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와 뉴질랜드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합의했다. 양국 정부는 내년 1분기 중 정식 서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협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 정책이 야기한 불확실성에 대응해 무역 경로를 다변화하려는 글로벌 추세가 반영된 결과다.

►협정에 따라 인도는 뉴질랜드로 수출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무관세 접근 권한을 확보한다. 주요 수혜 품목은 섬유, 의류, 엔지니어링 제품, 가죽, 해산물 등이다. 반면 뉴질랜드는 대 對인도 수출의 약 95%를 차지하는 품목(인도 관세 라인의 약 70%)에 대해 단계적인 관세 양허 및 시장 접근권을 얻게 되며, 원예, 목재, 양모 분야의 이익이 예상된다.

►뉴질랜드는 향후 15년 동안 인도에 US$200억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인도의 숙련된 전문 인력이 뉴질랜드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절차가 완화될 전망이다.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는 이번 협정으로 향후 20년간 대인도 수출액이 연간 US$11억~13억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도 내 민감성을 고려해 우유, 치즈, 요거트 등 유제품과 염소 고기, 양파, 아몬드 등 일부 농축산물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한편,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제1당 대표는 이번 협정이 이민 분야에서 지나친 양보를 했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인도 준비은행 RBI은 22일 발표한 월보에서 인도 경제가 민간 및 도시 소비 수요에 힘입어 11월에도 강력한 성장 모멘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7~9월 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 8.2% 성장하며 6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RBI는 축제 시즌 이후에도 주요 경제 지표가 견조하며,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속에서도 인도 경제가 뚜렷한 회복력을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인도 정부는 미국의 징벌적 관세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상쇄하기 위해 소비재 감세 등 내수 부양책을 시행했다. 통화 정책 측면에서도 RBI는 12월 25베이시스포인트 bp 인하를 포함해 올해 누적 125bp의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보고서는 인플레이션 전망이 안정적임에 따라 금융 정책이 성장을 추가적으로 뒷받침할 여력이 확보되었다고 분석했다.

►아마존은 12월 10일, 2030년까지 인도에 US$350억를 신규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투자액을 포함하면 총 US$400억 규모로, 이로써 아마존은 인도 내 최대 외국인 투자 기업이 된다. 이번 투자는 사업 확장과 더불어 디지털 전환, 수출 증대, 고용 창출에 집중될 예정이다.

►인도의 국가 비전인 '모두를 위한 AI(AI for All)'에 맞춰 중소기업 1,500만 곳에 AI 도구를 지원하고 학생 400만 명에게 AI 교육을 제공한다. 전자상거래 수출 목표액은 기존 US$누적 200억에서 2030년 US$800억로 4배 상향 조정했다. 또한, 직간접 고용 인원을 현재 280만 명에서 2030년 380만 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인도 내 인력 감축 보도에 따른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현재 아마존은 플립카트 Flipkart, 미쇼 Meesho와 함께 인도 B2C 전자상거래 시장의 83%를 점유하고 있다. 인도 시장 규모는 2024년 1,250억 달러에서 2035년 5,500억 달러로 급성장할 전망이다. 한편, 급부상 중인 '퀵커머스' 분야에서는 후발 주자로서 2025년부터 '아마존 나우Amazon Now'를 론칭해 벵갈루루 등 주요 도시에서 서비스를 개시했다.

►기아는 현재 인도 자동차 시장에서 약 5.9%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업계 6위로 순위가 하락했다. 2019년 인도 진출 이후 주력 모델인 셀토스 Seltos와 소넷 Sonet이 각각 50만 대 이상 판매되며 8년 만에 업계 5위로 급성장했으나, 최근 마힌드라 Mahindra, 타타 Tata 등 현지 기업과 도요타 Toyota의 공세로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카렌스 Carens를 포함한 3개 차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반면, 시로스 Syros와 카니발 Carnival 등 후속 모델의 판매가 저조하여 포트폴리오 편중 리스크가 현실화되었다.

►토요타는 하이브리드와 압축천연가스 등 다양한 파워트레인 전략을 통해 시장 점유율 7%(연간 30만 9,230대)를 달성하며 기아(연간 25만 5,207대)를 추월했다. 2020-21 회계연도 당시 기아가 도요타 판매량의 약 2배를 기록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현재 인도 시장은 가솔린 55%, 디젤 18%, CNG 19%의 비중을 보이며 하이브리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아와 현대차는 하이브리드 라인업의 부재가 주요 약점으로 지적된다. 이에 대응하여 현대차는 인도 내 하이브리드 생산 및 연구개발 확대를 위해 US$50억 투자를 발표했다.

►노무라 증권의 하르시바르단 샤르마 자동차 기술 그룹장은 "기아의 성과는 실패가 아니지만, 포트폴리오 집중과 치열한 SUV 경쟁으로 인해 성장의 한계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단순한 모델 변경이 아닌 가격과 파워트레인 최적화를 통한 새로운 판매량 확보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기아는 최근 차세대 셀토스를 출시하고 내년 하이브리드 모델 출시를 검토 중이며, 인도 정부의 상품서비스세 GST 인하 효과로 올해 11월 누적 판매량은 전년 동기(23만 6,043대) 대비 증가한 26만 1,627대를 기록했다. 박선학 최고영업책임자 등 신규 경영진 선임과 현대차와의 시너지 강화가 2026년 반등의 열쇠가 될 전망이다.

