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10월 산업생산지수 IIP 성장률이 0.4%에 그치며 1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로이터 전문가 예상치인 3.1%와 전월의 4.0%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통계프로그램실행부Ministry of Statistics & Programme Implementation는 두세라 Dussehra와 디왈리Deepawali 등 주요 축제 기간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가 생산 둔화의 주된 원인이라고 밝혔다.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9월 4.8%에서 10월 1.8%로 둔화되었으며, 광업(-1.8%)과 전력 생산(-6.9%)은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해 산업 전반의 활력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 정부는 5년의 지연 끝에 4개의 새로운 노동법을 도입했다. 글로벌 표준인 주 48시간 근무 원칙은 유지하되, 기존의 '주 6일 8시간' 근무 방식 외에 '주 4일 12시간' 근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구자라트 Gujarat, 카르나타카 Karnataka, 타밀나두 Tamil Nadu 등 주요 공장 지대가 위치한 주 정부들도 투자를 유치하고 중국식 제조업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이러한 변화에 동참했다.

►일부 기업 경영진은 주 70~90시간 근무가 국가 발전에 필수적이라 주장했으나, 경제 지표는 구조적 문제를 시사한다. 인도의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1995년 18%에서 작년 12.5%로 하락해 1960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런던대 장하준 교수는 인도 비즈니스 엘리트들이 금융과 단기 수익에 집착하며 진정한 산업화를 추진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IMF 분석에 따르면 인도의 R&D 투자와 공정 개선 노력은 저소득 개발도상국보다 뒤쳐져 있다. 기업들은 설비 투자 대신 노동 시간 연장을 통해 생산성을 쥐어짜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비법인 사업체 직원의 연평균 소득은 ₹15만 미만에 불과해 내수 소비 여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새로운 노동법은 고용 계약서 발급 의무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건강 및 생명 보험 제공, 이주 노동자의 사회보장 접근성 강화 등 긍정적인 조항을 포함한다. 그러나 관료적 규제에 의한 공장 폐쇄 위협 및 뇌물 수수 관행, 여성 야간 근무 시 안전장치 미비 등 실제 법 집행 과정에서의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

인도 노동시장, 인구 보너스의 명암: 양적 확대와 질적 정체 사이의 구조적 딜레마

►인도 노동시장은 급속한 인구증가와 함께 노동공급이 확대되고, 노동참가율 상승과 실업률 하락을 배경으로 양적 확대는 분명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비농업 부문의 일자리가 충분히 늘지 않고, 비공식 고용이 70~75% 수준에서 고착되면서 생산성·소득·사회보장 측면의 질적 개선은 지체되고 있는 이중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정기 노동력조사 Periodic Labour Force Survey에 따르면 노동참가율은 2017 회계연도 49.8%에서 2023회계연도 60.1%로 상승했고, 실업률은 같은 기간 6.0%에서 3.2%로 하락해 숫자상으로는 노동시장 참여가 크게 확대된 상황이다. 그러나 비농업 고용 비중은 2018 회계연도 57.5%를 정점으로 2023회계연도에는 53.9%로 낮아져, 농업에서 고부가가치 비농업으로의 이동(산업전환)이 충분히 진전되지 못한 채 저생산성 부문에 노동력이 남아 있는 구조가 확인된다.

►여성의 노동참가는 특히 농촌에서 크게 늘었다. 농촌 여성 노동참가율은 2017회계연도 24.6%에서 2023회계연도 47.6%로 급증했으나, 도시 여성은 여전히 20%대에 머문다. 증가한 여성 일자리도 자영업, 가족 종사, 무상 가족 노동 등 불안정하고 저소득인 형태에 집중되어 있으며, 임금고용·공식고용으로의 이동은 제한적이다. 교육 수준이 높아져도 가족·지역사회 규범, 통근 안전과 교통수단, 보육서비스 부족 등 환경적 제약이 여성의 질 좋은 고용 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비농업 부문 비공식 고용률은 전국 평균 70~75%에 이르며, 농촌에서는 약 80%, 도시에서도 60~70% 수준이다.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영세 사업체, 개인 상점, 집근로, 소규모 공방 등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많고, 이들은 사회보험·노동법 보호 밖에 놓여 있어 고용불안과 저임금, 사회보장 부재가 구조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다. 심지어 정규 임금노동자로 분류되는 근로자조차 사회보장 가입률이 전국 평균 50% 이하에 그치며, 플랫폼·긱 노동자는 기존 제도 밖에 머물기 쉽다.

►산업 측면에서 인도는 여전히 전체 노동자의 46.1%가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반면, 이 부문의 국내총생산 비중은 17.8%에 불과해 저생산성 농업에 인력이 과잉체류하고 있다. 노동집약적 제조업 비중 축소(조기 산업역전·조기 탈공업화), 대도시와 기타 도시 간 일자리 격차(‘도시의 이층구조’), 중규모 기업이 자라기 어려운 ‘미싱 미들(missing middle)’ 현상이 겹치며, 비농업·고부가가치 부문으로의 이동이 막혀 있다.

►환경 측면에서는, 여성의 노동참가를 제약하는 가부장적 성역할 규범, 치안·교통 인프라 부족, 보육·유연근무 제도의 미비가 문제로 지적된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여성의 ‘좋은 일자리’ 진입 가능성은 커지지만, 무학층–중등교육층–고등교육층을 비교하면 노동참가율 곡선이 ‘U자형’을 보이며, 중간 교육 수준 여성은 학업·가사·혼인으로 노동시장 밖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이는 농촌 여성의 자영·보조노동 확대가 생계보조 수준에 머물고, 안정·고소득·공식 고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와 맞닿아 있다.

