다. 카르나타카 주 선관위는 총선 전 명부 수정 기간 동안 회의당이 공식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BJP 지도부는 간디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법기관의 존엄을 짓밟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번 사태는 비하르 주에서 진행된 ‘유권자 명부 수정SIR’ 논란과 맞물려 파장이 커지고 있다. 2003년 이후 처음 진행된 이번 작업에서 7,890만 명의 유권자를 전수 조사한 결과 650만 명이 명부에서 삭제됐다. 선관위는 사망자(220만 명), 중복 등록자(70만 명), 타주 이주자(360만 명)를 제거했다고 설명했으나, 반대 측은 이 과정에서 이주민과 소수자가 대거 투표권을 잃었다고 주장한다. 인도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심리 중이며, 대규모 배제가 확인될 경우 즉각 개입하겠다고 밝혔다.
►간디는 8월 12일 기자회견에서 “부정은 전국적·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비하르의 선거인 명부에서 124세 유권자의 이름이 발견된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이런 사례는 무궁무진하다.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은 향후 전국적인 유권자 명부 검증으로 이어질 예정이며, 신뢰 부족과 제도적 투명성 문제가 인도 정치 전반에 걸쳐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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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단 방인 전격 취소...양자 무역 협상 난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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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5일부터 29일까지로 예정되었던 미국 무역 대표단의 인도 방문이 취소되었다.
► 이번 방문 취소는 미국이 인도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문제 삼아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등 양국 간 경제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결정되었다. 신규 관세는 8월 27일 발효될 예정이었다.
►양국 협상의 핵심 쟁점은 미국 측의 농업 및 유제품 시장 추가 개방 요구이다. 인도 정부는 자국 소농의 생계 문제와 종교·문화적 민감성을 이유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최근 독립기념일 연설에서 '스와데시(국산품 애용)'를 강조하며 농어민 보호 정책에 대해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 이후,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하는 국가에 대한 2차 관세 부과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시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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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근원은 트럼프의 노벨상 집착때문이었던 걸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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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도를 상대로 일방적인 관세 조치와 비난을 쏟아내면서, 지난 10여 년간 강화되어 온 양국 관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7월 말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문제 삼아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인도를 "죽은 경제"라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행동은 자신의 정치적 유산을 미화하기 위한 '노벨 평화상' 수상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되었다고 분석된다. 우크라이나와 가자 지구 전쟁 종식 실패, 그리고 지난 5월 인도-파키스탄 군사 교전 중재에 대한 공을 인정받지 못한 데 대한 좌절감이 무리한 대외 정책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는 미국과의 정면 대결을 피하고, 대신 외교적 카드를 활용해야 한다. 특히 오랜 파트너인 러시아와 협력하여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돕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승리'를 안겨주는 동시에 인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전략적 기회가 될 수 있다. 최근 아지트 도발 인도 국가안보보좌관이 모스크바를 방문한 것도 이러한 외교적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트럼프의 대(對)인도 압박은 결국 브라질, 남아공에 이어 브릭스 BRICS 국가들을 견제하려는 더 큰 지정학적 흐름의 일부이며 인도는 자국의 강점(인구, 경제력, 군사력)을 활용해 전략적 자신감을 갖고 이 국면을 헤쳐나가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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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 부과 정책이 인도와 중국 간의 ‘전략적 접근’을 촉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행동은 중국을 상대로 장기간 이어온 압박 정책과 유사한 구조를 띠고 있다. 이로 인해 뉴델리와 베이징은 ‘공통의 압박 요인’인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 전술적 협력의 여지를 넓히고 있다.
►인도와 중국의 관계는 오랜 국경 분쟁과 아시아 내 영향력 경쟁, 전략적 불신으로 규정되어 왔다. 그러나 2024년 10월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 BRICS 정상회의에서 모디 인도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회담한 이후 양국은 직항 항공편 재개, 5년 만의 티베트 순례지 재개방, 상호 관광 비자 발급 재개 등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밀란 바이쉬나브 Milan Vaishnav는 “경제 협력은 확대되겠지만 전략적 경쟁은 계속되는 이중 구조가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인도의 대미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에 크게 의존하며(전체 원유 수입의 36%) 이를 자국 경제 성장과 14억 인구의 에너지 수요 충족에 사용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도 러시아산 비료와 화학제품을 계속 수입하는 상황에서, 인도는 이번 관세를 “불공정”하고 “정당성 없는” 조치라 비판했다.