►삼성전자가 현대자동차, LG전자와 달리 인도 증시 상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종범 삼성전자 서남아시아 총괄 부사장은 24일 현지 매체 인터뷰에서 "현재로서는 인도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며, 자금 조달에는 상장 외에도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박 부사장은 인도의 높은 경제 성장률과 상대적으로 낮은 가전 보급률에 주목하며, 프리미엄 시장 전환에 따른 '미래 기회'를 높게 평가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삼성전자는 최근 인도 정부의 전자부품 제조 인센티브 정책(ECMS)에 디스플레이 관련 투자를 신청하는 등 현지 생산 역량 강화를 지속하고 있다.

►도쿄에서 열린 SEMICON Japan 2025 기간 중 '인도-일본 반도체 포럼 India-Japan Semiconductor Forum이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양국 간의 기술적 신뢰를 바탕으로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반도체 가치 사슬을 구축하기 위한 협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포럼에는 인도 전자정보기술부산하 인도 반도체 미션 ISM의 아미테시 쿠마르 싱하 CEO와 일본 경제산업성의 시미즈 히데미치를 비롯해 스즈키 자동차,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 SEMI 등 주요 정책 결정자와 산업 리더들이 참석했다. 아쇼크 찬닥SEMI 인도 대표는 "일본의 제조 우수성 및 공정 리더십과 인도의 규모, 인재, 정책적 모멘텀이 결합하여 글로벌 생태계의 강력한 세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럼 기간중 반도체 정책 및 인센티브, 인적 자원 개발, 대학 간 파트너십, 팹 Fab 및 후공정 OSAT 협력이 포함되었다. 도쿄일렉트론, 소니 반도체 솔루션즈, 키옥시아, 어드반테스트 등 일본 주요 기업과 케인스 세미콘, 수치 세미콘 등 인도 기업들이 참여하여 공동 R&D 및 기술 이전을 통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이번 SEMICON Japan 2025는 1,200개 이상의 전시 업체와 12만 5천 명 이상의 방문객, 300명 이상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반도체 혁신을 위한 글로벌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재확인했다.

►2017년 '운나오 Unnao 집단 성폭행 사건' 생존자가 라훌 간디 Rahul Gandhi 야당 대표를 만나 정의 실현을 위한 지원을 호소했다. 이는 최근 델리 고등법원이 가해자인 쿨딥 셍가르 Kuldeep Sengar 전 인도국민당 BJP 의원의 형 집행을 정지하고, 항소심 판결 전까지 보석을 허가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피해자는 법원의 결정이 가족에게 "죽음"과 같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소니아 간디 Sonia Gandhi가 배석한 회동에서 피해자는 대법원 소송을 위한 전문 변호사 선임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가족의 신변 안전을 우려해 국민회의가 집권 중인 주 州로의 이주와 남편의 일자리 알선을 부탁했으며, 라훌 간디는 이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피해자는 앞서 인디아 게이트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의해 강제로 끌려나갔다. 

►라훌 간디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가해자에게는 보석을 허가하고, 정의를 요구하는 피해자는 범죄자처럼 취급했다"며 당국을 강력히 비판했다. 브린다 카라트 인도 공산당(마르크스주의) 지도자 또한 미성년자 성폭행 및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자에게 항소 심리를 이유로 보석을 허가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잘못된 선례"라고 지적했다.

EDITORS COMMENT by 전명윤 |

• 사건의 발단 (2017년): 인도 북부 우따르 쁘라데시주의 '운나오'라는 지역에서 당시 17세였던 피해자가 일자리를 구하러 갔다가 지역의 유력 정치인인 쿨딥 셍가르 의원(당시 여당인 BJP 소속)과 그 일당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

• 권력의 횡포와 2차 가해: 피해자 가족은 경찰에 신고하려 했으나, 가해자가 집권당의 힘 있는 의원이었기 때문에 경찰은 신고 접수조차 거부했다. 오히려 가해자 측은 피해자 가족을 지속적으로 협박했다.

•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 (2018년): 피해자의 아버지가 가해자의 동생과 추종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경찰서로 끌려갔으나, 경찰은 폭행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아버지를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체포했다. 결국 아버지는 구치소에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사망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며 인도 전역에서 분노가 일어났다.

• 의문의 교통사고 (2019년): 피해자와 가족, 변호사가 타고 가던 차량이 번호판을 검게 칠한 트럭에 들이받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피해자의 이모 두 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피해자와 변호사는 중태에 빠졌다. 이 사고의 배후에 쿨딥 센가르 의원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건은 대법원의 개입으로 이어졌다.

• 보석 직전까지의 상황: 대법원의 명령으로 사건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우따르 쁘라데시주에서 수도인 델리로 옮겨졌고, 2019년 12월 쿨딥 센가르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최근 고등법원이 그의 건강 상태와 항소심 진행 등을 이유로 보석을 허가하면서 다시 논란이 된 것이다.