►제도 측면에서는, 비공식 고용의 고착과 사회보장 부족이 핵심이다. 다수의 사회보험·노동 규제가 사업장 규모별로 적용 기준이 달라지는 설계를 갖고 있어, 영세 사업장은 제도 밖에 남기 쉽고, 등록·보고 의무에 따르는 행정 부담은 상대적으로 크다. 이로 인해 기업이 제도에 들어올 유인은 약하고, 부담은 크게 느끼는 구조가 되어 공식화가 자발적으로 진전되기 어려운 악순환이 형성된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 정부는 세 가지 축의 고용정책을 펼쳐왔다. 첫째 축은 공공고용·사회안전망이다. 마하트마 간디 전국농촌고용보장법 Mahatma Gandhi National Rural Employment Guarantee Act은 농촌 가구에 연간 100일의 임금노동을 보장해 경기 침체·가뭄·농한기에 최소 소득을 유지하게 하는 제도이다. 농촌 생계향상을 위한 국가농촌생계미션은 여성 자조모임을 조직해 금융 접근과 소규모 사업을 지원하지만, 활동 규모가 영세해 임금·공식고용으로의 사다리 역할은 제한적이다.

►둘째 축은 국가기술개발미션이다. 프라단 만트리 카우샬 비카스 요자나 0Pradhan Mantri Kaushal Vikas Yojana, 국가견습촉진제도 National Apprenticeship Promotion Scheme, 농촌 청년 대상 DDU–GKY 등은 직업훈련과 자격인증을 통해 취업역량을 높이고자 한다. 그러나 많은 수료자가 여전히 자영업·비공식 고용에 머물며, 공식부문 일자리 수 자체의 부족, 단기훈련 한계, 지역산업과의 미스매치, 여성의 안전·가사 부담 등이 ‘훈련 → 질 좋은 일자리’ 경로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셋째 축은 산업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2014년 시작된 메이크 인 인디아 Make in India는 규제완화·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등을 통해 제조업 기반을 넓히는 전략이었으나, 투자가 자본집약적 분야에 집중되면서 고용흡수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2019년 도입된 생산연동인센티브 Production Linked Incentive 제도는 전자·자동차 등 14개 분야에서 생산실적에 따라 재정 인센티브를 지급하지만, 자동화 진전 분야에서는 고용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5년 8월 1일 시행된 고용연동인센티브 Employment Linked Incentive 제도는 실제 신규 고용 창출을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장치로 설계되었다.

►제도 개혁 측면에서는, 2019~2020년에 제정되어 2025년 11월 21일 일괄 시행된 네 개의 노동법 개혁Four Labour Codes이 중요한 전환점이다. 임금법, 노동관계법, 사회보장법, 산업안전·보건·근로조건법으로 기존 29개 노동 관련법을 통합하여, 전국적 최저임금 틀, 고용조건 서면 명시 의무, 공적 의료보험제도인 근로자국가보험 Employees’ State Insurance 및 근로자공제기금Employees’ Provident Fund의 통합, 긱·플랫폼 노동자의 사회보장 틀 포함 등 제도적 커버리지 확대를 도모하였다. 다만 실제 작동 여부는 주 정부의 시행규칙 제정, 감독 인력, 디지털 행정 인프라에 크게 좌우되고 있어, 법제상 확대와 현장 적용 사이의 간극이 여전히 크다.

►이러한 노동법전의 운용을 뒷받침하는 기반으로, 인도는 디지털 공공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아다르 Aadhaar는 생체정보 기반의 전국 단일 신원인증 시스템으로 각종 사회보장·보조금 지급의 대상 확인 인프라 역할을 한다. e-Shram 포털은 비공식 노동자 등록·데이터베이스로 작동하며, 국가고용서비스는 구인·구직 매칭과 직업정보 제공을 담당한다. Aadhaar(신원)–e-Shram(노동자 데이터)–NCS(고용 서비스)의 3층 구조를 결합함으로써, 사회보장 제도 대상 파악, 최소한의 감독 투명성, 기업·노동자 등록의 간소화 등이 가능해지고, 점진적 공식화를 지원하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2025년에 제시된 국가노동·고용정책인 Shram Shakti NITI 2025는 이처럼 흩어져 있던 노동·고용 정책을 상위에서 통합하는 최초의 종합 프레임이다. 이 정책은 고용창출, 스킬 강화, 사회보장 확대, 공식화, 여성 고용 개선을 하나의 틀에서 다루며, 네 개의 노동법(법적 기반)과 디지털 공공 인프라(운영 기반)를 연계해 포용적 노동시장으로의 중장기 전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인도가 인구 보너스를 실질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1) 비농업·제조·근대 서비스 부문에서의 고부가가치·고용흡수형 산업전환, (2) 여성의 이동·보육·안전·기업제도 등 환경 개선을 통한 양질의 여성 일자리 확대, (3) 기업역량 강화와 행정 부담 완화를 전제로 한 점진적 공식화와 사회보장 실질 확대, (4) 노동법전과 디지털 인프라를 결합한 제도 집행력 제고가 병행되어야 한다. 현재 정책들은 이러한 방향으로의 기반을 일정 부분 만들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양적 확대와 질적 정체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에는 과제가 많다는 점에서, 단계적·지역별·계층별 맞춤 접근이 요구된다.

