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인도동향 25년 11월 네번째주, VOL150

2025.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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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

인도 경제

인도, 29개 노동관련 구법 폐기하고 '4대 신규 노동법' 시행..퇴직금 1년만 일해도 받는다

►인도 정부가 2020년 의회를 통과한 4대 노동법(임금, 노사관계, 사회보장,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최종시행을 시작했다. 이는 영국 식민지 시대의 낡은 규정을 포함한 기존 29개 노동 관련 법률을 통합 및 폐지한 것으로, 수백만 근로자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시스템을 현대화하기 위한 조치다.

►2030년 약 2,3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긱 노동자들이 국민연금 PF, 직원주립보험ESIC 등 사회보장 혜택과 최저임금 적용을 받게 된다. 고용 기업은 연간 매출의 최대 2%를 이들의 복지 기금으로 할당해야 한다. 또한, 여성 근로자는 본인 동의와 안전 조치를 전제로 광업을 포함한 전 산업 분야에서 야간 근무가 가능해졌으며, 비조직 부문 여성에게도 26주 유급 출산 휴가가 확대된다.

►임금 Wages의 정의를 재정립하여 기본급 비중을 강화(전체 보수의 50% 이상)함으로써 퇴직금 및 연금 산정의 일관성을 확보했다. 특히 고정직 Fixed-term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수령 자격 요건이 기존 근무 기간 5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되었다.

►일일 근무 시간은 8시간으로 제한되나 주당 48시간 상한선은 유지되어, 일 12시간씩 주 4일 근무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정부 승인 없이 인력 감축(해고)이 가능한 기업 기준을 직원 100명 미만에서 299명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노동조합 측은 "친기업·반노동적 조치"라며 고용 불안정과 노동권 약화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EDITORS COMMENT by 전명윤 |

인도의 신규 노동법은 긱 노동자(플랫폼 노동자)의 처우에 있어서 한국에 비해 월등한 부분이 많다.

1.플랫폼 기업은 연간 매출액의 1~2%의 사회 보장 기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게 강제했다. 이익이 아닌 매출 기준이라 기업이 회피할 방법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2.한국이 긱 노동자들을 개인사업자(특수고용직)으로 분류, 최저임금 적용이 불가능한데 비해 인도 새로운 노동법은 긱 노동자를 노동자로 보기 때문에 최저임금 적용이 가능하다.

3.인도는 직원 적립기금(한국의 퇴직연금/국민연금같은 것)과 직원주립보험(한국의 의료보험 및 산재보험)의 혜택을 긱 노동자들에게 전면적으로 개방했다. 쉽게 말해 건강보험에 있어 인도의 긱 노동자는 지역 가입자가 아니다.

4.새로운 노동법에는 긱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라는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법적 지위를 부여했다. 한국은 여전히 모호한 회색지대가 많다.

트럼프 차, 커피, 향신료등 200개 식품 관세 철폐, 인도 농산물 US$25~30억 혜택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1월 15일 식료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쇠고기 등 200개 이상 식품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다. 인도 농산물 수출업계는 이번 조치로 직접 혜택을 받게된다.
►인도수출기구연맹 FIEO 사무총장 아제이 사하이는 “차·커피·향신료·캐슈넛을 중심으로 US$ 25~30억의 수출이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프리미엄·특산품·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수출 기회가 확대되며, 가격 압력에서 벗어나 소비자 수요를 공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역·농산물 정책 담당 관계자는 “이번 면제가 진행 중인 미·인도 무역협상에 긍정 신호이며, 올해 관세 인상으로 누적된 수출 압박을 완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관세 인상 후 인도의 대미 수출은 9월 전년 대비 12% 감소한 US$ 54.3억을 기록했다. 인도 농산물 수출은 2024년 US$ 57억으로, 전체 대미 수출 US$ 870억의 약 6.5%를 차지한다.
►글로벌무역연구이니셔티브 설립자 아제이 스리바스타바는 “인도는 고부가가치 향신료와 틈새 제품에 집중하지만, 토마토·감귤·멜론·바나나·과일주스 등 주요 면제 품목에서 입지가 약해 제한적 이익만 기대된다”며 “라틴아메리카·아프리카·아세안 공급자들이 더 큰 혜택을 볼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인도 수출품이 상호관세 25%에서 면제될지, 전체 50% 관세에서 면제될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수출업자들은 높은 해운비·베트남·인도네시아와의 경쟁 심화·미국의 까다로운 품질 기준 등이 실제 수출 증가의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수출업자는 “관세 완화는 중요하지만, 시장 회복은 물류와 가격 경쟁력에도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인도, 사상 최대 US$417억 무역적자…디왈리 시즌 금 수입 US$147억

►인도의 10월 상품 무역적자가 US$417억(약 58조원)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로이터 예상치 US$288억를 크게 상회했으며, 이전 최고치인 2024년 11월 US$378억를 경신했다. 무역적자 급증의 주요 원인은 디왈리 시즌 수요로 인한 금 수입 급증이다.
►10월 금 수입액은 US$147억로 전년 동기 대비 거의 200% 증가했다. 인도 소비자들은 5일간의 디왈리 축제 기간 동안 US$110억 상당의 금을 구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 수입은 9월 US$96억 에서 10월 US$147억로 급증했으며, 원유 수입도 US$140억에서 US$148억로 증가했다.
►미국에 대한 수출은 8월 말 50% 관세 부과 이후 2개월 연속 감소해 10월 전년 대비 8.5% 하락한 US$63억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미국은 이번 회계연도 첫 7개월간 US$520억 규모의 수출로 인도 최대 수출국 지위를 유지했다. 보석 수출은 29.5% 감소한 US$23억, 엔지니어링 제품은 16.7% 감소한 US$94억, 면화·화학섬유·기성복은 12~13% 하락했다. 반면 중국으로의 수출은 42% 증가한 US$16억를 기록했다.
►무디스 계열 인도 신용평가사 ICRA는 1112월 수입이 축제 종료로 금 수입이 줄고 수출이 일부 회복되며 10월 수준에서 다소 냉각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50% 관세가 2026년 3월까지 지속될 경우 2026 회계연도 경상수지 적자는 GDP 대비 약 1.2%가 될 전망이다.
►미국과 인도 간 무역협상이 수개월간 진행 중이나 합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에 대한 관세 인하를 시사했다. 인도는 워싱턴과의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해 미국산 석유·가스 구매를 늘렸으며, 미국산 농산물 구매도 예정돼 있다.