►인도 중앙수사국 CBI은 델리 고등법원이 쿨딥 싱 셍가르 Kuldeep Singh Sengar 전 의원의 무기징역 집행을 정지하고 보석을 허가한 것에 반발하여, 즉각 대법원에 특별상고 SLP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CBI는 피해자 가족의 안전 위협을 우려하며 초기부터 보석에 강력히 반대해 왔다.

►델리 고등법원은 센가가 이미 7년 5개월을 복역했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심 확정 전까지 형 집행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보석 조건으로는 ▲개인 보증금 ₹150만 ▲동일 금액의 보증인 3명 ▲델리 내 피해자 거주지 반경 5km 이내 접근 금지 등을 명령했다.

►이번 보석 결정에도 불구하고 센가는 즉시 석방되지 않는다. 그는 2017년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 외에도, 피해자 부친의 구금 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별도로 선고받은 징역 10년형을 복역 중이기 때문이다.

모디 정권의 뿌리 RSS, 5가지 결정적 순간으로 보는 '힌두 국가' 프로젝트

►민족봉사단 RSS이 창립 100주년을 맞아 인도의 세속적 공화국 정체성을 '힌두 국가'로 재편하는 핵심 세력으로 부상했다. 나렌드라 모디총리가 이끄는 인도국민당 BJP의 모태인 RSS는 지난 100년간 5가지 결정적 계기를 통해 주류 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1925년 창립: 의사 출신 케샤브 발리람 헤드게와르 Keshav Baliram Hedgewar가 나그푸르Nagpur에서 창설했다. 그는 과거 무슬림 통치가 사회에 미친 영향을 씻어내고 힌두 사회를 조직화하기 위해 소년단 Boy Scouts 방식의 훈련과 교육을 도입했다.

►1948년 간디 암살: 힌두 극우주의자 나투람 비나약 고드세 Nathuram Vinayak Godse가 마하트마 간디를 암살했다. RSS는 고드세가 범행 전 탈퇴했다고 주장했으나, 정부는 RSS를 1년 넘게 금지 조치했다.

►1975년 비상사태와 재기: 인디라 간디 총리의 비상사태 선포에 맞서 민주화 투쟁에 참여하며 암살 배후라는 오명을 씻었다. 1977년 인디라 간디 실각 후 RSS의 정치 조직원들이 연립 정부 내각에 진출했다.

►1992년 바브리 모스크 파괴: 16세기 건축물인 아요디아 Ayodhya의 바브리 모스크가 힌두 신 '람Ram'의 사원 터라고 주장하며 철거 운동을 주도했다. 힌두 자경단에 의한 모스크 파괴는 다수결 원칙이 지배하는 새로운 정치 시대를 열었고 BJP의 지지율 급상승으로 이어졌다.

►2014년 모디 집권: RSS 활동가 출신 모디의 총리 당선으로 영향력이 정점에 달했다. 지난 10년간 아요디아 람 사원 건설, 잠무-카슈미르 Jammu and Kashmir 자치권 박탈 등 RSS의 숙원 사업이 실현되었으나, 종교적 양극화와 소수 집단 차별이 심화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인도 정부가 2003년 이후 처음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유권자 명부 갱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12개 주와 연방 직할지에 거주하는 약 5억 명의 유권자 정보를 재검증하는 작업으로, 우따르 쁘라데시주의 마감 시한은 12월 31일까지다. 당국은 도시 이주민 증가, 사망자 정리, 불법 등록자 삭제를 위해 데이터 정화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 50만여 명이 투입되었으나, 이들은 월 1,000루피(약 US$11)의 낮은 추가 수당을 받으며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의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업무 압박으로 인한 자살 사례가 10건 이상 보고되었다. 또한 복잡한 관료주의와 12종에 달하는 검증 서류 요구로 인해 빈곤층과 여성, 이주 노동자들이 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야권은 집권당이 반대파와 소수자를 배제하기 위해 제도를 악용한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웨스트벵골주 초안 명부에서 580만 명이 삭제되었으며, 타밀나두와 구자라트 등에서도 수백만 명이 제외되었다. 아미트 샤 Amit Shah 내무장관은 이에 대해 "중복 및 사망자를 걸러내기 위한 합법적 절차"라고 일축했다. 당국은 2029년 총선 전까지 전국적인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방글라데시 마이멘싱 Mymensingh에서 힌두교도 디푸 찬드라 다스(Dipu Chandra Das, 27)가 신성모독 혐의로 군중에게 린치를 당해 사망했다. 이 사건은 다카에서 발생한 학생 지도자 샤리프 오스만 하디 Sharif Osman Hadi 피살 사건과 맞물려 반 反 인도 시위의 기폭제가 되었다. 시위대는 하디 살해 용의자가 인도로 도주했다고 주장했으나, 방글라데시 경찰은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양국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델리를 포함한 주요 도시에서 비자 업무가 중단되었으며, 양국 정부는 상대국 고등판무관을 초치해 공관 보안 실패를 상호 비난했다. 치타공 Chittagong 소재 인도 보조 고등판무관실이 투석 공격을 받고, 델리에서는 힌두 단체가 방글라데시 공관 앞에서 맞불 시위를 벌이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셰이크 하시나 전 총리의 인도 망명 이후 방글라데시 내 종교적 불관용과 극단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무함마드 유누스 과도 정부는 폭력을 규탄하고 관련자 12명을 체포했으나, 데일리 스타 The Daily Star 등 현지 언론과 시민사회마저 '친인도' 세력으로 매도되어 공격받는 실정이다. 내년 2월 12일로 예정된 총선에서 아와미 연맹의 참여가 금지됨에 따라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 BNP의 우세가 예상되나, 이슬람 정당의 약진이 변수로 남아있다.