►'빅4' K팝 기획사 중 하나인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가 하이브 HYBE에 이어 인도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에 의하면 "구체적인 위치나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인도 젊은 층 사이에서 급증하는 K팝 인기를 고려할 때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JYP 측은 해당 보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바가 없다"며 공식적인 확인을 유보했다. 앞서 하이브는 이미 뭄바이에 거점을 마련하고 인도 시장에 진출한 상태다. 또한 지난달에는 지드래곤의 소속사인 갤럭시코퍼레이션 Galaxy Corp 역시 인도 지사 설립을 계획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등, 한국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의 인도 진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인구 약 14억 6,000만 명의 인도는 K팝의 새로운 핵심 시장으로 부상했다. 2023년 페이스북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내 K컬처 소비층은 1,500만 명을 상회한다. 또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2025 해외한류실태조사' 결과, 인도의 한국 문화 콘텐츠 호감도는 84.5%로 필리핀, 인도네시아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지난 11월 1일 뭄바이에서 열린 'K-타운 페스티벌 3.0'에는 샤이니 태민 등 유명 아티스트가 대거 참여해 현지의 뜨거운 반응을 입증했다.

►인도 내 한류 열풍으로 한국 음식 수요가 급증했으나, 정통성을 갖춘 브랜드는 부족한 실정이다. 인도 최초의 정통 한국식 퀵 서비스 레스토랑브랜드 '서울닭 Seoul Dak'의 숀 리 대표는 뭄바이와 푸네의 성공적인 론칭을 발판으로 뱅갈루루 진출을 본격화했다. 리 대표는 현지의 유사 한국 음식과 차별화된 '진짜 서울의 맛'을 제공하여, 단순한 유행을 넘어 지속 가능한 브랜드로 자리 잡는 것을 목표로 한다.

►뱅갈루루는 젊고 국제적인 소비층을 보유한 인도 미식의 중심지이자, 남인도 시장 확장을 위한 전략적 교두보로 선정되었다. 리 대표는 기존의 해외 브랜드 진출 공식인 '현지화(인도 향신료 추가 등)'를 따르지 않고 정통 레시피를 고수한다. 이는 인도의 Z세대와 글로벌 감각을 지닌 소비자들이 변형된 맛이 아닌 '진정한 경험'을 원하기 때문이다. 다만, 인도 소비자의 높은 매운맛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한국 고유 식재료를 활용해 매운맛 강도를 상향 조정했다. 또한, 생소할 수 있는 메뉴인 떡볶이는 쌀을 주재료로 하는 현지 음식 '이들리'에 비유하여 진입 장벽을 낮췄다.

►서울닭은 향후 3~5년 내 인도 전역에 80~100개 매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인도 펀잡 주 정부의 바그완트 싱 만(Bhagwant Singh Mann) 주총리가 이끄는 고위급 대표단이 12월 초 일본과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 대표단은 12월 2~3일 도쿄, 4~5일 오사카를 거쳐 8~9일 서울을 방문해 기업들과 만날 예정이다.

►산지브 아로라 Sanjeev Arora 산업통상부 장관이 동행하는 이번 대표단은 북인도의 투자 거점으로서 펀자브의 전략적 입지, 수도권 NCR과의 연결성, 안정적인 전력 공급 및 숙련된 노동력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합작 투자, 기술 이전, 연구 개발 협력을 모색하고 글로벌 기업들의 2026년 정상회의 참여를 유도한다.

►만 주총리는 "정책의 안정성, 신속한 의사결정, 투자자의 신뢰를 존중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펀자브를 글로벌 기업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수립된 '2022 신규 산업 정책'을 언급하며, 정부가 규제자가 아닌 성장의 조력자로서 기업과 동등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JFE 스틸, 부샨 파워 철강사업 50% 인수… ₹1575억 투자로 인도 시장 영향력 확대

►일본의 JFE 스틸 JFE Steel Corporation이 인도 철강기업 부샨 파워 앤드 스틸 Bhushan Power & Steel의 철강 사업 지분 50%를 약 ₹1575억에 매입하기로 했다. 이는 JFE가 인도 철강 시장에서 영향력을 대폭 확대하려는 전략적 투자로 평가된다.

►부샨 파워는 2021년 JSW 스틸이 파산절차를 통해 ₹1935억에 인수한 기업이다. JFE는 이미 2009년부터 JSW 스틸의 장기적 전략 파트너(지분 약 15%)로 협력해 왔으며, 이번 투자는 양사 협력의 새로운 국면에 해당한다.

►거래 구조에 따르면, JSW 스틸은 부샨 파워가 보유한 오디샤 Odisha의 일관제철소를 JSW 삼발푸르 JSW Sambalpur Steel라는 신규 법인으로 슬럼프 세일 방식으로 이전한다. 슬럼프 세일은 개별 자산·부채 평가 없이 사업부 전체를 일괄 이전하는 방식이다.

이후 부샨 파워는 오디샤의 시멘트 연삭 설비 cement grinding unit만을 보유하게 된다.

►JSW가 2021년 인수할 당시, 부샨 파워는 연산 280만 톤 부실 공장이었으나, 현재는 450만 톤 규모의 흑자 기업으로 전환되었으며, 약 25,0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FY25년 기준, 철강 부문 매출은 ₹2144억에 달했다.