► 전문가들은 미국의 전략 부재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감정이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2025년 5월 인도-파키스탄 군사 위기에서 트럼프가 휴전을 성사시켰다고 주장했으나, 인도가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양국 관계가 급격히 악화됐다는 분석도 있다.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턴 John Bolton은 “대對 인도 2차 관세는 러시아를 겨냥했지만, 결과적으로 인도를 러시아와 중국 쪽으로 더 가깝게 밀어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의 파르와 아메르 Farwa Aamer는 “미국의 강경 기조 속에 인도-중국 관계의 해빙이 진행될 수 있다”면서도, 뉴델리가 워싱턴과의 관계 진전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인도-중국 양국의 접근은 신뢰보다는 현실적 이해관계에 기반한 ‘편의적 동맹’에 가깝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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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발 지정학 쇼크, 미-중 사이 인도의 전략적 입지 흔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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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재등장 이후, 지난 25년간 공유된 가치와 중국 견제라는 공동의 이익을 기반으로 구축된 미국과 인도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명분으로 중국보다 높은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으며, 인도의 숙적인 파키스탄과 유전 개발 협력을 발표했다. 또한, 2025년 5월 인도-파키스탄 분쟁에 일방적으로 개입해 휴전을 중재했다고 주장하며 인도의 '제3자 개입 불가' 원칙을 무시해 양국 간의 갈등을 증폭시켰다.
►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핵심 외교 정책인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전략이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이며 미국의 이러한 정책 전환은 중국 견제를 위한 핵심 파트너로서 자국의 중요성을 믿었던 인도의 지정학적 가정을 근본적으로 흔들었다. 특정 동맹에 얽매이지 않고 다수의 파트너와 협력하는 인도의 '다자 동조 multialignment' 외교 전략은 미국의 예측 불가능성 앞에서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정학적 지형도 변화하고 있다. 러시아는 인도보다 중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며 인도-파키스탄 분쟁에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미국의 남아시아에 대한 무관심은 결과적으로 중국이 부채 외교, 군사 협력 등을 통해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응해 인도는 다자 동조 정책을 포기하는 대신, 오히려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신뢰성 하락에 대비해 일본, 한국, 유럽연합(EU) 등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도 모색하며 외교 다변화를 통해 활로를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물론 인도와 중국 사이에는 국경 분쟁 등 깊은 전략적 불신이 존재해, 러시아-인도-중국 협력체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기보다는 상징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하락한 만큼, 양국 관계의 냉각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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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국가 안보' 명분으로 대규모 이민자 단속... 수천 명 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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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전국적인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여 수천 명을 구금하거나 추방했다. 인권 단체들은 이번 단속이 주로 이슬람교도, 특히 벵골어 사용자를 겨냥한 자의적인 공포 캠페인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속은 지난 4월 카슈미르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 이후 더욱 심화되었다.