►외교관 출신인 후마윤 카비르 Humayun Kabir  양국 간 전례 없는 불신을 우려했으며, 정치분석사인 아시프 빈 알리 Asif Bin Ali는 "비판 세력을 친인도로 낙인찍어 공격을 정당화하는 '비인간화'가 진행 중"이라고 경고했다. 인도 의회 패널은 현 사태를 1971년 이후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했다.

►한편 콜카타에서는 시위대가 방글라데시 부고등판무관실 진입을 시도해 경찰이 강제 진압에 나섰으며, 뭄바이와 델리에서는 세계힌두의회 VHP 회원들이 시위 도중 구금되었다. 하이데라바드에서는 VHP가 방글라데시인 불법 체류자 및 로힝야족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시위대는 무함마드 유누스 방글라데시 과도 정부 수반의 허수아비를 소각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인도와 미국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2월 백악관을 방문하며 관계 안정을 모색했으나, 8월 미국이 인도산 수출품에 역대 최고 수준인 50%의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전쟁으로 비화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양국 교역 규모를 US$5,000억로 확대하려던 목표는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관계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존심 손상과 지정학적 이견이 꼽힌다. 지난 4월 파할감(Pahalgam) 테러 이후 트럼프가 인도-파키스탄 중재를 자처했으나, 인도가 이를 거부하고 직접 해결을 고수하자 트럼프가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도 인도가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을 지속한 점이 미국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와 충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인도산 쌀이 미국 시장에 덤핑되고 있다며 추가 관세 부과를 경고했다. 반면, 그는 G7을 대체할 새로운 강대국 협의체인 'C5'(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구상을 언급하며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정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를 필요로 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철저한 거래적 압박을 가하는 '불안한 동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인도우주연구기구 ISRO는 현지시간 24일 오전, 스리하리코타 사티시 다완 우주센터에서 LVM3 로켓을 발사해 6,100kg 규모의 미국 통신위성 '블루버드 블록-2'를 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했다. 해당 위성은 이륙 16분 뒤 고도 520km 지구 저궤도에 안착했으며, 이는 인도 영토에서 발사된 탑재체 중 역대 최대 중량이다.

►인도 정부는 이번 성과를 통해 인도의 상업용 발사 능력이 입증되었음을 강조했다. V. 나라야난 ISRO 의장은 현재까지 34개국 434개의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했음을 언급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 또한 LVM3 로켓의 중량물 운반 성능이 확인되었다며, 향후 세계 상업용 발사 시장에서 인도의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인도는 저비용 경쟁력을 앞세워 우주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성공을 발판으로 2027년 첫 유인 우주비행을 실시하고, 2040년까지 달에 우주비행사를 착륙시킨다는 장기 로드맵을 추진 중이다.

►인도 정부는 중국 등 인접 국가로부터의 저가 수입품 급증에 대응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산 특정 철강 제품과 냉매 가스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해당 조치는 재무부 고시에 따라 즉시 발효되며 향후 5년간 적용된다.

►품목별 구체적 관세 조치

• 중국산 철강: 냉간압연 무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해 업체별로 톤당 US$223.82에서 US$415의 관세를 부과했다.

• 중국산 냉매: 1,1,1,2-테트라플루오로에탄(R-134a)에 대해서는 톤당 최대 US$55,251의 관세가 책정되었다.

• 베트남산 제품: 별도의 고시를 통해 플라스틱 산업에 주로 사용되는 베트남산 '탄산칼슘 필러 마스터배치'에 대해서도 반덤핑 관세 부과를 확정했다.

►이번 결정은 상공부 산하 무역구제총국 DGTR이 각 품목에 대한 조사를 수행한 후, 해당 수입품이 정상 가격 이하로 덤핑되어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하여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세계무역기구 WTO 체제 하에서 공정한 무역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최근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으로 인해 인도로 우회 덤핑되는 물량을 차단하려는 목적도 포함된다.

►인도 정부가 세계 최대 규모의 빈곤 구제책인 '국가 농촌 고용 보장 제도 MGNREGA'를 폐지하고, 새로운 법안인 'G RAM G'로 대체했다. 새 법안은 농촌 가구당 연간 고용 보장 일수를 기존 100일에서 125일로 확대한다. 그러나 핵심 쟁점은 자금 조달 구조의 변화다.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자금 분담 비율이 기존 90:10에서 60:40으로 변경됨에 따라, 주 정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전체 프로젝트의 40% 이상으로 급증하게 된다.

►시브라지 싱 차우한 연방 농업부 장관은 이번 개편이 빈곤층 지원과 부패 척결을 위한 현대화 조치라고 강조했다. 반면, 장 드레즈 Jean Dreze 교수를 비롯한 경제학자들은 연방 정부가 제도의 시행 지역과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점을 들어, 법적 권리가 정부의 '재량 사업'으로 격하됐다고 비판했다. 예산 제약 상황에서 보장 일수만 늘리는 것은 실효성 없는 '눈속임'이라는 지적이다.