►JFE 스틸 히로세 마사유키 사장은 “2009년 전략적 포괄 협정 체결 이후 JSW와 자동차용 강판, 전기강판 기술 협력, 합작 제조 등 긴밀한 협업을 지속해 왔다”며,

“이번 투자를 통해 양사 모두의 성장을 견인하고, 인도 철강 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쓰가미, 타밀나두에 ₹30억 투자… 일본 기술·인도 제조업 결합해 고정밀 CNC 생산 확대

►쓰가미 프리시전 엔지니어링 Tsugami Precision Engineering이 타밀나두 주에서 컴퓨터수치제어 Computer Numerical Control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해 ₹30억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다. 타밀나두 주정부와 일본 산업계는 이번 증설이 주의 기술 생태계 강화, 공급망 회복력 제고, 고숙련 일자리 창출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개소식에서 아룬 로이 Arun Roy 타밀나두 산업부 차관은 “이번 공장은 정밀성, 규율, 혁신, 그리고 흔들림 없는 품질 추구라는 일본 제조업의 핵심 가치를 보여준다”고 평가하며, 자동차·전자·기계공학 분야 전반에서 타밀나두의 제조 표준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공장에 적용된 첨단 기술과 글로벌 공정이 중소기업, 지역 공급업체, 엔지니어에게 고도화된 공급망 참여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 확장이 고숙련 노동력을 활용한 대규모 고용 창출 효과도 동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측을 대표해 참석한 일본무역진흥기구 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의 시라시 도시히로 Shirashi Toshihiro는 팬데믹 이후 지정학적 긴장,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 미국 통상정책 변화로 인해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망 재편을 서두르고 있으며, 인도와 특히 타밀나두가 새로운 제조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구 약 1만 1,000명의 홋카이도 우라카와초 내 인도인 거주자가 2015년 13명에서 2025년 327명으로 급증했다. 일본 경주마(서러브레드)의 80%를 생산하는 히다카 지방은 기계화가 어려운 말 사육 특성상 사람의 손길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목장 수가 과거 1,000곳에서 현재 700곳 미만으로 감소하고 지역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노동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젊은 인도인 인력을 적극 유입하고 있다.

►일본의 평균 연령이 49세인 반면 인도는 28세로 젊은 노동력이 풍부하다. 우라카와초에서 근무하는 인도인 노동자의 세후 월급은 20만~25만 엔 수준으로, 인도 현지 경마장 급여(환산 시 6만~8만 엔)의 3~4배에 달해 상호 이익 구조가 형성됐다. 이들은 주로 조교(기승) 및 구무원(마방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우라카와초는 2018년 재일 인도인 리더 자그모한 찬드라니 Jagmohan Chandrani의 자문을 받아 마트 내 향신료 입고, 통역 태블릿 도입 등 생활 인프라를 개선했다. 2020년 '우라카와 일인 日印우호협회'가 설립되었으며, 2021년부터는 힌디어 통역가 이나오카 치하루 Inaoka Chiharu가 지역부흥협력대원으로 상주하며 월 300건 이상의 상담, 임산부 병원 동행, 식자재 공동 구매 등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고 있다.

“인도 정부, 의무 설치 앱에 역풍… ‘대규모 감시 체계’ 우려 확산”

►인도 정부가 모든 스마트폰에 정부 개발 앱 ‘산차르 사티 Sanchar Saathi’를 의무 설치하도록 민간 제조사에 통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규모 논란이 발생하였다. 정부는 지난주 제조·수입업체에 90일 이내 전 기기 탑재를 요구했으며, 이는 “통신 사이버보안을 위협하는 행위를 식별하고 보고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는 이 앱이 사실상 대규모 감시 도구라고 비판하고 있다.

►산차르 사티는 통신사기, 휴대전화 절도·밀수, 콜센터 기반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정부는 주장한다. 다만 앱이 기기 위치 추적 기능을 갖고 있어 사생활 침해 논란이 즉각 제기되었다. 인도국민회의의 프리양카 간디는 “사기를 막는다는 명분과 국민의 모든 행동을 들여다보는 것 은 불법”이라며 “산차르 사티는 감시 앱”이라고 비판했다.

►여론 악화 속에서 조티라 디티야 신디아 통신장관은 하루 만에 “이 앱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설치·등록은 선택 사항”이라고 입장을 완화했다. “원하지 않으면 삭제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디지털 정책 분석가 니킬 파하와 Nikhil Pahwa는 정부의 원문 지침을 근거로 “제조사는 앱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을 지적하며 여전히 강제 설치가 전제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인도에는 10억 대 이상의 휴대전화가 사용되고 있으며, 사이버범죄는 폭증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230만 건의 사이버보안 사건을 기록했으며, 이는 2년 전의 두 배 이상이다. 2024년 한 해에만 사기 피해액은 US$26억에 달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전 국민 휴대전화 등록·추적’ 조치의 근거로 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술적 위험성을 강하게 경고한다. 파하와는 산차르 사티가 운영체제(OS) 레벨에 설치될 경우 사실상 위치 추적을 넘어 메시지·음성·이미지 등 민감 데이터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런 흐름은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일반적인 추세이긴 하다. 최근러시아 정부도 최근 국가 소유 메신저 앱을 스마트폰에 사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인도와 동일하게 ‘사기 예방’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애플 등 글로벌 제조사는 프라이버시 문제로 인도 정부 요구에 저항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산차르 사티가 사이버보안 앱에서 사이버 취약성을 낳는 역설적 위험을 갖고 있다고 경고한다. 모든 국민 데이터를 단일 시스템에 연동할 경우, 해킹 발생 시 단일 실패 지점 single point of failure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파하와는 “정부가 수년간 여러 데이터 세트를 연동해 실질적 ‘빅데이터 감시 구조’를 형성해왔다”며, 이러한 환경은 개인정보가 결합되어 사기에 악용되는 부작용을 심화시켰다고 분석했다.