►단속은 인도국민당 BJP이 집권하는 주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주 경찰 발표에 따르면 구자라트에서 최소 6,500명, 카슈미르에서 2,000명, 라자스탄에서 약 250명이 구금되었다. 수도 뉴델리의 위성도시인 구루그람에서는 7월 중순부터 '신원 확인 작전'이 실시되어 경찰은 200-250명을 구금했다고 밝혔으나, 인권 변호사는 구금자 수가 1,000명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방글라데시 공식 발표에 따르면, 5월부터 7월까지 약 2,000명이 인도로부터 강제 추방되었다. 휴먼라이츠워치 Human Rights Watch는 단속이 주로 빈곤층 이슬람 이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정식 인도 신분증을 소지했음에도 구금되거나 추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아삼 주의 히만타 비스와 사르마 주총리는 '견제 없는 이슬람교도 침투'와 '우려스러운 인구 통계학적 변화'를 언급하며, 1950년 제정된 법을 근거로 사법 재판을 거치지 않고 이민 용의자를 추방하는 정책을 정당화했다. 이로 인해 벵골어 사용자 공동체 전반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EDITORS COMMENT by 전명윤 | 인도의 해외 이주 노동자는 주로 방글라데시와 네팔 출신들이다. 이중 방글라데시 출신의 비중이 과반을 넘는다. 이리 많은 이유는 인도의 웨스트 벵갈주와 국경이 인접해 있는데다, 웨스트벵갈과 방글라데시는 벵갈리라는 공통의 언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방글라데시에 자연재해나 정치적 정변이 발생하면 방글라데시에서 난민들이 대거 웨스트 벵갈로 유입되고 이들이 다시 인도 전역으로 퍼지는 양상을 취하고 있다. 현재 인도 정부 파악 방글라데시 이주 노동자는 전국적으로 약 300만 정도로 추산하는데, 이번 단속으로 인해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뿐 아니라 웨스트벵갈 출신 무슬림 이주노동자(인도에서 이주 노동자라는 말은 해외 출신보다는 국내에서 주 경계를 넘나드는 노동자를 뜻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다.)까지 무차별 단속대상이 되고 있는 중. 이 때문에 웨스트벵갈 주정부는 BJP 집권지역에서 벌어지는 해당 단속에서 역내 피해자가 나오고 있다면 불만을 토로하는 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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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고등교육의 위기, 해외 유학생 90만 명 시대의 그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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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고등교육이 양적, 질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교육 기회는 부족하고 기존 교육의 질은 낮으며, 소수의 엘리트 기관은 재능 있는 학생들의 과도한 경쟁에 의존할 뿐 평균적인 학생들을 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2025년 QS 세계 대학 순위에 따르면, 상위 100위권 내에 인도 대학은 전무하다. 반면 미국(26개), 영국(16개), 호주(8개) 등 서구권 대학이 72개를 차지했고, 아시아에서는 중국(4개), 한국(5개), 일본(4개), 홍콩(6개) 등이 순위에 올랐다.
►인도 정부는 IIT(인도 공과대학교), IIM(인도 경영대학원)과 같은 엘리트 기관의 수를 늘리는 정책을 폈으나, 이는 기관별 품질 불균형과 기존 명문 기관의 브랜드 가치 희석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동시에 대중 교육을 책임지는 대형 국공립 대학들은 체계적인 예산 부족과 정치적 간섭 심화로 인해 그 기능이 급격히 악화됐다.
►인도 학생들의 해외 유학이 급증하며 심각한 인재 및 자본 유출이 발생하고 있다. 해외 유학생 수는 2000년 약 5만 명에서 2023년 90만 명으로 폭증했다. 2023년 기준 주요 유학 대상 국가는 미국(30%), 캐나다(25%), 영국(20%), 호주 및 뉴질랜드(10%) 순이다.
►이들 유학생이 2023년에 지출한 비용은 1인당 연간 US$3만로 가정할때 총 US$270억에 달한다. 이는 2023년 인도의 관광 외화 수입과 맞먹는 규모다. 더 큰 문제는 해외 유학생의 약 75%가 학업 후 인도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인도 고등교육의 문제는 시장 논리에 기반한 민간 부문의 상업화와, 이와 동시에 국공립 대학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통제라는 이중 압박에 기인한다. 즉각적인 개선 조치가 없다면 인도의 미래 발전 동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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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MBA 유학생, 새로운 목적지로 '한국' 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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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인도의 MBA 유학 지망생들에게 미국, 영국 등 전통적인 인기 국가를 대체할 새로운 목적지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 내 인도 출신 유학생은 2008년 500명 미만에서 2022년 1,328명으로 늘어났다.
►연세대, 서울대 등 주요 대학은 영어로 진행되는 MBA 과정을 운영 중이며, 서구권에 비해 학비가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전체 과정의 학비는 약 ₹150만~250만 수준이다. 정부 주도의 GKS와 같은 장학금 제도는 학비, 생활비, 항공권까지 지원하여 재정적 부담을 줄여준다. 입학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학사 학위, GMAT/GRE 점수, 영어 능력 증명, 2~5년의 실무 경력이 요구된다.
