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한 달이 지났다. 다시 한번 인도 총선거를 들여다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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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BJP를 날린건 결과적으로 농촌과 하층 카스트의 반란이었다고 봐야 한다. 높은 실업율은 BJP는 지난 총선거 대비 63석이 줄었다. 그렇다면 어디서 63석이 사라진 것일까?
►BJP는 지난 선거에서 농촌 지역구중 198석을 확보했다. 거의 휩쓸다시피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선거에서 BJP는 농촌에서 149석을 얻었다. 여기서 일단 49석이 사라졌다. 농업 개혁법 강행으로 인해 모디정부와 강하게 맞섰던 하르야나와 푼잡의 선거결과를 보자.
하르야나는 총 10개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2019년 선거에서는 BJP가 전석을 휩쓸었지만 올해는 5:5, 제 1야당인 국민의회가 반을 가지고 갔다. 푼잡은 농민 시위의 코어였고, 아무래도 시크교 인구가 많다보니 BJP가 맥을 못추는 곳이긴 했다. 2019년 선거에서 BJP는 푼잡에서 2석을 가져갔지만. 이번에는 한 석도 차지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농지개혁법을 둘러싼 농민과의 대립은 BJP에 재앙으로 다가왔다.
►지정 카스트 선거구(이게 이해가 잘 안될텐데, 인도는 지정카스트 흔히 한국에서 불가촉 천민이라 불리는 카스트를 위한 별도의 선거구를 둘 수 있는데, 이 숫자가 84개에 이른다. 지정 카스트 선거구로 확정이 되면 지정 카스트 출신만 출마가 가능해진다. 물론 유권자는 카스트와 상관없이 그. 지역에 살면 모두 투표할 수 있다.) 84개중 지난 선거에서는 BJP가 46석을 차지한 반면, 이번에는 30석을 차지. 즉 16석을 잃었다. 농촌과 지정카스트 선거구에서 잃은 의석수를 더하면 65석, BJP가 이번선거에서 잃은 의석수 63석과 거의 일치한다.
►이는 바꿔말해 모디가 집중하던 아요디야 사원재건이나 바라나시의 황금사원 재건같은 힌두교의 이슈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상층 카스트들의 이슈였을 뿐이라는 이야기도 된다. 소선거구제의 특징상 결국 누가 결집하느냐가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상층 카스트의 경우 주요한 종교적 이슈가 수명을 다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나가지 않았다는 말이 되는데, 실제 투표율에서도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경제도시 뭄바이가 속한 마하라슈트라에서의 야당 연합의 약진등. 단순하에 위의 두가지 요인만으로 모두 이번 선거를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다만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이지만, 도시 중산층들은 단지 도시 중산층만 그 나라에 산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도의 경우 경제적/사회적 하층이 제대로 목소리를 낸 선거였다는 결론은 좀처럼 내지 않아, 약간의 데이터를 이용해 조금 다른 '시선'으로 이번 선거를 바라봤다는 점을 밝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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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기 어렵겠지만, 인도의 주요 법률은 식민지 시대 영국이 제정한걸, 큰 문제가 없는한 계속 사용해오는 구조로, 식민 통치를 철폐하자마자 법의 근간은 같았을지언정 모든 법률을 새로 만든 한구과는 완전히 다른구조. 물론 인도의 경우도 개별 조항은 독립이후 바뀌긴 했다. 대표적인게 주요 범죄에 대한 형량의 강화같은 경우 말이다.
►인도는 BJP집권 이후 식민지 시대의 유산을 청산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데, 이런 조치의 연장에서 23년 국회이전도 이루어진것. 아무튼, 1860년에 제정된 인도 형법, 1872년에 제정된 인도 증거법, 1882년에 제정된 형사소송법이 모두 새로운 법률로 제정(개정이 아닌....)
►바뀐 형법은 성폭력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고,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한 조항도 삭제. 경찰이 용의자를 구금할 수 있는 기간이 15일에서 60일로 강화되었고, 일부 범죄에 한해선 90일까지 늘어난 건 인권 단체를 중심으로 강력히 반발하는 부분. 반면 모든 체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그 정보 공개를 담당할 경찰관을 지정해야 한다는 의무조항도 추가되긴 했다.
►기소시 구법과 신법중 선택할 수 있게 한 것도 경찰의 재량권을 광범위하게 늘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시적이긴 하지만, 신법과 구법이 현재는 양립 가능하다.
►새로운 형법은 '테러' '조직범죄' '주권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지만, 각각의 범죄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가령 테러의 경우 '공공질서의 교란' 이나 '국가를 불안정하게 하는 행위'로 확대되었는데 과잉해석의 여지가 너무 넓다는 의견이 많다.