►한편 애플은 인도 정부가 요구한 사이버보안 애플리케이션 산차르 사티의 스마트폰 사전 탑재 명령에 응하지 않을 방침을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익명의 관계자 3명을 인용해, 애플이 해당 조치를 자사 운영체제 iOS 생태계의 프라이버시 및 보안 기준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인도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두 세계를 동시에 붙잡는 인도 — 미국 관세 협상과 푸틴 환대 사이의 외교 줄타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뉴델리에 도착하면 인도는 오랜 ‘우호 파트너’에게 최고의 의전을 제공할 예정이다. 그러나 동시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미국과의 기술·무역 협력을 확대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50% 관세를 철회하도록 설득해야 하는 외교적 과제를 안고 있다. 이는 인도가 러시아와 미국 두 강대국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외교적 ‘스플릿 스크린’ 상황을 보여준다.

►인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략적 위치와 거대 시장을 활용해 러시아와 미국 모두의 관심을 끌어왔다. 미국의 제재로 러시아산 원유 가격이 폭락하자 인도는 이를 대규모로 수입해 경제 성장에 활용했지만, 이로 인해 미국은 인도에 50% 징벌적 관세를 부과했다. 최근 인도는 미국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줄이고 미국산 LPG 220만 톤을 수입하기로 했으나, 양국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푸틴의 방문에서 핵심 의제는 러시아 최신 전투기 Su-57 구매를 포함한 방위 협력이다.  러시아는 중국과 긴밀한 군사 파트너이지만, 인도 역시 냉전 이래 러시아로부터 지속적으로 무기를 공급받아 왔다. 오늘날에도 러시아는 인도의 최대 군사 공급국이다.

►한편, 미국은 인도를 중국 견제의 핵심 파트너로 간주해 기술 협력·정보 공유·연합훈련을 확대해 왔다. 인도와 미국은 최근 10년짜리 산업·기술·정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했으며, 연말까지 무역협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방위 계약이 러시아와 체결될 경우, 미국과의 외교적 긴장 악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분석가들은 인도가 푸틴을 환영하는 것은 전략적 균형 hedging이라고 평가한다. 이는 중국·미국 모두에게 “인도에는 선택지가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다. 

►하지만 미국의 압박은 인도 외교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러시아산 원유 구매에 대한 미국의 불만은 대중관계 개선을 촉진하기도 했고, 모디 총리는 7년 만에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과 관계 회복을 모색했다. 인도는 중국과 국경 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미국·러시아·중국 사이에서 최적의 자율공간 strategic autonomy을 확보하려 한다.

►미국과 대규모 무역협정을 추진하면서도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인도에게 모순이 아니다. 인도는 국가 이익을 우선하며, 경제 협력과 안보 협력을 국가별로 분리해 운용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푸틴의 인도방문은 인도가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줄타기를 얼마나 정교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푸틴, ‘인도에 원유 공급 중단 없다’… 미국 압박에도 에너지 협력 강화 선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뉴델리 정상회담 직후, 인도로의 원유 공급을 “중단 없이uninterrupted” 지속하겠다고 밝히며, 미국의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 연례 정상회담에서 “외부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resilient to external pressure”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했다.

►이번 발언은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평가된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인도 에너지 산업 발전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신뢰할 만한 파트너”라며 “급속히 성장하는 인도 경제를 위해 연료 공급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의 간섭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미국이 우리 핵연료를 살 권리가 있다면 왜 인도는 같은 권리를 누리지 못하느냐”고 지적했다.

►모디 총리는 원유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에너지 안보는 인도–러시아 파트너십의 강력하고 중요한 축”이라고 강조했다.

►양측 공동성명은 “복잡하고 긴장된 지정학적 환경에서도 양국 관계는 외부 압력을 견딜 수 있을 만큼 견고하다”고 평가했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 전부터 미국과 유럽연합의 제재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도 및 중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정상회담에서는 경제·방산 분야의 협력이 크게 확대됐다. 양국은 2030년까지 연간 교역 규모를 US$100억에서 US$1000억 수준으로 배가시키는 경제협력 프로그램을 확정했다. 방산 분야에서는 구체적 무기체계를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첨단 방산 플랫폼의 공동 생산에 합의했다. 

인도, 러시아 핵잠수함 3조 원에 임대… 2028년 실전 배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SSN) 임대 계약에 최종 합의했다. 인도는 약 20억 달러(약 2조 9,400억 원)를 지불하고 2028년경 잠수함을 인도받을 예정이다. 임대 기간은 10년이며, 해당 잠수함은 승조원 훈련 및 작전 능력 개선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직접적인 교전 투입은 제한된다.

►인도는 2012년에도 러시아 아쿨라급 핵잠수함을 임대해 운용한 경험이 있다. 이와 별도로 디네시 K. 트리파티 인도 해군참모총장은 자체 건조 중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탑재 전략핵잠수함(SSBN) 아리한트급 3번함이 내년에 실전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국방장관은 회담을 통해 방산 분야의 자립 지원과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어지는 푸틴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정상회담에서는 S-400 미사일 방어시스템의 공급 확대와 러시아 최신예 전투기 수호이-57의 공동 생산 방안이 핵심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방글라데시 친중 행보에 인도 '맞불'... 국경지대 라팔·미사일 전진 배치

"적의 적은 동지"... 인도, 고립된 탈레반 손잡고 파키스탄 견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간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카불 당국은 파키스탄군의 공습으로 아동 9명을 포함해 최소 10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보복을 예고했다. 이는 전날 파키스탄 페샤와르에서 발생한 준군사조직 본부 공격(3명 사망)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해석되나, 파키스탄 측은 공습 사실을 부인했다. 최근 이슬라마바드에서는 10년 만에 최악의 자폭 테러가 발생해 12명이 사망했으며, 파키스탄은 배후로 파키스탄 탈레반 TTP과 이를 지원하는 아프간·인도를 지목했다.