애플, 인도 매출 ₹8천억 육박… "제조·판매 동반 급성장"

►애플 인도 법인의 2025 회계연도(2025년 3월 종료) 매출은 전년 대비 18.26% 증가한 ₹7,937억 8,000만 를 기록했다. 순이익은 16.4% 상승한 ₹31억 9,600만로 집계됐다. 애플은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물량 기준 점유율 9%(상위 5위 진입), 매출액 기준 점유율 28%(1위)를 차지했으며, 인도는 애플의 3번째로 큰 아이폰(iPhone) 시장으로 부상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Counterpoint Research는 애플이 향후 수년간 두 자릿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성장의 다음 단계는 2·3선 도시 및 소도시의 수요 확대가 견인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위해 애플은 뭄바이, 델리, 벵갈루루, 푸네에 이어 오는 12월 노이다 Noida에 새로운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하며 오프라인 접점을 넓히고 있다. 또한 아이폰뿐만 아니라 맥북, 아이패드, 애플워치 등 생태계 제품군 전반에서 젊은 층 중심의 구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애플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인도 내 제조 생태계를 공격적으로 확장 중이다.

AOIPL의 역할: 2023년 설립된 '애플 오퍼레이션 인도 AOIPL'가 R&D, 장비 조달, 불량 분석 등을 총괄하며 확장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 중이다.
협력사 투자: 싱가포르의 티디코넥스 TD Connex는 타밀나두 공장에 ₹20억를 투자해 부품 생산 능력을 확대하며, 유잔 테크놀로지 Yuzhan Technology는 디스플레이 모듈 수출을 시작했다. 에이쿠스 Aequs는 맥북 및 애플워치 부품 공급사로 정식 합류했다.
장비 국산화: 틸 TEAL, 위프로 Wipro 등 약 35개 현지 기업과 협력하여 제조 설비의 현지 조달 비중을 높이고 있다.

인도 돌레라, '반도체 굴기' 중심지로… 타타-PSMC 공장 2027년 가동

►인도 상무부는 구자라트주 돌레라 Dholera가 인도의 산업 전환을 주도하는 핵심 허브로 부상했다고 밝혔다. 노부미츠 하야시 일본국제협력은행 JBIC 총재가 이끄는 대표단은 돌레라 특별투자구역을 방문해 인도의 첫 번째 반도체 도시 Semicon City 진행 상황과 '플러그 앤 플레이 인프라를 점검했다. 하야시 총재는 돌레라의 도시 계획과 거버넌스를 높이 평가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투자처라고 강조했다.

►JBIC 대표단은 타타 그룹 경영진과 만나 대만 PSMC(와 협력하여 개발 중인 반도체 제조 시설을 시찰했다.

투자 규모 및 부지: 163에이커 부지에 총 ₹9,100억 투입.
생산 계획: 2027년 생산 개시, 28nm~110nm 공정 웨이퍼 월 5만 장 생산.
경제 효과: 2만 개 이상의 고숙련 일자리 창출 기대.

►일본 기업들은 인도 국립산업회랑개발공사 NICDC 산하 산업 도시들로 확장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 오노 케이이치 주인도 일본 대사가 반도체, 전자,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70인 기업 대표단을 이끌고 방문하는 등 돌레라에 대한 일본 측의 전략적 관여가 심화되고 있다.

미·중 갈등의 나비효과: 일본 지고 인도 떴다, 수산물 수출 지형 변화

►중국 정부가 일본 총리 다카이치의 대만 관련 발언에 반발하여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로 인해 대체 공급처인 인도 수산물 기업의 주가가 급등했다. 텔랑가나 기반의 아반티 피드 Avanti Feeds는 10% 가까이 상승하며 2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고, 대중국 시장 확대를 계획하던 코스탈 코퍼레이션 Coastal Corporation 또한 5% 상승 마감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고율 관세로 수익성이 악화된 인도 수출업계에 새로운 기회가 되었다. 반면 일본은 전체 수산물 수출의 20~25%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인 중국의 금수 조치로 인해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 이후 재차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인도는 지난 회계연도 기준 US$74억 규모의 수산물을 수출했으며, 냉동 새우와 생선이 전체 가치의 40% 이상을 차지했다. 2023-24년 수출 물량은 사상 최고치인 178만 1천 톤을 기록했다. 인도 정부는 글로벌 무역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수산물, 섬유 등 노동 집약적 수출 분야에 총 ₹4.5조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승인했다.

한국기업

화승, 인도 안드라프라데시에 1,500억원 신발공장 투자…1.7만명 고용

►화승그룹이 인도 안드라 쁘라데시주 쿠팜 Kuppam에 ₹898크로(약 1,500억원) 규모의 비가죽 신발 제조 공장을 설립한다. 화승은 아디다스 등 글로벌 브랜드에 신발을 공급하는 세계 주요 업체다.
►안드라 쁘라데시 주정부가 승인한 이 프로젝트는 포구루팔레 Pogurupalle 지역 100에이커(약 12만평) 부지에 조성되며, 17,645개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되며, 각각 ₹308.92크로(약 520억원), ₹298.44크로(약 500억원), ₹291.53크로(약 490억원)가 투입된다.
►주정부는 화승에 맞춤형 인센티브 패키지를 제공한다. 투자 보조금 30%(상한 ₹299크로, 약 500억원), 고용 및 현지 조달 보조금, 10년간 전기요금 환급이 포함된다. 인지세 및 등록비는 100% 면제되며, 친환경 제조를 위한 탈탄소 보조금도 지급된다.
►주정부는 토지 배정, 인프라 지원, Single Desk Portal 2.0을 통한 신속한 인허가 처리 등 전방위 지원을 약속했다. 안드라프라데시주는 “고부가가치 제조업의 선호 투자지로 부상하고 있으며, 화승의 투자는 남부 안드라의 산업 성장과 경제 회복을 견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승의 진출은 인도의 수출 지향 신발 산업, 특히 글로벌 지속가능성 기준과 소비자 선호 변화로 주목받는 비가죽 제조 부문에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

인도 공립학교에 심는 기술의 씨앗: 삼성, STEM 교육 인프라 전면 지원

►삼성전자는 유엔글로벌콤팩트 UNGC 인도 네트워크와 협력해 교육 지원 프로그램 '디지아리부'를 공식 출범했다. 첸나이에서 열린 행사에는 타밀나두주 교육부 장관이 참석해 협약을 체결했다. 이 프로그램은 타밀나두주 학생들의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교육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한다.

