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모디 무역 협정 후폭풍: 미국 관세 인하 이면의 '가혹한 청구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인도 총리는 인도산 수출품에 부과되던 50% 관세를 아시아 경쟁국 수준인 18%로 인하하는 데 합의했다. 인도는 그 대가로 향후 5년간 US$5,000억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다.(참고로 한국은 US$3500억, 일본은 US$5500억 어치의 미국산 제품 구매 약속)

►초기 긍정적인 시장 반응과 달리, 양국 정부가 발표한 세부 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드러나며 논란이 불거졌다. 백악관은 관세 인하의 핵심 조건으로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 중단'을 명시했으나, 2022년 이후 중립 노선을 유지해 온 인도 정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미국 측 자료에 인도인의 주식인 '콩류 pulses' 관세 인하가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식량 자급을 추진하던 인도 내에서 거센 반발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백악관은 웹사이트에서 콩류 문구를 삭제하고, 5,000억 달러 구매 조건도 '약속 committed'에서 '의도 intends'로 슬그머니 수정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양국이 외교적 마찰을 피하고 체면을 지키기 위한 의도적인 모호성으로 분석했다.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은 3월 중 공식적인 양자 무역 협정이 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는 인도로부터 원유 수입 중단에 관한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고얄 장관은 미국과의 무역 확대를 위해 최대 US$800억 규모의 보잉항공기 주문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인도 주요 농민 단체 삼윳 키산 모르차 Samyukt Kisan Morcha는 이번 협정을 "완전한 항복"으로 규정하고 대규모 파업을 예고했다. 야당과 전직 무역 관료들은 인도가 미국에 외교적·경제적 자율성을 지나치게 양보했다고 비판했다. 인도 섬유 산업계는 미국이 방글라데시와 체결한 별도의 무역 협정으로 자국 의류 수출 경쟁력이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하며 불확실성 해소를 촉구하고 있다.

미국산 농산물 관세 대폭 인하, 인도 가계 식탁 물가 낮아지나

►인도와 미국은 최근 양자 무역 협정을 통해 농산물 및 산업재에 대한 상호 관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인도는 미국 핵심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거나 낮추기로 했으며, 미국은 인도산 제품에 적용되던 50% 수준의 관세를 18%로 인하하고 약 US$13억 6,000만  규모의 인도산 농산물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제공한다.

► 주요 품목별 관세 조정 및 시장 영향

• 견과류 및 과일: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 등 미국산 견과류와 사과, 오렌지, 블루베리, 크랜베리 등 신선 및 가공 과일의 관세가 인하된다. 특히 블루베리와 크랜베리는 신선, 냉동, 건조 등 모든 형태에서 혜택을 받는다.

• 식용유 및 축산 사료: 미국산 대두유 Soybean Oil는 국내 가격 급락을 방지하기 위해 쿼터제를 기반으로 관세가 인하된다. 또한 가축 및 가금류 사료용 주정박과 적색 수수의 관세 인하로 사료 제조 원가 절감이 기대된다.

• 주류 및 기타: 미국산 와인과 위스키 등 증류주 품목도 관세 인하 대상에 포함되어 수입 가격이 낮아질 전망이다. 다만, 최저 수입 가격 제도는 유지된다.

►인도 정부는 유제품, 육류, 가금류, 쌀, 밀, 옥수수 등 민감 품목은 관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하여 자국 농민의 생계와 식량 안보를 보호했다. 또한 유전자 변형 식품의 수입 금지 원칙을 고수했으며, 일부 품목은 국내 산업의 적응 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피유시 고얄 Piyush Goyal 인도 상공부 장관은 이번 협정이 인도 농민과 기업의 이익을 완벽히 보호하는 '정교하게 조정된 개방'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일부 농민 단체는 미국산 저가 농산물의 유입이 국내 시장 가격 교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인도는 지난해 7.5% 성장률을 기록하며 4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대형 경제국 자리를 지켰다. 2025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4위 경제 대국에 오를 것으로 기대됐으나, 루피화 약세와 엔화 강세가 겹치면서 달러 환산 기준으로는 순위 역전에 이르지 못했다. IMF는 인도가 2026년에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도의 성장 방식은 다른 나라와 다르다. 모디 총리가 2015년 '메이크 인 인디아'를 내세울 당시 경제의 16%를 차지했던 제조업 비중은 오히려 13%로 줄었다. 대신 반도체 설계, IT 엔지니어링, 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 성장을 이끌고 있다. 바자즈 핀서브의 경우 출범 당시 US$5억 5,000만였던 운용 자산이 현재 US$5530억로 100배 가까이 불었다.