►졸업 후 취업 전망도 긍정적이다. 삼성, LG, 현대, 포스코 등 한국의 글로벌 기업 본사에서 근무할 기회가 있으며, 이들 기업은 다문화 인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서울을 중심으로 핀테크, 인공지능 AI, 게임, 전자상거래 등 스타트업 생태계가 활성화되어 있다. 유학생은 졸업 후 구직D-10 비자를 통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한국에 머물며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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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트럼프 관세에 반발... "버거킹 대신 버거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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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산 제품에 대한 50% 관세 부과 조치에 대응하여, 인도 내에서 미국 제품 불매 운동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맥도날드, 코카콜라, 아마존, 애플 등 미국계 다국적 기업들이 주요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번 불매 운동은 인도 기업 임원들과 나렌드라 모디 총리 지지층을 중심으로 소셜 미디어와 오프라인 집회를 통해 전개되고 있다. 모디 총리의 여당 BJP와 연계된 단체 '스와데시 자그란 만치Swadeshi Jagran Manch'는 공개 집회를 열고 미국 브랜드 불매를 촉구했으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인도산 대체품 목록을 배포하는 등 "국산품 애용 Made in India"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 나렌드라 모디 총리 또한 특정 기업을 지목하지는 않았으나, "이제는 인도의 필요에 우선순위를 둘 때"라며 자국 기술 자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특별 호소를 발표했다.
►이러한 반미 감정 고조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비자들은 관세 문제는 외교의 영역이며 소비와는 무관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 테슬라가 인도에 두 번째 쇼룸을 개장하는 등 시장에서는 상반된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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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대법원, 델리서 수만 마리 유기견 포획 명령…광견병·물림 피해 급증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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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대법원은 8월 11일, 수도 델리에서 급증하는 길거리 개로 인한 물림 피해 증가를 이유로 수만 마리의 유기견을 포획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공공 안전’ 확보를 위한 것으로, 특히 어린이와 고령자에 대한 공격 사례가 도심에서 빈번히 보고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다.
►2012년 가축 센서스에 따르면 델리 시내에 최소 6만 마리의 유기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현재는 이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 세계 광견병 사망자의 3분의 1 이상이 인도에서 발생한다고 보고했으며, 그 원인으로는 불충분한 불임수술 프로그램과 법적 제약으로 인한 유기견 개체 수 통제의 어려움이 지적되고 있다.
►대법원은 델리 시 당국에 8주 이내에 유기견 보호소를 설치하고, 포획한 개의 정보를 매일 기록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24시간 물림 피해 신고 전화를 개설하고, 광견병 예방 백신 접종이 가능한 장소를 시민에게 공지하도록 지시했다.
►인도 의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370만 건 이상의 개 물림 피해가 보고되었으며, 광견병 의심 사망 사례가 54건에 달했다. 별도의 추정치에 따르면 이 수치는 실제로 두 배에 이를 수 있으며, 델리에서는 하루 평균 약 2,000건의 물림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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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슈미르 집중호우, 최소 56명 사망 및 200명 이상 실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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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잠무 카슈미르주 키슈트와르 지역에서 8월 14일 12시에서 1시 사이 발생한 집중호우로 최소 40명이 사망하고 120명 이상이 부상당했다. 사망자에는 중앙산업보안군 CISF 소속 대원 2명이 포함되었으며, 실종자는 2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재해는 마차일 마타 Machail Mata 순례길의 마지막 차량 접근 지점인 초시티 Chositi 마을에서 발생했으며,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한 급류와 산사태가 마을을 덮쳤다. 당국은 연례 순례 행사인 마차일 마타 야트라를 무기한 중단하고 구조 및 구호 작업에 모든 자원을 동원했다.
►현장에는 주 재난대응군 SDRF, 국가 재난대응군 NDRF, 군, 경찰 인력이 투입되었으나, 험준한 지형과 유실된 도로로 인해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헬리콥터가 동원되어 중상자들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 중이며, 당국은 잔해 제거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사상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잠무 카슈미르 지역의 가파른 산과 좁은 계곡 지형이 집중호우로 인한 돌발 홍수에 특히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후 변화로 인한 기상 이변의 빈도 및 강도 증가, 생태학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무분별한 건설 등이 재해 위험을 가중시킨다고 분석했다. 과거에도 이 지역에서는 2021년, 2022년 등 여러 차례 집중호우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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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시골마을의 암 퇴치 운동, WHO '성공 모델'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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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케랄라 Kerala주 칸누르 지역의 칸나푸람 Kannapuram 마을에서 시행된 지역사회 암 관리 프로그램이 세계보건기구 WHO로부터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다. '암 없는 칸나푸람 Cancer Mukta Kannapuram'으로 불리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WHO 동남아시아 저널에 '칸나푸람 모델'로 소개되었다.