►이번 이니셔티브는 칸치푸람 Kancheepuram과 라니펫 Ranipet 지구 내 10개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삼성은 학교 인프라 현대화, 디지털 학습 도구 제공, 교사 전문성 강화 훈련 등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약 3,000명의 학생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 첸나이 공장장은 "학생들이 미래 필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포괄적인 디지털 학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은 이번 프로그램과 별도로 '삼성 이노베이션 캠퍼스'를 통해 올해 타밀나두주 청년 5,000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AI, 사물인터넷 IoT, 코딩 등 첨단 기술 직무 교육을 실시하며 현지 인재 양성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경쟁국 동향

야마하, 첸나이 공장을 글로벌 수출 허브로…올해 25% 성장 목표

►일본 이륜차 제조사 야마하가 올해 인도에서 25% 수출 성장을 목표로, 첸나이 Chennai 공장을 글로벌 수출 허브로 육성한다고 밝혔다. 야마하 모터 인디아 그룹 회장 이타루 오타니 Itaru Otani 는 PTI와의 인터뷰에서 “첸나이 공장이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수출 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마하는 현재 인도에서 55개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2024-25년 수출량은 295,728대로 전년(221,736대) 대비 33.4% 증가했다. 첸나이 공장에서는 FZ V2·V3·V4(149cc), Crux(106cc), Saluto(110cc), Aerox 155(155cc), Ray ZR 125 Fi 하이브리드(125cc), Fascino 125 Fi 하이브리드(125cc) 등을 생산해 수출한다. 우따르 쁘라데시주 수라즈뿌르 Surajpur 공장도 병행 운영 중이다.
►오타니 회장은 “작년 유럽 수출을 시작해 성공을 거뒀으며,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첸나이 공장에 지속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야마하는 제품 수요가 있는 선진국을 포함한 신규 시장 진출도 검토 중이다.

정치 외교

인도국내정치

카슈미르 야당총재 무프티 “중앙정부 카슈미르 정책이 델리 불안하게 만들어”

►잠무·카슈미르 인민민주당 PDP 대표 메보바 무프티는 11월 16일 스리나가르 당 간부회의에서 “중앙정부의 카슈미르 정책이 역효과를 내 델리를 불안하게 만들었다”며 랄 낄라 Red Fort 폭발 사건을 인용했다. 무프티는 “정부가 카슈미르는 정상이라 말했지만, 카슈미르 문제가 붉은 요새 앞에서 터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9년 이후 모든 문이 닫혔고 대화는 없다. 불법활동방지법 UAPA·공공안전법 PSA·특별수사기구 SIA·급습·체포만 있을 뿐”이라며 “2019년 주민 권리를 빼앗고 잠무·카슈미르를 야외 감옥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폭발 용의자 우마르 의사가 교육받은 카슈미르인이라는 점을 들어 “과거 돌과 총을 들던 청년이 이제 자살폭탄범이 된 것은 제370조 폐지 이후 소외의 위험한 결과”라고 말했다.
►무프티는 카지군드에서 아들과 형제가 델리 폭발 관련으로 체포된 후 아버지가 분신자살한 사건을 언급하며 “2분만 면회가 허용됐다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범죄가 입증되지도 않았는데 부모와 친척이 이미 구금과 사회적 압력을 받고 있다”며 가족 괴롭힘 중단을 요구했다.
►그는 “지금 계곡 전체에 큰 두려움이 있다. 마치 모든 카슈미르인이 폭발에 연루된 것처럼, 모든 카슈미르인이 책임이 있는 것처럼 상황이 만들어졌다”며 일반화가 청년층을 더욱 소외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힌두-무슬림 정치로 표를 얻을 수는 있지만 국가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나. 국가는 권력보다 크다”고 덧붙였다.
►인도국민당 BJP 대변인 프라딥 반다리는 “무프티가 이제 랄 낄라 폭발 테러범을 정당화한다”며 비난했고, 라빈더 라이나는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시도”라고 규탄했다.

국방∙외교

미국 제재 칼날에 인도, 3년 만에 러시아산 원유 손 뗀다

► 미국 재무부가 러시아 양대 석유 기업(로스네프트, 루크오일)과 거래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를 금요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매입이 사실상 중단될 전망이다. 지난 4주간 흑해를 출발한 마지막 유조선들이 제재 발효 전 도착을 서두르고 있으며, 분석가들은 이후 러시아산 원유 유입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인도는 전체 원유 공급의 40%를 러시아산 저가 원유로 충당해왔다. 이에 반발한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산 제품에 50%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갈등을 빚어왔다. 이번 제재는 인도 국가 자체가 아닌 개별 기업을 타깃으로 하여 인도가 외교적 체면을 손상치 않고 구매를 중단할 명분을 제공했다.

►인도 최대 민영 정유사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Reliance Industries는 제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밝혔으며, 국영 기업들도 거래 중단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로스네프트가 지분 49%를 보유한 나야라 에너지 Nayara Energy의 경우 제재 적용 여부가 복잡한 상황이다. 한편, 하딥 싱 푸리 인도 석유부 장관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산 액화석유가스 LPG 수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인도에 재블린 등 9,300만 달러 무기 판매… 무역 갈등 완화 신호탄

►미국 국무부는 인도에 대한 총 US$9,280만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 이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국방 협력 강화를 약속한 지 9개월 만의 조치다. 국방안보협력국 DSCA에 따르면 이번 패키지에는 US$4,570만 상당의 FGM-148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 시스템(미사일 100발 및 발사 장치 25기)과 US$4,710만 규모의 M982A1 엑스칼리버 정밀 유도 포탄 216발이 포함된다.

►인도는 전통적 최대 무기 공급국인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선을 다변화하고 있다. 2017년~2023년 사이 인도의 전체 무기 수입 중 러시아산 비중은 62%에서 34%로 급감했다. 반면, 대미 국방 교역액은 거의 0에서 US$200억 수준으로 급증하며 미국은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인도의 3대 무기 공급국으로 부상했다. DSCA는 이번 판매가 인도의 위협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무기 판매 승인은 미국이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및 무기 구매를 문제 삼아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무역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양국이 무역 협상 타결을 시도하는 시점에 나온 이번 조치는 미국의 안보 목표를 지원함과 동시에 양국 간의 전략적 관계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두바이 에어쇼 폐막일 비극, 인도 국산 전투기 '테자스' 추락해 조종사 사망

►두바이 에어쇼 2025 Dubai Airshow 2025 마지막 날인 현지 시간 14시 10분경, 시범 비행 중이던 인도 공군 소속 전투기가 알 막툼 국제공항 Al Maktoum International Airport 현장에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조종사 1명이 사망했다. 사고 기종은 힌두스탄 항공 HAL이 제작한 국산 경전투기 테자스 Tejas로 확인되었다.