►정부의 생체 인식 신분증 도입과 월 200억 건 이상 처리되는 디지털 결제 시스템은 수백만 명을 제도권 금융으로 끌어들였다. 바자즈 핀서브의 산지브 바자즈는 "소상공인의 일일 자금 흐름을 파악해 대규모 대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14억 인구 중 약 8억 명이 정부 무상 식량에 의존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소득은 연 US$2,900에 불과하다. 빠른 성장의 과실이 고르게 퍼지지 않는 극심한 소득 불평등은 내수 시장 확대와 지속적 발전을 가로막는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빅테크 CEO 뉴델리 집결… 인도, 세계 최대 AI 서밋 개최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AI 임팩트 서밋'에서 갈고티아스 대학교 Galgotias University가 중국산 시판 로봇을 자체 개발품인 것처럼 속여 전시했다가 퇴장 조치를 받았다. 해당 대학 네하 싱 Neha Singh 교수는 국영 방송 DD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로봇 오리온 Orion이 대학 연구소의 성과물이라고 주장했지만, 소셜 미디어를 통해 중국 유니트리 로보틱스 Unitree Robotics의 시판 제품  Unitree Go2(대당 약 US$2,800)임이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AI 강국으로 도약하려는 인도의 이미지에 흠집을 냈다. 아슈위니 바이슈나우Ashwini Vaishnaw IT부 장관이 해당 로봇 영상을 공식 계정에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서둘러 삭제해 정부 체면도 구겼다. 제1야당 국민회의는 "모디 정부가 인도를 전 세계의 웃음거리로 만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학 측은 해당 로봇이 학교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공식 퇴거 통보는 받지 못했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운영상의 미숙도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행사 4일 차인 목요일, 주최 측이 사전 예고 없이 일반인 전시관 문을 닫아버리면서 큰돈을 들여 부스를 차린 참가 기업들의 공분을 샀다. 사흘간 인파로 북적이던 행사장은 갑작스러운 폐쇄 이후 썰렁해졌다. 

►이 외에도 경찰이 VIP 이동을 위해 수시로 도로를 막으면서 인구 2,000만 도시 뉴델리 전역에 극심한 교통 체증이 빚어졌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속 연구자 제이 갈라 Jay Gala는 소셜 미디어에 "이 서밋은 현장에서 뛰는 연구자와 창업가를 위한 자리여야 하는데, 정작 우리가 관료들 편의를 위해 내쫓겼다"고 꼬집었다. 야당은 이번 사태를 빌미로 모디 정부의 국제 행사 관리 능력을 강하게 성토하고 있다. 정부는 초기 운영 차질에 대해 공식 사과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앤스로픽, 벵갈루루 지사 개소… ‘세계 2위’ 인도 AI 시장 공략 가속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 Counterpoint Research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US$600이상 프리미엄 제품 출하량 비중이 역대 최고치인 22%를 기록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대비 11% 증가했으며, 고가 제품군 중심의 판매 호조가 전체 시장 매출을 약 8% 끌어올렸다. 이는 전 세계 프리미엄 제품 평균 비중인 25%에 근접한 수치로, 신흥 시장 가운데 가장 가파른 성장세다.

►참고로 2020년만해도 인도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 프리미엄 폰의 비율은 5~8%에 불과했다. 

►지난해 인도 스마트폰 시장 매출 기준 점유율 1위는 28%를 기록한 애플이 차지했다. 단일 모델로는 아이폰 16 iPhone 16이 가장 많이 팔렸다. 애플은 2023년 뭄바이에 첫 공식 스토어를 연 데 이어 인도 내 총 5곳의 아이폰 생산 공장을 가동하며 중국에 이은 핵심 생산 거점으로 키우고 있다. 팀 쿡 CEO는 최근 사내 회의에서 "인도를 비롯한 신흥 시장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매출 기준 점유율 22%로 2위를 기록한 삼성전자는 보급형 대신 갤럭시 S25와 폴더블폰 등 이익률이 높은 프리미엄 제품 판매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힌디어 및 인도 현지 방언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하고, 기존 자사 가전제품과의 생태계 연동을 차별화 전략으로 내세워 점유율 확대를 노린다.

►롯데웰푸드는 최근 합병한 인도 현지 법인을 통해 빙과 사업부의 IPO를 준비 중이다. 이는 2024년 제과 부문 롯데 인디아 Lotte India와 빙과 부문 하브모어 Havmor Ice Cream를 통합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통합 법인은 공급망과 제조 기반을 일원화하는 '원 인디아 One India' 전략을 통해 자본 효율성과 수익성을 크게 끌어올렸다.

►통합 법인은 중장기적으로 연간 ₹600억 매출을 목표로 하며, 빙과 부문 단독으로는 2027 회계연도(FY27)까지 ₹300억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마하라슈트라 Maharashtra주 푸네 Pune에 하브모어 신규 공장을 짓는 데 ₹40억 를 투입한다. 또한 향후 5년간 총 ₹45억를 투자해 인도 최초로 한국 기술을 적용한 빙과 생산 시설을 구축하고 중남부 지역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롯데의 이번 행보는 현대자동차 인도법인 Hyundai Motor India, LG 인디아 LG India 등 다국적 기업들이 유동성이 풍부한 인도 자본 시장에 잇따라 상장하는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 롯데웰푸드는 인도의 폭발하는 청소년 인구와 프리미엄 소비 성향을 바탕으로 고성장 중인 유제품·빙과 시장 공략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아큐타스 케미컬스가 자회사인 아큐타스 어드밴스 머티리얼 Acutaas Advance Material Limited 을 통해 한국 반도체 화학 기업 인디켐의 지분 75%를 인수했다. 이로써 인디켐은 아큐타스 케미컬스의 손자회사로 편입됐다.