►2016년부터 칸나푸람 판차야트와 말라바르 암 센터가 공동으로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마을 주민,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암 검진을 제공하여 암의 조기 발견 및 치료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현재 이와 유사한 암 및 생활 습관병 검진 프로그램이 케랄라주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WHO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 30세 이상 여성의 96%가 유방암 검진에 참여했으며, 인구 1,000명당 0.96명의 비율로 암이 발견되었다. 발견된 사례의 대부분은 조기 단계였다. 연구는 "지속적인 지역사회 인식 개선, 암에 대한 공포 및 오해 해소, 접근성 높은 검진 환경, 그리고 여성 지방정부 구성원이 주도하는 효율적인 환자 연계 시스템"을 성공 요인으로 꼽았다.
►칸나푸람 판차야트 대표인 레티 K는 "암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 낙인을 없애고 정기적인 검진 캠프를 제공한 것이 성공의 열쇠"라고 밝혔다. 초기에는 유방암과 자궁 관련 암에 집중했으나, 현재는 구강암과 폐암 검진도 시행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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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97개 봉우리 무료 개방 및 에베레스트 등반 규정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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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정부가 산악 관광 활성화를 위해 서부 외곽 지역의 97개 봉우리에 대한 등반 로열티를 향후 2년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방문객이 적은 카르날리주와 수두르파슈침주에 위치한 고도 5,870m에서 7,132m 사이의 봉우리들을 대상으로 한다. 네팔 관광부는 이를 통해 외곽 지역의 관광객 유치를 늘리고, 현지 고용 창출 및 소득 증대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에베레스트산 등반 관련 규정 변경도 추진 중이다. 에베레스트 등반 희망자에게 7,000m급 봉우리를 최소 1개 이상 먼저 등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광법 개정안이 현재 상원에 제출되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에베레스트산 등반 허가 수수료는 2025년 9월 1일부터 1인당 기존 US$11,000에서 US$15,000로 인상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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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국가 AI 정책 2025' 승인…본격적인 생태계 구축 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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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정부가 '국가 인공지능 정책 2025'를 공식 승인했다. 이 정책은 AI의 개발, 확장, 안전한 사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모든 부문에서 윤리적이고 투명한 AI 활용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책의 주요 내용은 AI 전문 인력 양성, 연구개발 및 혁신 촉진, 시민의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 공공-민간 파트너십 장려 등을 포함한다. 또한 딥페이크와 같은 AI 도구로 인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위험 관리 전략도 담고 있다.
►정책 이행을 위해 통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AI 규제 위원회와 AI 개발을 총괄할 국가 AI 센터가 설립될 예정이다. AI의 빠른 변화 속도를 고려해 정책은 2년마다 재검토된다.
►인프라 부문에서는 5G 및 광섬유를 활용한 초고속 인터넷망을 확장하고, 히말라야 지역의 저온 환경을 활용한 데이터 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더불어 AI 관련 상품의 수출입 표준, 지적 재산권 보호, 데이터 관리 규정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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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네팔 전역 스트리트 뷰 서비스 공식 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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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네팔 전역의 '스트리트 뷰 Street View'서비스를 시작했다. 사용자는8월 15일 금요일부터 데스크톱 및 모바일 기기의 구글 맵스를 통해 네팔 내 주요 도로와 장소의 360도 파노라마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과거 네팔 스트리트 뷰는 2010년대 초반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 및 쿰부 지역의 일부 트레킹 경로 등 특정 명소에 한정된 이미지만 제공했으나, 이제는 주요 도시와 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의 도로망을 포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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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리랑카 관광객 140만 명 돌파... 인도인이 최다 방문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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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관광개발청 SLTDA은 2025년 들어 현재까지 스리랑카를 방문한 누적 해외 관광객 수가 1,408,335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4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2025년 연간 누계 기준, 국적별로는 인도 출신 관광객이 286,085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영국 135,722명, 러시아 116,257명 순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8월 첫 5일 동안에만 총 40,047명의 외국인이 스리랑카를 방문했다. 이 기간 동안에도 인도 관광객이 6,963명(해당 기간 전체의 17.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외 주요 국가는 영국(4,345명), 중국(3,090명), 프랑스(3,049명), 이탈리아(2,739명) 순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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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유권자 절반, 내년 2월 총선 지지정당 없어. 극심한 정치혐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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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BRAC 거버넌스·개발연구소가 7월 1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오는 총선에서 누구에게 투표할지 ‘결정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8.5%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0월 조사(38%) 대비 10.5%p 증가한 수치다.