►두바이 공보국과 아랍에미리트 UAE 국방부는 소방대와 긴급 구조대가 즉각 출동하여 현장을 수습 중이라고 밝혔다. 사고 당시 현장 영상에는 기체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이번 에어쇼에는 전 세계 1,500개 기업이 참가하고 약 14만 8,0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한 상태였다.

►인도 공군 IAF과 아닐 차우한 Anil Chauhan 국방참모총장은 성명을 통해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다. 인도 공군은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사위원회 구성을 지시했다.

'신두르 작전'의 이면: 중국, 허위 정보 유포하며 자국 무기 실전 테스트

►미 의회는 지난 5월 발생한 인도-파키스탄 무력 충돌('신두르 작전')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항공 전력 손실 규모를 밝혔다. 파키스탄은 인도 전투기 6대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으나, 보고서는 인도 측 손실을 3대로 규정했으며 이들 모두가 라팔 Rafale 기종은 아니라고 명시했다. 반면 보고서에 따른 파키스탄 측 손실은 5대로 추산된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급했던 '총 8대 격추' 발언과도 배치되는 수치다.

►아마르프리트 싱 Amarpreet Singh 인도 공군 참모총장은 파키스탄군이 F-16을 포함해 총 12~13대의 항공기 손실을 입었다고 반박했다. 인도 측 데이터에 따르면, 지상 대기 중이던 C-130급 수송기와 F-16 등이 파괴되었으며, 공중전에서도 300km 거리의 장거리 타격을 통해 조기경보기 AEW&C 및 신호정보기를 요격했다. 이는 인도 공군이 파키스탄의 F-16및 JF-17과의 공중 교전을 공식 확인한 첫 사례다.

►보고서는 중국이 이번 충돌을 자국 무기의 실전 테스트장으로 활용하고 선전 도구로 삼았음을 지적했다. 중국은 인도 공군의 주력인 라팔 전투기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조직적인 허위 정보를 유포했다. 동시에 JF-17, J-10C 전투기 및 HQ-9 방공 시스템, 베이두 BeiDou 위성 등을 지원하며 서방 무기의 대안으로서 자국 방산 제품을 홍보하는 기회로 삼았다.

탈레반, 파키스탄 등지고 인도로… 외무장관 이례적 '데오반드' 방문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의 아미르 칸 무타키 Amir Khan Muttaqi 외무장관이 지난달 인도를 공식 방문했다. 인도 정부는 카불 주재 공관을 대사관급으로 승격하겠다고 약속하며 그를 환대했다. 특히 무타키 장관은 탈레반 강경 이념의 발상지인 인도 북부 데오반드 Deoband 신학교를 방문해 "데오반드는 우리 지식의 어머니"라고 언급하며 이념적 유대를 과시했다. 이는 과거 탈레반을 파키스탄의 대리 세력으로 간주해 거리를 뒀던 인도의 외교 정책 변화를 시사한다.

►파키스탄 군부는 무타키 장관의 인도 방문 직후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 공습을 가하며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응했다. 파키스탄 측은 아프가니스탄 집권 세력이 파키스탄 탈레반 TTP 무장세력을 옹호하고 은신처를 제공한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아프가니스탄 관리들은 파키스탄 내 공격은 내부적 요인 때문이라고 반박하면서도, TTP와의 민족적(파슈툰족)·이념적 유대감은 인정했다.

►전문가들은 파키스탄이 과거 탈레반 반군을 지원했으나, 정작 집권 후에는 통제 불능 상태인 '프랑켄슈타인'이 되었다고 분석했다. 양국 갈등의 근본 원인으로는 파슈툰족 거주지를 분할한 19세기 국경선(듀랜드 라인) 문제가 지목된다. 아프가니스탄은 이 국경을 인정한 적이 없다.

►모함마드 나비 오마리 Mohammad Nabi Omari 아프가니스탄 내무부 부장관은 파키스탄 지도부를 강도 높게 비난하며 추가 군사 행동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공개 석상에서 "우리 전사들은 지난 20~25년의 전쟁에 익숙하며, 순교를 보상으로 받는 또 다른 전쟁(지하드)을 갈망하고 있다"고 발언하며 파키스탄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냈다.

"연료비 29% 급증" 에어인디아, 중국 군사 공역 통과 타진

►에어인디아 Air India는 파키스탄 영공 폐쇄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내 군사 공역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 정부가 중국 측에 협조를 구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지난 4월 말 양국 간 외교적 긴장으로 파키스탄 영공이 폐쇄된 이후, 에어인디아의 연료비용은 최대 29% 급증했으며 미국·캐나다·유럽 등 장거리 노선의 운항 시간은 최대 3시간 연장되는 등 운영 효율이 크게 저하되었다.

►인도 정부는 에어인디아의 요청을 바탕으로 중국 측에 신장 위구르 자치구 상공의 대체 경로 이용 허가 및 비상시 관내 공항 접근 권한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국 외교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파악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인도 및 파키스탄 항공 당국은 별도의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사회

델리 랄낄라 차량 폭탄 테러범, 카슈미르 출신 의사 우마르 운 나비로 최종 지목

►인도 국가수사국 NIA이 11일 델리 랄 낄라 Red Fort 인근 차량 폭탄 테러의 용의자로 우마르 운 나비 Umar Un Nabi를 최종 지목했다. NIA는 우마르를 “자살 폭탄 테러범”으로 규정하고 법의학적으로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마르는 인도령 카슈미르 출신 의사로, 델리 근교 파리다바드 Faridabad의 알-팔라 대학교일반의학과 조교수로 근무했다. NIA는 폭발에 사용된 차량이 소유주인 카슈미르 거주자를 별도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폭발 사건은 카슈미르 경찰이 최근 몇 주간 인도 각지에서 7명을 체포하고 파리다바드에서 2,900kg의 폭발물을 압수했다고 발표한 직후 발생했다.
►폭발 당일 밤 우마르의 부모 집에 보안군이 급습해 수색을 진행했고, 그의 형제 2명, 여동생, 매형 등 가족 4명이 구금됐으며 아직 석방되지 않았다. 11월 14일(목) 밤 보안군은 카슈미르 풀와마Pulwama 지역에 있는 가족의 집을 강제 철거했다. 우마르의 아버지는 퇴직 교사로, BBC에 “경찰이 말하는 차량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가족이 소유한 차량은 집 밖에 주차된 한 대뿐”이라고 말했다.
►가족은 임신한 며느리와 어린 아이들을 포함해 겨울을 앞두고 집을 잃고 친척 집에 머물고 있다. 카슈미르 경찰과 특별수사국 SIA은 “진행 중인 수사”라며 체포와 철거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가족과 친척들은 “우리는 할 말이 없다. 일어난 일은 일어난 것”이라며 추가 질문을 거부했다