►2025년 설립된 인디켐은 한국 및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반도체용 특수 화학제품 제조에 주력하는 기업이다. 아큐타스 어드밴스 머티리얼은 이번 인수를 통해 기존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완하고 글로벌 반도체 화학물질 시장으로의 사업 확장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번 인수는 인도와 한국 양국의 정부 및 규제 기관 승인을 모두 취득했으며,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에 건설 중인 인디켐 제조 공장은 올해 말 완공 및 가동 후 본격적인 상업 생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인도 코미디 크리에이터 사친 아와스티 Sachin Awasthi가 아내와 함께 크리스마스·새해 연휴에 제주도를 방문하려다 입국을 거부당하고, 한국과 중국에서 총 38시간 동안 "감옥 같은 환경"에 갇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와스티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휴대전화 사용과 식사가 제한된 채 열악한 시설에 머물렀다고 호소했다.

►아와스티는 무비자 입국 규정에 따라 일정표를 제시하며 방문 목적을 설명했지만, 당국이 왕복 항공권과 보험 서류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체류 목적 불분명'을 이유로 입국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여권을 압수당하고 공항 내 대기 시설로 옮겨진 그는 남녀가 분리된 홀에서 얇은 매트리스에 의지해 잠을 잤고, 햇빛이 차단된 공간에서 소량의 주스와 빵 외에 변변한 식사도 못 받았다고 했다. 특히 당국이 '적절한 숙식과 시설을 제공받았다'는 서류에 서명을 강요했다고 폭로했다.

►한국에서 추방되어 인도로 돌아가던 중 상하이를 경유한 그는 8시간 대기하는 동안 화장실까지 감시를 받았으며, 가족과의 연락과 휴대전화 사용이 차단됐다고 주장했다. 조기 귀국을 위해 추가 비용을 내겠다고 했지만 거절당했고, 결국 훨씬 비싼 항공권을 새로 사고 나서야 출국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와스티는 인도 도착 직전 여권을 돌려받으며 "운이 좋은 줄 알아라, 강제 출국 도장은 찍히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해당 영상은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한국·중국 당국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인도 대사관, 인플루언서 사친 아와스티 억류 사건 이후 제주도 여행 경고 발령

►대사관은 휴대전화 저장본이 아닌 반드시 인쇄본으로 다음 서류를 지참하도록 강력히 권고했다. 확정된 왕복 항공권과 전 일정 숙박 예약증, 날짜별 상세 여행 계획서, 최근 은행 거래 내역서·국제 신용카드·외화 현찰 등 충분한 경비 증명, 유효 기간 6개월 이상의 여권과 여행자 보험이다.

►입국 심사관의 질문에는 차분하고 일관되게 답해야 하며, 답변이 불충분하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제주 무비자 제도는 한국 본토 이동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비자 없이 제주를 벗어나려 하면 불법이며 향후 입국 금지로 이어질 수 있다. 입국이 거부되면 가장 가까운 항공편으로 송환되며 공항 내 대기 시설에 머물러야 할 수 있다. 대사관은 입국 거부 결정을 뒤집을 권한은 없지만, 대기 시설 내 자국민에게 인도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국 당국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스포츠용품 기업 미즈노가 인도 뭄바이 Mumbai에 첫 현지 법인 '미즈노 인디아'를 설립하고 스포츠용품의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OEM 및 판매에 본격 나섰다. 2030년까지 연평균 10~12% 성장이 전망되는 세계 최대 인구 대국 인도의 스포츠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다.

►미즈노 인디아는 2030년까지 약 US$1,620만 매출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2026~2027년을 초기 시장 개척기로 삼아 전자상거래 EC 진입과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도 최고 인기 종목인 크리켓·배드민턴은 물론,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급성장 중인 러닝 인구를 겨냥해 퍼포먼스 중심의 상품 라인업을 집중 전개한다.

►미즈노는 2025년 3월 기준 39%인 해외 매출 비중을 2028년 3월까지 45%로 끌어올린다는 중장기 목표를 세웠다. 인도 정부의 '메이크 인 인디아 Make in India' 정책에 발맞춰 전체 매출의 30% 이상을 현지 조달로 충당해 공급망과 가격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미즈노 신스케 최고경영자 CEO는 "미즈노의 창업 기반인 야구의 전신이 크리켓인 만큼, 인도에서의 스포츠 진흥은 당사의 '사회 공헌' 비전 실현과 직결된다"고 밝혔다.

►엔비디아, 오픈AI 같은 화려한 이름 뒤에는 뜻밖의 기업들이 있다. 일본의 조미료 회사 아지노모토와 욕실 설비 기업 토토가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대체 불가능한 소재를 공급하며 현대 AI 컴퓨팅의 보이지 않는 토대를 받치고 있다.

►아지노모토는 오랜 아미노산 화학 연구를 바탕으로 '아지노모토 빌드업 필름 ABF'을 개발했다. ABF는 반도체를 패키징할 때 고성능 프로세서와 시스템을 연결하는 기판에 꼭 필요한 절연 소재다. 엔비디아·인텔·AMD가 만드는 AI 서버용 칩과 데이터 센터용 GPU는 이 소재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다. 실제로 2020~2021년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 때 ABF 병목 현상이 산업 전반에 큰 타격을 줬다.

►고급 비데와 변기로 유명한 토토는 반도체 제조 장비에 쓰이는 초정밀 세라믹 부품을 만든다. 고온 소결 공정으로 만든 토토의 세라믹은 내구성이 뛰어나고 오염에 강하다. 머리카락보다 작은 먼지 하나가 불량품을 만들어내는 반도체 클린룸에서, 웨이퍼 처리 장비의 핵심 소재로 쓰인다.