►무엇보다 독소조항으로 보이는 것중 하나는 체포시점부터 법률지원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삭제되었다. 이는 피의자의 권리 및 방어권 확보에 치명적인 것으로 보인다.
►허위 결혼약속, 미성년자 집단 강간, 집단 린치등의 죄명이 신설되었다.
►23년 의회를 통과한 이 법은 당시만해도 무소불위였던 BJP의 강력한 의지. 그리고 국회의장이 비중립적인 회의 진행으로 인해 반대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여 법 시행을 앞두고도 야당연합을 중심으로 상당한 반발이 있었다.
►아밋 샤 내부장관은 '독립 후 약 77년만인 지금, 우리의 형사 사법 시스템은 완전히 안착했으며 인도의 정신에 따라 운영될 것'이라며 야당의 반발을 일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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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을때야 약간의 불만도 넘길 수 있으나 시련이 시작되면 사람들은 싸우기 시작한다. BJP와 RSS가 요즘 그렇다. 참고로 BJP는 RSS라는 조직, 혹은 플랫폼이 주축이 되 만든 정당이다. 한국에서 가끔 나오는 플랫폼 정당인 셈인데 그 덕분에 사실상 현재 인도를 통치하는 건 BJP가 아닌 모체인 RSS라는 말이 심심찮게 나온다.
►그러던 이 분들이 선거가 끝나자 마자, 상호 비난을 시작했다. RSS가 먼저 포문을 열었다. RSS의 고위 간부는 BJP가 선거에서 고전한 이유는 오만했디 때문이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러자 발끈한 BJP는 'RSS는 문화단체고 우리는 정치조직이다. 건건히 RSS가 훈수두지 않아도 된다.'고 응수하는 일이 벌어졌다.
►아직 단발성 해프닝인지 아니면 BJP가 본격적으로 RSS와 거리를 두자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전까지는 없던 일이라는 건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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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인도경제 최대의 걸림돌은 '물'일지도 모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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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인 델리 미국 대사관 인근 빈민가를 하루에 물이 2시간만 공급된다. 질도 형편없어 음용이나 조리용 물은 급수차를 통해 1양동이씩 별도 공급을 받아야 한다.
►사막지대인 라자스탄에거는 나흘에 한번 상수도에서 물이 나온다. 인도는 심각한 물부족 국가다.
►외관상 상수도 보급율은 모디 정부 아래에서 급속하게 올라갔다. 10년전 인도의 상수도 보급율은 17%였는데, 지금은 77%나 된다. 문제는 수도관과 수도꼭지가 있다해서 물이 항상 나오는 건 아니라는 점이다.
►물의 질도 문제다. 인도 정부 데이터에 의하면 매년 20만 명 가량이 오염된 물로 인한 각종 질환으로 사망한다. 무디스는 인도의 경제성장을 낙관하지만 물 문제가 긍국적으로 인도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인도 정부는 물의 재이용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2030년까지 물 재이용율을 현재의 3배인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 이를 위해 21년부터 26년까지 약 US$360억이 투입된다. 이쪽 산업은 어마어마한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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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구 트위터) 타도를 외치며 시작한 로컬 SNS서비스 KOO, 서비스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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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실시된 서비스로 10개 이상의 인도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인도에 확실히 친화적이었다. 특히 2022년 X의 반정부 멘션 삭제 문제로 인도 정부와 대립하며 BJP정부는 노골적으로 X대신 KOO를 밀기도 했다.
►KOO는 해외 서비스도 시작해 베트남에서는 2000만 다운로드라는 준수한 성적을 내기도 했으나 이런 마이크로 블로깅 서비스는 광고 외에 수익구조를 만들어내기 어렵고, 계속 서버증설과 유지보수등 비용이 들어갔던 것이 문제. 결국 자금난을 버텨내지 못하고 서비스 종료를 선언하게 되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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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인도투자 안개속, 일론 머스크 인도에 관심을 둘 여유가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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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테슬라쪽과 인도정부의 연락이 지난 4월 머스크의 인도행 취소이후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테슬라의 인도 투자에 대한 관심 저하는 기본적으로 대외 확장 여력이 없는(2분기 연속 마이너스인 상황과 중국에서 현지 제조사와의 경쟁격화등) 테슬라 내부 문제에 기인한다고.
►이런 상황에 대해 볼룸버그는 자동차 부문을 총괄하는 중공업부, 재무부, 상공업부의 담당자에게 코멘트를 요구했으나 누구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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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마드야 쁘라데시에서 발생한 힌두교 축제 압사사건(115명)보다 사망자가 많아, 이번세기 최악의 압사사건으로 기록될 듯.