인도 충격 빠뜨린 '화이트칼라' 테러… 의사들이 SNS로 포섭돼 폭탄 제조

►지난 11월 10일 발생한 랄 낄라 인근 차량 폭탄 테러와 관련하여, 의사들이 주축이 된 이른바 '화이트칼라' 테러 조직이 당국에 적발되었다. 수사 결과, 무자밀 가나이 Muzammil Ganaie, 아딜 라더 Adeel Rather 등 의사 면허 소지자들이 핵심 멤버로 활동했으며, 폭발물을 실은 차량을 운전한 자 또한 우마르-운-나비 Umar-un-Nabi 박사로 확인되었다.

►이들의 급진화는 2019년부터 시작되었다. 파키스탄 등 국경 외부의 핸들러들은 페이스북과 X 등 공개 소셜미디어에서 대상자를 물색한 뒤, 텔레그램 등 암호화된 메신저 비공개 그룹으로 유인해 세뇌를 진행했다. 핸들러들은 '우카사 Ukasa', '파이잔 Faizan' 등의 가명을 사용하며 자이쉬-에-모함메드 JeM 테러 네트워크와 연계된 것으로 파악된다. 용의자들은 유튜브 튜토리얼을 통해 사제 폭발물 IED 제조법을 습득했다.

►당국은 하리아나주 파리다바드 Faridabad의 한 대학에서 2,900kg 분량의 폭발물을 압수했다. 용의자들은 당초 시리아나 아프가니스탄 등 분쟁 지역 합류를 원했으나, 핸들러의 지시에 따라 인도 내륙에서의 테러 수행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이번 사건은 테러 조직이 AI로 조작된 선동 영상과 VPN 등을 활용해 고학력 전문직을 원격으로 포섭하는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용의자 2명은 국가수사국 NIA에 구금되었으며, 아프가니스탄으로 도피한 무자파르 라더 Muzzafar Rather에 대해서는 송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인도 주변국

🇳🇵남아시아 'Z세대 봉기'의 역설: 정권은 바꿨지만 기득권은 그대로

►남아시아(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네팔)의 청년 봉기는 독재자를 축출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실질적인 권력 구조 개편에는 실패하고 있다. 이는 아세프 바야트 Asef Bayat가 정의한 '혁명가 없는 혁명 revolutions without revolutionaries'의 전형으로, 조직화된 지도부와 구체적인 국정 운영 계획 없이 소셜미디어로 결집한 시위대는 정권 전복 이후의 '질서 수립 order setting' 단계에서 무력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 변화를 가로막는 3대 기득권 메커니즘

혁명 직후 기득권 세력은 세 가지 경로를 통해 권력을 복구한다.

엘리트 재구성 Elite Recomposition: 기존 정치·경제 카르텔이 '안정'을 명분으로 요직을 재장악한다.
강압적 연속성 Coercive Continuity: 군, 경찰, 사법부 등 물리적 강제력을 가진 기관이 개혁되지 않은 채 유지되어 새로운 질서의 한계를 설정한다.
긴축 통치 Austerity Governance: 경제 위기에 대한 두려움을 증폭시켜 대중이 요구하는 분배 정책을 원천 봉쇄한다.

► 국가별 실패

스리랑카(2022): 부채 해결을 위한 안정화 논리에 밀려 기존 정치 네트워크가 국가를 다시 장악했다.
방글라데시(2024): 학생들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료 기구에 의해 흡수되며 제도적 안착에 난항을 겪고 있다.
네팔(2025): 디지털 권리 시위가 촉발한 변혁 요구가 기존 안보 기관의 '법과 질서' 대응에 의해 억제되고 있다.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시위대가 도덕적 권위를 넘어 예산, 인사, 치안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영향력을 확보해야 한다. 집권 초기 100일 내에 조달 및 감사 기능, 고위직 임명권, 군·경찰에 대한 문민 통제 규칙을 확립하지 못하면, 거리의 승리는 결국 기득권의 복귀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뿐이다.

네팔 'Gen Z' 시위 2일째 격화… 공항 마비·통행금지 재발령

►네팔 바라 Bara 지구에서 'Gen Z' 시위대와 경찰 간의 충돌이 이틀째 이어지며 당국이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통행금지를 재발령했다. 시마라 Simara 공항 인근에서 시위가 격화되자 경찰은 최루탄을 발사해 진압에 나섰으며, 이 과정에서 공항 운영이 일시 중단되었다. 경찰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지트푸르시마라 Jeetpursimara 시의회 의장 2명을 구금했다.

►이번 사태는 2026년 3월 5일 총선을 앞두고 구집권당인 통합마르크스레닌주의자 CPN-UML 지도부가 해당 지역을 방문하면서 촉발되었다. Gen Z 리더 삼랏 우파디야이(21)는 평화 집회 중 UML 당원들의 공격으로 자신을 포함해 7명이 부상당했다고 주장하며, 마헤쉬 바스넷 Mahesh Basnet 등 관련자 체포 전까지 시위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76명의 사망자를 낸 정권 교체 시위 이후 다수의 수감자가 도주하고 무기가 분실되는 등 치안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수실라 카르키 Sushila Karki 임시 총리는 성명을 통해 "모든 정치 세력은 도발을 자제하고 민주적 절차를 신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보안 당국에 평화 유지를 위한 최대한의 자제와 대비를 지시했다.

과도정부 체제 네팔의 3가지 시나리오: 구체제 복귀인가, 제도적 쇄신인가

►시나리오 1: 구체제 복귀와 포섭

네팔 통합공산당 UML과 네팔회의당 Nepali Congress 등 기성 정당이 지방 조직과 후원 네트워크를 활용해 권력을 재장악하는 경우다. 청년층 표심이 분열되고 안보 기득권층이 안정을 선택할 경우, 제한적인 인적 쇄신과 생색내기식 개혁에 그치며 기존 권력 구조가 유지될 전망이다.