►아지노모토·토토 외에도 신에츠 화학 Shin-Etsu Chemical·도쿄 일렉트론 Tokyo Electron 등 일본 기업들은 반도체 원재료와 제조 장비 분야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한다. AI 모델을 만들거나 데이터 센터를 짓지는 않지만, 이들이 없으면 현대 컴퓨팅 산업 자체가 돌아가지 않는다.

일본 로손, 2027년 인도 뭄바이 상륙… 2050년 1만 개 점포 목표

►일본 3대 편의점 체인 로손 Lawson이 인도 진출을 공식화했다. 2026 회계연도 안에 현지 법인을 세우고, 2027년 뭄바이에 첫 매장을 연다. 일본 내 신규 출점이 한계에 달하면서 해외에서 새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행보다.

►로손은 가장 먼저 뭄바이에 직영점 5곳을 먼저 열어 시장 반응을 본 뒤, 현지 기업과 프랜차이즈·라이선스 계약을 맺어 사업을 넓혀갈 계획이다. 2030년까지 인도 전역에 100개, 2050년까지 1만 개 매장을 목표로 한다. 일본에서 식품을 들여오는 대신 인도 현지 파트너와 생산·물류 체계를 구축하고, 인도인 입맛에 맞는 간편식 메뉴를 선보일 예정이다.

►로손은 일본 내 약 1만 4,700개, 중국·인도네시아 등 해외 5개국에 약 7,800개 매장을 운영 중인 글로벌 유통 기업이다. 단순 편의점을 넘어 '원피스'·'귀멸의 칼날'·'진격의 거인' 등 유명 애니메이션·만화 브랜드와의 협업으로 두터운 팬층을 보유하고 있다. 티켓 예매 기기  로피 Loppi와 한정판 굿즈 판매 같은 독특한 서브컬처 마케팅은 인도 내 일본 팝컬처 팬들에게도 충분한 매력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 부패 가르치지 마라" 인도 대법원, 중학 교과서 전면 금지령

►인도 대법원이 국가 교육연구훈련위원회 NCERT가 발행한 8학년(13~14세) 사회과학 교과서에 사법부 부패 관련 내용이 담겼다며 출판·재인쇄·디지털 배포를 모두 금지했다. 수리야 칸트 대법원장은 해당 내용이 사법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극도로 경멸적이고 무모한" 기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우리 사회에서 사법부의 역할' 단원이다. 해당 단원은 "사법부 내 다양한 수준의 부패"와 "방대한 사건 적체"를 언급하면서, 정의 실현이 늦어지는 이유로 판사 부족, 복잡한 절차, 열악한 인프라를 꼽았다. 현재 인도 법원의 미결 사건은 5,300만 건을 넘는다.

법원은 NCERT 소장과 교육부 고위 관료에게 법정모독죄 적용 여부를 묻는 통지서를 보냈다. 카필 시발 등 원로 변호사들도 "학생들에게 사법부가 부패했다고 가르치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NCERT는 논란이 커지자 "판단 착오로 부적절한 내용이 들어갔다"며 즉각 사과하고 해당 교과서를 회수·폐기하기로 했다.

►NCERT 교과서는 중앙중등교육위원회 CBSE 소속 학교는 물론 수많은 사립학교와 각 주의 공립학교에서도 교재로 쓰이고 있어 영향력이 크다. 칸트 대법원장은 "사법기관 전체를 모독하고 청렴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누구에게도 허용하지 않겠다"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2월 25~26일 이스라엘을 국빈 방문한 것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기존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최고 수준인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주요 협정 내용

첨단 기술·AI — AI 윤리 개발과 민간 활용, 양자 컴퓨팅, 반도체 분야의 공동 연구를 강화한다. 양국 국가안보보좌관 NSA이 주도하는 '핵심·신흥 기술 CET 이니셔티브'도 출범했다.

디지털 결제(UPI 도입) — 인도의 실시간 송금 시스템인 UPI를 이스라엘에 도입하기로 했다. 양국 간 송금과 여행객 결제가 한결 편리해질 전망이다.

인력 송출 — 5년 안에 최대 5만 명의 인도 인력을 이스라엘 서비스·물류·제조·식품 분야에 파견하는 노동 이동성 협정에 서명했다.

농업·수자원 — 인도-이스라엘 농업 혁신 센터 IINCA를 설립해 정밀 농업, 위성 기반 관개 시스템 등 첨단 기술을 인도 농가에 보급한다.

►기술 이전을 바탕으로 한 군사 장비 공동 개발·생산 로드맵을 확정했다. 인도의 독자 방공망 '수다르샨 차크라'에 이스라엘 아이언 돔 기술을 접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모디 총리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평화안을 지지하고, 전후 복구 과정에서 인도가 건설·의료 분야 역량을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이번 회담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압박이 거세지는 시점에 이루어져, 인도-이스라엘 밀착이 중동 역학에서 갖는 상징성이 더욱 부각됐다.

►양국은 자유무역협정 FTA의 조속한 타결을 약속했으며, 다음 협상은 2026년 5월 이스라엘에서 열린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모디 총리에게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 메달을 수여하며 양국의 "마음과 정신의 만남"을 강조했다.

►2024년 10월 카잔 Kazan 브릭스정상회의와 2025년 8~9월 톈진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를 거치며,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시진핑중국 국가주석 간 국경 분쟁 이후 동결됐던 관계가 해빙기를 맞았다. 인도는 자국 산업의 공급망 회복을, 중국은 경제 불황 타개를 위한 시장 확보를 각각 목적으로 현실적 조정을 택한 결과다. 반면 2025년 1월 출범한 미국 제2기 트럼프 행정부가 인도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5월 인도-파키스탄 분쟁에서 일방적 중재를 주장하면서 미·인도 간 외교적 간극은 오히려 벌어졌다.