►기존 제도는 빈곤율을 26% 낮추고 농촌 소비를 진작시키는 등 경제적 완충제 역할을 수행해왔다. 올리비에 드 슈터 UN 빈곤 및 인권 특별보고관은 성공적인 제도를 해체하는 것은 "역사적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최근 인도의 노동 참여율 상승이 성장 주도가 아닌 생계형 저숙련 노동의 증가에 기인한다는 분석이 나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실패라는 구조적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롤 부르는 아이들은 범죄 갱단"… BJP 간부 발언 논란

►인도 전역에서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과 위협 행위가 잇따랐다. 짜띠스가르, 마드아쁘라데시, 우따르쁘라데시, 께랄라등 여러 주에서 민족의용단 RSS 및 우익 힌두 단체와 연계된 공격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다.

►우따르 쁘라데시주 정부가 공휴일인 크리스마스에 관내 모든 학교의 정상 등교를 지시했다. 주 교육부는 힌두 우익 단체 바즈랑 달의 요구를 수용해, 학생들에게 크리스마스 행사 대신 전 총리 아탈 비하리 바즈파이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좋은 통치의 날'관련 연설과 문화 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명령했다.

►짜띠스가르주 라이푸르Raipur의 한 쇼핑몰에서는 80~90명의 군중이 난입해 크리스마스 장식을 파손하고 직원을 위협했다. 께랄라주에서는 12월 21일 캐롤 행진을 하던 15세 미만 아동들이 RSS 연계 인물에게 폭행당하고 악기가 파손되었으며, 마디아프라데시주에서는 시각 장애인 여성이 기도 모임 중 인도국민당 BJP 지역 부대표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극우조직인 세계힌두의회 VHP는 크리스마스 기념이 위협이 된다며 힌두교도들의 축제 참여 자제를 촉구했다. 반면, 케랄라주의 피나라이 비자얀 Pinarayi Vijayan 주총리는 일련의 공격이 인도의 세속적 가치에 반한다며 강력히 규탄했고, 인도 가톨릭 주교회의 CBCI는 헌법적 권리 보호를 위한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 집권당인 BJP 관계자들의 발언이 논란을 키웠다. C 크리슈나쿠마르 케랄라 BJP당 대표는 피습당한 아동들을 "술 취한 범죄 갱단"이라고 매도했으며, 숀 조지Shone George 부대표는 "무례하게 굴면 구타당할 것"이라며 폭력을 정당화하는 듯한 발언을 해 학부모와 인권 단체의 반발을 샀다. 경찰은 종교 시설 주변 보안을 강화하고 폭력 가담자들을 체포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 인도 내 기독교 인구는 약 2.3%에 불과하나, 이들에 대한 적대 행위는 급증하는 추세다. 인권 단체 유나이티드 크리스천 포럼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집단 폭행, 교회 파괴 등 공격 사례가 600건 이상 발생했다고 집계했다. 

►현재 인도 12개 주에서 개종 금지법이 시행 중이며, 올해에만 해당 법률에 따라 기독교인을 상대로 123건의 형사 사건이 입건되었다. 제1야당인 의회당은 소수 집단에 대한 조직적 공격에 우려를 표명했으나,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별도의 입장 표명 없이 교회 예배에 참석한 영상만을 소셜 미디어에 게재했다.

►공공운영의 택시 플랫폼 '바라트 택시'가 2026년 1월 델리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 8개 주요 협동조합의 지원을 받는 이 서비스는 현재 5만 1천 명 이상의 운전기사를 확보했다. 

►우버 Uber, 올라 Ola, 래피도 Rapido 등 기존 사기업 플랫폼과 차별화되는 핵심 경쟁력은 '운전자 우선 수익 모델'이다. 바라트 택시는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는 '제로 커미션' 정책을 도입해 운전자가 운행 요금 전액을 가져가게 했으며, 협동조합의 발생 수익 또한 운전자들에게 직접 배당할 방침이다. 이는 상업용 차량 운전자들의 민간 플랫폼 기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략이다.

►사용자 편의를 위해 다국어 인터페이스와 24시간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며, 실시간 차량 추적 기능을 갖췄다. 특히 델리 경찰 Delhi Police과의 업무 제휴를 통해 승객과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강화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한 점이 주요 특징으로 꼽힌다.