►시나리오 2: 관리된 쇄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로, 청년층의 인구학적 영향력과 국제사회의 감시가 작용해 개혁 세력이 의회에 진입하는 경우다. 카르키 총리의 사법적 독립성을 바탕으로 선거 과정이 개선되고, 디지털 권리 보호 및 반부패 기구 강화 등 제도적 개혁이 추진될 수 있다.

► 시나리오 3: 파편화와 통제 강화

선거 결과가 불확실하여 의회가 파편화될 경우, 지난 9월의 혼란을 명분 삼아 보안 당국이 국정 영향력을 확대할 위험이 있다. 행정부 권한 강화, 감시 체제 확립, 시위 공간 축소 등 '하이브리드 권위주의'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외환보유 US$212억 쌓여도 일자리 제로…네팔 노동 수출 경제 고착

►네팔 중앙은행 NRB은 월간 송금액이 사상 처음으로 네팔Rs2000억(약 2조1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송금액은 Rs2012.2억으로 전년 동기 Rs1441.7억 대비 39.6% 증가했다. 2025/26 회계연도 1분기 누적 송금액은 Rs 5533.1억으로 전년 대비 35.4% 상승했다. 전년 같은 기간 증가율은 11.9%에 그쳤다.
►NRB 대변인 구루 프라사드 파우델은 “해외 이주 증가, 대미 달러 강세, 고임금 국가로의 이동이 세 가지 핵심 요인”이라고 밝혔다. 네팔 루피는 7월 중순 US$1당 Rs 137에서 10월 중순 Rs 140.22로 2.3% 절하됐다. 1분기에만 20만716명이 취업비자로 출국했으며(전년 대비 18% 증가, 일평균 2230명), 이 중 신규 승인 12만3459명, 재입국 승인 7만7257명이었다.
►외환보유고는 Rs2조9700억(US$212.1억)으로 16.4개월 수입액에 해당하지만, 경제는 정체 상태다. 로무스그룹 프라발 정 판데이는 “낮은 개발 지출과 수요 약화로 경제가 느리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송금 증가에도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경고한다.
►지난 회계연도 해외 취업자는 83만9266명(신규 50만5957명, 재입국 33만3309명)이었고, 2024년 유학생 출국은 11만9409명이다. 9월 청년주도 전국 시위는 부패·실업·경찰 책임 문제로 확산됐으며, 투자 신뢰를 훼손했다. 네팔은 사실상 노동 수출 경제로 전환됐고, 농촌가구 상당수가 최소 1명의 해외 송금에 의존한다

네팔, 사회주의 수사와 혼합경제 현실 사이 혼란…중도 정당 필요

►네팔은 2015년 헌법에서 “사회주의 지향” 연방민주공화국을 선언했으나, 이것이 완전한 국가 소유인지 혼합경제인지 협동조합 통제인지 명확한 정의가 없다. 정치인 수만큼 해석이 다르며, 정당 이름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삽입하는 것이 정당성 확보의 의례가 됐다. 이를 의문시하면 자본주의자나 신자유주의자로 낙인찍힌다.
►현재는 “누가 더 큰 사회주의자인가”를 겨루는 양상으로 변질됐다. 네팔은 수사적으로는 사회주의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혼합경제다. 문제는 시장이 작동해야 할 곳에 국가가 개입하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곳에 시장을 방치하는 비일관성이다.
►중국과 인도가 실용적 자본주의로 약진하는 동안, 네팔은 혼란에 갇혔다. 양국은 시장 인센티브와 국가 규율을 결합해 인프라·교육·산업에 대규모 투자했으나, 네팔은 유능한 국가도 자신감 있는 민간 부문도 구축하지 못했다. 결과는 대규모 노동력 해외 이주, 저생산성, 만성적 좌절감이다. 좌파는 마르크스·레닌·마오의 초상화를 내세우고, 국민회의당은 B.P. 코이랄라 B.P. Koirala의 옛 이상을 암송하며, 왕당파는 부패한 과거를 돌아본다.
►네팔에는 실용적 중도정당이 필요하다. “더 나은 학교, 접근 가능한 의료, 공정한 과세, 정치 보복에서 자유로운 민간 부문”과 같은 이상을 말하는 정당이 필요하다. 네팔 민주주의는 더 많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능력·용기·일관성이 필요하며, 번영한 국가들은 이념 논쟁에 수십 년을 낭비하지 않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델리 테러 조직원중 하나인 파르베즈 안사리는 몰디브에서 포섭되었나?

►인도 대테러당국은 델리 폭탄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의사 파르베즈 안사리(41)의 급진화에 몰디브 체류경력이 핵심 연결고리임을 확인했다. 파르베즈는 2018~2021년 몰디브 한 의과대학에서 근무하며 파키스탄계 테러 조직 인사들과 접촉한 것으로 인지됐으며, 귀국 후 누나 샤힌(45)과 함께 U.P와 하르아나, 잠무·카슈미르 등 다수 지역 네트워크와 연계된 혐의를 받고 있다.
►당국은 파르베즈가 몰디브 체류 중 이슬람 무장 단체와 연락을 시작했으며, 귀국 후 테러 관련 조직을 운영·확장하려 시도한 것으로 추정한다. 누나 샤힌은 11월 10일 파리다바드에서 체포됐으며, 형제 모두 여성 조직·침투 네트워크와 관련해 집중 조사를 받고 있다.
►수사기관은 파르베즈의 국내외 이동 경로, 사회적 고립 상태, 의심스러운 온라인 및 대인관계를 추적하고 있으며, 특히 잠무·카슈미르 및 U.P에서 잠복조 세포 활동 가능성, 현지 대학 내 학생 포섭·브레인워싱 의혹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전자기기·문서·차량 및 연관 인물(타밈 카심, 타즈 등)이 모두 압수 및 신문 대상이다.
►이웃 주민은 파르베즈가 몰디브 체류 이후 점점 고립적으로 변했으며, 단독주거·가족과의 연락 단절 등 은둔적 행동이 잦았다고 증언했다. 당국은 신속한 진상규명과 네트워크 확산 차단을 위해 연방·주기관 합동으로 관련 사안을 수사 중이다.

🇱🇰스리랑카, 2025년 관광객 200만 명 돌파…연말 230만 명 전망

►스리랑카가 11월 17일 2025년 누적 관광객 200만 명을 돌파했다. 200만 번째 방문객으로 기록된 프랑스인 부부 라파엘 Rafael 과 클레어 Clair는 전통 춤 공연으로 환영받았다.
►스리랑카 관광청은 2025년 관광객 230만 명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목표인 250만 명에는 미달하지만, 2018년 기록한 역대 최고치 220만 명을 넘어서는 수치다.