►중국은 부동산 거품 붕괴로 장기 디플레이션에 빠져 있으며, 2025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계기로 내수 확대를 위한 '사람에 대한 투자(투자우인, 投資于人)'로 정책 노선을 일부 전환했다. 반면 IMF에 따르면 인도의 명목 국내총생산 GDP은 지난 10년간 약 2배 성장했다. 수년 내 인도가 GDP 세계 3위에 오르면, 미국·중국·인도가 압도적 경제 규모로 정립하는 'G3' 체제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인도는 전통적인 진영 논리에 편입되지 않고 독자적인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2025년 11월 중국은 간쑤성 우웨이에서 차세대 에너지 기술인 토륨 용융염 원자로 시험 가동을 시작했다. 세계 최대 토륨 매장국인 인도에 이 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에너지 안보를 매개로 한 강력한 중국-인도 협력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일본은 기존의 미·중 양극화 프레임에서 벗어나 3차원적 G3 구조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주요 신흥국 및 유럽 강국과의 연대를 통한 '비(非) G3 이니셔티브' 구축과 함께, 대(對)인도 관계를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것이 일본 외교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인도, ₹3조 2,500억 투입해 佛 라팔 전투기 114대 조달 승인

►인도 정부는 소셜 미디어 기업이 불법 콘텐츠 삭제 통보를 받은 후 3시간 이내에 조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신규 규정을 발표했다. 기존 36시간에서 대폭 단축된 이번 가이드라인은 2월 20일 발효됐으며, 메타 Meta·유튜브 YouTube·엑스 X 등 주요 플랫폼과 인공지능 AI 생성 콘텐츠에 전면 적용된다.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인도 정부 요청으로 차단된 웹 링크는 2만 8,000건을 넘는다.

►새 규정은 딥페이크를 비롯한 AI 생성물을 최초로 법적으로 정의하고, 사용자가 이를 제작하거나 공유할 경우 플랫폼이 삭제 불가능한 식별 표시 라벨을 부착하도록 강제했다. 아울러 기업은 아동 성착취물, 사칭, 허위 문서 등 불법 AI 생성물을 탐지·차단하는 자동화 도구를 도입해야 한다. 단, 일반적인 편집이나 교육 목적의 작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디지털 권리 단체와 기술 전문가들은 극단적으로 단축된 삭제 기한이 인력에 의한 내용 검토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플랫폼의 '자동화된 과잉 삭제'를 부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터넷자유재단은 플랫폼이 "속사포 검열관"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디지털퓨처스랩의 아누슈카 자인 연구원은 라벨링 요건은 투명성을 높이지만 3시간 규정은 검열 리스크를 키운다고 분석했다. 기술 분석가 프라산토 K. 로이는 이를 "민주주의 국가 중 가장 극단적인 삭제 제도"로 규정하며 기술적 준수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인도 전역이 물 부족으로 용수가 바닥나는 '데이 제로'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수세기 동안 방치되어 온 고대 계단식 우물 Stepwell·Baori/Vav이 현대 기술과 결합해 실제 식수원으로 되살아나고 있다.

►하이데라바드 반실랄펫에 있는 17세기 계단식 우물은 40년 가까이 쓰레기 투기장으로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18개월에 걸친 복원 작업으로 쓰레기 3,000톤을 걷어낸 뒤, 다시 맑은 물이 솟기 시작했다. 2022년 12월 복원을 마친 이 우물은 가장 더운 여름에도 수심 9m를 유지하며 지역 주민에게 세탁·청소·식수를 제공하고 있다.

현대 도시의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는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막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모래·자갈·조약돌로 이루어진 필터를 설치해 빗물을 지하 대수층으로 직접 유도하는 시스템도 함께 도입했다.

►인도는 세계 인구의 18%가 살지만 지구 담수 자원의 4%만 가지고 있다.(한국의 경우 전 세계 인구의 약 0.6%를 차지하고, 수자원 총량은 전 세계의 약 0.12% 수준이다.) 이미 6억 명 이상이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 있으며, 2030년에는 물 수요가 지금의 두 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 지하수 소비량의 4분의 1을 쓰는 인도에서 펀자브·델리·라자스탄·텔랑가나 등 주요 지역은 이미 데이 제로에 가까워지고 있다.