► 지지 정당 의향 조사에서 BNP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은 12%, 자마아테이슬라미 Jamaat-e-Islami는 10.4%, 전국시민당 NCP은 2.8%를 기록했다. 구 여당이자 지금은 정당활동이 금지된 아와미연맹AL은 7.3%로 지지율을 기록했다.
►‘해당 지역구에서 어느 정당이 승리할 것 같은가’라는 질문에는 BNP가 38%로 1위를 차지했고, 자마아테이슬라미 13%, 아와미연맹 7%, NCP 1% 순이었다.
►정치·경제 상황 인식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옳은 방향’에 있다고 본 비율이 42%로 전년(56%)보다 크게 하락한 반면, 경제적으로 ‘옳은 방향’이라는 응답은 45%로 전년(43%)보다 소폭 상승했다. 과도정부의 성과 평점은 평균 63점(100점 만점)으로, 전년 68점보다 낮았다.
►개혁 우선순위로는 △법과 질서 개선(30%) △정치적 불안 완화(19%) △선거제도 개혁(19%) △부패 척결(17%) △사법개혁 및 경제 활성화(각 16%) △생필품 가격 안정(13%) △치안 강화(11%) △실업 완화(10%)가 꼽혔다.
►향후 총선이 ‘자유롭고 공정하며 공평하게 치러질 것’이라고 믿는 응답자는 70%였으며, 15%는 부정적, 14%는 확신이 없다고 답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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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방글라데시 관계 '급진전'…파키스탄 외무장관 23일 다카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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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부총리 겸 외무장관이 오는 8월 23일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양국 관계가 급속도로 개선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으로, 다르 장관은 24일 무함마드 토우히드 호사인 방글라데시 외교 고문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양국 관계는 2024년 8월 방글라데시에서 친 인도 성향의 셰이크 하시나 정권이 민중 봉기로 축출된 후 해빙기를 맞았다. 무함마드 유누스가 이끄는 임시정부 출범 이후 파키스탄과의 무역 및 외교 관계가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
►최근 양국 관계의 주요 진전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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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재개: 2024년 11월 수십 년 만에 양국 간 직항 화물선 운항이 재개됐고, 2025년 2월에는 파키스탄이 방글라데시산 쌀 5만 톤을 수입하며 정부 간 직접 교역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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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군사 교류: 2025년 4월, 15년 만에 외교부 간 협의가 다카에서 열렸으며, 지난 7월에는 외교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비자 면제 입국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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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급 소통: 2024년 12월 D-8 정상회의에서 유누스 임시 지도자는 1971년 분리 독립과 관련된 미해결 문제 해결 의지를 밝혔고, 2025년 3월 양국 정상은 전화 통화로 관계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인도로서는 대내외 적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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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파키스탄 관계 개선 속 발루치스탄 해방군 테러 단체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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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파키스탄의 무장 단체인 발루치스탄 해방군 Balochistan Liberation Army, BLA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다. 이는 2019년 특별지정 국제테러리스트 Specially Designated Global Terrorist, SDGT로 지정한 것보다 더 강력한 조치다.
►이번 지정으로 미국 내에서 BLA에 자금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는 행위가 범죄로 규정된다.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테러리즘에 맞서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파키스탄 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가운데 발표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파키스탄의 천연자원 및 암호화폐 산업 등에 대한 신규 투자를 모색해왔으며, 지난 6월에는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을 백악관 오찬에 초청한 바 있다.