►인도 오디샤주 삼발푸르 지구에서 웨스트 벵갈 West Bengal 출신 이주 노동자가 현지 남성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수요일 밤, 6명의 남성이 건설 현장 노동자들에게 비디(bidi, 인도식 담배)를 요구한 뒤 신분증인 아다르 카드제시를 강요하며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무슬림 노동자 주엘 셰이크가 머리에 치명상을 입고 병원에서 사망했으며, 동료 2명도 부상을 입어 치료 중이다. 생존한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자신들을 불법 방글라데시 이민자로 의심해 "방글라데시인"이라고 지칭하며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고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현지 경찰IGP은 용의자 6명을 전원 체포했다고 밝히며, 이번 사건은 단순 시비일 뿐 피해자가 벵골인이거나 방글라데시인인 것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해당 지역에서 수년간 거주해 왔으며 가해자들과 안면이 있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서벵골 집권당인 트리나물 콩그레스 TMC는 이번 사건이 오디샤주를 집권 중인 인도국민당 BJP의 '반 벵골 캠페인'에 따른 결과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TMC 측은 성명을 통해 "BJP가 벵골어 사용자를 불법 침입자로 낙인찍는 유해한 내러티브를 퍼뜨려 일반 시민들이 마치 이민관처럼 행동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인도 중부 마드야 쁘라데시 판나 Panna 지역의 소규모 임대 광산에서 20대 청년 두 명이 고가의 다이아몬드 원석을 채굴했다. 정육점과 과일가게를 운영하던 사티시 카틱과 사지드 모하메드는 지난달 19일 채굴권을 얻어 작업을 시작한 지 불과 수 주 만에 15.34캐럿 규모의 원석을 발견했다.

►발견된 원석은 천연 다이아몬드 중 최상급 품질로, 추정 시장 가격은 ₹500만~600만(약 8300만~9900만 원)에 이른다. 해당 다이아몬드는 규정에 따라 정부가 주관하는 경매에 부쳐질 예정이다. 

►라젠드라 링덴 Rajendra Lingden이 이끄는 국가민주당 RPP과 카말 타파 Kamal Thapa가 이끄는 RPP-네팔이 당 대 당 통합에 최종 합의했다.

►RPP 대변인 모한 슈레스타 Mohan Shrestha는 양당이 하나 되어 나아가기로 결정했으며, 공식적인 통합 합의서 서명식은 수요일 오후 7시에 거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말 타파는 지난 2021년 12월 제7차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서 링덴에게 패배한 직후 탈당하여 RPP-네팔을 재건했으나, 최근 양측이 별도의 대화 위원회를 구성해 실무 작업을 추진해 온 끝에 다시 결합하게 되었다.

►카트만두 시장 발렌드라 샤가 오는 3월 5일 치러질 하원 선거 출마를 위해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섰다. 

►샤 시장은 수요일과 목요일 랄릿푸르소재 수석 보좌관 자택에서 바부람 바타라이전 총리, 라비 라미차네 RSP 의장, 쿨만 기싱 장관, 억만장자 비노드 초우다리 등과 접촉했다. 바타라이 전 총리는 신생 대안 세력의 결집을 조언했으며, 샤 시장은 Z세대 대표단과의 만남에서 현행 연방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 의지를 재확인했다.

►측근에 따르면 샤 시장은 Desh Bikash Party 소속으로 총선에 나설 가능성이 유력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명단 제출 기한인 12월 28~29일에 맞춰 준비 중이다. 이번 회동은 Z세대 운동의 성과를 제도화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정당 간 연대 논의도 활발하다. 샤 시장은 라비 라미차네 RSP 의장과 장시간 회담했으나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RSP 측에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쿨만 기싱 장관과는 협력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샤 시장과 RSP의 연대가 무산될 경우 RSP 내부 인사들이 대거 이탈해 샤 시장 진영에 합류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셰이크 하시나 전 방글라데시 총리가 최근 발생한 학생 지도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무함마드 유누스 과도정부의 치안 부재를 강력히 비판했다. 하시나는 이를 "정부의 통제력 상실과 폭력의 일상화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규정하며 현 정권이 무법 상태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시나는 힌두교 청년 디푸 찬드라 다스 Dipu Chandra Das(27세)가 신성모독 혐의로 군중에게 집단 린치를 당해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며 소수민족 보호 실패를 지적했다. 그는 ANI와의 인터뷰에서 "인도 역시 방글라데시의 혼란과 소수자 박해를 목격하고 있다"며, 유누스 정부가 극단주의자들에게 외교 정책 주도권을 내주어 전통적 우방인 인도와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인도 대사관 위협과 언론사 공격의 배후에 현 정권이 면죄부를 준 과격분자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시나는 유누스 정부가 테러 혐의 수감자들을 석방하고 내각에 극단주의 세력을 기용해 국가의 세속적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파키스탄과의 급격한 관계 개선 시도에 대해서는 "선출되지 않은 과도정부가 장기적인 전략적 외교 노선을 변경할 민주적 권한은 없다"고 일축하며, 향후 자유 선거가 치러지면 이념적 편향이 아닌 국익 중심의 외교로 복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권단체 아인 오 살리시 켄드라의 집계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군중 폭력으로 인한 사망자는 184명에 달해 2023년(51명)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2024년 시위 당시 1,400명이 사망한 이후 보복 범죄가 지속되고 있으며, 2월로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과도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학생 지도자 샤리프 우스만 하디의 사망으로 촉발된 방글라데시 내 소요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토요일 새벽 1시경 락슈미푸르 지역에서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 BNP 지역 지도자 벨랄 호세인 Belal Hossain의 자택이 폭도들의 공격을 받았다. 데일리스타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폭도들이 주택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으며, 이로 인해 호세인의 7세 딸 아예샤 아크타르Ayesha Akter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피해자 가족의 증언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불을 지르기 전 집 안의 사람들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외부에서 문을 잠근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공격으로 벨랄 호세인 본인을 포함해 16세와 14세인 다른 두 딸이 전신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 이들은 다카 의과대학 병원 Dhaka Medical College Hospital 화상 치료 유닛으로 긴급 이송되었으나 위독한 상태다.