►현재 인도 전역에 기록된 계단식 우물은 3,000개 이상이며, 텔랑가나 주에만 약 100개가 있다. 라자스탄의 찬드 바오리나 구자라트의 라니 키 바브처럼 관광지로만 쓰이던 우물들과 달리, 최근의 복원 사업은 실제 생활용수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문가들은 계단식 우물 복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호수 준설, 강 살리기, 빗물 저장 시설 확충 등 수자원 생태계 전반의 회복이 함께 이루어져야 근본적인 위기를 넘길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에 산 지 16년 된 한 인도계 여성이 두 아들과 함께 인도를 방문한 뒤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Reddit에 솔직한 소감을 올렸다. "인도가 싫은 건 아니지만, 더 이상 내 집 같지 않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다. 특히 여성을 대하는 사회적 태도, 새치기와 고성방가 같은 공공질서 부재, 겉치레뿐인 인간관계에서 깊은 피로감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가사 도우미 없이는 일상이 잘 돌아가지 않는 구조도 불편했다. 무질서한 교통과 끊임없는 경적 소음은 스트레스를 키웠고, 대기 오염과 먼지 탓에 체류 내내 호흡기 질환을 달고 살았다. 음식도 아쉬웠다. 스위기 Swiggy·젭토 Zepto 같은 배달 앱은 빠르지만 품질이 들쭉날쭉했고(₹170를 내고 상한 딸기를 받았다), 탄수화물과 버터 위주의 식단은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금융·행정 시스템의 비효율도 발목을 잡았다. 휴면 계좌에 묶인 ₹3만를 찾으려 8년째 시도하고 있지만 복잡한 절차와 책임 떠넘기기로 아직도 해결하지 못했다. 공중화장실 요금을 UPI로 결제하는 등 디지털 인프라는 발전했지만 위생 상태는 여전히 열악했다. 가족과의 유대 같은 반가운 면도 있었지만, 건강 악화·감각 과부하·자녀 양육 환경의 한계를 감안할 때 인도를 다시 삶의 터전으로 삼기는 어렵다는 것이 그의 최종 결론이었다.

네팔 250만 해외 노동자, 빚과 사망 위험 내몰리며 정작 3월 총선 투표권은 소외

►포카라 Pokhara에서 카트만두로 향하던 여객 버스가 산악 도로에서 미끄러져 강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월요일 새벽 다딩 Dhading 지구 인근에서 일어난 이 사고로 탑승객 44명 중 19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사망자 중에는 영국인 관광객 1명이 포함된 것으로 경찰이 확인했다. 부상자 중에는 중국, 일본, 뉴질랜드인이 각각 한 명씩 있으며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버스는 도로에서 약 200m 아래 트리슐리 Trishuli 강으로 추락했으며, 구조대는 사고 직후 수색에 나서 동틀 무렵 작업을 마무리했다.

►사고가 난 트리슐리 강은 2024년 7월에도 산사태로 버스 2대가 휩쓸려 50명 이상이 실종된 곳이다. 네팔은 험준한 산악 지형에 도로 여건이 열악하고 노후 차량이 많아 매년 수백 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방글라데시 제1야당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 BNP이 총선에서 전체 299석 중 최소 212석을 확보하며 약 20년 만에 정권 탈환에 성공했다. 칼레다 지아 Khaleda Zia 전 총리의 아들인 타리크 라만 당 대표의 차기 총리 취임이 유력해졌다. 이번 총선은 2024년 셰이크 하시나 전 정부 붕괴 이후 무함마드 유누스노벨상 수상자가 이끄는 과도정부 체제에서 치러졌으며, 투표율은 2024년(42%)보다 높은 약 60%를 기록했다.

►BNP는 당원들에게 대규모 축하 행사를 자제하도록 지시했다. 2013년 활동 금지 이후 처음 총선에 출마한 자마아트-에-이슬라미 Jamaat-e-Islami 연합은 77석을 얻어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다. 반면 하시나 정권 축출의 주역이었던 청년 중심의 국민시민당 National Citizen Party은 5석 확보에 그쳤다. 셀림 라이한 다카대학교교수는 압도적 다수당의 출현이 입법 마비를 방지하고 단기적 정치 안정을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기 정부는 의류 산업 회복·일자리 창출·농민 보호 등을 최우선 과제로 안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미국 대사 등 주요국 인사들이 라만 대표의 승리를 축하했다. 총리 2선 제한·사법부 독립 강화·상원 신설 등을 담은 헌법 개정 국민투표도 함께 실시됐으며, 현지 언론 비공식 집계 결과 찬성 200만 표 이상, 반대 85만 표 이상을 기록했다.

방글라데시의 2026년 2월 12일 총선은 2024년 셰이크 하시나 정권 붕괴 이후 국가의 민주적 재건과 지정학적 노선 변화를 결정짓는 중대한 분기점이 되고 있다.

►약 1억 2,771만 명의 유권자가 64개 주, 4만 2,761개 투표소에서 투표에 참여했다. 의회는 단순다수대표제로 선출하는 지역구 300석과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배분하는 여성 할당 50석을 합쳐 총 350석으로 구성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국가 경제를 뒷받침하는 해외 노동자 약 1,500만 명을 위해 사상 처음으로 우편 투표가 도입됐다. 다만 일반 투표용지와 '7월 국민헌장 July National Charter'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도 함께 실시된다.

►해외 도피 17년 만에 귀국한 타리크 라만 Tarique Rahman이 이끄는 중도 우파 BNP는 10개 정당 연합을 주도하며 유력한 집권당으로 부상했다. 활동 금지가 해제된 자마아트-에-이슬라미Jamaat-e-Islami는 2024년 반정부 시위를 주도했던 학생 출신 중심의 국민시민당 National Citizen Party등과 함께 11개 정당 연합을 꾸려 맞섰다. 15년 집권 아와미 연맹은 활동 금지 및 등록 취소로 이번 선거에 참여하지 못해, 사실상 BNP 연합과 이슬람주의 연합 간의 양자 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인도는 오랫동안 하시나 정권을 지지해 왔으나, 정권 붕괴 후 하시나의 망명을 허용하고 신병 인도를 거부하면서 방글라데시 내 반인도 감정이 최고조에 달했다. 인도는 하시나 축출 이후 방글라데시 내 힌두교도(약 1,300만 명)에 대한 폭력이 심화돼 2025년 한 해 약 70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으나, 방글라데시는 이를 정치적 목적의 과장된 정보라고 반박하고 있다. 갈등 여파로 양국 간 비자 서비스가 크게 제한됐으며, 방글라데시는 선수 안전을 이유로 2026년 T20 월드컵 인도 원정 경기를 거부하는 등 문화·스포츠 교류도 단절된 상태다.