►BLA는 마지드 여단으로도 불리며, 올해 3월 퀘타발 페샤와르행 열차를 공격해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의 배후를 자처했다. 이 단체는 파키스탄에서 가장 크지만 가장 빈곤한 주인 발루치스탄의 완전한 독립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발루치스탄은 중국과 아라비아해를 잇는 과다르 항구가 위치한 무역의 요충지이다. 파키스탄 정부는 인도가 BLA를 지원하며 폭력 사태를 부추긴다고 비난해왔으나, 인도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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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군 총수, 미국서 "인도 실수 시 핵 충돌" 발언 파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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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의 실질적 실권자인 아심 무니르 육군 참모총장이 미국 방문 중 "인도의 어떠한 실수라도 파국적인 충돌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핵 사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탬파에서 열린 파키스탄 커뮤니티 모임에서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무니르 총장은 "우리는 핵보유국이다. 우리가 쓰러진다면 세계의 절반을 함께 끌어내릴 것"이라고 말했으며, 인도가 인더스강에 건설하는 모든 댐을 "미사일 10기로 파괴하겠다"고 위협했다.
►인도 외무부는 즉각 성명을 내고 이를 핵 공갈nuclear blackmail이자 '전쟁 위협sabrerattling'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우호적인 제3국 영토에서 이런 발언이 나온 것이 유감스럽다"며, "인도는 핵 공갈에 굴복하지 않고 국가 안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판카즈 사란 전 인도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해당 발언을 "무모하고 위험하다"고 평가하며, 미국 내에서 이런 발언이 나온 배경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발언은 미국과 파키스탄의 관계가 개선되는 가운데 나왔으며, 동시에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 문제로 인도와 무역 분쟁을 겪고 있다. 이 사건은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미국의 대인도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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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디스, 파키스탄 국가신용등급 'Caa1'으로 상향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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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용평가사 무디스 Moody's는 파키스탄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Caa2'에서 'Caa1'으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다. 등급 전망은 '긍정적 Positive'에서 '안정적 Stable'으로 변경했다.
►이번 등급 상향은 국제통화기금 IMF의 확대금융 프로그램을 통한 개혁이 진행되면서 파키스탄의 대외 재정 상황이 개선된 점을 반영한 결과다. 무디스는 피치 Fitch, S&P 글로벌 레이팅스에 이어 파키스탄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으며, 이는 파키스탄의 대외 자금 조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무디스는 'Caa' 등급을 '투기적이며 안전성이 낮고 신용 위험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정의한다. 등급 상향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의 채무 상환 능력은 여전히 다른 국가들에 비해 가장 취약한 수준이며, 취약한 통치 체제와 높은 정치적 불안정성이 'Caa1' 등급에 내재된 위험 요소라고 지적했다.
►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프 총리는 "신용등급 상향은 경제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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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폭우로 200명 가까이 사망...구호 헬기 추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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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북서부 카이바르파크툰크와 주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지난 24시간 동안 19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현지 당국은 15일,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폭우, 돌발 홍수, 낙뢰, 건물 붕괴가 피해의 주된 원인이라고 밝혔다.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곳은 북서부 부네르 지역으로, 홍수와 폭우로 인해 100명이 사망했다. 또한, 아프가니스탄 국경 인근 바조르 지역에서는 구호물품을 수송하던 헬리콥터가 악천후로 추락하여 탑승자 5명이 전원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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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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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제사회연구원 문화위원
현)국악방송 ‘문화시대’ 교통방송 TBN ‘선우경의 주말특급’ 불교방송 '세계는 한가족' 고정 출연
한겨레 오피니언 칼럼 ‘전명윤의 환상타파’ 컬럼리스트
시사IN ‘소소한 아시아’ 아시아 역사・문화 컬럼리스트
시사저널 국제분쟁 전문기고
프렌즈 인도・네팔, 리멤버 홍콩등 13권의 서적 집필
EBS 세계테마기행 스리랑카 편 코디네이터
맹현철
joshua3@snu.ac.kr, +82 10 8381 3073
현) 서울대학교 남아시아센터 선임연구원
전) IIMB (방갈로르 인도경영대학원) 마케팅 교수
남아시아 (인도, 스리랑카 등) 경영, 경제, ODA, 교육, R&D 분야 자문 및 연구과제 수행
한-인도 교육 분야 인적 교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삼프로TV 언더스탠딩 등 국내 방송에 다수 출연
인도 스마트시티, 스리랑카 인사관리 가이드북 공저
홍콩과기대 마케팅 박사, 서울대 경영학 석사,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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