►파키스탄의 불만은 인도가 탈레반 정권과의 접촉을 확대하는 데서 기인한다. 인도는 10월 아미르 칸 무타키 Amir Khan Muttaqi 아프간 외무장관을 초청하고, 카불 주재 공관을 대사관급으로 격상하는 등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피몬 제이콥 인도 전략국방연구협의회 설립자는 "지역 내 우군이 없는 인도 입장에서 북한과도 수교하듯 탈레반과 관계를 맺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분석했다.

►카와자 무함마드 아시프 Khawaja Muhammad Asif 파키스탄 국방장관은 탈레반을 "오합지졸"이라 칭하며 "그들을 신뢰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맹비난했다. 파키스탄은 압박 수단으로 지난 3년간 아프간 난민 100만 명 이상을 추방하고 국경 무역을 제한했다.

►탈레반은 파키스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이란 항구와 인도로의 공중 화물 운송 등 교역로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파키스탄 항구를 대체할 경제적 대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대안으로 거론되는 아프간 국영 아리아나 항공 Ariana Afghan Airlines은 노후화된 기체와 잦은 안전 문제로 국제적 제재를 받고 있어 물류난 해소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인도, 러 제재 회피용 '그림자 선단' 통해 원유 540만 톤 수입

►핀란드 싱크탱크인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 CREA는 인도가 2025년 1월부터 9월 사이 위장 국기 false flags를 단 선박 30척을 통해 러시아산 원유 540만 톤을 수입했다고 밝혔다. 해당 수입 규모는 21억 유로(약 US$ 22억)에 달하며, 인도는 서방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러시아 '그림자 선단 shadow fleet'의 최대 도착지로 확인됐다.

►러시아는 에너지 수출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소유권이 불투명하고 노후화된 유조선에 타국 국기를 달아 운항하고 있다. 2025년 9월 기준 위장 국기를 단 러시아 선박은 90척으로, 2024년 12월 대비 6배 급증했다. 올 1~3분기 동안 총 113척의 선박이 러시아 전체 원유 수출의 13%에 해당하는 1,100만 톤(47억 유로 규모)을 운송했다.

►전통적으로 중동 원유에 의존하던 인도는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격이 저렴해진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대폭 늘렸다. 전체 원유 수입 중 러시아산 비중은 1% 미만에서 40% 가까이 치솟았으며, 2025년 11월 현재 러시아는 인도 원유 수입의 3분의 1 이상을 책임지는 최대 공급국이다.

►CREA의 루크 위켄든은 "위장 국기 선박은 보험이 무효이며, 폐기 직전의 노후 선박이 많아 사고 시 연안국에 심각한 기름 유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바이브하브 라구난단은 운영자들이 규제가 허술한 약소국의 국기를 악용해 소위 '피의 석유 blood oil'를 운송하고 있다며 EU와 영국의 강력한 단속을 촉구했다.

►인도 민간항공총국 DGCA은 최근 인디고 항공의 스케줄 붕괴 및 대규모 결항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산자이 K 브라마네 공동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4인 고위급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당국은 이번 사태가 "내부 감독 부실, 운영 준비 부족, 규정 준수 계획의 결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여 독립적인 정밀 조사를 지시했다. 위원회는 15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혼란의 주원인은 올 여름 에어인디아 추락 사고 이후 추진된 비행 근무 시간 제한 FDTL 개정으로 인해 기장의 주 48시간 연속 휴식 의무화, 연속 야간 비행 2회 제한 등 강화된 피로 관리 규정이 도입되었으나, 인디고 측은 이에 맞는 승무원 배치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 

►인디고 항공은 11월 말부터 시작된 네트워크 붕괴로 매일 170~200편의 항공편이 취소되었음을 시인했다. 사측은 지난 목요일 검토 회의에서 "개정된 규정에 따른 실제 승무원 소요를 예측하지 못했으며, 계획 수립에 심각한 공백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DGCA는 인디고의 결항률이 타 항공사 대비 압도적으로 높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인디고 항공이 규제 완화를 얻어내기 위해 고의적으로 대규모 결항을 방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결항 사태가 극심해지자, DGCA는 승객 불편 해소를 명분으로 규정 적용을 2026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는 항공사의 압박이 통했다는 비판과 함께 안전 우려를 낳고 있다.

►DGCA는 인디고에 2월 10일까지 운영 정상화를 명령했으나, 근본적인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비행 스케줄 불안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전설적 수학자 라마누잔의 생일(12월 22일)을 '수학의 날'로 지정하고 수학을 인도의 핵심 역량으로 강조하고 있다. 빈민층 교육가 아난드 쿠마르 Anand Kumar는 "체육이나 예술과 달리 수학은 고가의 장비 없이 교재만으로 독학이 가능해, 가난한 아이들이 계층 이동을 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IT 엔지니어 등 고소득 직종 진출을 위해서도 수학적 사고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인도인 전체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는 인식도 과장된 면이 있다. 통계에 따르면 유창한 영어 구사자는 전체 인구의 약 10%(1억 4,000만 명) 수준이며,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는 전체의 26%에 불과하다. 대다수 학교는 힌디어 등 현지 언어로 교육하며, 일상생활에서도 영어 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반면 최상위권 엘리트의 경쟁력은 입증되었다. 인도는 2024년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미국, 중국, 한국에 이어 역대 최고 성적인 4위를 기록했다. 금메달리스트 아르준 굽타(Arjun Gupta, 18세)는 "단순한 암산 속도보다는 논리적 사고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체스와 스도쿠 등이 수학적 사고 함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인도 고아 Goa주 아르포라 Arpora 마을에 위치한 나이트클럽 Birch by Romeo Lane에서 토요일 심야, 가스통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최소 25명이 사망했다.