►무함마드 유누스 수석 고문은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지로 중국을 선택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했다. 양국은 인도 국경 인근 드론 공장 건설을 포함한 국방 협정을 체결하며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인도의 숙적인 파키스탄과는 10여 년 만에 직항 노선을 재개하고, 중국·파키스탄 공동 개발 전투기 JF-17 도입을 논의하는 등 외교 관계를 빠르게 복원하고 있다.

►정치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방글라데시는 전력 공급과 의류 산업용 원사 등 필수 자원을 인도에 의존하고 있어 양국 무역 규모는 약 US$135억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몽글라 항구 현대화와 티스타 강 수자원 관리 프로젝트 등 인도가 제공하기 어려운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제적 영향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

[총선특집]방글라데시의 새 시대, 경제 재건과 미·중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2월 17일 총리로 취임한 라만은 아와미 연맹 Awami League이 빠진 정치 지형에서 이슬람 정당 자마트-에-이슬라미의 부상과 경제 침체라는 이중고를 떠안게 됐다.

►라만 정부는 2034년까지 명목 GDP를 현재 약 US$4,600억에서 1조로 두 배 이상 늘리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이를 위해 연평균 9% 성장이 필요하지만 현재 성장률은 4%대에 머물고 있다. 교육 예산(GDP 대비 2%→6%)과 보건 예산(0.75%→5%) 증액을 약속했지만 재원 마련 방안은 아직 불분명하다. 농업 비중이 높은 구조에서 고물가를 잡으려면 농장과 도시 사이의 불투명한 유통 단계를 정비하고 물류 시스템을 갖추는 일도 시급하다.

►해외 노동자 송금액은 2023년 US$210억에서 2025년 US$300억로 급증하며 의류 수출액을 앞질렀다. 라만 정부는 비공식 송금 경로(훈디·Hundi)를 차단하고 정식 금융망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다만 노동 수출 분야의 부패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잠재적 리스크로 남아 있다.

►하시나 전 총리를 감싼 인도와의 관계는 냉각된 상태다. 라만 총리는 아세안 ASEAN가입과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SAARC 활성화를 추진하며 외교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다. 최대 무역국이자 방산 파트너인 중국(약 US$240억 투자 약속)과 최대 의류 수출 시장이자 에너지 투자국인 미국 사이에서 실리를 챙겨야 하는 줄타기 외교도 과제다. 여기에 2026년 11월 최빈국 LDC 지위 졸업으로 그동안 누리던 무역 특혜가 사라지는 것도 발등의 불이다.

►샤피쿠르 라만이 이끄는 이슬람주의 정당 자마아트-에-이슬라미 Jamaat-e-Islami 중심의 11개 정당 연합이 77석을 확보하며 방글라데시 역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자리에 올랐다. 자마아트 단독으로는 종전 최고 기록인 18석을 훌쩍 넘는 68석을 차지했고, 학생 주도의 국민시민당 NCP은 6석을 얻었다. 샤피쿠르 라만 대표는 "의석을 4배 가까이 늘려 강력한 야당 블록을 만들었다"며 원칙에 입각한 야당으로서 정부를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다카대학교의 마이물 아산 칸 명예교수는 과거보다 실용적인 정책을 내세운 자마아트에 젊은 유권자들이 호응한 것으로 분석했다.

►자마아트는 1971년 독립 전쟁 당시 파키스탄 편에 서서 전범 행위에 가담했다는 논란으로 수차례 활동이 금지됐다. 최근 온건 노선을 걸으며 힌두교도 후보 1명을 출마시켰으나 여성 후보는 한 명도 내지 않았다. 존 대닐로위츠 전 외교관은 자마아트가 여성의 역할을 '가족 내 보호'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2026년 방글라데시 총선은 셰이크 하시나정권 붕괴 후 17년 만에 치러지는 자유 선거로 기대를 모았으나, 여성 후보 비율이 전체의 4%에 불과해 혁명의 약속이었던 평등이 퇴색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하시나의 아와미 연맹이 출마 금지된 상황에서, 제1야당인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조차 여성 후보 비율이 5% 미만에 그쳐 가부장적 정치 구조가 재현되고 있다.

►과거 탄압받았던 이슬람주의 정당 자마트-에-이슬라미가 강력한 정치 세력으로 부상했다. 이들은 여성의 노동 시간을 8시간에서 5시간으로 줄이고 임금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으나, 정작 이번 선거에 단 한 명의 여성 후보도 내지 않았다. 샤피쿠르 라흐만대표는 여성이 당을 이끌 수 없으며 부부 강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발언으로 여성 인권 후퇴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다.

►하시나 퇴진 시위를 주도했던 학생 지도부 중심의 국민시민당이 자마트-에-이슬라미와의 선거 연대를 선언하면서 진보적 유권자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 NCP 창립 멤버인 타즈누바 자빈은 이를 "혁명 정신에 대한 배신"이라고 규정하며 탈당했고, 제3지대 형성을 기대했던 흐름은 좌절되었다.