►사건은 요즘 뜨는 힌두교 구루 볼레 바바의 영성기도회에서 발생. 본명이 수라즈 팔 Suraj Pal인 볼레 바바는 1990년까지 U.P주에서 경찰관으로 일하다 어떤 깨우침을 받았다고 주장한 후 구루로 활동해왔다고.(하지만 함께 경찰로 근무한 산제이 꾸마르의 증언에 의하면 볼레 바바는 일반 순경이었고 형사소송에 휘말린 후 정직됐다고 한다.) 지역에 12만㎡의 아쉬람도 가지고 있는 유지로, 코로나 봉쇄기간에도 정부봉쇄를 무시하고 종교행사를 강행했지만 관리들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이미 지역 언론에서는 꽤 악명높은 사람.
►집회가 끝나고 볼레바바가 차를 타고 떠날 무렵 신도들이 몰리기 시작했다. 힌두교에서는 구루, 혹은 바그완(신의 화신, 혹은 신)에게 존경의 표시로 발등을 손으로 만진 뒤, 그 손을 머리로 가져가는 예법이 있다. 내 머리는 당신의 발과 같다는 뜻으로 일종의 낮춤이다. 만약 발을 직접 만지지 못했을때는 그가 밟은 땅의 흙을 집어가는 경우도 있다.
볼레 바바가 연단에서 내려오자 신도들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볼레 바바는 약간의 응대를 하다 차를 차고 떠났다. 그러자 볼레 바바가 걸은 자리(비가와서 진흙바닥이었다) 발자국주변으로 신도들이 몰려와 허리를 숙이기 시작했고, 이윽고 그들 뒤로 더 많은 인파가 몰리며 맨 앞줄부터 주르르 앞으로 넘어지기 시작했다. 예상하든 이 들을 차곡 차곡 깔리기 시작했다.
현장 책임자인 아쉬시 쿠마르는 볼레 바바 주변 외에도 행사가 끝날 무렵 사람들이 집회가 열린 임시 천막의 찌는 듯한 더위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일시에 출구로 이동했는데, 이 와중에 근처의 배수구에 사람들이 빠지기 시작했고, 꽤 깊었던 배수구로 사람이 차곡 차곡 쌓이면서. 그 인근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고.
►집회 신고는 8만명으로 했는데 당시 실제 참가자는 25만명이었다고 한다. 즉 통제가 안됐다는 건 정설. 참고로 인도는 꿈부멜라나 아마르나뜨와 같이 수백만이 모이는 행사에 대해서는 드론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최첨단 인파 통제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나, 이번 집회는 지역의 행사에 가까웠기 때문에 경비 인력조차 거의 없었던 상황이었다.
►인도 정부는 주최측의 준비 미비를 찾아내 엄단할 것이라고 선언.
►행사 주최자인 볼레 바바는 현재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한 상태. 그의 아쉬람에 있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으나 현재 경찰의 수색에도 불구하고 신원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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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쌈주, 폭우로 브라마푸트라강 범람. 52명 사망. 홍수 피해범위내 거주민만 210만 명.
►마을 약 3298곳이 물에 잠겼고, 서울 크기의 농경지가 침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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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황이 심각한 곳은 델리 일대로, 델리 사망자중 매년 1만 2000명은 대기오염과 관련됐다고 밝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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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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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제사회연구원 문화위원
현)국악방송 ‘문화시대’ 교통방송 TBN ‘선우경의 주말특급’ 불교방송 '세계는 한가족' 고정 출연
한겨레 오피니언 칼럼 ‘전명윤의 환상타파’ 컬럼리스트
시사IN ‘소소한 아시아’ 아시아 역사・문화 컬럼리스트
시사저널 국제분쟁 전문기고
프렌즈 인도・네팔, 리멤버 홍콩등 13권의 서적 집필
EBS 세계테마기행 스리랑카 편 코디네이터
맹현철
joshua3@snu.ac.kr, +82 10 8381 3073
현) 서울대학교 남아시아센터 선임연구원
전) IIMB (방갈로르 인도경영대학원) 마케팅 교수
남아시아 (인도, 스리랑카 등) 경영, 경제, ODA, 교육, R&D 분야 자문 및 연구과제 수행
한-인도 교육 분야 인적 교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삼프로TV 언더스탠딩 등 국내 방송에 다수 출연
인도 스마트시티, 스리랑카 인사관리 가이드북 공저
홍콩과기대 마케팅 박사, 서울대 경영학 석사,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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