🇧🇩다카 발포령 속 폭탄 테러, 하시나 사형 판결 후 긴장 고조

►방글라데시 국제범죄재판소 ICT-BD는 11월 17일 전 총리 셰이크 하시나(78)에게 인도주의에 반한 범죄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다. 하시나는 2024년 8월 학생 주도 대규모 시위로 축출된 후 인도에 망명 중이며, 재판에 불참했다. 그는 변호인 선임을 거부하고 “모든 기소는 허위”라고 주장했다.
►하시나는 일요일 아와미연맹 Awami League 을 통해 공개한 음성 메시지에서 “두려워할 것 없다. 나는 살아있고 국민을 지지할 것”이라며 지지자들에게 계속 시위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ICT가 1973년 전쟁범죄법을 위반했다며 “캥거루 법정 kangaroo court“이라고 비난하고, 과도정부 수반 무함마드 유누스를 “선출된 대표를 강제로 제거한 자”로 규정했다. “나는 살인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명령은 유누스에게서 나왔다”고 주장했다.
►아와미연맹은 월요일 전국 파업을 선언하며 “정치적 동기의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하시나는 “아와미연맹은 국민의 토양에서 만들어졌고 뿌리가 매우 깊다. 정치를 못하게 막는 것은 간단치 않다”고 강조했다.
►판결을 앞두고 일요일 밤 9시경 과도정부 고문 사예다 리즈와나 하산의 자택 앞에서 조잡한 폭탄 2개가 폭발했고, 카르완 바자르 지역에서도 폭발이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다카 경찰은 폭력시위에 대비해 발포 명령 shoot-at-sight order을 발동하고 전국적으로 보안을 강화했다.

1400명 유혈진압 책임…하시나, 건국 영웅 딸에서 사형수로

►하시나는 1947년 9월 28일 당시 동파키스탄 퉁기파라에서 방글라데시 건국의 아버지 셰이크 무지부르 라만의 딸로 태어났다. 1975년 8월 군부 쿠데타로 부친·모친·남동생 3명 등 가족 대부분이 암살당했고, 해외에 있던 하시나와 동생 레하나만 살아남았다. 인도 인디라 간디 총리가 인도 망명을 허용했다.
►하시나는 1981년 5월 방글라데시로 귀국해 아와미연맹 사무총장으로 선출됐다. 정적 칼레다 지아(사망한 대통령 지아우르 라만의 미망인)와 30년 이상 ’싸우는 베검 Battling Begums’으로 불리며 정치적 대립을 이어왔다. 1996년 첫 총리에 취임해 2001년까지 재임했고, 2008년 압승 후 장기집권을 시작했다. 2014년, 2018년, 2024년 선거를 모두 승리하며 세계 최장수 여성 정부수반으로 기록됐다.
►재임 기간 방글라데시는 급속한 경제성장·파드마 대교 건설·빈곤감소·의류산업 세계화 등을 달성했으나, 언론탄압·야권 체포·반대세력 억압·국가안보권 확대 등으로 비판받았다. 2024년 독립전쟁 참전자 자녀 공무원 쿼터제 반대 학생시위가 전국 봉기로 확산됐고, 정부의 강경진압으로 7월 15일~8월 15일 사이 최대 1400명이 사망했다(유엔인권사무소 추정).
►2024년 8월 5일 하시나는 시위대가 총리 관저를 점거하자 사임하고 인도로 망명했다. 무함마드 유누스 과도정부는 하시나가 전범 처벌용으로 창설한 ICT를 재구성해 2024년 유혈진압에 대한 인도주의 범죄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11월 17일 판결로 방글라데시 건국 영웅의 딸이자 4선 총리는 사형수가 되었다

방글라데시 과도정부, '사형 선고' 하시나 전 총리 송환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 추진

►방글라데시 무하마드 유누스 과도 정부는 국제범죄재판소 ICT로부터 사형을 선고받은 셰이크 하시나 전 총리와 아사두자만 칸 카말 전 내무장관의 신병을 인도로부터 송환받기 위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ICT는 2024년 7~8월 반정부 시위 당시 발생한 민간인 학살 등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궐석 재판을 진행, 두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반면, 재판에 협조한 초드리 압둘라 알 마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

►방글라데시 검찰은 기존의 체포 영장이 아닌 '유죄 판결 영장'을 근거로 인터폴 적색수배 Red Notice 발령을 신청 중이며, 외무부는 조만간 인도 정부에 정식으로 범죄인 인도 요청 서한을 발송할 계획이다. 하시나 전 총리와 카말 전 장관은 현재 인도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양국은 2013년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했으나, '정치적 성격'의 사건에 대해서는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어 실제 송환 여부는 불투명하다. 아와미 연맹 측은 이번 판결을 "정치적 보복"이라며 강력히 반발했고, 인도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송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과도정부의 딜레마: 경제 회복과 정치적 분열의 '삼체 문제'

►방글라데시 국제범죄재판소 ICT가 셰이크 하시나 전 총리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는 하시나가 직접 설립하고 훼손시켰던 사법 기구를 통한 판결인데다. 검찰 측 인사의 정치적 편향성으로 인해 사법적 정의보다는 대중적 카타르시스에 치중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는 정치적 화해보다는 분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무하마드 유누스 Muhammad Yunus 과도정부 수석 고문은 경제 지표 개선을 정치적 지지로 전환하려 하지만 이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 지표: 2025년 10월 기준 외환보유고는 US$ 323억을 기록하며 2024년 7월(US$ 204억) 대비 크게 상승했다. 의류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은행 및 세제 개혁이 진행 중이나, GDP 성장률은 2024년 4.2%에서 현재 3.7%로 하락했다.
정치적 오판: 유누스는 집권 기간을 '최소 4년'으로 예상했으나, 조기 선거 압박에 직면하며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 BNP, 자마트-에-이슬라미JI, 군부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신뢰를 잃었다.

►오는 2월로 예정된 선거와 관련하여 제도적 준비 상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경찰력은 약화되었고 사법부는 여전히 정치적으로 타협된 상태이며, 군은 치안 유지 업무로 한계에 다다랐다. 선거 과정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할 경우 군부가 다시 전면에 나설 위험이 높다.