►사망자 23명 중 3명은 화상으로, 나머지 인원은 연기 흡입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했다. 희생자 대다수는 클럽 주방 직원(여성 3명 포함)이었으며, 관광객 3~4명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수습된 시신은 밤볼림 Bambolim 정부 의과대학으로 이송됐다.

►프라모드 사완트 고아 주총리는 현장을 방문해 해당 업소가 소방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사완트 주총리는 "규정 위반을 묵인한 공무원과 클럽 경영진에게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정밀 조사를 지시했다. 알록 쿠마르 경찰청장 역시 사고 원인이 실린더 폭발임을 재확인했다.

►네팔 정부는 히말라야의 오지이자 옛 왕국인 '어퍼 무스탕 Upper Mustang'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입역 허가 비용을 개편한다. 기존 10일 체류 기준 US$500(약 70만 원)이던 정액 요금을 폐지하고, 일일 US$50를 부과하는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네팔 트레킹에이전시협회 TAAN는 도로 인프라 개선으로 과거 10일이 걸리던 이동 시간이 대폭 단축된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며 이를 환영했다. 해당 규정은 이민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2023년 기준 네팔 관광산업은 GDP의 6.6%를 차지하며 US$25억의 수익을 창출했다. 현재 연간 3,000~3,500명 수준인 어퍼 무스탕 방문객 수는 이번 조치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현지 주민과 사업가들은 일일 요금제가 '당일치기 관광'을 유도해 지역 경제에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세왕 비스타 Isewang Bista 등 현지 관광업계는 관광객들이 핵심 지역인 로만탕 Lo Manthang만 방문하고 떠날 경우 주변 소규모 마을들은 소외될 것이라며, "주민들이 동물원의 동물 구경거리로 전락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타시 나르부 구룽 Tashi Nharbu Gurung 로만탕 지방의회 의장은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기 위해 일일 요금제 대신 '10일 체류 US$ 200' 수준의 인하안을 제시했다.

►국제산악개발센터 ICIMOD의 아누 쿠마리 라마 Anu Kumari Lama는 급격한 관광객 증가가 생태계가 취약한 해당 지역에 환경적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미 기후 변화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서, 차량 통행과 폐기물 증가는 물 부족 및 환경 오염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스리랑카 재난관리센터는 11월 30일, 사이클론 '디트와 Ditwah'의 영향으로 발생한 홍수와 산사태 사망자가 334명으로 급증했다고 발표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실종자는 약 400명이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섬 전역에서 130만 명 이상의 주민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4년 아시아 쓰나미 이후 20년 만에 발생한 최악의 자연재해로 기록됐다.

►아누라 쿠마라 디사나야케 스리랑카 대통령은 11월 29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디사나야케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역사상 가장 도전적인 자연재해에 직면했다"고 밝히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바탕으로 국가 재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비는 소강상태이나 수도 콜롬보 등 저지대 침수는 지속되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구조팀과 헬기를 급파해 고립된 주민들을 구조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 또한 피해 상황 파악을 위한 조사팀 파견과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구호 활동 중이던 벨 Bell 212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으나 탑승자 5명은 전원 구조됐다.

►국립건물연구소 NBRO는 산악 지대 지반이 빗물로 포화 상태에 이르러 추가 산사태 발생 위험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또한 국립혈액수혈서비스 NBTS는 부상자 치료를 위한 혈액 재고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수급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사이클론 디트와 Ditwah가 스리랑카를 강타하여 20년 만에 최악의 홍수 피해를 기록했다. 25개 행정구역(District) 전역에서 146만 명 이상이 영향을 받았으며, 공식 사망자는 410명, 실종자는 336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1,450여 개의 정부 운영 안전 센터에 40만 7천 가구 중 약 6만 4천 명이 대피 중이다. 아누라 쿠마라 디사나야케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인도를 필두로 영국, 중국, 호주 등 국제사회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참사가 정부의 무능으로 악화되었다고 비판했다. 사이클론 상륙(11월 28일) 2주 전인 11월 12일부터 기상청이 극심한 강우 가능성을 경고했으나,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사전 대비는 전무했다. 정책대안센터 CPA 파이키아소티 사라바나무투 소장은 "정부가 경고 신호를 무시하고 위기 관리에 실패해 재난을 통제 불능 상태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북부 지역(만나르, 킬리노치 등)은 도로 유실과 통신 두절로 고립되었으며, 구조 팀은 역량 초과 상태에 직면했다. 차투랑가 아베이싱헤 산업부 차관은 "예측의 어려움과 광범위한 피해 지역으로 인해 구조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제1야당인 국민의 힘 SJB은 정부의 과실치사 혐의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재난 커뮤니케이션의 실패도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스리랑카는 싱할라어와 타밀어를 공용어로 채택하고 있음에도, 주요 재난 방송과 공지가 대부분 싱할라어와 영어로만 제공되었다. 분석가들은 타밀어 정보의 부재가 '정보 공백'을 초래하여, 적절한 대피 시기를 놓친 주민들의 인명 피해를 키웠다고 분석했다.

►미국 기반 싱크탱크인 인터내셔널 리퍼블리칸 인스티튜트 International Republican Institute가 방글라데시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수치는 방글라데시 국민의 70%가 현재의 과도정부 interim government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이다. 