►전체 유권자의 42%를 차지하는 청년층은 기성 정당의 부패에 염증을 느껴 자마트-에-이슬라미를 대안으로 주목하고 있다. 자마트 소속 후보 미르 아흐마드 빈 카셈 아르만은 여성의 지도자 역할 요구를 "도시 엘리트들의 페미니스트적 요구"라고 일축하며, 현장 여성들의 최우선 관심사는 안전이라고 주장했다.

►방글라데시 정부가 보안을 이유로 중단했던 인도 내 자국 외교 공관의 관광 비자 서비스를 오는 월요일(3월 1일)부터 전면 재개한다고 밝혔다. 뉴델리 고등판무관실을 비롯해 구와하티·아가르탈라·뭄바이·콜카타 등 인도 전역의 모든 방글라데시 외교 공관에 적용된다.

►방글라데시는 2월 12일 총선 전후의 치안 불안을 고려해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관광 비자 발급을 멈췄다가, 선거 이후 정국이 안정되면서 정상화를 결정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긴급 사례에만 제한적으로 발급하던 관광 비자를 월요일부터 폭넓게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탄·네팔 등 유사한 조치를 취했던 인접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무함마드 유누스 Muhammad Yunus 과도정부 시절 급격히 식었던 인도-방글라데시 관계가 타리크 라만 Tarique Rahman 총리 취임 이후 풀리는 분위기다. 최근 방글라데시 내각 취임식에 옴 비를라 Om Birla 인도 하원의장이 이끄는 고위급 대표단이 참석해 라만 총리와 면담하며 외교적 해빙 무드가 조성되고 있다. 다만 방글라데시인을 대상으로 한 인도의 관광 비자 서비스는 아직 일부 제한이 남아 있다.

🇵🇰파키스탄-아프간 전면전 비화… 카불·칸다하르 대규모 공습 단행

►2월 27일 금요일 아프가니스탄군이 파키스탄 국경 초소 50여 곳을 급습하자, 파키스탄이 아프가니스탄 내 20여 개 지역을 대규모 공습하며 양국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았다. 파키스탄군은 수도 카불과 탈레반 최고 지도자 하이바툴라 아쿤드자다가 거주하는 칸다하르, 그리고 4개 국경 주의 주요 군사 거점과 탄약고를 폭격했다.

사망자 수를 두고 양측 주장이 엇갈린다. 파키스탄 군 대변인 아흐메드 샤리프 초드리는 27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으나, 탈레반 대변인 자비울라 무자히드는 오히려 파키스탄 군인 55명을 사살했다고 반박했다.

►카와자 아시프 파키스탄 국방장관은 "인내심이 바닥났다. 이제 전면전이다"라고 선언했다. 초드리 대변인도 탈레반을 "정부가 아닌 비국가 민병대이자 군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은 "지난밤 작전은 파키스탄 공습에 대한 보복일 뿐 전쟁 개시가 목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국제위기그룹 ICG의 아프가니스탄 분석가 이브라힘 바히스는 "아프가니스탄은 지상 침투 전술을, 파키스탄은 압도적인 공군력을 앞세우며 양측이 군사적 대응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은 파키스탄 탈레반 TTP의 처우 문제다. 파키스탄은 자국 병력을 살해한 TTP를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비호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탈레반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다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TTP에 무기를 공급하고 알카에다를 후원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무역로 차단과 아프가니스탄인 100만 명 이상 추방으로 양국 경제적 피해도 커지고 있다. 카타르·사우디아라비아·튀르키예의 중재로 지난 10월 체결된 휴전 협정은 이번 교전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파키스탄 인권위원회 HRCP는 펀자브주 경찰 내 범죄통제국 CCD이 설립된 2025년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용의자 924명을 사살했다고 밝혔다. 2024년 펀자브·신드주 전체 사살 인원(341명)의 두 배를 훌쩍 넘는 수치다. HRCP는 이를 법과 헌법을 어긴 '체계적인 초법적 살인 정책'으로 규정하고 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HRCP가 검토한 다수의 경찰 보고서에서 의심스러운 공통점이 발견됐다. 용의자가 먼저 총을 쐈고 경찰이 자위 차원에서 응사했다는 진술이 지역을 막론하고 거의 같은 문구로 반복됐다. 심지어 치명상을 입은 용의자가 숨지기 직전 자신의 이름·주소·범죄 이력을 상세히 자백했다는 기록도 여러 건 등장한다. 범죄 기록이 없는 노동자 일가족 5명이 한꺼번에 사살되거나, 유가족에게 고소 취하를 압박하며 살해 협박을 가한 사례도 보고됐다.

►마리암 나와즈 샤리프 펀자브 주지사가 주도해 만든 CCD는 강경 대응 이후 재산 범죄가 60% 이상 줄었다며 성과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인권 전문가들은 적법한 수사와 기소 대신 현장 사살을 택하는 방식이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한다. 경찰은 인권위의 자료 요청을 거부하고 있으며, 유가족에게 독립적인 부검도 받지 못하게 한 채 조기 매장을 강요한 사례도 있다.

►전문가들은 부패하고 과부하된 사법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불만과, 단기간에 치안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정치적 압박이 맞물려 초법적 살인을 묵인하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분석한다. 인권 변호사들은 이런 폭력이 일상화되면 범죄자를 넘어 정치적 반대파나 평범한 시민도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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