►아와미 연맹 AL의 선거 참여를 원천 봉쇄하는 것은 집단적 처벌에 해당하며 정치적 안정을 저해한다는 분석이다. 유누스 고문은 총리 임기 제한 및 비례대표제 도입을 포함한 '7월 국가 헌장 국민투표를 선거와 연계했다. 이는 BNP와 JI의 서명을 받았으나 국가시민당 NCP을 설득하지 못했고, AL에게는 정치적 사형 선고로 작용하고 있다.

🇵🇰파키스탄 27차 헌법개정, 사실상 형식적 민주주의 붕괴.

►파키스탄 의회는 27차 헌법 개정을 통해 현 육군참모총장 아심 무니르 Asim Munir에게 육·해·공군 전체 지휘권과 종신적 법적 면책권을 부여하는 초유의 권한을 승인했다. 이 개정법은 무니르를 ‘국방총수 Chief of Defence Forces, CDF’로 격상시키며, 임기 완료 후에도 영구적으로 불소추 특권을 부여받는다(대통령도 포함). 동시에 필드마셜(5성장군) 직함과 복무 특권도 평생 보장된다.
►의회·정부는 “군 조직의 명확한 위계구조 확립과 현대 국방 체계 도입” 등 개혁의 일환이라고 주장하지만, 인권단체와 다수 전문가들은 “권력의 군부 집중과 사실상 대통령·의회·사법부를 상위에서 통제하는 구조”를 우려한다. 야권과 시민사회에서는 “군주적 통치 구조로의 이행, 실질적인 독재화”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으로 군 최고지휘권은 기존 대통령에서 군참모총장 CDF으로 이양됐다. 합동참모총장 Chairman Joint Chiefs of Staff Committee 직위 폐지, 핵심 군직 추천·임명 권한도 대통령이 아닌 총리·국방총수 추천으로 이관됐다. 무니르는 원칙상 2030년까지 8년 임기(2022~2030)를 확보했으며, 추가 연장 가능성도 명시됐다.
►개정안은 사법부에도 충격적인 변화를 도입했다. 기존 대법원 Supreme Court이 맡던 헌법 사안은 ‘연방헌법재판소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FCC’로 이관, 판사·법원장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집중했다. 대법관 아타르 미날라와 만수르 알리 샤는 “헌법 질서 붕괴” “분리된 사법권 상실”을 이유로 사임했다.

국제법률가위원회 “파키스탄 법치주의 전면 후퇴”

►국제법률가위원회 ICJ는 파키스탄 헌법 27차 개정에 대해 “사법권 독립과 법치주의에 대한 노골적 공격”이라고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ICJ의 산티아고 칸톤 사무총장은 “이번 개정으로 사법부의 행정부 견제 및 국민 기본권 보호 기능이 크게 훼손된다”고 경고했다.
►개정의 핵심은 연방헌법재판소 FCC 신설로, 기존 대법원의 주요 권한(헌법해석·정부간 분쟁 중재·기본권 구제)과 사건 상당수가 FCC로 이관된다. FCC가 판단한 헌법적 쟁점은 모든 하위법원·대법원에 구속력을 갖는다. 대법원은 헌법 해석 사안 외 상고 기능만 남게 된다.
►FCC 대법관 및 첫 판례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총리의 전적 재량으로 결정되며, 향후 인사 시스템도 정치·행정부 영향력이 지배한다. 기존 대법원장 임명 방식(최고연장자 자동승진)은 26차 개정으로 사실상 폐지되었고, FCC와 대법원장 모두 특수의회위원회 SPC의 심사·비공개내정으로 선출된다. 임명기준·공개검증 절차가 부재하며, FCC 판사 일부는 사법 인사위(JCP)·감찰위(SJC) 구성원으로 직행해 독립성 논란이 제기된다.
►고등법원 판사는 JCP의 의견 따라 강제 전보가 가능하며, 30일 내 수용하지 않을 경우 징계 심의에 회부·직무정지 된다. 이전까지는 판사 본인의 동의가 필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행정부·사법감찰위가 모든 인사권을 사실상 독점하게 되었다. 이는 국제법상 ‘중대한 비위나 무능’ 사유가 없는 한 판사 해임 불가 원칙을 위반한다는 지적이다.
►대통령과 군 수뇌부는 임기 종료 후에도 형사면책권·영구불체포특권을 보장받는다. ICJ는 “공직자의 무한 면책은 권한남용 위험과 법적 평등 위반”이라며, 모든 임명 및 인사 조치가 법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파키스탄군, 접경지 대테러 작전 감행… TTP 무장대원 23명 사살

►파키스탄 보안군이 아프가니스탄 국경 인근인 카이버 파크툰크와주 쿠람 지구에서 두 차례의 작전을 수행했다. 군 당국은 이번 작전으로 '카와리지 khawarij'로 지칭되는 파키스탄 탈레반 TTP 소속 무장대원 23명을 사살했다고 밝혔다. 파키스탄 군 측의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이번 작전은 지난 11월 11일 이슬라마바드에서 발생해 12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부상당한 자살 폭탄 테러 이후 진행되었다. 셰바즈 샤리프 Shehbaz Sharif 총리는 해당 테러의 배후로 인도를 지목했으며, 카와자 아시프 국방장관은 아프가니스탄을 연루시켰다.

►파키스탄 분쟁안보연구소(PICSS)에 따르면 2024년 발생한 테러 사건은 856건으로, 2023년의 645건 대비 급증했다. 최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 평화 회담은 성과 없이 종료되었다.

트럼프의 "거대 유전" 언급에 파키스탄, 사상 첫 시추용 인공섬 건설 강행

►파키스탄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막대한 석유 매장량" 언급에 자극받아 석유 및 가스 시추를 위한 인공섬 건설을 시작했다. 파키스탄 국영석유회사 PPL는 카라치에서 약 130km 떨어진 신드주 수자왈 Sujawal 인근 해안에 인공 섬을 조성하고 있다.

►PPL은 2026년 2월까지 건설을 마치고 즉시 운영에 돌입하여 약 25개의 유정을 시추할 계획이다. 파키스탄 역사상 최초의 해상 매립형 시추 시도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파키스탄과 거대 유전 개발에 합의했다"며 인도를 잠재적 구매자로 언급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파키스탄 정부는 이를 기회로 PPL 등 다수 기업에 해상 탐사권을 부여하며 대미 관계 개선을 꾀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프로젝트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파키스탄은 원유 수요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019년 엑슨모빌 Exxon Mobil의 탐사 실패 이후 쉘 Shell, 토탈에너지스TotalEnergies 등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이 잇달아 철수한 상황에서 수십억 달러가 소요되는 이번 사업은 '무모한 베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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