►IRI 조사가 제시한 정당 지지도는 3자 구도의 새로운 정치 현실을 드러낸다. 선거가 지금 치러진다면 33%가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 Bangladesh Nationalist Party에, 29%가 자마아테이슬라미 Jamaat-e-Islami에 표를 던지겠다고 응답했다. 반면 아와미리그는 강한 지지를 표명한 응답은 11%, 부분적 동의도 14%에 불과해 지지 기반이 크게 붕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BNP–아와미리그 양당 구도가 해체되고, 아와미리그가 세 주요 세력 중 가장 약한 위치로 밀려났음을 시사한다.

►국민 여론의 흐름은 단순한 기존 정권에 대한 반발을 넘어 조심스러운 재생(reorientation) 분위기를 반영한다. 응답자의 53%가 “국가 상황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답했으며, 80%는 국가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이며, 72%는 현재의 민주주의 상태를 “좋다”고 평가해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에서는 군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이어 학생운동과 언론이 신뢰 기관으로 꼽혔다.  반면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헤파자테이슬람, 히즈부타흐리르는 심각한 신뢰 부재 상태로 나타났다.

►IRI 보고서는 아와미리그가 여전히 지난해의 대규모 항쟁을 “조작되거나 외세가 선동한 사건”으로 규정하며 현실을 외면할 경우, 정치적 회생이 더욱 어렵게 될 것이라고 시사한다. 이는 방글라데시가 오랜 억압과 피로감을 통과한 뒤 새로운 시민적 재편 civic reconfiguration 국면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파키스탄, ‘무니르 시대’ 헌정 재편… 군부 권력의 제도화로 민주주의 후퇴

►파키스탄의 1973년 헌법은 반복된 군부 개입과 개헌으로 훼손돼 왔으며, 최근 통과된 헌법 제27차 개정안은 군부 권력의 완전한 제도화를 의미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정치권과 시민사회로부터 “헌정 쿠데타”라는 강한 비판을 받았다.

►개정안은 아심 무니르 육군참모총장에게 전례 없는 권한을 부여한다. 그는 육·해·공군 전체를 지휘하며, 임기 5년이 초기화되고 추가 연장 가능성까지 열렸다. 또한 형사소추 면책 특권을 종신으로 보장받았다. 이에 따라 무니르는 파키스탄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 지도자로 자리 잡게 됐다.

►가장 큰 변화는 사법부 구조의 붕괴다. 정부가 지명한 판사들로 구성되는 헌법재판소가 기존 대법원을 대체하도록 하면서 고위 판사들이 대거 사퇴했다. 전문가들은 “행정부와 군부에 대한 마지막 견제 장치가 사라졌다”고 경고했다.

►국제사회에서도 우려가 이어졌다.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이번 개정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중대한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도 총선 부정 논란과 취약한 민간 정부의 정통성이 무니르의 권력 장악을 가능케 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무니르는 인도와의 최근 국경 충돌 이후 군사적 인기와 정치적 영향력을 급격히 키웠고, 미국·사우디아라비아 등 외교 무대에서도 존재감을 높였다. 그러나 군부 내부에서는 핵무기 지휘권 집중과 권력 독점에 대한 불만도 감지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파키스탄의 민주주의 전환을 가장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조치라고 평가한다. 동시에 파키스탄의 경제 위기, 테러 증가 등 불안 요소로 인해 군부 장기 통치 구상은 결국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존재한다.

파키스탄–아프간 국경 포격전으로 5명 사망… ‘취약한 휴전’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이 국경 지역에서 중화기를 동원한 교전을 벌여 최소 5명이 사망했다고 양측 당국이 밝혔다. 교전은 12월 5일 금요일 밤 발생했으며, 양국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국경 분쟁의 불안정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아프간 탈레반 대변인 자비훌라 무자히드는 로이터 통신에 “파키스탄 측 포격으로 탈레반 대원 1명을 포함해 5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반면 파키스탄 측은 아프간군이 차만 Chaman 인근 국경에서 선제 이유 없는 무력도발을 감행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교전은 양국이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된 평화협상에서 휴전 유지에 원칙적으로 동의했음에도 실질적인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직후 발생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튀르키예가 중재국으로 나서 10월 국경 충돌 이후 이어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여러 차례 회담을 주선해왔으나, 양측의 상호 불신과 안보 위협 인식 차이가 크다는 점이 다시 확인된 셈이다.

►이슬라마바드는 최근 파키스탄 내 자살폭탄 공격 등 여러 테러 사건에 아프간 기반 무장세력이 관여했으며, 아프간 국적자들이 연루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카불의 탈레반 정권은 “파키스탄 국내 치안 상황에 대해 자신들이 책임을 질 수 없다”며 혐의를 일축하고 있다. 아프간 측은 자신들이 국경 관리와 치안유지 의지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파키스탄은 국경을 넘어오는 무장세력과 난민·밀수 문제를 지속적인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국경(이른바 듀랜드 라인 Durand Line)은 수십 년간 양국 간 정치·안보 갈등의 진원지로 기능해 왔다. 국경선 자체에 대한 인식 차이, 파슈툰 Pashtun족 공동체의 분단, 탈레반 정권 등장 이후의 통제 공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무장단체 활동과 국경 교전이 반복되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 이번 사건 역시 표면적으로는 ‘국지적 포격전’으로 보이지만, 그 배경에는 안전보장 문제와 정통성 공방, 그리고 중재국들의 제한된 영향력이라는 보다 구조적인 요인이 자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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