►한편, 수도 다카에서는 삼엄한 경비 속에 하디의 장례식이 거행되었다. 무함마드 유누스 과도정부 최고 고문은 장례식에 참석해 "하디는 국가가 존속하는 한 모든 방글라데시인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추모했다. 그러나 하디의 사망 이후 '데일리스타'와 '프로톰 알로 Prothom Alo' 등 주요 언론사 앞에서도 격렬한 시위가 벌어지는 등 치안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EDITORS COMMENT by 전명윤 | 방화 피해자인 벨랄 호세인은 한국으로 치면 BNP의 원외 당협위원장 정도. 즉 핵심적인 인물이 아니었음. 특히 사망한 하디와 BNP도 크게 보면 동지적 관계였기 때문에 벨랄 호세인의 집을 방화한 인물이 누구인지가 수수께끼. 만약 아와미 연맹 잔당이었음 이미 모든 언론에 대서특필 됐을게 뻔한 상황. 현지언론도 지역내 정치적 라이벌이 혼란한 틈을 타 벌인 보복극 정도가 아니었냐고 분석하는 중.

►다카 외곽 봉제 공장에서 근무하던 힌두교도 디푸 찬드라 다스가 신성모독 혐의로 동료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사망했다. 월 US$150를 받으며 근무하던 다스는 지난 목요일 종교적 토론 중 "모든 신앙에는 미신적 요소가 있다"고 발언했다가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를 모독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군중은 그를 공장 밖으로 끌어내 살해한 뒤 시신을 나무에 묶어 불태웠다. 경찰은 현장 관리자와 감독관을 포함해 12명을 체포했으나, 구체적인 신성모독 발언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장 관리자와 감독관을 포함해 총 12명을 체포했으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셰이크 하시나 전 총리 축출 이후 지속된 치안 공백과 내년 2월 총선을 앞두고 극단주의 세력이 영향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무함마드 유누스 과도 정부 수반은 폭력 사태를 규탄했으나, 총선 출마 예정자인 주바예르 아흐마드 타스리프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살인을 공개적으로 칭송하는 등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파키스탄의 신성모독 린치, 인도의 힌두 자경단 활동 등 남아시아 전역에서 고조되는 종교적 불관용의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 최근 인도 남부에서도 이주 노동자 람 나라얀 바겔이 방글라데시인으로 오인받아 군중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스의 유가족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소수의 가족만 참석한 채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화장 절차를 진행했다.

방글라데시 힌두교인 잇단 피살… 과도 정부 "종교 갈등 아닌 범죄 연루" 일축

►방글라데시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수요일 밤 11시경, 라즈바리 Rajbari 팡샤 Pangsha 지역에서 힌두교인 암리트 몬달(Amrit Mondal, 29세)이 집단 폭행을 당해 사망했다. 이는 최근 디푸 찬드라 다스 Dipu Chandra Das가 린치로 살해당한후  발생한 추가 인명 피해다.

►무하마드 유누스가 이끄는 방글라데시 과도 정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이 종교적 갈등과 무관함을 강조했다. 정부 측은 피해자가 갈취를 목적으로 지역에 진입한 '등록된 상습 범죄자'였으며, 이에 격분한 주민들과의 충돌 과정에서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소셜 미디어와 일부 뉴스 매체를 통해 확산되는 잘못된 정보를 경계한다고 덧붙였다.

►방글라데시의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인 타리크 라흐만 Tarique Rahman이 17년 간의 망명 생활을 마치고 귀국했다. 칼레다 지아 전 총리의 아들이자 60세인 라흐만은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 BNP을 이끌고 있으며, 내년 초 예정된 총선에서 BNP가 제1당이 될 경우 차기 총리로 유력시된다.

►2008년부터 런던에 거주해 온 라흐만은 셰이크 하시나 전 총리 정권 하에서 여러 형사 수사를 받았으나, 지난해 하시나 정권이 축출된 후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의 귀국은 총선을 앞두고 지지 세력을 결집하고 정권 교체를 준비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반면, 현재 인도에 망명 중인 셰이크 하시나 전 총리는 지난달 궐석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학생 주도 반정부 시위 당시 무력 진압을 지시한 혐의로, 유엔 조사관들은 이 과정에서 최대 1,4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했다. 하시나는 반인도적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그녀가 이끄는 아와미 연맹 Awami League의 이번 총선 참여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DITORS COMMENT by 전명윤 |

• 방글라데시 정치는 지난 수십 년간 두 여성 지도자(칼레다 지아 vs 셰이크 하시나)와 그들이 이끄는 두 정당(BNP vs 아와미 연맹)의 극심한 라이벌 관계로 정의된다. 서로 번갈아 집권하며 상대방을 정치적으로 탄압해 왔다. 이번에 귀국한 타리크 라흐만은 '칼레다 지아' 가문의 후계자다.

• 2007년 방글라데시에는 군부의 지원을 받는 과도 정부가 들어섰다. 이들은 정치권의 부패를 척결하겠다며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고, 당시 총리의 아들이었던 라흐만도 부패 및 권력 남용 혐의로 체포되었다.

• 라흐만 측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구치소에 수감된 동안 심각한 고문을 당해 척추가 손상되는 등 건강이 크게 악화되었다. 결국 2008년 9월, 치료를 목적으로 보석 허가를 받아 영국 런던으로 떠나게 되었다.
• 라흐만이 런던에 있는 동안, 방글라데시에서는 그의 라이벌인 셰이크 하시나가 총리가 되어 15년 넘게 장기 집권했다. 하시나 정권은 라흐만에게 과거 발생한 수류탄 테러 사건의 배후라는 혐의를 씌우고, 궐석 재판을 통해 '종신형'을 선고하는 등 그를 정치범으로 몰아붙였다. 귀국하는 즉시 체포되어 감옥에 갈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시나 정권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돌아올 수 없었던 것이다.

►파키스탄 법원은 임란 칸전 총리와 그의 아내 부슈라 비비에게 국빈 선물 불법 매각 및 은닉 혐의를 적용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보석을 포함한 국가 선물들의 시장 가치가 US$28만 5,521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과 US$1만라는 헐값에 매입한 뒤 되팔아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파키스탄 법률상 공직자는 외국 사절로부터 받은 선물을 소유하려면 시장 가치를 지불해야 하며 판매 수익을 신고해야 한다.

►칸 전 총리가 이끄는 파키스탄정의운동은 이번 재판이 변호인과 가족의 접근이 차단된 "비공개 군사 재판이자 사기극"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칸의 여동생 알리마 카눔은 "목걸이 가격 평가 문제로 17년 형을 내린 것은 사법 시스템의 붕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아타울라 타라르 공보방송부 장관은 "법원이 확실한 증거를 검토해 내린 공정한 판결"이라고 반박했다.

►크리켓 스타 출신인 칸 전 총리는 2018년 집권했으나 2022년 4월 의회 불신임 투표로 축출되었고, 2023년 8월부터 국가 기밀 누설 및 부패 혐의로 수감 중이다. 그는 자신의 실각이 셰바즈 샤리프 Shehbaz Sharif 현 총리와 군부, 미국의 공모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사자들은 이를 부인했다. 칸은 여전히 대중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 그의 수감 이후 지난 2년간 파키스탄 전역에서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이 이달 신설된 직책인 전군 총사령관 Chief of All Defense Forces에 임명되며 2008년 페르베즈 무샤라프 정권 이후 군부 인사로서 최대 권력을 확보했다. 무니르는 최근 평생 법적 면책 특권을 부여받았으며, 민간 정부의 감독이 제한된 상태에서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파키스탄 보안 당국은 이번 개편이 의회의 지침에 따른 조직 효율화 차원이라며 군의 정치적 중립을 주장했으나, 비평가들은 사실상의 권력 집중이라고 분석했다.

►무니르의 권력 강화는 야당 무력화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수감 중인 임란 칸 Imran Khan 전 총리와 부인 부슈라 비비 Bushra Bibi는 지난 토요일 새로운 사기 혐의로 징역 17년을 추가 선고받았다. 앞서 이달 초에는 칸의 측근이자 전 정보국 ISI 국장인 파이즈 하미드가 정치 개입 및 권력 남용 혐의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야당인 파키스탄정의운동 PTI은 주요 입법 직책에서 배제되었으나, 지지자들의 시위는 지속되고 있다.

►무니르는 지난 5월 인도와의 국지전 이후 고조된 민족주의 여론을 바탕으로 입지를 굳혔으며, 대외적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긴밀한 관계를 과시하고 있다. 지난 9월 백악관 오찬 회동 후 트럼프 대통령은 무니르를 "가장 좋아하는 원수 favorite field marshal"라고 지칭했으며, 파키스탄은 미국의 주요 아시아 교역국 중 최저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성과를 거뒀다. 현지 유력지 던Dawn은 군부와 야당 간의 유독성 짙은 대립을 경고했으나, 미국 정부의 묵인 하에 무니르 체제는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 파키스탄 정부가 국영 항공사 파키스탄국제항공 PIA의 지분 75%를 증권사 컨소시엄에 매각했다. 낙찰가는 US$4억 8,200만로, 30여 년간 난항을 겪어온 국영 항공사 민영화가 마침내 성사되었다.

►이번 매각은 2024년 7월 개시된 US$70억 규모의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핵심 조치다. 셰바즈 샤리프 총리 정부는 가스 및 전기 요금 인상, 세금 인상과 더불어 국영 기업 매각을 약속한 바 있다. 이번 입찰은 지난해 유찰된 이후 두 번째 시도였으며, AHL 외에 럭키 시멘트 Lucky Cement와 에어블루 등 총 3곳이 경쟁했다.

►모샤라프 자이디 총리 대변인은 이를 "민간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을 공정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반면 신흥시장 컨설팅사 텔리머 Tellimer의 하스나인 말릭 연구원은 "정부로서는 숙제를 해결한 셈이나, 향후 인력 구조조정의 유연성과 항공기 현대화 비용 조달 능력이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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